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서영석 의원 발언
호철
장호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 위원장이신 정홍자 위원님께서 지난 7월 26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새로 위원장을 맡게 된 장호철 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회와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역구 활동 중 여러 가지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안건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에서 장순복 여사님, 정경애 여사님, 신란아 여사님이 방청석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1.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30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법령 인용조문과 자구를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기금의 설치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제142조”로 개정되었고 보장기금의 설치근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가 삭제되고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으로 변경되어 조례 제1조의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일부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구수정ㆍ보완내용으로써 자치법규 법령용어의 순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자활지원사업”으로, “기타”를 “그밖에” 또는 “그밖의”로, “자”나 “6월”, “해당”을 “사람”, “6개월”, “당해”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제15조 신용보증이 되겠습니다. 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영 제43조제4호에서 영 제26조제4호로 개정하였습니다. 행정사항으로서 관계부서 협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홍국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8월 27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으므로 보고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시행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법령의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리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일부를 도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간사님.
영석
서영석위원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개정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통령령이 바뀜으로 해서 그런 줄은 알고 있지만 이 조례가 작년 이후에 두 번째 개정되는 거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보면 10조6항에 시장ㆍ군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시장ㆍ군수가 들어간 이유가 뭐지요? 10조6항에 보면, 현재 11조에 보면 지원신청을 할 때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규정돼 있는데 1ㆍ2ㆍ3ㆍ4ㆍ5항에 대하여는 이해가 되는데 6항의 시장ㆍ군수가 지원대상자로 들어가 있는 것은 왜 그런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0조가 지원대상인데 지원대상을 지원하면서 지원대상을 지원하는 주체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무슨 뜻밖의 사정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사정에 의해서 업무추진이 공백되었을 때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그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지원대상이 실질적으로 자활공동작업장이라든가 자활공동체에 직접적으로 지금 지원되는 거고 또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랬을 때 사실 시장이나 군수에게 직접 지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자를 추천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추천하는 대상자를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에서 시ㆍ군으로 내려줘서 시장이나 군수의 자기 명의로 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여기에는 시장ㆍ군수가 대행하는 뜻으로 이것을 명시한 거거든요. 지원대상한테 지원을 해주는, 시장ㆍ군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시장ㆍ군수가 보장기관을 대신하는 뜻으로…….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는 자활공동체라든가 아니면 수급자라든가 지원대상에 나와 있는 이 대상자를 직접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시장ㆍ군수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자활센터가 업무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계속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 업무를 누가 추진할 거냐. 시장ㆍ군수가 대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원대상에다 시장ㆍ군수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다. 시장ㆍ군수한테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시장ㆍ군수한테 줘서 시장ㆍ군수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각 시ㆍ군에도 지금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자적으로.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자활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에서 행정처분받은, 뭐 부정이 있다든가 불의의 무슨 사고가 있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시장ㆍ군수한테, 업무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대행하는 그런…….
영석
서영석위원
아, 대행하는 업무적 역할이다 그런 얘기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지역자활센터 업무가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불의의 사고로 해서. 그때 시장ㆍ군수가 대행하는 거로 그런 뜻으로…….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그런 공백이 생겼을 때 책임성은 시장ㆍ군수에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을 상환해야 된다든가, 어떤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할 때 시장ㆍ군수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상환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금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가 도지사, 시장ㆍ군수로 채권을 관리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도 일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원대상자에서 시장ㆍ군수가 들어가는 부분은 들어가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또 하나는 13조에, 이왕 개정을 한다면 13조5항에 “도지사는 시설장비 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할 때에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 그냥 상환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14조의 가장 밑에 3항에 보면 “대여자금의 중도상환사유” 이렇게 했거든요. 단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여 받은 자금을 중도상환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자구를 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의 의미라든가 뜻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상환해 나갈 때 상환인데 이것은 중도에 지금 각 항이, 4항까지의 제 규정들이 일단은 중도상환에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이게 중도상환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14조3항의 그런 자구와 같이 뜻이 맞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삽입돼도 문제점은 없고 그렇게 해 둘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 시장ㆍ군수 권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시적으로 관리한 후에 다시 지역자활센터장이 임명되면 바로 지역자활센터장한테 모든 업무가 다시 넘어가는, 한시적으로 시장ㆍ군수가 대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질의하고요. 운용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자활공동체라든가 이런 자활작업장 같은 데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생업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진 적은 있으신가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사업에 대해 대여기금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예가, 지금까지 우리가 2002년부터 사용해서 현재 13억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이 기금을 사용했는데 거기에 수급자 생업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진 기금지원은 있는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서영석 위원님이 자금운용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이 융자된 사례는 없습니다. 2002년부터 금년 8월까지 약 12억이 융자가 됐는데 수급자하고 차상위한테 우리가 융자된 것은 없고 현재 수급자하고 차상위자는 보건복지부 생업자금융자가 별도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사업의 범위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이라든가 생업자금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규정은 해놓고, 사업범위는 정해놓고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확대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리고 현재 대여자금들이 이자가 미납되는 경우는 몇 건이나 되나요? 얼마나 되나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지금 신용보증, 저희들이 보증을 해줘서 손실된 게 2002년부터 금년 8월까지 손실금액이 한 800만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연체는 손실된 부분을 결손처리한 거 그거 이외에 연체이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대여자금 운용에 대한 현황들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현재 연체이자율은 도지사가 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몇 %로 돼 있나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지금 융자가 1%로 돼 있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1%이고, 연체이자율은? 연체됐을 경우에 이자율은 여기 규정에 보니까 도지사가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로 돼 있나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연체이자는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을 시중은행 농협하고 계약을 맺어서 농협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농협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농협은 금융기관의 이자율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거네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리가 1%니까 지금 농협에서 일반대출금리하고 차이 나는 그 부분에만 저희들이 연체를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총 얼마가 조성돼 있지요, 우리 도에.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이 85억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이 100억 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기금이 85억인데 12억을 대여하셨다는 거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12억이 지금 융자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 기금을 기 조성했다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적극적인 업무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27회 임시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15일간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