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농·임·축·수산업의수급안정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 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대체 제정하고,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알기 쉽게 풀어써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농수산물, 생산자단체, 수산물 품질검사,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책무, 농·임·축·수산물의 수급 안정 대상 품목, 생산 및 출하 조정, 계약재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로 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위하여 생산자·생산자단체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중도매인 제도 등을 시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로 양식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선어, 냉장 및 냉동, 필렛, 어포 등의 상태로 단순가공한 양식수산물을 판매,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기준의 품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양식수산물을 제주특별자치도 안, 또는 밖으로 판매·출하·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양식수산물의 청정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유해물질을 양식어류의 질병예방·치료·소독 등의 목적으로 보관·소지 및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 조정 등 수급안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및 예비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 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입니다. 가.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제주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 안정에 관한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하여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알기 쉽게 풀어 써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안 제10조제1항에 대하여,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기준으로 삼고 있는「식품위생법」등에서는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식품 등에 대한 항생물질과 중금속 등의 허용기준을 수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검사 항목과 기준을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형화하고 있어 상위법 변경 시 조례를 다시 개정하여야 하는 등 비효율적이므로 검사항목과 검사기준을「식품위생법」또는「수산물품질관리법」 등 상위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 안 제10조제4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품질검사기관을「식품위생법」과「수산물 품질관리법」 그리고「가축전염병 예방법」및「축산물 가공처리법」에서 지정된 검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규정한 질병관리본부와 산하 검사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지정된 검사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제외가 필요합니다. 종합검토를 보면,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임·축·수산업의수급안정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과거에는 포르말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수산용 포르말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친환경적으로 농수축산물을 생산해도 어려운데 포르말린을 사용하면 수출도 안 되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안 좋을 게 아니냐 이거죠, 아예 조례로 쓰도록 해 버리면. 제가 볼 때 시대에 안 맞습니다. 과거에 쓰다가도 지금 시점에서 안 쓰도록 유도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못쓰도록 하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쓰도록 제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 흐름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조례상에 쓰도록 되어버리면 소비자들 인식이나 외국에 수출할 때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유럽이나 미국, FTA에서도 포르말린을 사용하도록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수산동물용으로. 다만 일본에서만 복어 양식을 하면서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부분에 진주양식을 하는 단체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그게 비화돼서 지금 일본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포르말린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양식이 불가능합니다. 그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과산화수소를 포르말린 대신 사용하도록 종용하고 지도해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과산화수소도 유해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양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 조례상으로는 포르말린을 사용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양식 어가는 100% 사용했다는 얘기네요?

그때는 과산화수소를 대체용으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산화수소도 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실정이어서 불가피하게…….

물론 본부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을 보면 전부 승인된 농약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부 인정된 농약을 써서 재배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을 살리려고 친환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타국에서도 쓰도록 되어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이미지를 살리고 앞으로 타국과의 FTA 체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만큼이라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포르말린 관계는. 국가에서 전부 쓰도록 한 농약을 써서 농사를 지으라고 만들어낸 것이어서 법적 하자가 없죠.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과거에 쓰던 것도 안 쓰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연구해서 수산물을 키우도록 해야지, “그거 안 쓰면 못 키웁니다.”라고 단적으로 말씀해 버리면 제가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이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조례상에 이렇게 쓰도록 해 버리면.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더 연구해서 대체할 수 있는…….

현우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조례상에 양식을 하는데 포르말린을 사용하도록, 물론 수산용이지만, 아예 명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르말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다른 말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된 약품에 대해서 쓰도록 말을 바꿔놨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포르말린 아닙니까! 포르말린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썼더라도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생산해도 어려울 판에 아예 조례에 쓸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은 발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 부분은 고민 좀 하십시오.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농·임·축·수산업의수급안정에관한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1차 산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3일 어간의 엄청난 폭우 때문에 동부지역인 조천, 구좌, 성산, 표선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동부지역 농작물 수해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발생기간은 지난 9월 4일부터 9월 6일 어제까지 강우량을 보면 조천에 422mm를 비롯해서 송당지구에 565mm, 표선 379mm, 성산 수산지역에는 420mm, 신풍은 504mm, 이렇게 단기간 내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상황을 보면 농작물 침수가 1,851㏊로 잠정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속에는 농경지 유실을 포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자연재해대책법」상 10일 어간에 상세히 조사하고, 20일 어간에 다시 상세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가 많은 작목을 보면 당근인 경우에 647㏊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자가 512㏊, 콩이 465㏊, 더덕, 과수, 채소,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당근 같은 경우에는 폐작이 안 된 부분도 대부분 청수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품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고 있고, 감자는 512㏊입니다마는 사실상 발아가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거의 노출이 되어 버렸습니다. 작업 여하에 따라서 일부는 소생가능이 있는 것도 있고 절반 정도는 소생이 어려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배추나 마늘, 화훼, 참깨 등도 일부 피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농경지 유실의 경우를 보면 조천과 구좌지역에 집중적으로, 특히 김녕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해서 많은 농경지 유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성산, 표선지역에도 상세조사를 할 경우 농경지 유실이 상당 부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지구에 수리시설 일부 배수로가 370m 정도 석축이 무너져 있고 관리도로가 14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고무적인 현상은, 그래도 송당지구의 배수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한동, 평대, 세화 일대에 과거에는 엄청난 물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이 배수로 덕을 톡톡히 보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수해 상습지역에 대한 농경지에 대해서 이런 것이 보강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 피해로는 구좌읍 덕천리의 양계장에 산란기에 있는 닭이 3만 3,000수가 있는데 이것은계단식으로 했기 때문에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병아리는 2만 1,000수를 키우는데 이것은 바닥에서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갑자기 들어와서 1만 8,000수는 폐사하고 3,000수는 살아남았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살아남은 것은 계단 같은 데 위로 올라가서 물을 피해서 살아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감귤하우스 파손 1동이 되어 있습니다. 작물별 피해전망을 아까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감자인 경우에 사후 50% 정도 피해가 되지 않겠느냐, 반 정도 피해가 돼서 걱정되는 게 통감자로 되어있는 것은 묻으면 다시 발아가 될 것으로 분석되는데 반으로 갈라서 심은 것은 2,3일 동안 잠겨있어서 썩어서 발아가 안 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근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흙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청수 현상이 발생하고 수량이 많이 저하되겠고, 콩인 경우에는 대체로 생육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잠깐 잠겼다가 물이 빠진 경우에는 수확에 큰 영향은 없지만 꼬투리 부패현상이 발생해서 품질이 나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병충해 방제비 1억 8,000만 원을 긴급 지원해서, 현재도 가랑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비가 그치는 대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도를 받아가면서 마을별로 즉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발생파악 즉시―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9월 5일을 7월 5일로 잘못 타이핑 되었습니다―농림부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보고하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상황을 즉각즉각 보고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농림부의 나승렬 재정기획관이 내려옵니다마는 피해가 심한 조천, 구좌, 성산, 표선지역을 안내해서 실상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상황 최종보고는 재해원인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고 정밀조사 및 복구비 소요액 보고는 최종보고 후 20일 안에 아주 상세하게 복구계획까지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해지원기준은 국고가 70%, 지방비가 30%로 되어 있고, 농작물 복구인 경우에는 농약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대파대는 50%를 지원하는데 ㏊당 110만 원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유실이나 매몰인 경우에는 60%가 지원되고, 유실일 경우에는 ㎡당 6,898원, 매몰인 경우에 ㎡당 4,200원이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가축복구는 입식비의 50%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간접지원으로서 생계비 지원과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불의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신 농가들에 대해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에서는 피해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간략한 농작물 수해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지역농작물수해상황보고 첨부) 계속해서 2007년산 노지감귤 유통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산 노지감귤 유통 처리계획입니다. 지난 8월 하순에 농업기술원에서 감귤생산량 2차 관측조사를 한 결과 66만 톤 ±2만 5,000톤, 많게는 68만 5,000톤까지 생산되지 않겠느냐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정 생산량을 초과하는 과잉생산으로 유통처리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량감귤 열매솎기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고품질 감귤의 적정 생산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유통조절명령제를 도입하여 원활한 유통처리를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 생산여건 및 전망에 오렌지류 수입현황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건해서 주요과일 생산전망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과나 배, 단감의 경우에도 지난해 2006년보다는 약 4%에서 8% 가량이 더 증산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일 전체의 생산량이 상당히 많아지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더욱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귤의 여건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착과량 조사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주당 평균 열매수 착과량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가 786개, 지난해가 515개, 이렇게 해서 무려 52%, 2005년도에 비해서는 68%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3쪽입니다. 착과량이 많은 요인을 보면 전년도 적정생산으로 금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량이 많은, 소위 해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지난 겨울철 날씨가 따뜻했고 7월 초에 기온영향으로 인해서 생리낙과가 예년에 비해 현저히 적었지 않느냐, 이러한 분석 때문에 열매가 거의 떨어지지 않아서 양이 좀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량 전망 및 상품유통량을 분석해 보면, 작황 동향으로는 열매 수는 많고 과실 비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과실이 많으면 비대수준은 떨어지게 되는데 8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4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있어서 9월, 10월 기상여건에 따라서 단수 변경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산에 대한 유동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열매솎기 등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유통량 분석을 보면 생산예상량은 66만 톤입니다마는 예상 공급량은 55만 톤, 가공용은 11만 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개년 평균 공급량은 45만 8,000톤, 지난 3년간 평균 공급량 대비 9만 2,000톤이 초과되는 것으로 현재 66만 톤이 그대로 되었을 경우 9만 2,000톤이 초과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 감귤유통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올해 노지감귤 수급계획입니다. 생산 및 처리 총괄을 보면 생산예상량은 66만 톤이고 처리계획은 59만 톤, 여기에서 상품은 44만 톤, 가공용은 11만 톤, 기타 4만 톤, 그리고 나머지 오버되는 것은 열매솎기로 7만 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 유통처리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7만 톤 정도를 솎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만큼 유통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공용 처리는 11만 톤, 기타 택배나 도내 소비 등이 약 4만 톤으로 해서 토털 열매솎기를 제외한 59만 톤을 처리할 계획이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지감귤 11월 출하계획은 지금 쭉 연도별로 분석하면서, 극조생이 되겠습니다마는 10월 달에 7.9%, 11월 23%, 12월 30%, 1월 25.2% 순으로 출하계획을 조정하고 원활한 출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 당면과제가 품질향상을 위한 자율 감귤열매솎기를 강력히 추진해서 우리가 올해 목표로 하는 7만 톤 열매솎기 목표를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농업인 자율 실천운동으로,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붐을 일으키는 운동을, 지금 비 날씨 때문에 2,3일 동안 못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표선이나 남원, 중문, 구 서귀포시 관내에는 호우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열매솎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품질관리를 통한 감귤의 상품성을 제고해서 우선 2,3만 톤 양이 많아도 감귤 품질이 좋으면 상응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열매솎기도 양만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상선과를 철저히 해서 아주 작거나 아주 큰 극대과, 상처과 등을 철저히 가려내는 상품성 제고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과실계약 출하사업 전량을 계통출하해서 출하조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지가격 지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공용 감귤의 수매도 11만 톤이 이루어져서 원활한 유통이 되도록 하는데, 특히 올해는 1번과는 가공용 감귤에 포함되지 않도록 우선 농가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가 ‘꼬다마’라고 합니다마는 아주 작은 것은 미리 따버려서 가공용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까지는 1번과 9번과, 2번과부터 8번과까지는 상처과나 병과를 수매대상 감귤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만큼은 1번과는 아예 수매하지 말고 2번과와 8번과, 상처과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춰서 열매솎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용 감귤 수매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수매관련 문제점을 다시 점검을 하고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감귤유통조절명령이 반드시 시행되도록 해서 비상품 감귤이 육지부 시장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일 전에 유통조절명령제 시행에 따른 도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소비자단체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유통명령제가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중앙정부에 이달 10일까지 유통명령제 요청서를 제출해서 반드시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상품차별화로 브랜드 관리능력을 제고해서 수취가를 높일 수 있도록 유통체계에 초점을 두고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지난해 감귤가격이 좋다 보니까 국내가격이 높았을 때에는 수출채산성이 상당히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만큼은 8,000톤을 캐나다, 러시아, 동남아 지역 등 수출국을 다변화해서 수출이 확대되도록 유통전략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마케팅,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강화라든지 특히 소포장 단위 출하를 확대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요 확대 등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귤 수요확대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TV방송, 중앙언론을 통한 이미지 홍보라든지 기능성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역할분담을 확실히 해서…… 여기에 별도 자료로 기관단체별 역할이 있습니다마는 감귤재배농가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초기에 완숙한 감귤을 출하하도록 하는 부분, 특히 극조생 같은 경우에는 덜 익은 것을 억지로 착색하여 시장에 나갔을 때 초기에 소비자들의 입맛을 한마디로 버려놓습니다. 감귤 쓰다, 올해 감귤 맛없다, 이런 인식이 들게 되면 나중에 맛좋은 감귤이 생산되어도 그때까지 영향이 미쳐서 선뜻 감귤에 손이 안 가는 우를 올해만큼은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특히 올해에는 이러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귤출하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감귤유통처리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도내시장 출하가격정보 같은 것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파하는 문제, 출하신고소 설치 운영, 또 비상품감귤이 항만을 통해서 육지로 나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문제, 출하 주체별로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출하가 이루어지도록 조절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겠고, 농협지역본부도 유인물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 특히 감귤유통인, 도를 비롯한 행정시와 읍면동, 농업기술원, 가공업체에 이르기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러한 역할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서 올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유통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산 노지감귤 유통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7년산노지감귤생산및유통처리계획 첨부)

국장님,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탐라섬오갈피는…….

그다음에 탐라섬 오갈피 산업화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238회 임시회 때에도 청원서가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 탐라섬오갈피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판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청원인들이 “정말 도가 책임지고 이것을 해결하라”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특히 의회에다가 이러한 청원을 제출해서 특별자치도로 하여금 판로대책 및 시설지원 등 처리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도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 129농가에 153㏊가 되고 5년생 이상이 58㏊, 5년생 이하가 95㏊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확가능 면적이 58㏊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확량은 282톤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724㏊가 재배되고 있고 수확가능면적은 563㏊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282톤이 생산되었고 올해에는 510톤으로 늘어나서 앞으로는―뿌리는 5년생 기준이고 줄기는 3년생입니다마는―해마다 500톤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원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도내 기업체와 공동으로 제품개발 및 기술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탐라섬오갈피 산업화 방안을 위한 준비를 3월 달부터 해 오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제주지방개발공사의 복합가공공장시설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문제를 지난 3월부터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탐라섬오갈피 제품생산을 위한 장비 등 지원을 요청했고, 올해 6월 중순 바이오 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서 제출한 이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탐라섬오갈피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 주요 유통업체를 도와 기술원, 개발공사,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오갈피발전연구회 등 해서 10여명이 5월 달에 방문해서 실태를 분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유통전문회사 관련 유통관계자 80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서 탐라섬오갈피 제품생산을 위한 재배현황 및 유통가공 시설 현황을 조사했고, 제주지방개발공사 등을 통하여 탐라섬오갈피 제품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는데 9월 10일 날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탐라섬오갈피 제품생산을 위한 1차 가공시설 사업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초부터는 이 가공공장도 곧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탐라섬오갈피 제품 생산을 위한 1차 가공시설 사업계획을 10월 중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탐라섬오갈피 등 제주산 약용작물의 우수성 확보 등 브랜드개발을 12월 중에 추진하고, 오갈피 등 약용작물 재배단지를 내년도부터 2011년까지, 오갈피만은 아니고 특수작물 보급차원에서 약용작물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5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오갈피와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탐라섬오갈피 사업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라(섬)오갈피산업화추진계획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자료 요청이 있는 위원님이 있으면 자료 요청부터 받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 5년간 감귤 1/2간벌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즉시…….

국장님, 전체 재배면적하고 전체 재배면적에서 1/2간벌 실적.

방금 김완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1/2간벌 실적을 즉시 전 위원님에게 자료를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 동부지역 수해 피해 현장, 적과현장에 다니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고생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동부지역 농작물 수해상황보고를 자료로 받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태풍피해가 발생하든 호우피해가 발생하면 읍·면에서 행정직 공무원들이 피해조사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00평 밭에 참깨를 심었다, 그런데 침수된 곳은 500평밖에 안 되잖아요. 저지대 쪽만 물이 고이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와서 500평밖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농사라는 게 내일모레 가서 조사해 보면…… 아까 국장님이 감자 쪼갠 것은 안 되고 통감자는 될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안 됩니다. 수분을 많이 흡수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썩지만 2,3일 지나서 햇볕이 쨍하게 나면 바로 말라버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아침에 농림부 수해복구담당 과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했는데 가능한 한 읍면동에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지 말고 조금이라도 피해본 분은 100% 신청을 받아서 도와줄 방법을 찾으라 이거죠.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읍·면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면 가능한 한 면적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신청 받을 때 보면.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피해 신청을 해서 복구비가 지원되든 대파비가 지원되었을 때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이 나갈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피해신청 받을 때 농민들이 신청하면 현장을 보고 가능한 한 신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읍·면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작년에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려고만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국고보조나 지방비로 조금이라도 더 농민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피해면적을 줄여서 보조를 적게 주려고 한다니까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특별 지시 한번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선의 읍면동 공무원들도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피해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눈으로 그냥 보는 것하고 수확하고는 또 다릅니다. 거의 폐작이 된 부분들은 폐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맞춰서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5일 이내에 나타날 일입니다. 지역의 농업인들과 자주 대화하기 때문에 금방 나타날 겁니다, 그 문제는. 그다음에 재해 지원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매년 보면 농약대 ㏊당 9만 9,000원, 대파했을 때 220만 원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금년 보십시오. 감자가 전체 재배 면적에서 50%가 피해를 봤다고 하면 감자했던 곳에 전부 무가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월동무를 재배할 겁니다. 재해기준은 월동무를 파종해야 만이 ㏊당 2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월동무 재배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월동무 재배하는 사람들이 다시 산지폐기 등 여러 가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중앙정부 재해기준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향후 10일 동안 다음 농사 파종을 못합니다. 물이 안 빠져서. 중앙정부의 지원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대파 안 하고 다른 농사를 못 지었을 경우에도 지방정부에서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국장님,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작목을 분산해서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감자 재배했던 곳에 다시 감자를 심을 수 없습니다. 종자도 없을뿐더러 시기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감자 재배했던 곳에 대파비를 받으려면 무를 심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를 안 심으면 농약대 해봐야 9만 9,000원밖에 안 주니까. 200만 원 보조받으려면 다른 작물을 심어야 합니다. 다른 작물을 심으면 그 작물이 과잉 생산되어서 내년도가 되면 산지폐기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과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감자 심었던 밭에 다른 작물을 안 심더라도, 중앙정부의 재해기준은 안 되지만 지방정부에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대파비 형태의 지원을 할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무 재배농가도 살고 그 양반들의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당 대파비 보조가 110만 원입니다. 그 액수는 다른 작물을 파종하기 위한 종자대와 농약대, 밭을 가는 값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받아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제주특별자치도가 무 재배를 많이 합니다마는 당근처럼 80% 이상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차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육지부의 작황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아는데…….

제가 단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재배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아무튼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동의는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확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마는 돌아가서 고민을 하십시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김완근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이겠습니다. 통상적으로「자연재해대책법」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아니고 새로운 작물을 파종하는 대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새로운 작물을 대파하다 보니까 그 작물이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다시 산지폐기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업재해보상법」으로 법을 바꿔야한다는 겁니다. 금년 동부지역에 집중 수해로 인하여 당근 피해본 농가는 당근 생산비 경영비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그 농가가 휴경을 하든 새로운 작물을 대파하는 것은 농가가 선택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자가 피해를 봤으면 감자 생산비 경영비에 맞게 지원해야지, 당근이든 콩이든 감자든 무든 천편일률적으로 새로운 작목이 들어갔을 때 그에 준하는 대파비로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를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현실상 시기적으로 할 수 없는데도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파종하는 악순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은 지역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자연재해대책법」보다는 그 피해 작물을 보상하는 쪽으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이번 기회에 법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도를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농업재해보험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아직은 이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기상조입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장기대책으로 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귤처리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월 달에 생산량 예측조사 결과가 몇만 톤이었죠? 금년도.

8월 달에는 66만 톤 플러스마이너스 2만 5,000톤입니다.

1차 조사 때에는…….

1차 5월 달에는…….

60만 톤입니다.

아니죠. 57～58만 톤 아닙니까? 1차 조사 때.

5월 달 1차 관측조사 예상량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55만 톤에서 57만 2,000톤…….

58만 톤 내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66만 톤 예상하고 있죠? 금년.

66만 톤 플러스마이너스 2만 5,000톤.

그러니까 66만 톤 내외입니다. 그러면 1차 조사 때보다 8만여 톤이 늘어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잘 보십시오. 지금 소과 적과해야죠, 당연히. 지금 소과 적과하면 남아 있는 과일이 커집니다. 비대하기 때문에 지금 적과하는 것은 생산량 줄어드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 9월 말 내지 10월 달에 수상선과해서 대과를 적과해야 만이 생산량이 줄어들지, 예를 들어 600개 달려 있는 나무에 200개를 땄다고 칩시다. 나머지 400개가 200개를 따버리면 200개만큼 100% 증량은 안 된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 7,80% 증량되어서 생산량 증대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지도를 하면서 밑에 앉아서…… (만든 것을 보이며) 이것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합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은 다 따고, 9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속에 들어가는 것은 다 따고…….

국장님, 알죠. 아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감귤열매솎기는 반드시 앉아서 작업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볼 때에는 얼마나 탁상에서 계산했냐 하면, 7만 톤 나온 기준이 무엇입니까? 적과해서 7만 톤 줄이겠다고 나온 기준이 무엇입니까? 처리대책 물량에서 플러스된 물량 딱 더해서 7만 톤 한 것이죠? 전체 생산예상량에서 2007년도 상품처리대책 플러스되는 것을 적과로 줄이겠다, 이거죠? 이거잖아요.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만 줄이는 차원에서 따버리면 더 커버리니까 마찬가지라는 지적…….

7만 톤 기준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1단계 9월 중으로는 아래에 있는, 속에 있는 감귤 위주로 적과를 하고…….

국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핵심에서 자꾸 빗나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적과해서 7만 톤 줄였다고 하는데 7만 톤 나온 기준이 무엇입니까? 왜 7만 톤 줄였다고 합니까?

7만 톤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잡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7만 톤 줄이겠다는 기준이.

생산유통처리계획상의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만 톤 정도 줄여서 적정한 생산을 유지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감귤나무의 생리상 적과로 7만 톤 줄이는 것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 탁상에서 전체 생산예상량 중에 금년도 상품처리대책 해서 계산해 보니까 7만 톤 줄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감귤생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술적으로 딱 7만 톤 적과해서 줄이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7만 톤 줄이겠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적과해서 7만 톤을 줄일 수 있어요.

9월 초·중순까지는 줄이면 그만큼 큰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만큼의 양을 대과 위주로 따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대과 위주로 따서.

지금 몇 톤 적과했습니까? 예를 들어 어제까지 몇 톤 적과했어요?

현재까지는 11% 1만 7,000톤…….

좋습니다. 1만 7,000톤은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1만 7,000톤 적과했다는 계산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1만 7,000톤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위에 부분은 손을 안 댑니다. 밑에 부분만을 따서…….

핵심 빗나가는 답변을 하지 말고 1만 7,000톤 적과해서 줄였다는 기준이 뭐냐니까요! 딴 것을 무게로 재어 봅니까? 면적으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1만 7,000톤 줄였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까?

그것을 일일이 모아서 계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만 7,000톤 적과했다는 기준이 뭐냐니까요! 계산한 내용이.

감귤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7만 톤을 어떻게 목표로 잡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열매솎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량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열매솎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산 전체량의 10.6%를 감산하는 유도책으로 해서 7만 톤을…….

과장님, 학술적으로 한 것이잖아요.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열매솎기 감산량 산정방법은 1일 1인의 평균 기준량을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귤 농가가 1일 5시간을 열매솎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1,800과를 솎아낸다는 기준을 보고, 또 수확 시 한 개당 누계를 90g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160㎏를 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감귤농사를 30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계산대로라면, 예를 들어 한농연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에서 발대식 해서 200명 동원해서 몇 시간 하니까 한 사람당 몇 ㎏ 곱하기 해서 100톤 줄었다 이겁니까?

농가에서…….

농가들이 자기 스스로 적과한 것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 오늘 김완근이 밭에 가서 다섯 시간 적과 했는데 그 적과한 것을 읍사무소에 신청합니까?

물론 그런 것을 계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사실 행정력이 그렇게 미치는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감귤대란이 예측되니까 기준치를 설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이 17% 해서 1만 7,000톤 줄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감귤나무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웃습니다. 감귤나무는 생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년생 풍천조생에 600개가 달렸다, 200개를 따냈다, 그러면 현재 무게에서 200개를 곱해서 적과해서 줄이는 양, 이렇게 계산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400개 열매가 앞으로 9월, 10월, 2개월간에 200개 딴 만큼 커 버립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매일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10월에 수상선과해서 대과를 따는 것은 그렇게 계산하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따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면 100% 틀립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감귤나무 생리에 대해서 아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감귤농장을 경영하신다는 말씀도 계셨고, 저도 사실 생리적인 것보다 우리 도에 오래 있었던, 현장에 가서 농업인 또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밑의 것을 따면 위의 것이 더 굵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면 어떤 농가는 손대지 말라는 농가도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찍 가 보고 국장께서도 가봤습니다. 남원읍 위미리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지도하는 것처럼 아주 적은 것, 속의 것, 또 올해는 열과가 많더라고요. 바람이 없다고 하지만 표피에 긁힌 것들도 많고 해서 이것부터 우선 하면 걱정하는 것까지는 안 되지 않나, 그리고 설령 커졌더라도 그때는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수상선과해서 1번과, 9번과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률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적과를 해야 됩니다. 소과를 따내야죠. 상품률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작업인데, 적과한 양에 곱하기 몇 해서 1만 톤 줄였다, 2만 톤 줄였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국장님, 이건 전혀 안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10월 말까지 10만 톤 줄이겠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정말 엉터리 계산법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국장님, 목표를 그렇게 세우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것을 엉터리로까지 매도를 하시지는 마시고, 저희가 그만큼 계량화하려는 노력을…… 계량화를 하지 않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겠습니까?

국장님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감귤농가가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에 지금 1만 7,000톤 줄였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하루에 몇 명 동원해서 몇 ㎏ 따니까 5시간…… 이렇게 계산해서 1만 톤, 2만 톤 줄였다고 매일 집계해서 발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탁상행정이다!

얼마 줄였다고 발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쨌든 앞으로 7만 톤 줄이려고 하면, 앞으로 10월 말까지 적과해서 최소한 6,7만 톤 줄였다고 발표할 것 아닙니까? 목표달성 80%, 90% 해서 5만 톤 줄였다, 6만 톤 줄였다 할 거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11월에 정식 관측조사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실질적으로 열매 숫자를 세면서 관측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솎기운동을 두어달 어간에 전개한 다음에 7만 톤을 줄였다, 5만 톤을 줄였다고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농업기술원에서 표본과원에서 조사한 수치가 나오는데 엉터리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때 되면 열매솎기성과가 과연 얼마 정도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그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나오죠. 이 말씀드릴까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관측해서 적중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기타 처리’로 양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술원의 생산량 조사가 상당히 근접하게 맞춘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1만 5,000톤 줄였다, 10월 말까지 7만 톤을 줄이려고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적과한 것을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공식대로 곱해서 발표하거나 집계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95% 해서 6만 5,000톤을 줄였다 칩시다. 농업기술원에서 10월 말에 다시 관측조사하면 몇십만 톤 나오겠죠. 그러면 그 물량만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적과해서 행정에서 수합한 것만큼 물량이 줄어야 정상이죠?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확신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언제 관측조사를 합니까?

11월 20일에 최종조사를 합니다.

11월 20일이요?

예.

극조생 감귤 출하가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극조생은 10월 말부터 나옵니다.

언제부터요?

10월 20일경부터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례상 극조생 출하시기가 언제예요? 국장님, 그렇게 대충 답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극조생 첫 출하시기가 언제예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출하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출하연합회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출하시기를 조정해서 합니다.

2006년도 극조생 첫 출하를 언제 했습니까?

10월 15일에 첫 출하가 개시되었습니다.

극조생인 경우 10월에 출하하고 11월 초가 되면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예. 11월…….

최종 관측조사가 언제 한다고요?

11월 20일에 발표합니다.

조사는 언제부터 해요?

그전 5일부터 5일간에 걸쳐 합니다.

그때면 극조생은 거의 출하해 버리는데, 최종관측조사는 나머지 일반조생을 가지고 하겠네요?

극조생 출하한 양은 출하연합회에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11월에 최종 관측조사 해서 생산량이 나오고, 적과해서 줄인 물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극조생 출하 물량이 정확히 나오겠죠?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지금 국장님이 확신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계산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바꾸시면 안 되죠. 아까 100% 확신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제안을 드릴게요. 한번 해 보자 이거죠. 지금 600개 달려있는 나무에 200개를 따서 그렇게 곱해서 얼마 줄이고, 나중에 400개 있는 것을 수확해 보자 이거죠. 그 나무를 표본조사해서. 얼마나 주는지. 양으로 재 보자 이겁니다. 지금 600개 달려있는 나무에서 200개를 따서 아까 과장님 계산처럼 얼마 줄었다, 그러면 11월 말이 되면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따서 저울에 재보자 이겁니다. 그만큼 양이 주는지. 절대 안 줄어듭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줄지 않습니다. 이렇게 곱해서 적과량 7만 톤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나무를 정해서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모두 그렇게 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은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따고, 다음에 시기를 봐가면서 10월 이후에 위의 것을 따고, 이렇게 단계별로 딴다는…….

국장님,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국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0일쯤에 최종적으로 관측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당해연도 노지감귤 출하유통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가 대충 자료를 계산해 봤습니다. 극조생이나 일반조생의 한 20% 정도는 11월 조사 이전에 처리가 되고, 나머지 80% 물량은 12월, 1월, 2월에 60% 정도 물량을 처리하는 기간인데, 11월에 결과를 발표해서 유통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 전에는 두 번으로 조사가 끝났다가 한 2년 전부터는 출하를 조절하는데 필요해서 11월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해 보십시오, 기술원에서. 기술원 포장에 있는 것으로라도 몇 주 선정해서 열매솎기를 주 당 몇 개 해서 시험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원에서 감귤을 연구하는 분들도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서 지금의 열매솎기 방법, 그러니까 초기에는 밑에 있는 것부터, 그리고 수상선과 할 때는 대과 중심으로 하는 방식도 있지만 일선에서 직접 재배하시는 독농가들이 하는 방식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것이니까 기술원에서 시험과제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치고, 한 가지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 온주 노지감귤 대란이 올 것이다, 금년 2월, 3월 감귤나무 수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미리 예측을 했어요. 최소한 6,70만 톤 나올 것이다. 박규헌 과장님도 다년간 감귤을 담당하셨지만 2,3년 전의 유통처리대책처럼 그런 계획을 가지고―그 정도 단속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처리하려면 큰 대란이 옵니다. 초비상상태로 고민하시고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모든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예년의 그 계획과 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엄청난 대란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비상시국으로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처리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오갈피에 관련해서인데, 개발공사 등을 통하여 탐라섬오갈피 제품화 방안 용역이 9월 10일 완료예정으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오갈피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제품이 다 나와 있고, 출시된 지가 오래되었고 탐라섬오갈피에만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다시 용역을 줬다고요?

이것은 감귤가공공장에서 삼다수녹차를 개발해서 판매한 것과 같은 차원에서 시스템화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끝났습니다. 2,3일 후에는 오픈되기 때문에 10일에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공장에서 생산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만 오갈피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전국적으로 가시오갈피를 재배해서 제품이 다 나와 있고, 판매한 지가 몇 년 되었고, 판매량이 매년 3,40%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제품을 만들고…… 제 고민이 뭐냐? 안 팔릴 것이다 이겁니다. 탐라섬오갈피가 아니라 별별 것을 해서 만들어도 지금 안 팔리고 있잖아요.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공사에서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 오갈피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친환경재배’라고 되어 있는데 오갈피는 100% 친환경재배입니다. 한번 심으면 농약도 안 치고 제초제를 뿌리지도 않습니다. 기존에 제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친환경재배……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오갈피에 농약을 하거나 제초제 치는 데가 있습니까? 기존에 100% 친환경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무슨 친환경재배라고 무슨 방법을 달리 하고…… 현실적으로 너무 많지 않은 문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보십시오. 저는 100% 장담합니다. 안 팔린다고. 육지부의 가시오갈피 제품도 안 팔려서 전부 재고가 남아있는 마당에 지금 와서 용역주고 무슨 공장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겠다? 현실적으로 맞겠느냐 이겁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갈피 문제는 제가 볼 때 더 이상 안 되는 작목을 가지고, 이미 심어있는 분들한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예산 투자해서 앞으로 3,4년 후에 공장도 가동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아서 엄청난 예산만 낭비할 것이라고 저는 100%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 고민하십시오. 무슨 친환경재배를 하겠다고…….

지금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고뇌어린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위원님 소신이 그런 것이고, 다른 학자님들이나…….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앞으로 임기가 3년 남았는데, 3년 내에 이게 결정될 것 아닙니까? 공장을 만들어서 제품을 팔 수 있는지 없는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말이죠.

산업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안 된다고 딱 단정적으로…….

지금 시중에 제품으로 나와도 안 팔리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팔리고 있는데!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환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면 우리 농가들이 기운을 내서 열심히 하고…….

안 되는 것이 100%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것이 보이는데.

국장님,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히 농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현장에 갔다 온 원장님, 국장님, 공직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오늘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나 농지의 유실이나 매몰 같은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둬서, 어느 한 농가도 소외됨이 없이 피해를 본 농가들은 100%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고, 특히 의회가 뒷받침할 일이 있으면 집행부서와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수해 피해 농가들의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산 감귤정책이 연초부터 1/2간벌부터 적과, 수상선과, 그리고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까지 연중 감귤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나름대로는 상당히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보고했듯이 감귤과 경합하는 품목인 사과나 배나 단감의 풍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구노력으로 감귤가격 호조가 가능할지도 충분히 가감해야 되고, 또한 금년도에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유통명령제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돼서 감귤 값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김완근 위원님과 현우범 위원님이 당부하고 걱정하는 내용들, 비상품 감귤 차단에 노력을 당부 드리고, 가공용 감귤을 11월부터 처리하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농가들이 수매를 하는데 공장이 가동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