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발언

자동차산업이 우리 전라북도의 효자산업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품산업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가가치 창출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조한 것이 현실이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해결을 위해서 애쓰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뭐가 가장 문제인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미FTA가 돼도 자동차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래도 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했다 평가도 받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받을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다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걸 보시고도 아실 텐데요. 물론 다행스럽게 자동차 3사가 증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부품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도 있고 자동차부품산업센터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그런 지원책도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많은 영세업체들에 대한 지원책, 육성책을 좀더 강구해야되지 않나. 물론 대기업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또 거기에다 많은 업체들이 중국으로 이전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었을 때 그래도 우리 도내에 존재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에 대한 그런 지원책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나요?

부품생산 비율이 30% 정도, 전국 대비는 71% 정도 거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부품산업을 이끌고 갈 차세대 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좀더 연구개발뿐만이 아니라 투자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좀더 주력하는 역할을 우리 부품센터가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기업 말고도 그 외에 다른 영세업체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전폭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지금 식품ㆍ축산물 위생검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은 기업에게만 하는 건가요?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그런 것 그리고 GMO 유전자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에게만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검사용역을 맡아가지고 지원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라든지 개인에 대해서도 확대할 그런 여지는 있으신가요?

일정한 절차 양식을 거치게 되면?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시니까 고가의 장비는 미비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 역시도 해도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사실 하려고 보면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민들의 건강부분에 있어서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노사정포럼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현대자동차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노사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었을 때 행정이나 언론이나 지역시민, 사회단체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노사 간의 관계를 더욱 더 대립시키고 갈등을 유발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노사화합 촉진조례라든지 다양한 노사관계에 관한 조례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물론 노사관계가 바르게 화합적으로 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도 크겠지만 노사 간의 문제는 노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로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균형이 맞춰지지 않은 시각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많은 노동자들로부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일으켰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정포럼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일자리창출과도 투자유치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뭔가 열심히 살려보고자 하고 있는데 지금 홈에버 문제라든지 홈플러스도 개장이 됐지만 거의 파트타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조건들을 기업들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도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들을 해내는 이런 것들은 선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노사 간의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또 아무런 대응책 없이 노사간의 문제로 놔두고 그것을 언론이나 관변단체 활용해서 계속 노동자들을 한편으로 몰고 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었을 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평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 대한 입장들을 충분한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해결해야 된다. 노사정포럼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그런 시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었던 거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더 두고 보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었을 때 그 부분에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다시 재검토 해보자는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일단은 따르겠고요. 군산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용역비에 대한 예산부분은 많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인천이나 광양, 부산 세 곳에서 지정되어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투기지역으로 변질되어서 많은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광양은 아예 기업의 투자유치가 부진하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해달라고 하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었을 때 또 중앙정부에서 군산이나 충남 당진, 경기 평택에서 이것을 신청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지정을 보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봤었을 때 그 용역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용역비는 삭감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노사정포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입장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