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배 의원 발언

제240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7-09-07

회의 전체 보기 727턴

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새만금개발국소관2007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개발국소관2007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수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새만금개발국장 석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성질별 세출예산,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새만금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윤재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50만원 계상되었고만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 새만금개발과 소관의.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올해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어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이번 추경에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필요성을 집행부에 얘기했는데, 추경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요구했는데 안 세워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지만 우리 도 예산 형편에 의해서 250만원만 계상…….

병래

소병래위원

업무추진비가 국장님 업무추진비예요, 전체…….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아닙니다. 새만금개발과의.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손님들 와서 접대 한 두 번이나 하면 250만원 다 쓰겠네요. 그러면서 뭔 새만금을 개발하네 뭐 하네, 지사님 뜻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지사님 풀비라든가 업무추진비에서 달라고 해야겠네요. 최소한도 1천만원, 2천만원 세워줘야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중앙부처에서 손님들 오면 여러 가지 예산의 필요성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정에 요구할 생각 없습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

병래

소병래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운영비 좀 올려줘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예산 투쟁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새만금정책과 쪽으로 6,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인건비로 4,700만원 주고나면 1,600만원 늘어났네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3천만원을 빼가지고 여비로 3천만원을 준 거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하나마나 추경 뭐하러 세워요. 하지 말지. 아예 그만둬버리라고 하지. 왕궁 축산단지 우리 안 받아버린다고 그러지. 이리 빼다 이리 넣고, 인건비는 줘야 하니까 별수 없이 추경 세워주겠죠. 예산실에서. 위원장님!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새만금개발과는 만들어놓고 수가 12명이나 배치를 해놓고 인건비만 주고 업무추진비 돈 250만원 주는데 이거 일을 하라는 건지 안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수정예산 요구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위원장

내역을…….

석원

고석원위원

새만금개발과에다 시책추진비 250만원을 해놨는데 이걸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또 여비도 한 푼도 없습니다. 본예산에 여비 있습니까? 여비 얼마 있어요?

규인

백규인새만금개발과장

5개과가 신설됐는데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액으로 운영비가 2억원이 서있고요, 여비가 1억원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어디 총액이 있어요? 예산담당관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지 여기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규인

백규인새만금개발과장

우리 준다는 건 아닌데 신설될 과에 배정해주기 위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어제 말한 대로 개발과에서 할 일이 많거든요. 진흥공사도 다녀야 하고 많이 다녀야 하는데 여비 뭘로, 월급 털어서 다니실 거예요?

규인

백규인새만금개발과장

그래서 아쉽습니다. 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의회에서 예산 올려주는 건 나 처음 당하는 일이요. 의원 생활 5년 하면서. 심영배 위원이 이것 다뤄야 할 문제 같은데, 하여튼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요, 여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개발과가 다닐 데가 많은데 1천만원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운영비도 한 푼도 없어요. 정책과는 운영비가 많네. 많으니까 3천만원을 감했고만. 그래서 이쪽에 운영비를 한 800만원 정도 넣어서 2,500만원 정도를 증액하는, 우리가 증액 요구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를 신설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착오를 일으킨 관계는 우리가 바로잡아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윤재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제대로 하셨고만요. 아까 하신 것 보니까.

상문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서 거론이 된 왕궁 축산 폐사 매입 부분에 대해서 토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익산시로 꼭 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없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은 익산시와 새만금개발국과 관계 개선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이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숙제로 알고 익산시와 저희가 이것 이외의 부담 비율도 있고 그래서요 업무 전반적인 것을 타협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우리 도 재산으로 공유재산권이 넘어온다면 차후에 우리 땅에 다른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는 개발방지책을 세울 수 있고 또 우리 공유재산에 저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32억 대비 6억 익산시에서 같이 매칭펀드로 했는가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매칭펀드도 아니고요, 그 부담 비율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런 현실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 관계 개선을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유익한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위원장님!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도비가 83%를 차지하면서 시유재산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새로운 모색일 수가 있는데 원래 재산의 소유형태에 공유도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기본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형태에 공유가 있는데 이게 소위 국공유재산 이런 행정재산의 형태에 소위 사법상 재산의 공유형태를 접목할 수 있는가도 한번 이제는, 모든 건 사실대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거든. 시도 20%를 부담하든 어쩌든 자기 재산 하려고 그러는 거고, 도가 80% 부담 자기 재산 하려고 그러는 거고, 엄격하게는 옛날과 다르게 시와 도가 독립된 독립채산제를 하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제는 재산의 소유형태에 있어서도 개인 간의 소유형태에 있어서의 공유형식 같은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 부서에 그런 것을 연구해봐라, 이렇게 상호 투자해 가지고 재산을 확보할 때. 그 소유형태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봐라. 저도 도의 몫은 유지하자는 것이 취지니까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그런데 단순히 투자된 재원에 대한 부담비율만 가지고 하면 저도 그런데, 이 사업추진 주체상의 문제도 있고 복합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금방 위원장님이나 심영배 위원님,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협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서…….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산시와 이 사업에 관한 이걸 포함해서 공유재산 소유를 어디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걸 포함해서 이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우리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의회에 먼저 익산시와 이렇게 대응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익산시와 우리 도와 그런 문제가 부딪친다고 해서 어색하거나 그런 점은 없을 거예요. 재정과장하고 직접 얘기를 해보면 비율 대비 재산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주체가 누구고 그런 것은 관계가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일단 다른 문제도 있거든요. 보고드릴게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새만금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 드물게 수정예산안이 나왔습니다. 김명수 위원님과 심영배 위원님 예결위에 들어가시면 이것이 꼭 관철돼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마지막 일정에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관광체육국소관2007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소관2007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유기상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회 변경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시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문화예술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윤재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과정에서 예산문제만 지적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일 오후 늦게 계수조정 시간에 계수조정을 하는 관계로 문제예산만 지적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서 “요구했다” 이런 말을 써도 되는가요? “증액 요구하였고,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요구를 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용어선택이 신중치 못했던 거 같습니다. 대부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 부분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관광개발과장 황주태 과장님께서 중앙산지위원회 산림청 방문 관계로 정식공문이 접수돼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개발과장이 안계시므로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기 전에 설명이 충분히 안된 게 몇 가지 있어서, 업무보고 때 하는 것보다는 예산심의 때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첫째 간단한 것은 자료요구로 하겠습니다. ‘신나는 예술버스’ 지금까지 70회 하셨고 앞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15억원에 대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된 15억원을 어디어디에 쓸 것이며,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짧고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 업무를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듯이 저희가 원활하게 진행을 못해서 또 한번 추경에 또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서 기본계획은 있었지만 해양관광지가 성공하려면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제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면서…….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 설명은 충분히 됐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 15억원 삭감됐으면 어디로 갔고, 어디다 배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제현상공모를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투자유치공모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서 투자유치국에 보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에 해양관광지 투자유치 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했고요.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주시고 저희도 시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새만금 주변지역에 대한 관광마스터플랜을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2억5천만원. 그 다음에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관광용지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 해서 총 15억원 중에서 해양관광지 관련되는 용역으로 투자유치용역비로 5억원 정리하면, 그다음에 새만금…….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9억원이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나머지 6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총액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문화관광국 전체에서 용역비로는 이렇게 전환이 됐고요. 그부분은 총 소요에서 증감이 있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예결위원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이것 때문에 끝까지 계수조정 하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옥동자를 다시 허리 떼고, 목 떼고, 다리 떼고 다, 문화관광국은 문화관광에 대해서 해봐야겠는데 정말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 나눠질지 모르지만 투자유치 5억원, 새만금 주변사업 5억원, 2억5천만원, 관광용지 1억5천만원으로 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6억원은 어디 간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은 지적할 수 있으면 먼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감액을 요구했는데 감액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것은 일단 자세한 설명은 계수조정 때 한번 더 듣기로 하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생체운영비에서 3억원이 직원들 인건비 올린 거 올라온 겁니까? (이상문 위원장, 김윤덕 위원과 사회교대)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사회찬조금에 대해서 급여를 대체할 것이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분명한 설명을 예산 때 해주기를 부탁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부분은 저희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사회비랄지 회비를 적극적으로 스스로 참여하고 자구노력을 촉구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목표치만큼은 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여기서 예산을 아예 딱 나눠서 가는 게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다 해주고 문화관광국에서 컨트롤(control)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제 입장은 인건비 기본경비를 세워주시면…….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국 입장으로 보면 직원들의 급여만큼은 원안 그대로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생활체육하고 상의해서 자정 노력해서 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액으로는 미미하지만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에 관해서 쓰지 않은 예산, 우편요금 단돈 6만5천원이지만 이렇게 발생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번 계기로…….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 전용과 남용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문제를 포함해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 문제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2006년 시기로 똑같이 도래한다고 봅니다. 예산문제가. 왜 예산으로 압박하고 다시금 1년이 지났는데 아무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더 줘라, 더 생각한다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을 테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일단 문제예산으로 설명과 함께 지적하겠습니다. 환황해권 국제해양 관광지조성 15억원 감액부분과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장영수 위원 질의 내용에 추가로 제가 저번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생체협 관련 부분 얘기를 했었고, 또 저번 위원회에서 통합을 전제로 한 그런 부분에 예산삭감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내용이 뭡니까, 뭘 다 세워주고 뭘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2개월분 그 얘기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뭘 받아 놓으셨다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생체협에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여러 가지 생체협의 앞으로 계획이랄지 근본적인 회계질서 예산문제랄지 근본적인 개혁을 강도 높게 논의를 해주셨고 생체협이 앞으로 개혁할 방향, 구조조정안 경영혁신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상당수준은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정수

황정수위원

그건 용역을 통해서 자구책 노력한 내용도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제 책상위에 자료를 하나 갖다 놓고, 지금 보고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말씀으로 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책임지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생체협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요구를 해주셨고 충분히 인식이 됐습니다. 앞으로 경영혁신 계획도 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의 지도를 해나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장영수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눌인문학관 예산에 2억5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눌인문학관 건립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는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무주군에서 예산 세우는 분들이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은 작년에 가내시 배정 이후에 국회심사 과정에서, 문화관광부 전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문학관 사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몇 십% 삭감했습니다. 그 분만큼 전국 문학관사업이 감액조정내시가 온 겁니다. 최종사업이 최북문학관하고 눌인문학관 사업 여부는 무주군에서 금년안에 착공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는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일명 ‘태권도 의원, 황정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국장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물론 지사께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미진하다. 그리고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었을 때 토시를 달아서 문제가 없이 해결되도록 한다는 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현재 부지매입비가 분담되어야 할 부분이 42억원이죠? 42억원인데 그 반절도 안되는 20억원만 계상이 돼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올해 부지매입비가 무주군은 완료를 다 했어요. 75억원을요. 그런데 도비가 안 되고 있는데, 땅을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죠? 거의가 그 금액이 다 들어가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윤덕 위원, 이상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수

황정수위원

만약에 그때 나머지 22억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도 지원을 해야될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정수

황정수위원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이 당연한데, 문제가 없이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발생이 됐다 이겁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예산 지원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대로 믿어도 되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세계소리축제 금액이 모자랍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 본예산에 12억원 확보하고 추경에 약 3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당초에 15억원 정도가 꼭 도비가 필요한데 작년 재원부족으로 12억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3억원 확보해서 작년수준 정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민체전체육관 보수 5억원 어디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5억원이요? 그 부분은 도민체전을 시·군 순회해서 개최하는데 금년에 남원시에서 합니다. 남원시에 체육시설 보수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돌아가면서 해줍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도민체전 개최도시에는 매년 저희가 보수비 일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금마체육관은 균특으로 어디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는 작년에 균특재원 확정 이후에 문광부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하나가 증액돼서 추가 내시돼서 균특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금마체육관이라고 있나, 명칭이? 그럼 금마에다 짓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금마면에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금마체육관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시아·아프리카문학페스티벌이 언제 개최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11월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누가 아이디어는 어떻게 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전라북도의 문학인들이 그동안에 전라북도가 민주화인권운동의 성지로써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신세계 흐름의 중심이 아시아·아프리카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아프리카 문학인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문학과 민주, 평화 이런 인권개념으로 문학페스티벌을 개최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관광 이미지 홍보랄지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겠다고 해서 전라북도의 문학인들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직위원회가 조직돼서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직위원장이 백낙청 전 서울대 교수님이시고 부위원장이 소설가 박범심 씨가 활동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김용택 시인, 안도현 시인이랄지 주요 문학인들이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차원에서 민간인들 위주로 위원회가 조성이 돼가지고 이 페스티벌을 개최하는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순수한 문학인들과 그런 시민대표들 원로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전주시에서 현재 시비 3억원이 지원하기로 확보가 됐고, 도와 시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문학인들 중심으로 대회는 준비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참고로 문화관광 저희들 소관에 국비내시한 거 추경에 도비 부족해서 계상 못한 것은 없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법정으로 부담해야 될 것들은, 문화재보수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시아·아프리카문학페스티벌 언제부터 계획됐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학인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번 논의를 하다가 금년 봄부터 준비과정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금년 3월에 조직돼서 본격적으로 준비들을 하고 있었고…….

상문

이상문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죠.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54쪽, 55쪽 좀 봐주세요. 아까 위원장님이 살짝 건들다 말아서 궁금해서 다시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한스타일 박람회 공동주최 부담금 1억원이 취소된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작년에 저희가 1회 한스타일박람회를 문화관광부하고 전라북도가 공동주최해서 했었는데 다시 우리 도하고 계속 주최하기로 했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을 취소하고 간단한 문화관광부에서 시연회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취소에 따라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을 취소한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작년 연말 10월, 11월 예산편성 상황에서 작년에 저희가 1회 대회를 전라북도하고 문화부가 공동주최를 했었거든요. 내년에도 우리 도하고 하기로 협의를 했었는데 문광부가 최종단계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처음에 이거 누가 기획을 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부…….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 전라북도하고 해라?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브랜드 중심이니까 우리도 같이…….

석원

고석원위원

한브랜드 사업이 많은데 왜 한스타일 박람회를 왜 취소, 그러면 그 다음 쪽을 보면 아시아·아프리카문학페스티벌 개최, 물론 여기에 국비 10억원이 오니까 3억원, 3억원 해서 우리 도비가 3억원이 의무부담중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의무부담은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시에서 3억원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주관이 누구예요. 이 행사?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주관이 아시아·아프리카문학페스티벌 조직위원회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도비 3억원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안 주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도 1회성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계속할 계획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여기에 1자를 붙여야 할 거 아니에요, 제1회라고 붙이든지. 다음에 문화관광부서에서 10억원 못줘 그만해 하면 그만해야겠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민간에 조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중심으로 끌고 가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 행사는 언제부터 나온 얘기예요? 왜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위원회가 금년 3월에 조직이 돼서 본격적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주로 뭐예요 이 행사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주로 전국에 있는 시인, 소설가 이런 문학인들이 전주에 집결하고 아시아·아프리카의 유명한 문학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전국 문학 관계되는 분들의 회의랄지 문학카페랄지 포럼이랄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일종의 문학페스티벌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결국 말하자면 비행기 삯하고 여기에서 묵고 가는 거하고 회의비 전부 그런 것이겠네요.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돼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조직위원회에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작가들이 전주에서 각 공간마다 시인과의 대화, 소설가와 대화를 일주일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매일 바꿔가면서 하면은 전국에 있는 문학 팬들이 전주에 와서 일주일간 계속 체류하고 또 교류하고 하기 때문에 전북의 문화적인 위상이랄지 또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도 상당히 클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경제효과로 얼마나 유발된다고 봐요? 대개 어떤 행사가 딱 끝나고 나면 시작부터 경제유발효과가 얼마 나올 거다, 어느 축제면 몇 백억원이다. 지난번에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5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일개 전국체육대회만 해도 유발효과가 얼마 있다고 하죠, 지역경제에 떨어지는 게. 그러면 유발효과를 얼마로 보시냐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참가 인원이 얼마나 되고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저희가 계수적으로 구체화해서 계산은 못해봤습니다만.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내일모레 행사를 하는데 수가 몇 명이 올지 누가 가실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이런 행사를 추경에 세우셔서, 하던 것은, 참 답답하네. 하여튼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예산서 어디에 들어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세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잡혀있고, 지출에는 태권도공원에 10억원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왜 설명서에는 107쪽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찾아내려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이 특별교부세는 우리한테 잡혀 있지 않습니다. 태권도공원 추진비만 잡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10억원은 어디로 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오면 전주시에서 받든가 조직위원회로 가든가 그럴 예산입니다. 도비로 잡힐 것은 아닙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조직위원회로 막 가는 특별교부세가 어디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전주시나 이쪽을 통해서 줘야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확정된 것은 태권도공원만 10억원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무주 눌인문학관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예산으로 작년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은 무주군 의회에서 군비를 안 세워줘 가지고 눌인문학관하고 미술관하고 두 개가 계속 미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논쟁이 있어서…….

영수

장영수위원

작년에도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무주군에서 다시 또 못 세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건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무주군에서 다음에는 꼭 세우고 만약에 금년 연말 정례추경까지 못 세우면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문화관광국에서 항상 문제예산으로 되는 게 첫 번째로 무주 눌인문학관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무주군에서 말이 많습니다. 짓네, 안 짓네, 짓네, 안 짓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감독기관인 문화관광국에서 입장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무주군에서도 그렇게 입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114쪽 좀 봐줘요.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국제현상 공모 15억원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삭감된 이유가 감액사유를 여기에 써놨는데, ‘현재 시점에서 국제공모의 현실성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발굴모집 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방향으로 전환하고자 국제공모용역비를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삭감하고 바로 투자유치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당초에 이 예산을 지방비도 어려운데, 이게 전액 지방비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런 거대한 돈을 세우면서 철저한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지금와서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 해명을 정확하니 해줘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할 단계에서 저희가 국제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가기 위해서 국제적인 시각에서 아이디어도 모으고 관심을 끌어서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좋다 해서 국제현상공모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간곡히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15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투자유치 관련되는 사람들, 국제공모와 관련되는 전문가랄지 투자자들을 계속 접촉을 하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자문도 받고 한 5차에 걸쳐서 추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아무리 좋은 국제적인 아이디어가 와도 결국 시장에서 사업가들이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것보다는 투자자를 공모하는 투자유치 공모로 바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그런 최종적인 전문가들 조언이나 저희들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당초 방향하고는 다르지만 투자자를 먼저 모집을 해서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이 사업을 가시화하는 보다 더 좋은 방법이다 해서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해서 현상공모 아이디어 공모를 투자유치공모로 5억원 정도 해서 바꾸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신 새만금 주변에 대한 관광마스터플랜 용역하는데 2억5천만원, 그 다음에 새만금용지에 관광구상을 하는데 1억5천만원 정도 그렇게 현실적인 예산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올렸습니다만 대단히 충분히 계획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제현상공모는 없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투자유치…….

명수

김명수위원

앞으로 예산에 세울 계획도 없고, 세웠다 취소했는데 다시 세워달라고 하는 명분은 없는 것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국제 아이디어공모 대신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공모로 바로 가는 겁니다. 아이디어 공모만 하는 현상공모는 안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투자유치 공모만 또 따로 한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투자자를 모집해서 실제적으로 관광지 지정 절차가 끝나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신규사업이 지금 한 3건 정도 용역비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새만금주변지역 문화관광자원개발 종합기본계획용역 그 다음에 새만금관광용지개발 기본구상용역,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117쪽에 투자유치용역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해양관광지 투자유치 상품개발 및 실행계획용역, 이것이 이 일환으로 해서 대체되는 사업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고군산군도하고 새만금지역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대신에 투자유치용역하고 새만금주변 마스터플랜 용역하고 이렇게 실제로 할 것으로…….

명수

김명수위원

국내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관해서 쓰이는 2억5천만원 하고 1억5천만원하고 5억원하고 해가지고 9억원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 9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용역비가 아닙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엄청난 용역비인데 이것이 전라북도 문화관광자원을 총괄할 수 있는 용역으로써 서해안권의 전체적인 것을 커버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차후에 여기에 대한 다른 용역이 또 필요한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될 용역들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15억원이 없어지니까 거기에서 대체해서 후딱 만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은 당초에 없던 신규사업이 만들어진 겁니다, 용역비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것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도 관련 전문가랄지 이런 시장투자자들 조사도 했고요. 기존에 아이디어공모만 하는 사업계획을 실질적으로 부기를 바꿔서 투자유치공모로 현실적인 방안으로 바로 가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 촉구해 주신 새만금 주변의 마스터플랜 용역도 저희가 시급합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세우려다가 못 세웠었는데, 그래서 현실적이고 보다 가능성이 있는 사업내용으로 부기를 바꾸는 그런 겁니다. 시급하고 현실성이 있는 대안으로 변경했다고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에 올라온 것은 졸속으로 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이 이렇게 이뤄진 걸로 보여요. 작년에 이걸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새만금 주변 마스터플랜 용역 같은 것도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재원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 세 가지가 여러 가지로 얽혀가지고 혼란을 주고 있어요. 거의 같은 관광지 개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 전부 예산서를 보면 혼란을 주고 있다고요. 종합적인 계획이 한데 묶어져가지고 만들어져서 안되냐 이 말입니다. 왜 이걸 분산시켰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명칭이나 지역이 유사합니다만 사업성격은 별개로 다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앞으로 투자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지고 다 그래야 할 게 아닙니까?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지금 볼 때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유사한 용역비랄지 이런 걸 조사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용역비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통합을 하기에는 상당히 성격이나 이런 게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

이걸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유사용역에 대한 용역비랄지 이걸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새만금 마스터플랜 용역비 같은 것도 작년에 저희가 3억원 요청을 했었거든요.

명수

김명수위원

잘 아시다시피, 업무보고에서 얘기한 거 같이 동부권 개발계획의 그 용역이 중지돼 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특정지역.

명수

김명수위원

돈은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것까지 중지시키면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주나 지리산권 문제는 당장에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것이다. 그런데 서해안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전라북도에 하여튼 큰 그림으로 만들어져가야 하는데 지금 준비단계에요. 준비단계에 너무나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관광문제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계속 용역만 만들어가지고 부분적으로 33㎞나 되는 방조제의 관광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여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해야 하는데, 그 용역비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새만금 주변 마스터플랜 용역은 새만금방조제를 중심으로 서해안권에 새만금방조제가 개통되는 이후에 준비해야 될 관광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계획들을 종합계획으로 수립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 관광용지부분은 토지이용계획상 현재 관광용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

국장님 알았어요.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것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김명수 위원님께서 국제아이디어공모 예산 15억원을 감액하고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에서 두 가지 용역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국장께서 여러 차례 사과를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6개월 전에 이 예산을 성립시켜 달라, 이 예산이야말로 우리 관광진흥과를 포괄하고 있는 문화관광국의 주력 사업이고 존재근거라고까지 말하면서 예산 성립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6개월 전입니다. 인정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말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이 필요치 않은 예산이니 감액을 해주시요. 그래서 이런 국면을 도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귀국과 의회의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 어떻게 이 국면을 대해야 되는가 당혹스럽습니다. 일단 작년에 그렇게 성심을 다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입안하고 예산요구를 줄기차게 해서 성립시킨 예산이 신중치 못한 현 시점에서는 필요성이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서로 확인하고 있는데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통절하게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서 이것이 국장의 판단과 소신이 아닌 보이지 않는 어떤 입장이나 소신에 의해서 그렇게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면은 없는가 이런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전환해가는 흐름과 맞춰서 삭감과 신규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귀국에서 새만금지역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진지하게 입안한 것 같지 않은데, 튀어나온단 말이죠. 혹시 입안한 적 있습니까? (이상문 위원장, 김윤덕 위원과 사회교대) 레저형 기업도시가 필요하다. 그게 관광부서에서부터 입안이 되어가지고 집행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협의되고 보고되고 이런 과정이 없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갑자기 이게 튀어나와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무주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범지역 선정돼서 지금 절차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필요하다는 것이 어디서 튀어나왔는가 한번 먼저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첫 번째 말씀하신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저희 국의 관광관련해서 가장 비중 있고 중요한 업무고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좀 세워주셔야 된다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또 그 심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해양관광지를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여러 가지로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랄지 관련되는 전문가들이랄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현실적인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이상적인 국제아이디어공모랄지 국제적인 시선을 통한 투자유치가 현실적인 바람직한 대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국제관광지의 성공을 여는 데는 투자자를 모으는 거다. 투자유치 용역쪽으로 정책전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불가피하게 정책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6개월만에 다시 이것을 전문성의 부족이라거나 저희 노력의 부족이거나 하여튼 정책전환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관광기업도시는 저희가 투자자를 우선 모집하겠다는 그런 강조의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현재 관광지지정방식으로 관광지 지정하는 행정절차를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가 모집이 되면 이 방식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요건만 충족이 되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방법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관광지 지정절차로 기존에 해오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면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가려면 투자규모랄지 투자가 굉장히 커져야 합니다. 면적도 커지고. 그런 투자가 되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도 선택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방침이었고. 이번에 저희가 국제현상공모 예산을 투자유치용역으로…….

영배

심영배위원

두 번째 질의드린 요지는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참여정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참여정부의 그야말로 균형발전정책의 한 실현으로써 특별법을 제정해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여러 형태의 기업도시 중 하나의 유형인 관광레저형. 지금 물류박람회추진단에서는 산업교역형기업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도시에 대한 우리 도의 정책이 차분하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입안되었느냐, 관광레저형기업도시의 경우에 한번도 협의한 적이 없잖아요. 국장께서 우리하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연초에 “금년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하나 시작해 보렵니다.”이런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예산이 삭감되고 예산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마치 끼어 넣기로 들어온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거죠. 기업도시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진지하게 입안이 돼가지고 기업도시 해야 하는데 마침 삭감예산이 있고 결국은 용역해야 되니까 맞물려가지고 해야겠다고 설명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관광레저형기업도시가 15억원 예산이 삭감되는 틈새를 통해서 끼어들어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주도 관광레저형이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하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새만금에 둘. 이것이 진지하게 입안되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정부에서 승인된 데는 무주가 우리 도내에서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승인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업도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산업형이든 관광레저형이든 첨단지식형이든 그 요건만 충족되면 언제든지 관광레저형기업도시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은 투자자가 확보되는 게 선결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 구체화가 되면 기본계획도 세우고 승인도 받고 이런 절차로…….

영배

심영배위원

길게 할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의회에 내고 있는 업무보고라든가 사항별 설명서에는 얼마든지 소소한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국장께서. 그런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삭감예산에 한 줄로 끼어들어오는 형식에 대해서 저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을 이런 식으로 쉽게 삭감예산에 끼어 넣어가지고 그쪽으로 마치 출구를 찾는 듯한 그런 형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정도의 비중 있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입안과정이 분명이 있어야 되고 집행기관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분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의회에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분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졸속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새만금 내부개발 문제가 우리 도정의 화두로 등장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내부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농림부가 주장하는 거처럼 농지가 아닌 복합용지로써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접근들이 있었고 용역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모든 부서를 다 뒤져보면. 두 번째는 이것이 정부국책사업으로써 정부가 세부실행계획을 총리주관으로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그런 용역이 선행됐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15억원을 삭감하고 두개 사항으로 2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용역비를 계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장께서도 시인했다시피 다 얘기 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본예산 때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합심해서 성립시킨 예산을 말하자면 6개월이 지나서 삭감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분도 아니고 유기상 국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성심을 다하는 분이고 신임이 두터운 분인데 앞으로 유 국장이 하는 말에 대해 신뢰가 떨어질 거다, 그 걱정을 저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라도 이번 예산 전부 삭감해야 된다. 전부 삭감해서 스스로 휴지기를 가지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15억원을 삭감하고 다른 데로 막 분산시킨 이 부분. 이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 성립과정을 살펴보면 지금 문예기금도 관련돼 있고, 체육기금도 관련돼 있고, 김형진 과장님 예산과장 하시다 오셨지만 전반기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추경을 못하는 그런 연장선에서 겨우 9월 추경을 하고 있는데 세입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들이 무리들이 많이 있고, 그런 점에서 15억원 삭감부분은 정책전환으로 해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유기상 국장께서 일단 무엇인가 본인의 입으로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느끼고 휴지기를 가지면서 좀더 신중히 이런 것들을 가다듬어서 본예산에서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억원 삭감과 관련 예산의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적해주신 부분은 통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책임이랄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느낍니다만 현실적으로 환황해권 해양관광지 사업은 이번에 9월이면 산림청과 협의만 끝나면 관광지 지정이 되고 바로 투자유치가 가시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용역이랄지 새만금이 바로 2년 후면 방조제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도 꼭 이걸 하고 싶었던 사업이었는데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황해권 해양관광지 개발하는 데는 투자유치용역이 지금 바로, 국제현상공모의 내용을 투자유치로 바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새만금방조제나 이런 것도 지금 꼭 착수를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주신 분야랄지 책임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전문성이 부족이든 열정이 부족이든 통감하고 그 부분은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국장의 소신으로써 이 부분 예산은, 업무는 여러 가지 질책이랄지 개선을 해주시되 예산은 세워주셔서 그래도 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이 15억원 삭감과 관련된 세출예산이 문제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김명수 위원님의 의견에 일단 동의를 표하고, 우리 도에서 새만금내부개발과 관련해서 기 시행된 용역의 현황, 그리고 정부가 세부계획을 하면서추진한 용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출하시면서, 제가 예결위도 들어갑니다. 제출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분에 우리 도 차원의 선도적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소명의 기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련 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분야에 선도용역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준비를 해서 소명토록 단서를 달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체육관련 스포츠클럽이 있는데요. 스포츠클럽에 4개 종목을 선정해서 관련예산들이 몇 쪽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스포츠클럽이 시범실시된 지 꽤 됐습니다. 시범실시 됐을 때에 종목은 다른 것들이었고요. 시범실시 진행상황에 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종목도 수정이 되고 내용도 수정이 돼서 4개 종목 2개 클럽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 스포츠클럽을 선정 운영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또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기성의 체육활동에 대한 충분한 실제상황을 분석하고 이 위에 스포츠클럽을 성립시키고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려입니다만 위인설관일 가능성도 있고요. 탁상에서 계획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본 위원도 불식이 돼서 이 예산에 동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시 정리해서 스포츠클럽 시범실시 3, 4년 전에 했습니다. 그 운영한 실태에 관한 페이퍼하고 그다음에 이번 스포츠클럽의 성립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질의를 약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용역비가 3건에 2억5천만원, 1억5천만원, 5억원 올라왔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114쪽 2억5천만원 새만금주변지역 문화관광자원개발용역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새만금주변지역 문화관광자원개발용역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만금방조제 도로높임 공사가 2년 후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새만금에 밀려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고 새만금 주변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촉구를 해주셨고 저희가 작년부터도 이 용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주변지역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화관광프로그램 그다음에 자원, 개발계획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농촌공사에서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인접 시·군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걸 종합적으로 마스트플랜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새만금 관광용지 기본구상은 지금 현재 금년 4월에 정부가 확정한 새만금토지 이용계획 내에 현재상태에서는 관광용지가 약 350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용지로 이미 정부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관광용지 내용이 뭔가 이것을 기본구상용역을 해서 정부에서 향후에 새만금 토지이용에 대한 실천계획을 각 부처에서 할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준비를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환황해권 투자유치용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현상공모에서 아이디어공모를 하려고 했던 것을 실제 관광지 개발이 되려면 투자가 와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를 모집하고 또 투자자에 대한 어떤 사업성을 설명하고 실제 투자자를 모집해오고 하는 투자유치컨설팅 용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용역비 예산 세울 때 국장님, 무슨 근거로 2억5천만원, 1억5천만원, 5억원 그렇게 세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되는 연구소들하고 그동안에 진행된 유사한 용역들의 규모랄지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와 유사한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는 기본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랄지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추산을 해서 산출내역을 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검증되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용역비가 교수들 쌈짓돈이고 학자들 쌈짓돈이고 시·군단체장들 나눠먹기 쌈짓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용역비 근거마련이 없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있습니다. 기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없지, 항목별로 3억원이 될 수도 있고 예쁘면 4억원 줄 수도 있고 하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학술용역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될만한 것은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시·군 자체내에서, 저희 도라고 문제가 안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의,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런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눠먹기 용역비 세워가지고, 근거 없이. 그런 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울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소병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 131쪽 보면 도립공원 입장료폐지 관련 시·군에 8억2,300만원 주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에 도에서 4억7,60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 때 아마 고석원 위원님이 잠깐 짚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장료 내린 거 아시죠? 저희는 안받는 이유로 시·군에 입장료비용을 관리비용으로 해서 8억2,300만원을 도에서 주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번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일반 시·군에 보내주는데 일반 사찰들은 또 입장료를 올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사찰들이 올린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문제는 문화재관람료를 기존에 국립공원입장료나 도립공원입장료를 통합징수 했었는데 공원입장료들이 폐지되면서 사찰이…….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사찰에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인건비 이런 부분이 상승했다고 받은 거 아닙니까, 간단명료하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에 4억7,600만원을 도에서 준다, 이중으로 도에서 사찰에 지원하는 거 같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보는 입장은 다를지 모르지만, 자 8억원은 시·군에 너희 주변정리 하는데 관리하라고 주고, 또 전통사찰에다 보호하라고 4억7천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장료 징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받아야죠. 다시 사찰에서는 받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관람료나 전통사찰보수, 문화재보수비하고는 하여튼…….

영수

장영수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애매한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제가 뭐 종교계를 비난하는 것은 아닌데. 모자란 것은 더 받고 사찰보수비는 도에서 달라고 하고 시·군은 다시 관리비를 또 도에서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목상만 여러 개 나열된 것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은 다음에 한번더 검토하기로 합시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도민들한테는 불편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영수

장영수위원

왜냐하면 도민들한테 지금 당신들한테는 입장료 안 받을 테니까 그만큼 서비스차원에서 당신들 다니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군에 원활하게 사찰주변에 가는 데에 있어서 못가는 관리비용은 저희가 시·군에 8억2,300만원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다니세요, 그만큼 도민들한테는 서비스차원으로 얘기를 해버렸는데 사찰에서는 자기들 표 받을 사람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전통사찰보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돈을 올렸어요. 이건 이중이에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로 지원하는 문화재보수비하고 전통사찰보수비를 직접 연결시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그런 문화재관람료 부분은…….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저도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이중적인 플레이(play)가, 계수조정 한번 해봐야 되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관람료가 문제가 되는 사찰은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영수

장영수위원

조계종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조계종 중에서도 문화재입구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산문입구에서 징수하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다른 같은 사찰은 안받는 사찰도 많이 있는데 왜 유독 몇몇 사찰은 받으시는지, 그리고 도에서는 도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데 또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또 사업예산을 주는지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제도적으로 좀 정부에서 해결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사찰에서 관리비 시·군으로 가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보수나 전통사찰보수는 국비사업은 확보해서 하고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별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돌아야 쳇바퀴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장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