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신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신속한 사무처리 및 민원편의를 위하여 도지사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일부 위임을 하고 위임사무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권한이 시ㆍ군으로 이양된 사무 및 폐지된 사무는 삭제를 하고 사무위임 근거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제정비를 금년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의 위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제1조의 사무위임 근거조항을 제95조에서 104조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신규위임사무는 산업정책과 소관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록사무를 포함하여 현지성 민원사무 총 29건을 시장ㆍ군수와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되는 사무는 기이 위임된 사무 중에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직접 이양되거나 폐지된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폐지ㆍ변경보고 및 지도ㆍ감독사무 등 총 18건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사무명 및 근거법규 정비사무 63건은 기이 위임된 사무 중에서 법령 개정에 따라서 사무명 9건과 법조문 54건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의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7쪽부터 92쪽까지의 별지,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법령 개정사항이 조속히 반영되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8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8월 27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기이 위임된 사무 중 위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규명을 정비하고 법령에 의거 시장ㆍ군수에게 새로 위임된 사무와 법령의 개정으로 폐지된 사무를 일제정비하는 한편, 도민을 위한 신속한 사무처리 및 민원편의를 위해서 경기도가 수행하는 사무 중 현지성 민원사무를 발굴해서 시장ㆍ군수와 소방서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정책과 등 14개 부서 소관 업무로서 신규위임 29건, 삭제 18건, 위임사무명 정비 9건, 근거법규명 정비 54건 등 총 110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위임사무 29건은 산업정책과 22건, 보건위생정책과 4건, 도시정책과 1건, 방호예방과 2건입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22건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청문,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징수 등 5건이며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 등록증 재교부, 휴지ㆍ폐지ㆍ재개신고, 등록의 취소, 과징금 부과, 사고조사, 청문 등 7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자 선정, 전력시설물의 설계업ㆍ감리업 등록, 등록증 재교부, 등록의 취소ㆍ양도, 휴업신고, 보고 및 검사, 청문, 과태료의 부과, 설계ㆍ감리자 확인 신청 등 10건입니다. 산업정책과 소관의 신규위임사무 22건은 현지성 민원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규위임해서 해당업체가 소재한 시ㆍ군에서 등록업무 등 해당 법률 관련업무 일체를 처리토록 해서 민원 불편을 해소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은 의료법에 의한 부대사업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와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및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통보, 검사결과의 통보 등 4건입니다.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의 신규위임사무는 의료법인의 설립 등 의료법인 관련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ㆍ군수에게 의료법인 관련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임해서 업무처리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은 도시개발법 제19조의2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로서 이는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자일 경우에 도시개발사업 공사의 실시계획인가 후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는 업무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호예방과 소관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공사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 등 과징금 처분과 소방시설업무의 과징금 처분 등 2건으로 이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해 영업정지는 소방서장이, 과징금은 도지사가 처분하고 있어 이원화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소방서장에게 신규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삭제되는 위임사무는 도로과 7건, 해양수산과 5건, 고용정책과 1건입니다. 도로과 7건은 도로법에 의한 죽ㆍ목의 재식이나 벌채를 하는 행위와 지방도의 접도구역 안에서 행하는 허가행위 4건, 도로시설인 교량ㆍ도선시설 지하도 또는 삭도 통행료의 징수, 도로의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 등으로 도로과 소관 7건은 ’99년 2월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5건은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에 의한 수산시설에 대한 관리부의 비치 및 보고, 관리상황의 조사, 관리조치 및 보고, 시설의 활용 및 보조금의 처분 등 4건은 2006년 2월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관련사무가 폐지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 대행에 대한 업무감독에 관한 위임사무는 2005년 5월 어항법이 어촌ㆍ어항법으로 제정되면서 관련사무가 폐지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고용정책과 소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관계지원 신고의 수리에 관한 위임사무는 2006년 12월 관계법령 개정으로 위임사무가 폐지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ㆍ군으로 이양된 사무는 축수산과 3건, 체육진흥과 1건, 관광문화산업과 1건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3건 중 축산법에 의한 보호가축의 지정에 관한 사무는 2007년 4월 축산법이 개정되어 위임사무가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수의사법에 의한 공수의 위촉, 공수의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2건의 위임사무는 2005년 5월 관계법령 개정으로 위임사무의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폐지ㆍ변경보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는 2005년 4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광문화산업과 소관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변경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폐업신고 수리, 직권말소, 영업폐쇄 등의 행정조치, 폐쇄 및 수거 등의 조치, 수수료 책정, 청문, 과태료 부과ㆍ징수사무는 2007년 4월에 관계법령 개정으로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위임사무명 정비 9건, 근거법규명 정비 54건은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사무명 또는 관련 근거법규가 변동된 사항에 대해 일제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규위임사무, 삭제사무, 시ㆍ군 이양사무, 사무명 및 근거법규명 정비 등 분야별로 검토한 결과 금번에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명을 정비하는 일부 사무는 ’99년도에 11건, ’04년도에 3건, ’05년도에 8건으로 근거법규가 수년 전에 개정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은 관련 실과에서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소홀히 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로과의 경우 그 위임사무가 ’99년도에 폐지되었음에도 이제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그동안 법규를 기본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기본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법질서 안정을 저해하고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내용으로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위임사무 29건은 대부분 현지성 단순 반복되는 민원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대부분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산업정책과의 경우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 관련업무, 승강기 보수업 관련업무, 전기시설물의 설계업ㆍ감리업에 관한 업무 등 세 가지는 관련업무 전체가 위임되어 시ㆍ군에서는 업무의 일시 위임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업무에 대한 지침교육 등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업무의 시ㆍ군 위임에 따라 관련부서의 업무가 축소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기구정원조례 개정 시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금번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은 신규위임사무를 대폭 발굴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와 사무명을 정비하면서 폐지 또는 시ㆍ군에 이양된 업무를 정비하는 등 관련부서의 사무위임조례 일제정비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는 있겠으나 아직도 많은 부서의 관심 부족으로 일부 부서만의 개정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자치입법권을 토대로 제ㆍ개정하는 조례안이 도민생활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경기도의 모든 공무원은 자치법규의 정비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특히 사무위임조례는 대부분의 부서와 관계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제 행정의 모습대로 잘 정비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시행령이나 규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별히 도로과에서 누가 나오신 분이 계시나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대답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실국에서 나오신 업무담당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밝히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도로관리담당 김수근입니다.

도로과에서 삭제되는 안건은 ’99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됐죠?

김수근 네.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왜 이렇게 방치가 됐습니까?

김수근 저희가 업무 숙지를 잘 못한 것도 있고요. 이게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98년도 말에 도로과가 해체됐습니다. 해체가 되고 건설계획과로 통합이 되면서 혼란 시기에서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사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에게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시ㆍ군에서는 필요한 사무라든지 또는 삭제된 이런 사항들이 빨리 전파가 돼야 민원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조직이 바뀌면서 다소 착오가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죠?

김수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위원회에서 수차례 위임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심사하면서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독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나 관계법령이 바뀌었을 때는 위임사무에 대해서 바로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받은 게 없습니까? 도로과에서.

김수근 글쎄, 그전에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2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되면서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비하면서 도로과에 해당된 사항은 다 포함시켰습니까?

김수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소방시설공사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과징금 처분하고 소방시설업무의 과징금 처분 2건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남대현입니다. 전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업무가요?

영업정지처분은 지난 2003년도부터 3년간을 추계해 보니까 한 62건 정도 서에서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항이 있는데 과징금으로 대체처분을 한 것은 1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큰 업무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군요.

영업과징금제도 자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처분 대상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 운영상 공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계속성을 필요로 하거나 이럴 경우에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위한 건데 그 요건들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안들을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 영업정지처분 62건 중에 과징금 대체처분한 것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하게 사무가 늘어나거나 평소에 그것에 관련해서 인원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영업정지처분은 일선 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도로과 관련입니다. 이게 현재는 삭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필요한 사무거든요.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도구역 안에서는 허가행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어디인가는 위임을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시ㆍ군에서 이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김수근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경미한 사항이 지금 이걸로 해제되면서, 법에서 해제시켜서 없어지는 거고요.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건 허가받는 사항이 별도 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질의의 의도, 지금 여기서는 삭제되는 위임사무니까 언뜻 이해하다 보면 이 업무 자체는 도로 손괴자 부담금 징수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미 ’99년도에 삭제를 시켜야 되는 건데 이제 삭제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이미 시ㆍ군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시ㆍ군 조례에도 있고 도에도 지금 두 군데에서 존재하고 있는 걸 뒤늦게 발견해서 삭제하는 것인지.

김수근 시ㆍ군에는 시ㆍ군도를 관리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고요. 여기에 대한 건 지방도 관리에 대한 조례로 돼 있는 건데요. 시ㆍ군에는 조례로 삭제가 됐는지 그건 확인이 안 됐는데요. 저희 건 기이 삭제가 돼야 될 건데 이번에 발견이 돼서······.

아니, 질의의 의도는 뭐냐 하면······. 그럼 이 업무는 어디서 하고는 있습니까?

김수근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를요.

접도구역 좀 전에 지방도다 뭐다 구분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질의의 의도는 그럼 지금 이 조례에서 없애는 건데 그럼 이 행위는 없어지는 지금 7건 있지 않습니까? 이 행위 자체가 필요 없어서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제 질의는 어디선가 이 업무는 행하고 있는데 두 군데 서류가 있어 가지고 그중에 하나를 없애는 거냐 아니면 이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거냐.

김수근 행위 자체를 이 삭제되는 걸 없애는 겁니다.

접도구역 안에서 형질변경이나 부가 증치허가 이런 행위 자체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수근 당초에는 허가를 받게 돼 있었는데요.

이제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김수근 네. 건물의 증축 같은 건 허가를 받고요. 그런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들은 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손괴자 부담금 징수 안 합니까?

김수근 그건 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김수근 저희 건설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본부에서는 무엇에 근거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김수근 손괴자 부담금 징수는 안 하고요. 부담금 징수는 현재 시ㆍ군에서 점용허가를 내줄 때 굴착허가라든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본부에서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김수근 그건 수시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건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입니다.

김수근 그건 점용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점용료 징수조례에 도로 굴착을 한다든지 해서 도로를 훼손했을 때 그것에 의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의 문구로 보면 지금 하여튼 도로 점용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로 인해서 건물은 있지, 그런데 도로로 접하다 보니까 거기를 지나가야 되고 도로 점용허가를 보통 1년 치 한꺼번에 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금 징수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통상 다른 이유로 도로가 손괴됐을 적에 부담금으로 볼 때는 전자의 의미 같습니다만.

김수근 점용허가 나갈 때는 보통 토지에 점용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노견이라든지 아스팔트를 훼손했을 경우에 그걸 손괴시킨 자에 대해서 부담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애초에 질의를 하기로 했던 것은 “이건 오래 전 ’99년도에 삭제돼야 될 업무였습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된 게 느낌에 보면, 근 10여년에 걸쳐서 발견이 된 게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엉뚱하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은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했고······.

김수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진짜 우연찮게 발견이 된 겁니까?

김수근 이번에 법령 조례를 일제정비한다고 통보가 와서······.

그 말씀요. 조례 일제정비에 대한 권고지시가 있었습니까?

김수근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내려진 거죠?

김수근 법무담당관실에서 왔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기간이 있었습니까, 조례 일제정비에 대한?

김수근 기간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순차적으로 그게 와 가지고 자기네 관련된 조례부터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총괄질의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진짜 사무위임조례 할 때마다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처럼 “’99년도라든지 2000년도라든지 이미 그때 없어져야 될 조례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오면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니까 한꺼번에 정리 한번 합시다.”라고는 늘 나왔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기획관리실장님, 조금 전에 법무담당관실의 조례 일제정비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다시는 우리 기획위원회에 이렇게 과거 최소한 과년된 법규에 의거해서 사무위임조례가 올라오는 경우는 이제는 없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글쎄요.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발굴을 한다고 하고 기왕에 있는 사무위임조례에 나와 있는 것 전부 일제정비를 한다고 합니다만 또 다른 법령에 바뀐 부분이 대사하는 과정에서 법령이 그 법령지에 다 명시가 돼 있으면 일일이 확인이 되는데 또 옛날에 바뀐 법령은 현행 법령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대사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여튼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건요. 이게 십중팔구는 저도 발견······.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같은 경우는 도의 업무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건 100% 시ㆍ군, 시ㆍ군에서도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의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도에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그렇다면 이 7건, 지금 특히 삭제 위임되는 13건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 업무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군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비로소 하나를 없애는 겁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갔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 서류에서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김수근 지금 도로과의 경우에 50조나 35조에 의해 삭제되는 사항은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도로과가 물론 7건이 되는데 7건의 내용 중에서는 아마 어디선가는 존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토털 삭제 위임되는 13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의도 아시겠죠? 중복돼 가지고 없애는 것하고 아예 국가에서 이건 너무 심한 규제행위다라고 해서 없애는 것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답변이 어렵다면 오늘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규제는 없어져야 되는데 과도한 규제로 판단이 되어서 이건 삭제하겠습니다.”라는 게 몇 건,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중복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정리하는 겁니다.”라고 명분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행정의 공백이 초래될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위임되는 것하고 관련법규의 조정에 의해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안 삼겠습니다만 삭제되는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될 때까지 질의를 잠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늘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을 보면 개정이유가 “신속한 사무처리 및 민원편의를 위하여 도지사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고”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 사무 및 폐지된 사무를 삭제하는 한편 사무위임 법적근거를 정비하고자 한다.” 매번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차피 법이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됨으로 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해문 위원님이나 장윤영 위원님처럼 이렇게 오래된 법 개정과 제정에 의해서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것을 정비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각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일지 같은 게 있습니까? 본인이 내가 하는 업무가 어떠어떠한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담당업무에 대한 분장표 같은 게 있겠죠.

과별로 또 계별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인사발령이 나서 인사이동을 했을 때 자기 업무분장에 대해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임우영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수인계 칸막이가 상당히 업무추진에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과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실무자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관계법령은 최근에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 또 그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어떤 사항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하도록 저희가 양식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발령 나서 그냥 가버리면 새로 온 사람은 전혀 모르고 이래서 앞으로 인사발령도 최소한 일주일 전에 내정을 해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떠나게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관계부서하고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되면 하여튼 사람 간의 칸막이, 부서 간의 칸막이보다도 사람 간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가는 그 칸막이가 진짜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인수인계 양식이 안 돼 있어서 저희 경기도가 처음으로 한번 해보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더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실장님하고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7년이다, 6년이다, 뭐 9년이다, 심지어 지난번처럼 십몇 년까지 이렇게 바뀐 조례와 관련된 법에 근거해서 정리해야 될 또 정비를 해야 될 이러한 위임사무들이 그때그때 발견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인사발령을 하는데 대개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오늘 발표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이면 내일은 서로 자리 바꾸기 바쁘지 솔직히 말해서 업무와 관련돼서, 그 자리에 가서 스스로 터득하는 길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실장님 말씀 말마따나 최소한 일주일이라든가 기본적인 내정을 해놓고 그때 발령 날짜를 한 일주일 후쯤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하나의 이러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윤영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답변이 안 되나요?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우면 위원님들, 잠시 협의와 또 답변이 있을 때까지 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저는 될 수 있으면 실무자를 중시합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아까 담당 계장님이라고 하셔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이의 제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답변을 못하면 다음번에는 담당 국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님께 담당 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금 임우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사실 실무자가 몰라서는 여기서 더 답을 들을 필요성이 없는 걸로 위원장으로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면 질의답변을 다음으로 연기해서 듣고 실국장이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줄 때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당장 급한 것은 아니시죠?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빨리빨리 정비가 안 되면 행정에 혼선이 오듯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음에 반드시 이행을 하더라도 이번에 빨리 해주시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안 나와서 보류······.

아직 답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담당 국장을 요구하셨잖아요?

다음에.

오늘 국장한테 답변 듣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답변 준비, 담당 국장이나 누구 책임자가 청사에 있으면 답변을 듣고 또 저희들이 그 다음 안건이 있으니까 답변 준비가 되면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먼저 다음 안건을 심사하고 나중에 준비가 되면 받고 오늘 처리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방의원을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지사님의 훌륭한 교육을 받고 나서 원리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 소신껏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칼에 끊어버리자고요. 안 돼 있으면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그냥 보류의결을 내리시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위원회 소신껏 가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도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권고를 해 왔습니다마는 “개야 짖어라, 우리는 간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의회도 의회 모습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된 내용을 보면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사무를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업은 실시규정이 폐지돼서 삭제하고 어촌ㆍ어항법이 제정되면서 관련사무가 폐지돼서 삭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폐지돼서 삭제한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필요한 업무거든요. 이런 것도 전혀 준비 안 하는, 그런데 어제 지사님께서는 이런 공무원들을 표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창 받는 꼴 못 보겠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을 바꾸는데 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왜 기다려 줍니까? 참고적으로 저도 어제 지사님한테 배운 것처럼 30분 이상 구구절절이 안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아시고 그냥 위원회 의결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 바로 되지 않아서 다음으로 보류하고, 답변이 있을 때까지 다음으로 미루는 쪽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이 되지 않는 관계로 다음으로 보류하는 걸로 의결을 짓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동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의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계획으로써 인력계획 수립방향은 저출산, 고령화, 여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행정수요 확대분야 및 기초노령연금 추진, 대부업 지도감독, 풍수해 보험, 토지이용 규제 등 정부시책 사안에 대한 인력과 공중보건, 농산물검사, 수질오염총량 관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측정, 환경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분야 인력, 그리고 소방서의 상황실과 안전센터의 3교대 인력,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좌인력 보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도 총액인건비제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부서의 요구인원을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까지 증원예상 정원은 총 1,083명으로써 집행기관은 530명, 소방은 424명, 의회는 129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증원내역은 2007년 241명, 2008년 365명, 2009년 172명, 2010년 166명, 2011년 139명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분야는 소방인력이 424명으로 39.2%를 차지하고 기획, 행ㆍ재정, 산업경제분야 191명, 보건복지분야 155명, 환경관리분야 65명, 도시주택ㆍ지역개발분야 119명, 의정활동 지원분야 129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증원된 정원현황은 2002년도에 264명, 2003년도에 484명, 2004년도 587명, 2005년도에 654명, 2006년도 429명 등 총 2,418명이 증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쪽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 행ㆍ재정분야는 기획, 홍보, 감사, 개발전략 등 기능보강인력에 85명, 민주화보상, 기록물관리, 콜센터 운영 등 25명을 반영하였고 역사규명ㆍ복식부기의 한시정원, 혁신분권과 조직개편 등으로 24명을 감원 조정하고 2011년까지 증원되는 정원은 86명이 되겠습니다.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는 문화재ㆍ도서관 업무 기능보강 13명, 전국체전 추진기획단 설치에 따른 운영인력 18명과 한시정원인 교육협력인력, 박물관ㆍ미술관 민간위탁 예상에 따라서 77명을 감원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는 여성교육, 저출산, 고령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소의 연차별 설치, 바이러스ㆍ세균ㆍ한약재 검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운영, 수질 및 생태조사 등을 위해서 155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는 행자부 권고인력인 대부업 관리와 킨텍스전시장 건립, 자연휴양림과 제2수목원 조성,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추진인력, 제2농업연구소 기능 확대, 소 DNA검사, 동물 유전자 관리 등 행정수요 대응인력을 보강하고 한시정원 및 기능조정으로 7명을 감축 조정하는 등 15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감축대응, 수도권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잔류성 유기오염 배출시설 관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의무화 추진 등을 위해서 75명을 반영하였고 도시주택분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정비발전지구지정제도 운영, 개발제한구역 관리, 명품신도시 조성, 평화ㆍ광교신도시의 기능보강을 하고 한시기구인 주거대책본부 54명을 감축 조정하여 30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철도항만과, 건설본부 등 기능보강과 교통안전관리, 혼잡지역 교통소통 개선,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인력 등에 총 89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ㆍ방재민방위분야는 화성 등 4개 소방서 신설, 상황실 안전센터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3교대 인력을 순차적으로 반영하고 민방위ㆍ재난복구 지원 등 기능 강화를 위해서 총 423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의회는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의 제도적인 정비를 전제로 해서 의원보좌관제 인력과 의회운영 보강 등으로 129명을 연차별로 증원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7쪽부터 45쪽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개년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거해서 인력을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총액인건비 시행과 관련해서 시ㆍ도별로 제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먼저 위원장님한테.

보고의 건입니다.

그냥 보고의 건이죠?

네,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인력운용계획은 이런 서류가 없습니까? 보고서가?

매년 운용계획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운용계획안을 마련했었습니다. 2001년에서 2006년 것은 2001년도에 마련한 것이고 작년도에는 2006년에서 5년간.

그러면 작년도의 2008년도 운용계획과 지금 2007년도의 내년도 계획에 변화된 게 혹시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수립한 것과 금년도에 5개년계획 수립한 것과의 차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도, 2008년도.

내년도 게 지금······.

작년도에 “2008년도의 계획입니다.” 하고 보고한 것하고 금년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변화가, 인원조정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그것은 심의관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는 기준이 2006년에서 2010년이고 금년도는 2007년부터 2011년인데 임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세웠던 중기계획의 2008년도 정원하고 금년도에 세웠던 계획의 2008년도 정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거죠?

변화가 어떤 큰 변화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조금씩 그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표에 보면 전년도에 2008년 총정원에 9,150명으로 잡았었는데요. 금년 계획서에 보면 오히려 8,881명으로 현재 줄어든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에 원래 계획을 잡았던 것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줄어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2008년도 계획만 보면 작년도보다는 금년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어든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 가장 큰 변화로 보시면 총액인건비제를 금년도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고 전년도에는 안 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기준의 차이가 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전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고위 계약직뿐만 아니라 일반 계약직들, 계약직도 지금 인력운용계획에 포함돼서 운영되는 겁니까?

네, 총인원은 포함이 됩니다.

총인원은 여기에 포함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은 별도의 계약직과 관련된 채용기준이 있고 그 채용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선발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사님 이후에 계약직, 당신이 자료로 가지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고위직뿐만 아니고 일반직도 함께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150여명 되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임용됐다가 사퇴한 부분도 다 포함시켜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임용했다가 6개월밖에 근무 안 하고 나간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특히 고위직에 한해서는 지사님이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그분의 주요약력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우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다 하나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입니다. 금방 조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방인력 중에서 3교대는 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소방행정과장 남대현입니다.

여기 보면 요구 인원의 35.3%만 반영돼 있다고 돼 있는데 처음에 소방 쪽에서 요구한 인력이 얼마나 됐습니까?

물론 소방에서 요구한 인력이라기보다는 필요 인력을 산출한 게 있습니다. 그걸 산출해 보니까 신설 소방서 운영인력, 또 안전센터 신설을 전제로 하는, 확정되지 아니했습니다만 앞으로 중기인력 계획기간 중에 확충되어야 할 안전센터 운영인력, 3교대 운영인력 해서 산출, 아까 조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준에 따라서 산출을 해 보니까 2,277명이 나왔었습니다.

2,277명요?

네, 그게 그러니까 요구 인원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277명 중에 지금 소방인력이 총 몇 명이죠?

424명입니다.

424명이죠, 그죠? 424명인데 2,277명에 관한 것은 지금 소방서에서 산출한 근거는 전면 3교대 실시를 생각해서······.

네, 전면 3교대 실시하고요. 앞으로 신설관서, 5개년 동안 확정되지 아니한 계획이지만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중기계획을 세운 관서 소요인력까지 포함을 했던 사항입니다.

신설이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 1시ㆍ군 1소방서······.

아니죠. 안전센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방서는 신설계획이 없습니다.

없는 거죠? 그러면 2,277명이 필요하다고, 물론 이게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도 특별하게 그럴 일은 아닌데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35.3%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지.

35.3%는 중기인력 계획기간 중에 소방분야의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424명이 전체 인원 중에서 차지하는······.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요구인원 3,060명 중에 35.3%가 반영됐다고 여기 써놨잖아요. 이건 전부 전체 인원 중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전면실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전면실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업무량이 많다든가 과다업무라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안전센터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곳만 3교대를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소방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희가 3교대의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표현을 3교대라고 했는데요.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라는 취지로 3교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산술적인 3교대가 아니고 근무 하중을 줄여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또 그게 전부 획일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면교대라는 용어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전면 3교대라는 용어하고는.

전면 3교대는 저희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전면 3교대라는 용어는 쓰지 마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상징적인 표현으로 3교대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은 업무의 하중에 따라서 상황실 허가, 기획관리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업무 하중이 높은 분야는 3교대를 실시하고 그것보다 업무 강도가 낮은 곳은 휴무일을 늘려줌으로 인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임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6년도의 2008년도 인력계획하고 2007년도에 세운 2008년도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계획적인 것에 불과한 게 많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거든요. 물론 FTA 관계라든가 이런 게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 변화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요 예측은 하고 하는 것이 도정 운영에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방이 아니라 이제 실장님 말씀이신데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이게 너무나 갭이 많다는 건 그냥 요구하는 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35.3%에 반영해서 “너무 많으니까 깎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인력수요 예측을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ㆍ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ㆍ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ㆍ운영되어 온 자치정보화조합의 개정된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ㆍ설립하게 됨에 따라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는 것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전환배경은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자치정보화조합을 전자정부법에 의한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그 기능과 업무의 전문화를 강화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ㆍ설립하고자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합의 해산절차는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시ㆍ도의회의 해산동의를 거쳐서 재산ㆍ부채실사 등 조합청산과 행정자치부의 조합해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원의 설립절차는 시ㆍ도지사가 참여하는 설립발기인 구성과 창립총회를 거쳐서 10월경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에 첨부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해산동의안은 2007년 8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8월 27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자치정보화조합에 대한 해산 동의안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경기도를 비롯한 15개 시ㆍ도가 지난 2003년도에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자치단체조합인 자치정보화조합을 설립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 7월에 개정된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고 행정자치부와 16개 시ㆍ도가 참여하는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의 해산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ㆍ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자치정보화조합은 2003년 2월 24일 경기도 등 15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공통적인 정보화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간 자치정보화조합에서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서비스데스크 운영, 지방 재정ㆍ세정 관련분야의 통합표준화시스템 확산 및 유지관리, 시ㆍ도 행정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센터 및 장애대응센터 운영,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유지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된 표준이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효율적인 분야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발전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상당부분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 15개 시ㆍ도가 함께 설립ㆍ운영해 온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전자정부법 개정을 계기로 정부와 16개 시ㆍ도가 함께 자치정보화조합을 모태로 한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지역정보화 기능 강화, 지방의 정보화 관련 위ㆍ수탁사업 수행, 기관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지역정보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은 전자정부법에 의한 자치정보화조합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ㆍ설립하기 위해서 자치정보화조합의 해산에 필요한 절차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ㆍ도,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지방재정ㆍ세정정보시스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등 자치단체 간 공동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여야 하는 자치단체의 정보화 환경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경기도가 참여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을 승인하고 경기도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치정보화조합을 통해서 경기도가 지난 4년여 동안 일정 비용을 분담하면서 그동안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부담금 비율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서 경기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사업의 속성상 필연적으로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표준화를 위한 통제는 있겠지만 지방의 자율성도 인정되도록 협의해 나가고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경기도의 표준이 한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자치정보화조합 청산단계에서 적정한 청산이 이루어지는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경기도가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어디서 만든 겁니까?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만든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행정자치부와 자치정보화조합과 저희가 같이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 읽어봤습니까?

네.

여기 내용에 보면 올 7∼8월경에 의원들하고 정보화워크숍을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있고요. 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부분 중에 올 5월 3일 22회 조합회의에서 준비위원회에 시ㆍ도의원 2명을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 사항이 이루어졌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워크숍 개최는 당초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행정자치부하고 조합의 여건이 좀 여의치 않아서 뒤로 미루어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원 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4페이지요.

조합회의에서 당초에는 행정자치부 두 명하고 시ㆍ도 두 사람, 조합 두 명 이렇게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이 강원도와 대구가 시ㆍ도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 경기도와 인천시가 추가로 참여해서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포함됐다고요?

네.

경기도 어떤 의원이 여기 포함됐습니까?

여기서 위원은 공무원, 시ㆍ도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그런데 그건 현재 기존에 있는 8명이고요. 시ㆍ도······. 아, 위원, 위원을 2명 추가해서 8명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고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이 조합을 만들었잖아요. 최초에 만들 때.

2003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들어오면서 이거 만든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재단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명칭을 바꿨다든가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부담금 비율이 상당히 많죠? 16개 타 시ㆍ도 중에 부담비율이 상당히 높죠?

네, 좀 높은 편입니다.

지역 부담비율표하고요. 그럼 현재 자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산하려면 자산내역.

분담내역은 저희가 2억 8,847만 7,000원을 2007년에 분담했습니다.

최초 조합 설립할 때는요? 그것 좀 나중에 출연금 시ㆍ도별 분담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2003년 2월에 노무현 정권 들어오면서 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임기 말에 이걸 쉽게 말하면 개발원으로 승격시켜 가지고 안정적인 자리를 유지하려는 그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합장 제도로 운영하던 부분을 개발원으로 만들면 개발원장, 그러니까 초대 이사장하고 이사를 선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자부나 중앙정부의 명칭만 바꾸어 가지고 자리 늘리는 이런 개념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입금이 들어오니까, 이건 안정적인 수입금도 들어오고 더군다나 이번에 확대하려는 이유는 들어보니까 자치단체까지도 특별회원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회비 받고 전자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도와주겠다 이런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자면.

특별회원제도를 도입하는 걸로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꼭 중앙정부의 이름 바꾸어서 자리 넓혀주는데 우리 경기도까지 같이 춤춰야 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개발원의 이름 명칭 바꾸는데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건지.

지금 위원들은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시ㆍ도 부단체장하고 그다음에 외부 선임이사로 돼 있습니다. 외부 선임이사가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거기 원으로 구성이 되면 지금은 조합장이 하겠지만, 지금 파견공무원이 스물 몇 분인가 있죠?

21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조합 직원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으로 만약에 명칭을 바꾸면 파견 공무원들도 그쪽에 흡수하든지 원대복귀하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대로 승계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직에서 원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받고 그대로 개발원에 근무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칭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면. 그런데 이게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쳐 가지고 바꿀 타당성, 이유가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왜 바꿔야 되는지. 바꿔야 되는,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고서에도 기재를 해 놨듯이 5쪽의 설립 배경을 갖고 기관의 성격을 전자정부법상의 특수법인으로 일원화를 하고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전문기관으로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정보화 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또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자치정보화조합이 갖고 있는 역할이 좀 부족해서,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부족해서 그것을 개발원으로 승격시킴으로써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조합 설립할 때 부담금 내듯이 원으로 명칭 변경해 가지고 부담금 소요예산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현재 계획된 바에 의하면 추가 출연금이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난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안이라서. 이게 16개 시ㆍ도의회 해산절차 의결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원으로 격상시켜 가지고, 또 임기 초에 설립했다가 임기 말에 명칭변경 해 가지고. 그러면 아마 외부 선임이사라도 자리가 좀 늘어나겠죠. 중앙 쪽에서, 행자부에서 임명하는. 안 그렇겠어요?

외부 인사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외부 인사들, 현재 하고 있는 이사분들 출신 부분으로 따져 가지고 명단을 좀······.

저희 위원은 15개 시ㆍ도 기획관리실장, 관련 실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다 공무원입니다.

그럼 외부인?

외부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80여명의 조합 직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현 직원이라든가.

직원요?

네, 직계표에 조합이 있으면 조합장이 있고 각 시ㆍ도 기획관리실장은 조합회의의 쉽게 말하자면 그냥 부담 주주고, 주주 자격이고 실제 운영자들 있지 않습니까? 21명 파견 공무원을 제외한 81명 이외에 이제는 원으로 승격이 되면 조합장이 초대원장으로 승계하고 그 이후로는 외부에서 이사장이라고 그럽니까, 원장이라고 그럽니까?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으로 영입해 오고 그럼 또 외부 인사들도 영입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수순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윗사람들 자리 넓히는 그러한 개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들은 상임위 전임이 아니고요. 회의 때마다 하시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부연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격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이 다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원이 전부 시ㆍ도 기획관리실장이 시ㆍ도를 대표해서 위원으로 돼 있고 이사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도 중앙정부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전혀 전문성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조합인 경우는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전문성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해야 이것이 전문성도 높일 수 있고 지방정부, 중앙정부도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도 있고 출연도 할 수 있다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대표의원 발의로 해서 전자정부법을 개정해서 조합을 해산하고 특수법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법령이 개정돼서 그것에 따라서 조합이 해산절차로 가고 있는데 지금 김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만 늘리는 식의 조합을 해산해서 법인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시ㆍ도가 일부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제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신을 살려서 마치 자리만 늘리고 민간부분이 참여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시ㆍ도의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앞으로 법인 운영에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이 투명하고 또 전문성을 살리면서 제대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ㆍ도 입장에서 참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임우영 위원입니다. 제가 2006년도 7월 1일부터 도의회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들어오고부터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도에서 출연을 하고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참여를 하는 자치정보화조합이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얼마만큼의 출연금을 이쪽에다 내서 경기도에서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고 있다든가 지원을 받고 있다든가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자치정보화조합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을 해서 설립을 해야 된다. 그동안 보고도 하지 않은 조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위원님들께서 과연 이 자리에서 이걸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건지 제 스스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취지 좋고 다 좋습니다. 이 조합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동안 어떠한 일을 경기도에서 도움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출연금을 얼마 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합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한 조합을 해산하는데 저희들이 동의를 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도의회 개원하고 나서 한 번을 받았습니까, 두 번을 받았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도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것이 오면 당연히 전문위원실에서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도 요구를 하고 그동안 위원들한테 한 번도 보고된 사실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릴 수 없다고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절차도 당연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해줘야 됩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이번 자치정보화조합 해산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위원장으로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협의를 못한 게요. 그리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 발언하실 기회를 한 번씩 드리고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우영 위원님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발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행자부나 경기도가 그동안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행한 행위를 보면 이건 보류가 아니라 부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두 분 김대원 위원님하고 임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이건 조합이거든요. 이게 법인입니까, 조합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현재 있는 자치정보화조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2항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조합으로 있다가, 자치정보화조합으로 있다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가게 되면서 가장 커다란 차이는 뭐냐 하면 해 당 법률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조합으로 있게 되면 지방자치법을 따르지만 개발원으로 갈 때는 민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벗어나고요.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98년도부터 설립돼서 운영이 돼 왔네요. 이름이 이번에 세 번째 바뀌는 거죠?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자치정보화지원재단으로 운영돼 왔죠?

네.

그다음에 2003년도에 자치정보화조합으로 왔고요. 이러면서 아까 총 2개, 해산이라는 얘기는 청산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산이라고 하면 돈이 왔다갔다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누계해서 자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 ’98년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금년도에 부담이 된 2억 7,000까지 포함해서, 출연금 포함해서 분담금으로 전부 다 얼마나 지출을 부담했습니까?

지금 출연금은 2003년과 2004년 2회에 걸쳐서 13억 7,600만원······.

제가 질의한 것은 ’98년도부터입니다. ’98년도부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98년도에는 자치정보화지원재단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경기도가 부담 안 했습니까?

네.

그러면 2003년도부터 부담을 해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조합원이죠?

네.

매년 결산보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결산보고를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언기회가 다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저는 아까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자리 만들기의 일환이라는 데 100% 공감을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무시, 그다음에 지방정부를 바라보는 명확한 근시안적인 태도를 여기서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나 다음 회기가 아니라 이것을 부결함으로 해서 우리는 해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줌으로 해서 향후 중앙정부가 우리 경기도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단초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지금까지 경기도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우리 도민한테, 우리 기획위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으로 부담금은 전부 다 받아가셨지만 이 조합이 금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보니까 335억원이 전부 다 운영이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났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 외에 아마 위탁사업으로 경기도가 부담한 금액을 찾아보면 엄청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있습니까? 금년도 2007년도 335억 중에서 우리가 분담한 게 2억 얼마라고 하셨죠?

2억 8,000.

2억 8,000인데 위탁사업으로 준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기도에서 위탁사업을 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맞습니까? 위탁사업으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100%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자치정보화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혹여라도 정보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마을이 지금까지 53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6개가 진행이 되죠?

네.

그중 18억 예산 중에서 행자부에서 형식적으로 지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2개 마을 해서 3억 지원······.

1억 5,000씩 3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쪽에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죠?

어떤 거요?

정보화마을 관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하죠?

정보화마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53개, 6개 더해서 59개입니다. 그다음에 행망과 관련해서 분명히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335억 예산 중에서 위탁사업 내역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조합을 해산하는데, 조합을 해산하고 재산 청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얼마큼 부담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담금만을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직접 자치정보화조합에 위탁을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행자부나 조합 쪽에 의뢰해서 확인해서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질의시간이지만 제 의견은 보류가 아닌 부결을 명확하게 함으로 해서 경기도의 위상을 세워야 되는 단초로 세울 것을 의견을 내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몰랐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동의하는 정도의 동의안을 낸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가면 자치정보화조합 때보다 어떤 점이 변화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일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을 좀 높일 수 있고요. 특수법인으로 되면 지방정부 참여에 중앙정부도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조합보다는 업무의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한테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업무범위를 기록해 놨어요. 거기 보면 자치단체 공동사무라든가 또 중앙행정기관의 위탁사무, 이것은 행정자치부 위탁사무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말로만 다르게 해놨고 밑에다가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전문기관이라고 써놨습니다. 여기서 제출한 내용도 사실은 미비하고 이 업무가 달라지는 게 없다고 판단되는데 아마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조합은 사실 공무원 조직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전자정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보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강한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조합보다는 특수법인으로 이것을 전환해서 민간부분의 다양한 전문성도 활용하고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만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민간부분에서도 다양하게 참여를 통해서 지역정보화가 촉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보류할 상태니까 더 진행하기가 어렵긴 한데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갔을 때에 의사결정 기능을 보면 이사회에서 하게 되죠. 그렇죠? 그 전에는 조합회의에서 했고. 그런데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 시ㆍ도에서 한 분만 구성됩니까? 시ㆍ도, 행자부, 원장, 상임이사, 외부인사 이렇게 되는데 총 몇 명이나 구성되고 있는지. 제가 전자정부법에 찾아보니까 찾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 몇 분으로 구성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죠.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시ㆍ도의 행정부지사가 저기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열여섯 분이······.

시ㆍ도에서 참여하게 됩니까?

네.

총원 몇 명이 됩니까?

24명 내외 정도.

24명 중에 그러면 시ㆍ도에서 열여섯 분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여덟 분이 행자부라든가 원장, 상임이사, 외부인사로 구성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만 지금까지 경기도의 입장을 많이 얘기하고 또 어떤 의견을 표출하고 주장을 해서 어떤 권리를 찾아왔다든가 하는 일들은 많이 없었다고 판단되는데요.

지금 15개 시ㆍ도가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관련돼서 충분히 의사 저기를 했다고 봅니다. 저희 실장님이 위원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경기도 입장을 충분하게 밝혔다고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금 보류하게 되면 다시 재론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아마 장윤영 위원님께서 이건 부결을 해야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부결이 된다면 그 이후의 처리가 어떻게 되지요?

전체 참여하는 15개 시ㆍ도가 동의를 다 해주셔야만 일단 청산절차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거쳐서 개발원을 설립하게 돼 있는 그런 수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한 군데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각 15개 시ㆍ도에서 전부 다 이걸 진행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결하게 되면 자치정보화조합으로 그냥 남게 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ㆍ도가 참여를 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하고 행자부가 참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행자부가 참여해서 16개 시ㆍ도 플러스 행자부 이렇게 해서 특수법인으로 하자는 건데 지금 조합장을 누가 선임을 했어요? 현 조합장을. 선임권자가 누구입니까?

조합회의에서 해서 행자부 승인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15개 시ㆍ도가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면 주체가 15개 시ㆍ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법인으로 바꿔서 하고자 하는 주요지는 서울시와 행자부가 들어오면서 모든 권한을 행자부가 갖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선임절차를 보면 이사장은 상징적인 분이에요. 왜냐하면 외부인사 중에 이사회가 선임하고 모든 부분을 행자부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또 심지어는 상임이사 1명이 있는데 상임이사 자체는 행자부장관이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모든 권한을 지금 법인으로 바꾸면서 행자부에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결론은. 지금 내용이 그렇잖아요. 원장은 임원추천에 의해서 복수추천으로 이사회 의결을 해서 행자부장관이 임명을 하고 또 이사 및 간사는 임원추천으로 해서 이사회 서명해서 행자부장관이 승인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가 상임이사예요. 1명 두는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행자부장관이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지금 주체가 15개 시ㆍ도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사실상 이렇게 조합 만드는데 교부금 줘서 역할을 했지만 운영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행자부가 들어와서 행자부가 주인행세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내용은 그렇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이 추가로 들어오십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이 16개 시ㆍ도, 서울시가 포함된다고 하면 16개 시ㆍ도가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아니, 어찌됐든 간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도 행자부장관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요. 모든 부분이 행자부장관 임명을 받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행자부가 행사하는 거죠. 모든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임이사도 행자부장관이 추천을 해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간사 추천하듯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절차상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 행자부장관이 물밑에서 이 사람이 좋지 않냐고 이러면 몰라도 굳이 뭐······.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하나 더 문제를 삼자면요, 추진위원회가 올 2월에 이미 만들어졌어요. 해산절차를 밟기 위한. 추진위가 2월에 만들어졌죠?

네.

그리고 전자정부법이 7월에 개정됐고요, 시행령이. 그러면 그 전에도 저야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이런 절차법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잖아요,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그 이사회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참여하고 왔으면, 이것은 2월에 이미 추진위가 만들어졌으면 이런 보고도 한번 있어야 되고 행자부에서 행사하고자 하는 것에 다 딸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 처음에 조합을 만들 때도 그 교부금 안 주니 이런 식으로 해서 반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처음 들 때도. 실장님, 기억나세요? 그런데 서울시만 유일하게 배짱 좋게 안 했던 거거든. 그런데 지금 와서 행자부가 주인행세를 하겠다는 부분에 그 상위기관이라고, 국가기관이라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자기들이 몽땅 가지겠다는데 이런 데 진짜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마무리 의사진행발언으로요. 오늘 의결하는 것보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임우영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심사를 보류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발언을 다 하고 위원님들 간 사전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치신 겁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러면 지금 조합은 형태가 법인입니까?

현재 조합이요?

네.

현재 조합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조합 아닙니까?

아니, 아까 실장님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러는데 현재 조합은 전자정부법에 의한 특별법상 특수법인이면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합입니다. 그런데 그 조합을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특수법인화해서 민법의 적용을 받겠다.

네, 그렇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꾸만 특수법인화 법인을 만듦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현재의 조합을 해산하고 지역정보개발원으로 가는 건 특별법상의 특수법인으로 한다. 그런데 민법을 준용해서 설립을 하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나요? 그런데 전자정부법에 전부 개발원과 관련된 명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과조치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의사진행발언 한 것에는 변함이 없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일정 비율의 재정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의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설립에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재정비율이 단 0.0001%가 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설립된 조합이라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질의를 못해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질의를 하라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조합을 해산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안건 상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개발원은 민법에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주무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하는 걸로, 행자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설립이나 앞으로 법인에 대한 해산일 경우에는.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청산을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한 걸 정리하는 절차를 하는 행위를 우리가 동의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청산을 하기 위해서 자산의 규모가, 조합의 원래 자산이 등기된 자산이 있습니까? 담당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자산, 다시 말씀드리면 설립 시에 법적으로 조합의 자산이 있는지 아니면 무자산인지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의 내용, 물론 예산에 대한 건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자본, 부채 합해서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은 설립등기 시에 자본금을 등록하지 않는 무자본기관으로 자본금과 채권, 채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종로청사, 지금 삼일빌딩의 임대료 47억원과 구로청사가 있습니다. 교육장이 있는 구로청사 구입비로 33억 8,600만원이 자산이고요. 나머지 자산은 시스템, PC라든가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자산을 이번에 청산을 하면서 청산인에게 청산을 해서 그 청산된 것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개발원으로 그대로 100% 다 승계를 합니까?

네, 승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자산은 그대로 100% 승계를 해서 그럼 거기는 재단법인이 되면 법인의 재산에 귀속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15개 시ㆍ도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만 청산을 하고 해산을 하게 되죠. 그다음 절차를 보니까 주무장관이 승인을 해야만 조합이 없어지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지금 15개 시ㆍ도의회에서 조합 해산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현재 조합으로서 그냥 남아 있어야지 되는······.

그게 아까 단 하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결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제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해산절차에 대해서 그런 명확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런 청산에 대한 청산인을 선임하게 돼 있는 것하고, 그래서 해산에 대한 의사와 의결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5개 시ㆍ도 중에 다 의결이 됐는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한 것하고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게 어떤가를 분명히 알고 싶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결을 하는 데 어떤 규정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럼 아까 답변한 대로 1개 시ㆍ도에서 부결이 되면 이 조합은 그대로 지속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일단은 설립할 때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해산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의결정족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조합의 구성원이 그러면 15개 시ㆍ도의 구성원으로 형성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명확한 것이, 왜냐하면 여기 플로우(flow)에 보니까 9월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산동의를 받고 10월에 청산을 하는 걸로 플로우(flow)가 나와 있고, 일정에 나와 있는데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164조의 조합의 해산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각 15개 시ㆍ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동의 현황은.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황은 파악을 못했고요. 어저께까지 해서 시ㆍ도 본회의 통과한 것이 부산하고 경북 두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통과한 곳이 다섯 개 기관으로 광주, 충남, 전북, 경남, 제주가 상임위원회 통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도를 포함해서 8개 시ㆍ도가 상임위원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 중에도 나왔지만 이게 경기도에서 부결이 됐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고 조합의 존치 여부 이런 것까지 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그러한 자료도 보내줬으면, 다음에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위원회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