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종은 의원 발언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사업을 각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배분하기 위해 노심초사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과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04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각종현안 요구사업을 충분히 배려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흡족하게 배려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균형발전 등의 현안사업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긴 밤을 지새우며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조정한 진통 끝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약간의 수정이 있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의견을 일치시켜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이신 최명렬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정책의 재정적 뒷받침과 예산운용 과정에서 발생된 추가 세출요인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역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검토하였으며, 예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문과 시급성 및 사업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교육환경개선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투입하기 위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은 총 예산규모 6조 120억 7,700만 원은 변동이 없으며, 수정내역은 사업의 시기나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 335억 3,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335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최명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명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명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명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검토할 시간 좀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에 집행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게 잘 운용하여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7월 21일 구성된 이래 오늘로서 공식적인 의사일정은 마지막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임기 동안 많은 성과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교육 선진화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회의까지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교육행정에 참여하고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수많은 교육행정의 공과에 대하여 교육현장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공식적인 대면관계가 종료되었다 해도 교육을 사랑하는 위원들과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위원회를 대표하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