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빠쁘신 가운데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 증진 및 소외계층의 생활복지 향상에 수고하시는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경상남도립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에 헌신해 주시고, 특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162호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단순용어의 변경이니까 특별히 질의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번에 개정 공포되면서 제일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뀌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우선 차상위계층에 대해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변경이 되어지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제5조 3에 되어 있는데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시에 장제급여를 25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만 부칙에서 2004년도부터 소급해서 이 금액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이크로 크레딧 해 가지고 무보증 소액 신용대출을 시행하는데 자활에 필요한 소액자금을 무보증으로 신용대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재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급자 자활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서 지원되는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 6월말 현재 26억2,000만원이 기금보유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해 가지고 자구수정해서 자활기금하면 운용범위가 지금보다는 좀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것보다 법상으로 옛날에 맞지 않던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지 별도로 사업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2호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립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새로운 임지에 부임하는 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누를 끼쳤음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경남도와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 각국은 무한경쟁의 개방시대를 맞아 교육과 인적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자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교육혁신을 통하여 창의적인 인적 자원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출발점을 초·중등 교육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신뢰받는 학교, 감동주는 교육이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부족한 제가 부교육감의 중책을 맡게 되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중앙기관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경남교육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교육정책현안에 대한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수립과 집행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지난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표 교육국장입니다. 전 교육정보화과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이양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전 도계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김종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전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정영규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전 안남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박화욱 평생교육과장이십니다. 전 중등교육과 인성교육담당 장학관을 재직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표 교육국장 및 도봉섭 기획관리국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재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경상남도립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립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경상남도립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호 경상남도립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경상남도립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불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 여성복지정책의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서 몇 마디 곁들이고자 합니다. 출산율 저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난제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성복지정책의 확대가 있어야만 되고, 우리 사회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복지의 확대는 국가경제력이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여기서 보면 출산휴가 90일 중 산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 배치되도록 한다, 이것이 하나의 골자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모유수유라는 문제를 고려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순수한 모유수유의 비율이 10% 정도 해당되고, 오히려 서구 선진국가들보다 훨씬 비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여기서 45일을 준다 하더라도 실제로 얼마나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니지마는 앞으로 출산휴가도 반년정도로 늘어나야 되겠지만 당연히, 물론 모유 수유는 선택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모유수유가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급하게 복지제도가 변화되어져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답변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춘근입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법령에 근거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위헌 받은 것만 재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모유수유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따로 만들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나중에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일 중에서 출산휴가 기간이것 때문에 출산휴가 기간 45일 이상주는 것도 위원님 말씀드린 그런 모유수유기간이라든지 산후조리 기간을 위해서 여성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법률로써 이렇게 정해졌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런 기본 취지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좀더 건강한 출산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짧게 보면 손해인 것 같지만 여성들에게 이런 저런 혜택을 주니까, 남자공무원들 혹은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손해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궁극적으로는 그런 여성복지정책이나 제도가 확립되어지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발전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공직사회부터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미리제가 강조를 해 보고자 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용어를 몰라서 물어보고 오는 길인데 인공임신중절입니까! 제23조 특별휴가 3항에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라고 해놓았거든요. 용어를 잘 몰라서 물어보고 오는 길인데 원하지 않는 아기가 생겼을 때 중절수술을 하죠? 그런데 몸에 무슨 병이 와서, 임산부가 병이 와서 중절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 특별휴가를 제외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해석을 별도로 받아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인공임신중절은 애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임신중절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만약에 병이 생겨서 애기가 있으면 산모가 죽을 형편에 있을 때는 그것은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공임신중절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공적으로 하는 임신중절은 중절인데 그것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못을 박아놓았는데 유산을 제외한다고,

이때 해석은 제가 법을 만든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를 못드리겠지마는 지금과 같이 산모나 자기의 의도에 의해서, 병이 아니고 태아감별에 의해서 여자아이를 원하지 않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상해서 유산시키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중앙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재무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