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전혀 없었습니다.

조례에 조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시정평가단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시정을 추진하는데 악용될 소지나 순수하게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마음이 어떤 시의회에 기능이나 어떤 권위에 작용하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은 광범위하게 모든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자 물론 현재 있는 위원회나 기능을 갖고 저희들이 설문조사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제도적인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런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시에서 마련하고 있구나 이런 대외적인 명분이나 이런게 많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약하거나 억압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잘못 운영될 그런 개연성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조례가 두가지 시민 제안하고 시정평가단 문제인데 시정평가단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지적을 하셨으니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별도로 의무적인 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한 부서에서 시정평가도 하고 시민제안제도도 하는데 시민참여제를 통해서 이 두가지를 묶어서 조례를 만들자 해서 같이 제안하게 된거고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상규정이 없었습니다. 선거법관계 때문에 공모가 들어와도 시상을 못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 됐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 주요내용은 그래서 참여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정평가단의 의미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나 시정평가단의 조문내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거나 삭제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제안제도에 관한 내용을 살리기 위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혁신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31일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금융망이 잘 정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금고가 서로 도금고하고 시금고하고 은행 금융기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운영에 전혀 문제 될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일종의 규제가 더 심해서 다른 은행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진입장벽을 낮추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 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도금고하고 시금고하고 같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의 입장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여하에 따라서 금고의 투명성과 객관성은 보장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 날것입니다. 그래서 금고심의위원회를 선정함에 있어 집행부나 의회나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금고선정위원회를 선정한다면 의외로 선정위원회가 투명하게 그리고 잘 구성이 될걸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향후에 심의위원회를 선정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기타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잘 참작을 해서 사전에 보고드릴 일은 사전에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운영위원회 특별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위원회나 의결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대세이고 또 이거를 벗어나서 3분의 2찬성이나 전원 만장일치로 한다던지 이렇게 하는거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더 강화하는데 대한 뚜렷한 예를 들어서 바꿀 경우에 확신은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의결정족수를 6항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하는게 좋을지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 더 이걸 다시 생각해 보는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일반적인 사항을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치판단은 제가 정확히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징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입니다.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용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보강 및 간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을 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자립기금 심의를 위한 전문가를 보강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신설하고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용계획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되어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 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1995년 1월 3일 제정되어 최근 4회에 걸쳐 개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조례 제1조 설치근거 개정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를 제8조 및 제11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3항 위원은 기존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의원과 기금전문가를 추가로 위원 구성을 하였으며 제4항과 5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2년 임기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간사를 관련 부서장인 여성유소년팀장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위원을 기금전문가를 확보하고 청소년 자립지원사업기금 운용계획을 심의하도록 정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유소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여성유소년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유소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여성유소년팀장입니다.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되어 있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의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중·고등학생이나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으로 현실에 맞게 대학교로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운용심의에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구성토록 규정되어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가 대행토록 개정하고요 기금의 지급대상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청소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기금 전문가를 확보하고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가 하던 청소년자립기금에 관한 위원회 역할을 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였으며 지급대상자중 의무교육중인 중학생을 지원대상에서 삭제하고 대학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한 사항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유소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유소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다보니 점심식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입니다. 저희팀에서 제출한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전에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제136회 제1차 정례회기에 상정하였으나 문제점이 있어 부결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 재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교육과 취업을 위한 우리지역 인구감소와 인재의 역외유출로 지역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천시 장학회를 확대하여 21세기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의 주요 구성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재단의 설립 목적, 정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4조에는 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며 제5조에는 제천시의 출연금 자체수입금 등 재산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시장은 기금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했으며 제10조에서는 시장은 재단운영에 대한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고 또 11조는 재단 운영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 부칙 제2항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제천시 장학회 육성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없으며 다만 지난 8월 9일서부터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3페이지서부터 5페이지까지 조례안을 지난번 상정할 때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드리겠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제3조 2항 3호 설치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으며 또 4조의 재단 사업에도 학생 해외연수사업이나 국제교류사업, 우수교사 지원사업은 삭제했습니다. 6페이지서부터 12페이지까지는 관련 법규를 발췌한 내용이고요 또 13, 14페이지는 입법예고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는 장학회 기본현황 내용이 되겠고요 16페이지는 장학기금관리 현황으로 현재 기금이 30억 4893만 6650원입니다. 2007년도 수입 지출내역과 장학금 지급현황을 서류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인데 현재 1028명에 대하여 7억 2932만 8800원을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장학기탁금이 시 출연금 빼고 2215만원이였습니다. 올해는 1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현재 2607만 5천원 기탁이 되었습니다. 금액보다는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적게는 기만원에서 많게는 기백만원까지 기탁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면 기탁분위기 확산에 더욱 노력해서 기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는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해서새로운 이사회 구성과 정관변경으로 장학금 기탁분위기를 조성해서 인재를 육성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136회 제1차 정례회기에 상정되었던 안으로 심사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사항들을 재정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2007년 8월 3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의 설립목적, 정관, 재단임원 구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과 재산의 조성, 출연금, 운영 경비,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는 재단설립의 대대적인 홍보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범시민적 참여를 통해서 사업을 활성화 하여야 하겠으며 투자가치가 높은 사업부분에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재정을 투자하여 설립 취지를 극대화 함으로써 우리시의 인재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하에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조기준액을 현행 지방세 2% 범위에서 5% 범위까지 확대하고 또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2명 증원하고 보조금 신청은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교육청에서 2건의 의견이 접수 되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2조의 보조기준액 제한을 현행 2% 범위를 5% 범위로 확대하고 단서조항에 제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식품비 및 국도지원사업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또 3조에서는 보조사업 범위에서 현행 6호를 삭제하고 외국어 교육지원사업이라던가 학생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학교 예체능 기능사업 등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을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현행 9명에서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2명을 추가 하여 11명으로 증원하고 교육공무원을 교육관계 공무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단서조항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7조 심의회의 정기회를 예산편성시에서 저희 실정에 맞게 예산확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제8조 보조의 신청과 제12조 정산검사 및 감독조항에서 2개 학교 이상에 해당되는 공통사업은 교육장이 신청하고 그 외에는 학교장이 직접 시장에게 제출토록 했으며 정산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필요시 교육장의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교육청의 의견도 참고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관련 법규 발췌한 것이고요 9페이지 10페이지는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11페이지서부터 12페이지가 입법예고 기간중에 접수된 의견으로 교육청에서 접수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인데요 먼저 11페이지 제3조 제5호 조항에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란에 그 호수에 면 이하 급식비 지원사업을 추가로 삽입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2009년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수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18조와 제12조의 사업신청을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일괄 제출되도록 수정해 달라는 의견은 제8조 단서조항의 필요시 교육장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중복투자라던가 불요불급한 사업은 선별할 수 있으므로 수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참고자료로 자치단체별 교육경비 지원요율입니다. 충북은 주로 2%로 되어 있고 저희보다 많이 되어 있는 데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태백시가 15%, 전남에 순천시가 5%, 목포시가 7%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남, 마산시가 5%이고 합천군이 10%입니다. 남해군의 경우에는 지금 제안규정이 없는데요 사실은 지방세입이 76억인데 비해서 약 70% 가까운 예산인 5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개정은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임을 감안하여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로 지역 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시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될 수 없는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목적성을 살려 궁극적으로는 우수한 인재육성으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관할 구역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의 2%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2005년 7월 8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2006년도에 6억원 그리고 금년도에 6억원의 예산액중 현재까지 5억 7425만 4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이 뒷면 참고자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에 2%부터 15%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산시에 5%, 목포시에 7%, 합천 및 태백시가 15% 등 적극적인 학교경비의 지원확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에 근간이며 백년대계의 기초인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 질높은 교육 창출을 위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출의견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007년 2년 했습니다.

작년에 아니고 올해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하루에 몇 시간내에 서류 저희가 만든거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고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심의안을 드리고 한번 현장도 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통사업이 주로 원어민교사 채용사업이라던가 영어캠프 또 꿈나무 육성사업 그런 학교에 대한 지원인데 원어민교사 체험같은 것은 지속적인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라서 올해하고 내년에 안한다 이렇게 심의회에 결과가 나오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게 없는 부분은 그렇게 구분해서 하지 않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방향 같은 것을 설정해서 공문 발송할 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2007년 9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