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영 의원 발언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선정을 제한하는 사유를 삭제하여 우수한 도내 대학교를 센터로 선정하고 기초과학 및 지역산업 발전과 연관된 연구개발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산업체에 이전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문구를 수정하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1호에서 센터의 선정대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선정된 대학교도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제명 띄어쓰기, 조와 조 제명 사이를 띄어쓰던 것을 붙여 쓰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는 도내 소재 대학교와 연구원의 센터를 설치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그 연구결과를 산업체에 이전하여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199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10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의 사업기간은 최장 9년까지 가능하며 센터운영 재원은 도가 사업비의 약 50%인 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관기관인 대학교와 기업체에서 부담합니다. 그간 도에서는 202억원을 지원하여 논문 931건, 특허등록 55건, 장비활용 1,051건, 기술이전 186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을 통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2007년 8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3항 검토보고 사항의 개정배경은 기초과학진흥과 지역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선정대상 중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우수한 대학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지원효율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내용 검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선정 대상 중 제한내용을 삭제한 것은 위법성의 문제는 없으며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제정근거 및 개정이유에 충실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소재한 이공계 대학교로서 해당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하고 수정된 대학교에 이공계분야가 있는 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집행부의 조례안은 대학교 중에서 이공계 학부가 있는 학교로서 해당분야가 되어 있는 거고 수정안은 대학교 학부과정에 이공계 학과가 없다 하더라도 대학원에 이공계 분야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김한명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 3조1항을 보면 ‘도내에 소재한 이공계 대학교로서’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엄밀하게 하다보면 예를 들어 이공계 대학이라고 얘기하면 종합대학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이걸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공계 대학이라고 딱 못을 박으면 이건 전문 이공계 대학만 할 수 있는 거지 종합대학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처럼 대학교기 때문에 전문대학은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일반 종합 대학교 중에 이공계 대학교라고,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최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조에 보면 똑같은 질의인 것 같은데 이공계 대학교로 규정하면 이것이 종합대학이었을 경우 이공계가 아닌 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까?

네, 당초 저희 안은 그렇습니다.

이공계만 지원하도록 규정해 놓은 거죠?

네.

이거를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풀어서 광범위하게 종합대학으로 하면서 푸는 것이 안 낫습니까? 딱 못을 픽스시키는 것 보다는.

네, 맞습니다.

실장님! 이것을 수정할 의사가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픽스시키는 것은 너무 규제해 놓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은 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정섭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선정된 센터를 보면 다 종합대학으로 보여지는데 문구조정만 필요하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니까요.

그리고 이게 의미로 보면 GRRC와 RRC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게 조례를 고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동시에 지정할 수 없어서 실제 경기도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지정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초에 RRC사업 그게 ’9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돼 가지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RRC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만든 게 GRRC사업입니다. 그래서 GRRC사업 만들 때 제한요건을 RRC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원천적으로 제외돼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GRRC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은 나중에 또다시 중앙부처 RRC사업으로 선정될 수가 있는데 RRC사업에 먼저 선정된 대학교는 GRRC사업에 선정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RRC사업에 선정된 대학교라 하더라도 GRRC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실제 GRRC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교와 RRC로 선정돼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간에 이를테면 RRC도 경기도에 있는 학교나 센터가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도비가 20% 들어가죠?

네.

어차피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경기도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보나 기술활용이 경기도와도 융통성있게 오고 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만약에 GRRC와 RRC에 선정된 대학들이 서로 정보가 도로 오지 않거나 아니면 서로 단절됐거나 이렇다면 이 대학교나 센터가 RRC도 지정되고 GRRC도 지정돼서 보다 폭넓은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막혀있는 소통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중복해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두 군데가 다 도로부터 지원받고 있고 도로 정보나 도내에 있는 산업체에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도로 보면 그런 입장인데 대학교로 본다면 하나는 지정하지만 하나는 지정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지만 도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군데가 다 도나 도민들에게 활용되는 자원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중복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폭넓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 도내38개 대학 중에 이공계가 있는 곳이 22개 대학인데 그중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은 대학이 지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GRRC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능력있는 대학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런 대학에 좀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미는 알겠는데 경기도나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GRRC나 RRC나 다 경기도에 혜택이 돌아오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거잖아요. 대학의 입장에서 기회를 넓혀주는 게 도 정책방향으로 맞나요?

그렇죠. 대학교 입장에서 자기들이 어떤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더라도 조례상의 제한 규정에 묶여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화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들한테 제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싶은데 그게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하면 개정 후에 지금 RRC사업을 받고 있는 도내 대학이 역차별이라든지 혹시 산자부로부터 불이익은 없을지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로부터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우려가 전혀 없을까요? 양쪽으로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는 RRC하고 GRRC하고 구분되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관계가 없을 텐데 오히려 산자부에서 볼 때는 경기도에서 받음으로 인해서 선정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들거든요.

그런 것은 없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산자부에서 공개모집한 지역혁신센터공모에 도내 11개 대학이 응모했거든요. 그중에 2개 대학만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도가 관심이 많은데 RRC사업에 2개밖에 선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GRRC사업을 통해서 좀더 많은 대학이 RRC사업에 선정 못 됐다 하더라도 GRRC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는 장점이 있겠죠.

하여튼 산자부에서 하는 RRC도 불이익이 없도록 잘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원칙은 기존에도 ’97년도부터 GRRC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RRC사업 선정될 때 그 GRRC사업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제안내용이 우수하고 성과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RRC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도 그렇게 운영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사업성과를 보면 굉장한데 돈으로 환산된 게 있습니까? 수익성으로 환산된 거.

저희가 수익성 없는데 기술료를 갖다가 받는 건 있거든요. 성과가 우수하면 대학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기술료를 받습니다.

특허가 55건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특허내용이요?

네, 특허 55건, 제품개발 19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허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담당관도 모르십니까? 이런 걸 설명하려면 특허 55건 중에 대개 어떤 성과가 있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어야지 이걸 별도 자료로 하신다면, 법령을 제정하면서 이런 간단한 내용을 별도 자료로 하신다면 문제가 있지. 연구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아주대학교에서 세포사멸신약개발센터를 설치한 건데요. 그 특허내용을 말씀드리면 알츠하이머성 치매관련 후보물질…….

그러니까 아주대학교에서만 55건 특허 따낸 겁니까?

대학교별로 쭉 있습니다. 총 합쳐서 55건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기술직은 아니고 고급기술직을 얘기하는 거죠? 전문기술직. 지원해서 양성하는 것이고.

네, 석박사.

전문기술직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하이닉스 김종갑 사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천에 경기도의 인력을 소화해 달라, 최소 15%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인력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청주는 30%를 청주사람으로 등용하는데 거긴 재원이 있어서 30%를 채용하는데 여기는 15%도 어렵다, 재원이 없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본같은 데는 기업들이 6개 기업이면 6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을 학교를 세워서 양성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도 세계 속의 경기도이고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을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서 양성해서 쓰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내 대학교에 소재한 우수 석박사 학생들이 도내 기업체에 채용하는 그런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도나 이런 데를 보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기술직들을 모셔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범위를 좁게 할 것이 아니고 외국의 우수 인력들을 자꾸 모셔와야 되는데 우리는 외국 가서 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기 싫어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걸 앞장서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수 인력의 영입은 필요성이 있는데 외국에 있는 우수 인력들이 고민하는 것이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지 복지 이런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최고 수준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총액이 490억인데 도비가 200억, 민간, 민간은 뭡니까? 학교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대학교나 연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입니다. GRRC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수가 경쟁이 상당히 많이 있나요?

경쟁률이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1.5 대 1 그리고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2 대 1, 2006년도는 2.5 대 1, 금년도에는 원래 4개 대학을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경쟁률이 좀 낮았습니다.

이것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특정대학 밀어주기라는 이런 설은 없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RC사업으로 먼저 선정된 대학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입각해서 전 대학이 골고루 GRRC를 성공적으로 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GRRC사업에 사업성과해 가지고 참여업체, 논문기재, 인력양성, 특허등록, 장비활용, 제품개발, 기술이전 다 숫자로만 나와 있거든요. 이걸 업체별로 세그먼트해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직제는 3과 8담당 65명인데 그동안 저희가 직제조정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는 2팀 43명으로 감축을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8만 9,204㎡이고 안산교정은 5만 4,545㎡, 화성교정은 3만 4,659㎡이며 학과운영은 자동차정비과 등 20개 과정 800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94억 3,800만원입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면 경쟁력 있는 학과 중심의 개편을 위해서 현재 20개 과정 800명을 통합해서 10개 과정 510명을 교육시키고 효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안산교정과 화성교정 2개 교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화성교정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학교의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학교명칭도 경기도산업기술학교 등 몇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재 학교장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방형식으로 우수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 평가제 도입을 위해서 기관평가, 교사ㆍ과정평가를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교과과정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있는 학과 중심의 과정개편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20개 과정 800명, 정규과정이 13개 과정 580명, 단기과정이 7개 과정 220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10개 과정 510명으로 하여 정규과정을 5개 과정 360명, 단기과정을 5개 과정 150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규과정 같은 경우에는 타 교육훈련기관보다 경쟁력 있는 분야라든가, 예를 들자면 자동차정비, 특수용접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은 어느 교육훈련보다도 저희가 경쟁력이 있어서 채용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기초가 되는 분야,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분야, 기계라든가 전기, 컴퓨터 분야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성교정 통합 운영입니다. 2개 교정을 1개 교정으로 통합할 경우에 첫 번째로 운영비가 절감됩니다. 현재 안산교정이 접근성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고 또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데 접근성이 좋은 화성교정으로 통합했을 경우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94억 3,800만원인데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47억 4,000만원 정도로 해서 많은 예산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두 번째는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화성교정은 대중교통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교육생 모집과 통학이 유리한 점이 있고 또 아울러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재취업이라든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야간과정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에 따른 시설 재배치 방안을 말씀드리면, 위원님한테 도면을 놔 드렸습니다만 통합 후 학습시설 같은 경우에 화성교정이 부지가 한 2,00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이 9개동입니다. 그래서 부족시설이 기계과 실습장 1개동 정도가 부족한데 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비용이 한 5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족시설 확보 방안은 저희가 현재 족구장, 학교부지 내 족구장을 대상부지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통합에 따른 소요예산은 9억 9,200만원으로써 부족시설 확보에 5억 5,000만원, 또 화성교정에 실습장이라든가 강의실, 사무실 보수, 재배치 소요에 1억 6,200만원, 전기통신설비 보강에 1억 8,000만원, 안산교정에 있는 장비를 이전하는 이전설치비가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명칭 변경입니다. 저희가 좀더 객관적이고 타당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학교명칭 내용이 경기도립마이스터스쿨부터 여섯 번째 경기도립기술비컨스쿨까지 6개 안이 제출됐었고요. 저희가 이런 용역결과 안을 토대로 해서 명칭 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도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경기도립마이스터스쿨이 제일 높았고 도립기술인력개발원, 경기도립기술아카데미 순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위가 경기도립기술인력개발원, 2위가 경기도립기술아카데미 순으로 응답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명칭변경안 결과 저희가 잠정적으로 가장 수요가 높은 경기도기술인력개발원으로 변경을 추진하던 중에 일부 의견이 인력개발원이라는 명칭이 민간기관이라든가 공무원교육기관 등에서 널리 쓰이는데 이것과 혼동을 일으키기가 쉽고 학교라는 보편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학교 명칭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재검토안이 경기도산업기술학교 또는 경기도기술전문학교인데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전문성 제고를 통한 책임운영체제 구축입니다. 현재 4급 서기관을 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만 학교교육 또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좀더 능력 있고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를 임용하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임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간과 또는 공무원이 서로 경쟁해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교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교육의 전문성과 일관성,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5급 사무관이 교육운영팀장으로 발령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사이동이 빈번하다 보니까 교육이 단절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교사 중에서 우수한 행정능력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식견이 있는 교사를 선발해서 교육운영팀장으로 임용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객관적 평가제 도입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내부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부분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서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 폴리텍대학의 공공훈련기관 평가 시 우리 도립직업전문학교도 평가기관에 포함시켜서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하고 또 잘 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관평가와 아울러서 교사 및 과정평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낮은 평가를 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패널티를 부과해서 개선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운영실적이 좋지 않은 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검토하고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관련 조례 개정을 10월에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인데 이 정원조례 중에서 학교명칭, 지금 2개 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단일화할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칭과 소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 경투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또 전문성 제고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조례개정이 되면 10월에 학교장 전문가 공모를 하고 12월에는 교육운영팀장을 교사 중에서 발탁 임용하고자 합니다. 또 외부기관 평가제 도입을 위해서 금년 12월에 한국 폴리텍대학과 협의해서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에 기관 및 교사평가 실시를 해서 내용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교정통합 및 부족시설 확보를 위해서 금년 10월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하고 내년 2월 중에 실습장 신축 또는 개ㆍ보수를 해서 교정통합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학교명칭이라든가 통합이라든가 평가제,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하는 학교장 임용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안에 반영토록 하고 또 교정통합 운영에 따른 예산이 9억 9,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발전방안 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정섭 위원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발전 방안에 보면 기구나 조직 모든 것을 다 슬림화 했거든요. 슬림화를 하면서 예산이 94억에서 47억으로 줄어든다는 보고말씀을 지금 실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제가 좀 코멘트하고 싶은 게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경기도나 정부에서 하는,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하는 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질문한 것을 지사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마인드를 경영하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기업경영이나 아니면 개인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더라도 공공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바이오센터니 나노니 차세대융합, 어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경기도가 운영하는 것도 장기적인 미래와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도립직업전문학교는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사업을 좀더, 10년, 20년 후에 얼마나 우리나라의 우수인재 또는 앞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하나의 토대를 마련하는 학교인데 이것을 꼭 수익성에 맞춰서, 여기에 보면 과도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과도 없애버리고 인기 있는 과로만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지사님의 사고에 좀, 항상 경영식으로만, CEO 마인드만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본적으로. 비근한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가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거든요.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도로비를 왜 안 올립니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안 올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공사도 보면 사업성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가 있다면 그 공사에 적자가 나도 그 사업을 합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사업성이 없고 적자가 나도 공사를 하거든요. 그것은 공공성이 개입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것인데 너무 CEO 마인드로 경기도를 운영하게 되면 경기도라는 공공성은 다 매몰돼 버리고 기업형태로 바뀌는 꼴이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번에 개편방안은 공공성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영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성 위주로 극단적으로 한다면 현재 경기도립이지 않습니까? 도립을 완전히 폐지하고 민간위탁이라든가 민영화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립이라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 도립학교의 설립목적인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은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폴리텍대학이라든가 민간의 교육훈련기관하고 일부 과정은 중복되고 있고 또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서 개인 학생당 들어가는 비용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도립직업전문학교가 갖고 있는 특색 있는 과정, 꼭 필요한, 경기도 산업체에 필요한 필수인력양성 공급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굳이 우리 경기도가 다른 교육훈련기관보다 더 높은 비용을 들여서 교육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현재 20개 과정을 10개 과정으로 줄이면서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를 줄이는데 처음에 지사님께서 부임을 하시면서 도립전문학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같은 것을 꼭 수익성에, 물론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성도 제고시키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가 봐서는 너무 수익성에, 경영마인드를 여기에 접목시킨 것 같다. 공공성은 전혀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이 해결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지사님이 모든, 도립전문학교 뿐만 아니라 미술관,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를 전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코멘트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수익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명칭변경안을 누가 낸 것입니까? 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학교 명칭변경안.

최초에는 용역기관에서 6개 안을 제시했고 또…….

아니, 그러니까 용역기관에서는 우리가 해 달라고 했으니까 한 거지 자발적으로 용역기관에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전문용역기관에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글쎄 용역기관에 의뢰를 했던 거지요.

네.

그런데 여기 학생하고 교직원 설문조사하고 도청 직원도 설문조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졸업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1기부터 현재까지.

누적인원이요?

네.

8,000명입니다.

8,000명이죠? 이 8,000명이 이 명칭의 학교에서 졸업을 했다고요, 수료를 했지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바뀌는 것인데 설문조사를 하려면 이 사람들한테 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졸업생한테. 바꿀 필요가 있는데 괜찮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문조사를 하려면 졸업생 8,000명한테 했어야지요. 도청 직원이 여기에 무슨 관련이 있어서 도청 직원이 설문조사에 응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설문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000명이라는 학생이 이력서에 도립직업전문학교 졸업으로 다 되어 있는데 수료로 됐든, 그럼 그 사람들 이력서를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도립직업전문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이 명칭 때문에 무슨 운영이 잘 안 됩니까? 학생이 안 옵니까? 실력이 줄어듭니까? 명칭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이 명칭은 하나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도 계속 지속되어야지 명칭 바꾼다고 해서 학교가 명문학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감축은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감축하려고 하는지 설득력이 없다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력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하이닉스 같은 데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여기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고 외지에서 끌어오는데 경기도에서라도 더 양성해서 공급해 줘야 될 입장인데 왜 줄이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운영비, 학교 연 예산 보면 얼마 됩니까?

94억입니다.

대학교에서 100억을 달라고 해서 주려고 하는 분들이 94억을 왜 깎으려고 해요. 작년에 두원공대인가 100억 달라는데 40억인가 줬지만 그런 데에서 100억 달라는 것 주려고 하는 분들이 왜 이 소소한 것을 깎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합리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정을 통합하는 안과 별개로 저는 교정을,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은 따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고민되는 것은 교정을 통합하더라도 저는 학과나 학생이 이렇게 대폭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고민이 됩니다. 이를 테면 20개 학과를 10개 학과로 줄이는 계획안을 올리셨거든요. 특히나 정규과정이 13개에서 5개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수행했던 중소기업이나 기술이 부족한 업체에 전문적인 기술인을 양성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차질이 있지는 않을지 고민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되셨는지 하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13개 과정에서 5개 과정으로 줄어드는데 여기에 없어지는 8개 과정은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도립학교 교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학교장 최종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학교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과정이, 정규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인원은 조금 축소될지 몰라도 과정 자체는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응용과라고 하드웨어 부분을 수리하고 고장, 그런 걸 하는 부분의 과인데 거기에 디지털전자과 같은 경우를 더 플러스해서 다기능 복합기술을 가진 과정의 학생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응용과하고 디지털전자과하고 통합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과하고 카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자동차의 전기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과가 있는데 그게 기능사 자격증 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하고 자동차과하고 다시 합치는 것이고 실제로는 학과의 축소는 없습니다. 그대로 다 가는 것이고 교육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그대로 가고 특히 인원 부분을 말씀드리면 IT과정, 지금 저희들이 장단기 다, 정규과정하고 단기과정하고 다해서 현재 20개 과정, 저희들이 학과하고 과정의 개념을 약간 혼용해서 씁니다만 어쨌든 간에 20개 과정을 10개 과정 510으로 해서 전체 주는 인원은 290명입니다. 이 중에서 IT과정이 3개 그러니까 4개 과정에 30명씩 120명인데 이 경우는 현재 전국에서 IT관련 학생들이 많이, 대학이라든가 각종 민간학원 같은 데에서 많이 배출되고 특히 우리 도 부분에서만 봐도 내년도에 두원공대에 지원되는 저기에서 IT학생들을 모집합니다. 180명인가 그것은 나중에 다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150명을 모집해서 양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까지 중첩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해서 이 과정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고, 그러면 290에서 120을 빼면 170인데 자동차산업기사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화성교정에 여러 가지 지리적 교통여건, 편리성을 감안해서 야간에 운영되는 과정이 이거 단 하나거든요. 산업기사, 그러니까 우리는 기능사인데 기능사 위가 산업기사인데 이 과정은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오히려 기능사 쪽을 더 많이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과정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170에서 140이 되겠지요. 140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인원입니다만 보고서에는 저희들이 당초 윤곽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실제로 내년도에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 해 놨습니다. 거기서 한 70명 정도는 단기과정으로 해서 화성교정의 이점이 교통여건이 좋기 때문에 단기 3개월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과정을 더 소화해서 한 70명 이상은 저희들이 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원 외로 예를 들어 한 과에 2～3명씩 뽑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뽑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는 인원은 거의 10여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규과정, 비록 여기 표현은 10개 과정 510명이라고 했더라도 실제로 주는 인원은 10～20명 정도 주는 것밖에 안 나타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학과의 축소나 인원의 축소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네, 그리고 그것 관계는 연말에 업무보고로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검토하면서 실제 도립직업전문학교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직장인들에 대한 재교육의 장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가 그 부분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제언이 있었는데 실제 정규과정과 함께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담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교정통합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당연히 그 말씀을 해주시겠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발전방안 마련한 데는 정규과정 1년짜리나 6개월 정규과정만 가지고 산술한 것이고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양성과정에 의해 사실 우리 직업훈련기관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재직자 직무향상 교육이라든가 재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게 용역에서도 나와 있고 사실 지금 추세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학교에서 전혀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없을 뿐이지 저희들이 최근 3년간 평생교육 차원에서 재교육이라든가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한 것이, 그런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오토캐드라든가, 직장인들, 현재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한 5일 정도 저희 학교에 와서 업그레이드하는 교육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 28회 정도 해서 503명을…….

그 내용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용역보고서의 정책제언이었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함께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축소하거나 이를 테면 하지 않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도립직업전문학교 발전방안의 주된 초점은 주로 교정통합에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 도립직업전문학교 발전방안을 내실 있게 보고하시려면 그런 정책제언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런 고민이 같이 보고서에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올해 통합이 되어도 직장인들에 대한 재교육은 학과가 있으신 거잖아요.

내년도에 당장 재직자 직무향상이 금년도보다 훨씬 폭이 넓은 33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단기과정 어떻게 보면 사실 재교육이거든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와서 6주나 7주 교육을 받고 다시 직장을 새롭게 잡는 거기 때문에 단기과정도 확대해서 내년에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야간 내지는 방학 기간 중에 짧은 기간, 지금 저희들이 수료한 사람들한테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 저희 학교과정에 1년짜리 내지는 단기 7주짜리만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의견수렴을 해봤더니 단기는 너무 짧다, 장기는 어떤 경우는 너무 길다 그래서 그런 걸 부분부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은 다양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꼭 6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8주 내지 10주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산교정이 없어지고 화성으로 통합되는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교정 통합과 관련해서 실제 학교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실은 부작용에 비해서 긍정적인 면이 크다면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실제 용역보고서나 여기에는 통합됐을 때 부작용은 하나도 언급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아까 오정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경영성, 저희는 사실 경영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효율을 높이느냐, 한 사람을 가르쳐도 얼마큼 야무지게 가르치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최소화해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수치로 보면 일인당 교육비용이, 양성과정만 치는 겁니다만 1,200만원입니다.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화성교정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때 얼마정도 주는가 했더니 한 일인당 300정도 교육비가 줄어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경영지원만 따지는 것 아니냐 하시는 것 같은데 일인당 교육비로 봐서도 줄고 그다음에 모집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화성으로 오게 되면 지금도 전체 평균 모집률은 2.7 대 1정도 됩니다만 화성으로 온다면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과정 차원에서 재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 또 직무능력향상 교육 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원활할 것으로, 저희들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단지 교육환경이 아무래도 안산은 안정된 맛은 있죠. 조용하고 그런 건 있는데 공간은 하나의 사무실이면 사무실, 교실이면 교실, 실습장이면 실습장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단점은 별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점은 없다, 부작용 없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한명 위원입니다. 지금 20개 과정에서 10개 과정으로 줄면서 20개 과정이 언제부터 운영되던 과정이었습니까?

당초에는 2000년도에 IT과정이 생겼습니다. IT과정 해 놓고 거기에 사실 4개 과정이거든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통합운영이라든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지금 줄여야 된다는 결과가 도출됐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이번 통합운영에 대한 기회가 전체적으로 우리 경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도 동적인 학과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더 동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 보고에 있듯이 기관평가, 과정평가 특히 과정평가는 저희들 보고서에 보시게 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매년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해그해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발전시킬 것은 새로 도입하고 해서 과정을…….

평가를 폴리텍으로 계속 할 건가요?

네?

평가를 외부기관이라고 폴리텍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기관에 대한 평가는 폴리텍에도 의뢰하고 내부적으로도 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과정평가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가지고 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들어가십시오. 다른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예산이 필요한데 9억 9,2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언제 확보할 거죠?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일단 조례개정이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바람 은 이게 내년 3월 2일 정식학과로 개시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건물도 하나 새로 지어야 되고 내년 3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되려면 바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추경계획이 있으신가요?

추경계획은 없고요. 마무리 추경인데 마무리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면 공사일정에 차질이 있고 내년 3월 개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비비 사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투 예비비로 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거는 상임위 소관이 아니고 전체 예비비 목이 있으니까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비비를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예비비에서 사용집행이 불가능한 게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제한규정에 해당이 안 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지출하는 건데 교실을 짓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 이것은 해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조문을 안 갖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지조항에 해당이 안 되면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고요.

예비비는 보통 일반적인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지 이런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하는 열거식으로 되어 있지 않을 텐데. 전문가실텐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정상적인 방법은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러한 절차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8월이나 9월 2학기 때 학교과정을 옮겨야 된다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안산교정에서 일부 교과과정을 진행하다가 다시 화성교정으로 오면 교육환경 변동에 따른 여러 가지 적응상에, 젊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적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그런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부의견은 가급적이면 전진규 위원님 말씀처럼 목적에 부합하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비비는 그렇게 폭넓게 유추해석을 해서 사용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예산상의 원칙과 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학교명칭이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상당히 의미있는 이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도립마이스터스쿨, 마이스터가 뭐라고 해석되는 거죠?

독일에서는 전문기술인을 명칭하는 게 마이스터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바꾸지 않고 마이스터 자체로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마이스터가 뭡니까? 독일말로 마이스터면.

master.

이런 거 시민들이 못 알아들어요. 마이스터. 영어도 아니고 독일말을 느닷없이 갖다 넣어서 마이스터스쿨 이러면 경기도민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마이스터스쿨에 제일 많이 점수를 줬네요. 1위를 했네요. 경기도립마이스터스쿨이.

네, 학생들 입장에서…….

불필요한 외래어 남용, 외래어 존숭사상 이런 거 아닙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마이스터스쿨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인력개발원은 이 인력개발원이 맞습니다. 각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것도 좀 그렇고 기술아카데미,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진짜 상당히 상위레벨의 수준인데 직업학교에다 아카데미 한다는 것도 그렇고 뭐가 잘 안 맞습니다. 아카데미는 글자 그대로 상당히 학술적인 그런 건데 도립기술아카데미다 그래서 어느 분의 발상인지 좀 그렇고 넘겨보니까 재검토 안에 경기도산업기술학교, 경기도기술전문학교. 뭐 이게 평이하고 좋네요,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있는 종합기술학교도 괜찮고 그런데 학교명칭도 그렇지만 경기도기술전문학교라고 했을 경우에 전문대학이라고 오해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대학은 전문학사 학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경기도 ‘도’자가 들어가는데 공공의 이미지가 강한 경기도가 들어가는데 경기도기술전문학교다 그러면 학력 부풀리기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은데 전문학사 줍니까?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직업학교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

그건 무슨 무슨 전문대학이라고 명칭을 정식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혼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개 안을 고민 중에, 전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전문적인 외래용어라든가 또 직업전문학교의 속성을 정확히 표현하지 않는 엉뚱한 아카데미라는 용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설문조사 결과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조금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생각한 것이 평이하면서도 직업전문학교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외우기 좋고 부르기 좋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산업기술학교나 기술전문학교인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시대의 흐름에 일반적인 정서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자꾸만 학력 부풀리기 이런 생각의 흐름 때문에 마이스터스쿨이니 기술아카데미니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건 제가 볼 땐 적합한 이름이 아닌 것 같고요. 더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전문학교도 전문대학하고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학위를 주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거기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학교 아닙니까? 입학자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력제한이 없습니다.

학력제한이 없죠? 그러면 노인대학이나 똑같은 거죠.

기본적으로는 전문기능인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해서 학교라는 명칭은 써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같은 공무원교육원이라도 일종의 경향성이 있는데 과거에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해 가지고 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민간 삼성이라든지 LG같은 데서 인재개발이 중요하다고 해서 인력개발원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시 공무원사회에서도 교육원의 명칭을 없애고 인력개발원, 인재개발원 하나의 경향성을 나타내는데 그러다보니까 당초 저희도 기술인력개발원 그런 용어를 검토하다가 조금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해서 본연의 산업기술양성의 의미를 담자고 해서 산업기술학교라는 명칭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산업기술학교 같은 게 보편적이고 이름에 따라서 이미지가 많이 좌우되는데 이름이 또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가치 있는 데를 다니는구나 이런 자부심을 갖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를 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되면 안 되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IT과정이 전부 폐지가 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교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됩니까? 아까 다루셨나요? 그러면 됐습니다. 자동차산업기사, 이게 자동차 정비사 양성이죠?

자동차 정비사는 아니죠.

도립학교장 최종권입니다. 저희들이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하는 게 기능사를 양성하는 것이고 이 야간에 운영하는 30명은 산업기사, 그 위의 단계입니다.

전문대학 이상 나온 분들이 시험 보는 거 이거는 폐지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 학교의 전체과정 운영하고 약간 동떨어지게 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야간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그건 줄이고 대신 자동차에서 지금 1년짜리 아닙니까? 그래서 단기로 6개월짜리로 한 반을 더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장님, 잠깐만. 이용선 위원입니다. 통폐합해서 운영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운영비 절감이 상당히 커다랗게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800명 과정에서 510명으로 하면서 현재는 800명 규모의 학생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2006년도나 2007년도의 취업률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교정을 통합하면서 학생수는 줄었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학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00명 기존에 있던 학생수가 아마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 시간이 지나면 제가 확인하겠고 실질적으로 일인당 학생 소요경비가 통합 전에는 1,200만원인데 통합하고 나서는 300만원 정도가 다운됐거든요. 25%가 절감됐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줄어들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정 운영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게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산에 운영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거기 기숙사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거리가 멀다보니까. 그다음에 학생들이 금요일에 집에 갔다가 일요일에 다시 학교 들어올 때 귀교버스노선 8개를 만들어서 이천이니 파주니 등 해서 만들어준 임차료가 있고 그다음에 또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식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두 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점심은 먹으니까 두 끼를 더 먹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과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94억 정도가 1년 연간예산이 됐는데 통합이 되면 47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의 어떤 질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질 이런 부분들은 차후 세부계획이 나올 수 있죠?

질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 운영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인데 하여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비용들이 털어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이 당초 정원 65명에서 22명으로 줄었는데 그 인력이 물론 다 줄은 건 아니지만 거기서 12명 정도는 순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용역으로 간 부분 빼고. 그런 부분의 인건비가 12억, 14억 정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볼륨에서 반 정도가 교육비가 절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 되면서 어떤 도립학교가효율적으로 운영되겠다 이런 방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안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와닿기를 희망하면서 도립학교의 어떤 효율성을 위한 전문성을 강구해서 전에 800명 교육시켰던 부분이, 우리 도에서 관할하는 직업전문학교가 산업체에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생수가 일단은 800명에서 510명으로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산업체에 배출하는 학교인데 이걸 꼭 이렇게 줄이는 측면으로 접근해서 슬림한다는 자체를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면 안산교정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통합이 되면 안산교정은…….

안산교정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처분할 계획이십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투실에 소관된 업무를 포함해 가지고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지 도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그걸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조례가 있죠?

조례는 없습니다.

그럼 이 도립전문학교 발전방안 이것을 발전방안대로 진행을 하려면 의회승인 안 받아도 되나요?

그게 5쪽에 보시면 향후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 조례개정해 가지고 10월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명칭이라든가 현재 소재지가 안산과 화성 두 개 교정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을 한다고 하면 안산교정의 소재지를 삭제하고 화성교정만 존치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위원회 소관입니까?

네, 기획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도립조례형식은 기획위원회에서 개정여부를 심의하지만 운영에 관련된 것은 경제투자위원회이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여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다시 2차적으로 기획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기구통폐합이니까 기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가능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기획위원회는 기획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보고요. 리바이벌됩니다만 정부도 대학에다가 재정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수익성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돈을,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학생을 배출해서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데 이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지원이 아니라 경영효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과 반대로 하는 것 같아서 경기도가 지방정부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행정이라든가 경영에 있어서 하나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지고 조직을 쇄신하고 경영을 혁신하는 그런 게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크게 세 가지 분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혁신을 위해서는 조직 통폐합 문제, 두 번째는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 세 번째는 행정의 효율성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측면으로 해가지고 조직 통폐합 내지는 인력감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여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라고 해가지고 조직이라든가 인력을 늘린다 하더라도 행정의 효율을 기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라든가 정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공익성과 효율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능,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기능인을 비용을 들여서라도 다른 교육훈련기관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도립 체제를 유지하되 다만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일부 비효율적이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개선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성교정은 언제 생겼고 안산교정은 언제 생겼죠?

안산교정은 ’95년도이고 화성교정은 ’98년도입니다.

그러면 근 십여년 동안에 8,000명이 졸업생이라는 거죠?

네.

10년 동안의 성과는 지금 다 나타나 있는 거죠?

각 과정별로 취업률이라든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립기술학교를 나오면 학력인정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학력 인정은 안 해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한 공식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사라든가 그런 학위과정은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장기과정이…….

장기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과정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러면 자격증을 딸…….

자격증은 인정을 받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합격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정비사라든가 기능사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거기에 맞게 교육을 시키고 시기에 맞춰서 시험에 응시하게 해서 자격증을 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발할 때는 거의 기능사겠네요?

네, 기능사 또는 자격 정비사, 그런 분야에 따라서 전부 다 그런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정비사도 기능사가 맞지요? 그 기능사가 지나야 산업기사가 되는 거지요? 그 뒤에 기술사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뭐가 우려되느냐 하면 교육인원과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65명에서 22명으로 줄고 그다음에 교육생들이 800명에서 510명으로 주는데 아까 누가 잠시 이야기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경비는 이렇게 줄지 몰라도 교육의 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65명에서 22명으로 감축한 것은 대부분 행정인력입니다. 교육과정을 지도하고 강의하는 별정직 교관은 그대로 있고 지금 감축하는 인원이 전부 다 대부분 행정지원인력, 그러니까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인력을 많이 감축하자는 의미고 교육내용이라든가 질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유지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럼 지금까지 한 10여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인가요? 갑자기 2007년도에 와서 화성과 안산을 통폐합한다는 안이 나오는 것은 그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다음에 또 교육생이 아까 2.7 대 1 정도 되는, 교육생은 넘쳐나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는 문제가 없다가 올해부터 문제가 있다고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리면 공무원 조직이나 민간조직을 비교해 보면 공무원 조직은 한 번 신설되면 그게 조직이 비대화되고 확대되고 공무원 감축도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사업소 성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조금 중요 관심에서 제외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지사님이 새로 오셔서 전반적으로 도 본청이라든가 사업소 이게 조금 불필요한 부분, 또 민간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귀중한 도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그러한 차원의 일환으로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교사보다는 오히려 지원해 주는 공무원들 인력이 더 많다, 불필요한 인력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하고 그 인력을 나머지 더 중요한 부서에 배치해서 행정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산교육생과 화성교육생의 실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안산과 화성이 동일한 과정을 다른 교관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안산캠퍼스의 교육과정과 화성캠퍼스의 교육과정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목이 다 틀리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목이 틀리지만 취업률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평균 취업률이 95%인데 자세한 것은, 안산교정이 몇 %, 과정별로. 그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자꾸 접근성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그 주위에 공해나, 교육환경오염이 없어야 좀 지속적으로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대부도를 택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때문에 그랬다고, 불편해서 화성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교육의 질이 화성과 안산을 서로 비교해서 월등하게 좋다면 화성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94% 정도 된다면 사실은 대부도에 있다가 직업학교를 설립한 것은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배후 인력충원을 위해서 했을 것으로 믿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제가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최초 ’95년도에 안산교정에 설치된 것은 교육대상이 무기능, 비진학 학생들, 일종의 불량학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외떨어진 곳에서 청소년 교화와 더불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목적에서 출범했던 것입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후 보니까 그런 목적도 달성했지만 평생교육이 이 시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그런 기본적인 전문기능 양성 이외에 재직자 교육이라든가 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생의 주기에 따라서 교육수효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러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다양한 직업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급적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산에서 할 경우에는 그게 어렵거든요.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특히 2청 쪽에는 더 어렵고요. 남부지역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안산교정보다는 화성교정이 접근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두 교정을 통합해서 다양한 도민의 요구에 맞는 과정별 교육을 실시하자 그런 차원도 한 가지가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산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그 전에는 피혁과 염색, 도금공장이 주로 있었지만 지금은 첨단산업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첨단산업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컴퓨터응용이 전자 쪽하고 관계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역 주변의 공단과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한 예로, 아까 자동차는 전기도 하는 거지요? 자동차를 하면.

네.

자동차를 하면 전기도 하는데 카센터에 보면 전기기사들이 엄청 부족하더라고요. 기계는 그 전부터 꾸준히 해 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요즘은 거의 다 통째로 되어 있는데 전기 쪽은 아주 세밀해서 무척 전기기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좀더 신설해 주고 또 충원,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원만 감축하고 또 교육생만 줄여서 경비를 절감하는 것보다 당장 교정을 지으려면 안산교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화성에 지으려면 9억원 정도가 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이전한다는 것은, 원활한 효율성을 위해서 이전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인정하지만 더 크게 안산교정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산ㆍ학ㆍ관 맞춤형 인력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그런 기업체 수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도 경투실의 고용정책과에서 지금 산ㆍ학ㆍ관 맞춤 인력 양성과정을 전문대학이나 공고에 그런 과정을 반영 실시하고 있고요.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학교 교과과정을 개편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