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선곤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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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경영평가기본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경영평가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제1차 회의시 일괄 상정돼서 기 보고되었기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발언하시죠.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몇 가지 삽입을, 수정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5조에 당초 조례안에는 경영평가실시계획의 수립이 있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은 경영평가기본계획수립을 하나 추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시계획 따로 있고 기본계획 따로 있고. 그 다음에 6조에서 제가 제안한 것은 7인 이상 11인 이내인데 이게 관련 실·국이 많다 보니까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6조2항에서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를 ‘행정부지사와 관련 실·국장으로 하고’로, 5조에서 도정전반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기획관이 간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13조 보면 1항 경영평가단은 작성한 당해연도의 경영평가보고서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끝나고 나서 단, 제3조에서 정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경영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와 같다. 그 내용만 삽입하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기획관리실장 발언하십시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기본조례안에 대한 기본취지와 내용은 전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일부 자구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내서 위원님과 조율을 거쳤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도 산하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혁신방안의 개선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있었고, 또 이 조례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4급 1명, 6급 이하 2명으로 해서 경영혁신추진단을 일단 발족시켰습니다. 임시적으로 발족을 시켜서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실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던 점 저희들 깊이 뉘우치고 이걸 앞으로 더 의욕적으로 체계있게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추진단을 발족시켰다는 점을 양해말씀 드리고요. 그와 관련된 일부 조금의 자구수정이 있었음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출연기관이 생긴 지는 다들 연도가 틀리겠습니다마는 제일 오래된 출연기관은 언제 됐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연도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없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개별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6개 기관은 경영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경영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경영평가의 규정도 없고 경영평가도 안 했으면 그동안에 예산은 어떻게 세워지고 집행되고 확인도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산집행상황은 감사관실에 의해서 감사를 해왔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감사에서 다 끝나버렸으면 이 경영평가조례 만들 필요도 없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감사에 의해서는 기능이 좀 미흡해서 이 경영평가조례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던 차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즉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고 추진되고 확인해야 되는데 의원조례 입법으로 나오게 되도록 했다는 것은 그만치 업무에 소홀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점 저희들이 깊이 뉘우치겠습니다. 현재 경영평가랄지 경영혁신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했고 관리체계가 좀 소홀했던 점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방금 경영혁신 뭘 만들었다고 그랬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경영혁신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8월 28일자로 지난달 말에 구성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몇 명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일단 3명 구성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능동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안의원님하고 자구수정 협의가 잘 끝났다니까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선곤

김선곤위원

13조를 보면 아까 13조1항에 경영평가단은 작성한 당해연도의 경영평가보고서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조에서 정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경영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렇게 고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며’로 하고, 왜냐면 ‘단’이라고 하면 문맥이 안 맞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기본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전라북도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기본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인물로 배포된 사항과 같이, 그리고 김선곤 위원께서 제13조 수정한 사항을 포함해서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기본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기획관리실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심보균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앞으로 도정변화와 혁신을 선도하여 각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4일자, 그리고 8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심묵 예산과장입니다. 오택림 인재양성과장입니다. 박명환 혁신분권과장입니다. 한재희 경영혁신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호서

김호서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이 자료가 저희 위원님들한테 기존에 배포가 됐었으니까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마시고 신규사업이나 특별히 강조해야 될 사업만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시간에 성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심보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전라북도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한달하고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업무는 좀 파악이 되셨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아직 완전히 파악은 안 된 상태입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도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에 인사혁신팀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행정의 흐름은 개괄적으로 아시겠고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행정의 기본적인 흐름은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는 다 아시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가벼운 것부터 한번 합시다. 방금 추진상황보고 31쪽 지방세수의 합리적 확충란에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 정도 돼요? 몇% 정도 돼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재 체납액은 42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부과는 얼마 했는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재 도세 체납액은 426억원이고요, 과년도 분이 194억원, 현년도 분이 23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금년에도 세수가 부족해서 추경도 못 세우고 어렵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체납액이 왜 늘어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체납액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대형 체납세원이라 할 수 있는 일부 납세자가 납세를 성실히 못하고 있는 점도 있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부과할 수 있는 세원이 부족하니까 우선은 체납된 세액을 징수해서 메우도록 열심히 해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난번에도 체납특수단을 조직해서 체납을 말소하겠다고 상당히 장담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질 나쁜 사람들은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랄지 해가지고 외관적으로 외압적으로 심리적으로 중압감을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하고요. 어제까지 뜨거운 감자가 됐던 5분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5분발언에 대해서 과거에 반박자료를 배포한 일이 있었는지, 왜 배포를 했는지, 또 배포를 하게 되면 공문을 기안했을 텐데 어느 분이 기안을 했고 어디까지 결재가 났는지 아는 대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에 대해서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난번 집행부에서 배부한 자료는 전례에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포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현재 배포과정은 위의 간부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부서에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대목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위의 간부가 모르게 했다고 하면 행정지원관이 지휘부라고 칭하시더만, 그 윗분보다 더 높습니까? 전결사항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보도자료랄지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위에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전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기안공문을 하나 보내주시고, 통상적으로 지휘부는 어디까지 총칭하십니까? 어제 보니까 지휘부에서 어쩌고 얘기가 있던데, 현재 전라북도 지휘부라고 하면 어디까지 총칭하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휘부에 대한 명시적인 개념 규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관념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휘부라 함은 전결권을 갖고 있는 최상층부의 지사를 포함해서 부지사, 그리고 실장들이 간혹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실·국장까지 포함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경우에 따라서 실·국장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왜냐면 기안이 돼가지고 대외로 나갈 때는 어느 선까지는 지휘부한테 속칭 얘기하는, 편의적으로 지휘부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양해가 되어야 공문을 만들 것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을 임의대로 행정지원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업무계통상 행정지원관의 지위는 행정부지사와 도지사의 계통을 밟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관의 계통절차상 위에 보고할 수 있는 사항과 보고할 수 없는 사항 여러 가지 내용의 판단기준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습니다. 딱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5분발언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아신다고 했고 또 직접 결재라인은 아니고 오히려 한발 뒤에 빠져 있으니까 정확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문을 만들 때 그런 언질을 받은 일은 있습니까? 언질 안 받았으면 혹시 옆에서 어깨 너머로 본 일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보지 못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전혀 못 봤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혀 못 봤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일단 기획관리실장은 빠져 나갔네요? 그러면 그 위에서 넘어왔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러한 것들이 평지풍파를 왜 만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과거에 없던 일을 느닷없이 좋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나가고, 오늘도 신문에 났는데 진짜 의회를 폄하하는 것인지 의회를 압묵적으로 압력을 넣는 것인지.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원만하게 쌍두마차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지휘부에 무엇인가 모르는 암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기획관리실장님이시니까 원만하게 조정하고 타협하고 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책무를 다해서 이번 발생한 사례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혁신과 48쪽요,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부안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이 업무가 전략산업국인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전략산업국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우선 명칭부터가 이게, 전에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라고 했단 말이에요. 명칭부터가 뭔가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테마파크로 나오고 어떤 때는 클러스터로 나온단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논의과정에서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테마파크로 해서 국가에서 국비도 시달이 돼서 집행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 도에서 검토한 결과 테마파크로는 앞으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고 해서 이걸 산업클러스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앞으로는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언론에 자주 이게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이 되거든요. 실패 가능성이 큰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략산업국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걸 성공적인 모델로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국비지원은 100% 다 받지는 않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국비지원이 예산은 서 있습니다만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꾸 문제가 있게 되면 결국은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해 주겠냐 그런 보도가 되지 않게끔 또 앞으로 시행착오가 되지 않게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10쪽요, 삼성연구소에서 아젠다 발굴한 게 지금 몇 건이죠? 12건인가요? 정책기획관 답변해 보시죠.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게 몇 건으로 보도됐어요? 왜 자꾸 건수가 바뀌어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위원님, 이것은 아직 9월 26일날 최종 납품되는 과정인데요. 이 건수 자체는 조금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론에 났던 것은 중간보고를 한 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 전라북도 전 시·군을 다니면서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이 힘써 왔죠? 그래서 연구원에서 그 당시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것은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개수가 적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게 추가가 됐지 않았냐 해서 여쭤보는 거다 이말입니다.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저희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적다 그렇게 어떤 요청한 것은 없고요. 이것은 미래발전용역으로 해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분야별로 그때 처음에 중간보고할 때는 9개 분야에 30여개 과제를 제시했고 그것을 저희가 워크숍을 3번쯤 거치면서 의견을 내면서 수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좋게 말씀을 하시면 의견을 내서 수정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삼성연구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아젠다를 선별했던 사항 외에 우리 지사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책기획관의 사심이 들어가서 추가가 되고 퇴색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하는 말씀이다 이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위원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사업이다고 짚으면 그 시·군에서 제가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처음에 발굴했고 이런 사업들은 대선공약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발 말도 안되는 사업을 집어넣어서 추가로 대선공약에 또한 아젠다사업에 집어넣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획관님한테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정말 중요한 과제를 한 두 개 드리는 것하고 20～30개 과제를 주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대선주자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시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12쪽요, 우리 SOC사업 여기에다가 지금 민간투자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신규사업도 있고 전체적으로 SOC신규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기존사업 예산들은 어떻게 돼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존사업 예산은 기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며칠 전에 보도된 내용도 보셨겠지만 13㎞ 도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13년 걸렸다는 보도내용 보신 적 있으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도 실질적으로 5년, 10년 딜레이되는 공사가 많이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어디라고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사는 지역에도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학교를 짓는데 50억이 든다 가정했을 때 5개 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250억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50억뿐이 없으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5개년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50억뿐이 없다. 그러면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 10억씩 다섯 군데 나눠주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사업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될 텐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요, 제가 사업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을, 그 지역의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행정의 현실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5개의 학교를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50억뿐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이면 10억씩 나눠줘서 1년에 10억씩 5년 공사를 하는 것하고, 5개 학교가요. 한 학교씩 추첨을 해서 1년에 한 학교씩 지어가는 것하고 뭐가 효율성이 있고 뭐가 경제적이고 뭐가 필요한 수요자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판단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라도 빨리 완성을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SOC사업이 우리 도에서 얼마만큼 국가예산에 긴밀한 관심을 갖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냐에 따라서 지역별로 저도 접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주체자들이 어떻게든지 예산에 꼭지만 달아서 시작해놔야 되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계획된 이런 SOC사업 같은 것은 특히 계획된 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절실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도에서는 SOC여건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또 15쪽요. 아까 직무성과평가제 개선하고 BSC하고 통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통합하시려고 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재 직무성과계약제로는 5급 이상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5급 이상만 적용하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있고 현재 2년간에 걸쳐서 BSC가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이 지금 저희들한테 와 있고요. 통합하는 방안은 중앙부처에서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직무성과는 지금 5급 이상 실시하고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담당급 이상에 대해서 개인 직무성과를 평가하시는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BSC는 이게 아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BSC는 개인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만 부서평가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BSC가 개인평가를 할 수 있다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할 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BSC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죠? 시범적으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재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재작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BSC 성과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인사에 적용시킨 적 있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언제까지 전부 BSC 결과물이 나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BSC에 대해서 연말까지는…….

학수

이학수위원

올 연말까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마련할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올 연말이 지나고 나면 이 BSC성과관리하고 직무성과평가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적용을 시켜서 인사를 하시겠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이 인사담당자는 아니시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적용돼서 운영하도록, 일단 운영 자체는 그렇게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한테 설명을 할 때는 BSC는 실별, 과별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직무성과 평가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작년에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또 틀리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BSC의 순수한 제일 처음의 시작은 부서단위의 평가가 중심이 됐었습니다만 개인평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평가하는 방식이 중간에 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과의 과에 대한 부서의 평가가 나온 다음에 그 안에서 부서장이 팀원, 과원에 대해서 개인별로 업무실적을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평가계가 기획관리실 내에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직무성과평가제를 도입해서 각 과별 국별 실별 우수자들을 선발해서 인사담당관실로 보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과별 국별 실별 우수자가 아니고요, 현재는 직무성과계약제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순위를 평가계에서 매기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사담당부서에서 매기냐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는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외부평가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인사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BSC성과관리제에서 실·과별로 평가를 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기획관리실에 1번,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 재정과, 혁신분권과, 예산과 각 과별로 1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직급별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5급 이하에 대해서는 근평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5급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급 이상을. 그렇게 해서 순번이 매겨지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런데 지금 실·국별로 안 매기고 전체를 다 통털어서 매기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학수

이학수위원

실·국에서 올라간 것을 통털어서 순위를 매기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재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평제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급 이하에 대해서는 실·국별로 우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입한 직무성과계약제는 5급 이상에서 전체를 다 통으로 해서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BSC 성과관리제가 도입이 되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의 중요한 국별로 주무 과,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경제분야 투자유치국이나 전략산업국 이런 국의 직원들이 특별히 우대를 받아서 승진하는 사례가 없어지겠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BSC에 의해서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부서와 지원부서, 사업부서가 부서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있는 부서별로 나름대로 중요한 목표, 중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와 사업의 비중에 따라서 평가배점비율 같은 것을 조정해서 얼마든지 차별을 둘 수 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BSC카드가 나오면 직급에 상관 없이 8급까지 전부 관리가 되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BSC카드에 의해서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5급 이하 직원들도 순위가 매겨지겠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켜지냐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노조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통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7쪽요, 용역과제의 효율적 관리대책에 대해서 사후관리방안, 용역성과물 자료관리로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방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사후에 활용이 되는 것도 사전 계획된 대로 과연 사업에 활용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 용역과제가 성과물이 나왔을 때 그걸 해당부서만 알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알고 도민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에 보시면 ‘조례개정을 통한’이라고 써져 있어요.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시려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조례 개정 시에 사업추진에 활용하는 사후활용에 확인하는 그런 방안과 공개하는 방안 이것을 거기에 추가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학수

이학수위원

이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생각 누가 하셨어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산과장 양심묵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하반기에 이에 대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차후에 개선방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전심사 강화, 방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후관리방안,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차후에 개정을 하도록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지금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16개 시·도에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시는가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용역과제심의는 거의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아뇨, 용역과제가 아니고 사후관리에 대한 조례가 들어 있는 시·도가 하나도 없다 이말이에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개정하려고…….

학수

이학수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실장님 오시기 전 사항인데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용역 15억짜리 계약하셨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3억5천만원에 계약을 일단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억5천만원 계약이라니 무슨 얘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지금 현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일부 써서 거기에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학수

이학수위원

산업연구원하고 계약하는 것 15억짜리 3억5천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지금 계약을 하셨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일단…….

학수

이학수위원

그 용역과제가 2008년 6월 말일까지죠? 기간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008년 7월…….

학수

이학수위원

용역비가 13억2천만원이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총 금액은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3억5천만원 계약금을 주셨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일단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에서 갖다 주셨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재원은 현재 예비비에서 일단, 재원이 없어서 거기에서 먼저…….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추경예산에 4억원 올라왔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추경예산에 4억원 세워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실 때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야만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는데 용이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계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자유구역 신청기간이 언제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예상을 못하고 한치 앞을 못 보고 이렇게 기간을 2008년 6월로 정해서 13억2천만원을 주고 계약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때는 당초 예상하기로는 내년 초 정도에 신청 기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당겨졌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시기하고 거의 맞춰서 지금 용역을 실시한 것 아닙니까, 신청기간이. 원래 애당초 시작을 할 때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한테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미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하기로 언론에 발표할 수가 없고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이미 다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담당국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보도된 게 기존 구역에다 새만금권만 추가를 시켜서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심사기간이 올 11월에서 12월 말일까지인지 아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올 연말 안에 발표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발표돼가지고 처음의 취지대로 용역을 실시한 원인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산업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수의계약하셨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확정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책임연구원이 그런다고 해서 10월 말까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5명, 10명씩 선정해 가지고 과제물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에 13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이미 용역비로 쓰기 위해서 연구원을 비롯한 세부계획이 다 서 있어요. 12월말에 끝나요. 이미 선정이 끝나버린다 이말이에요. 물론 그 용역안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에 대한 개발을 할 때 용이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용역을 실시하는 목적이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때 이 용역은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인가 라는 단서 하에 심의를 요구했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틀려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선정이 안 됐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용역기관에서 용역결과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도는 선정이 안 되고 놓쳐버리는 것 아니에요. 이건 사전에 준비를 못했다는 얘기다 이말이에요. 이전에 이미 용역안이 나온 게 있어요. 그 용역안에다가 새만금권만 추가를 시켜서 용역을 발주하겠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10월말까지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그 추가된 것에 대해서만 우선 계약을 하셔야지 왜 포괄적으로 13억2천만원을 주고 다 계약을 하시냐 이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의주도하게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새만금지역을 추가한 그 부분만 별도의 연구용역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요구를 할 때 추가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지역까지 포함해서 전체 환경생태계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반적인 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당시에 용역 심의를 할 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왜 기존에 용역안이 나와 있는데 또 용역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방금 실장님 같이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 답변을 했냐. 이전에 기존에 되어 있는 용역안은 산업연구원의 용역이 아니고, 그게 전발련의 용역이었죠? 타 기관의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연구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미 기 나와 있는 용역의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새만금만 추가시키고 그냥 로비자금을 줘요. 왜 13억2천만원을 다 거기다가 고스란히 주시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10월 말일로 신청기간이 앞당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언제 하셨어요? 재정과장님! 계약 언제 하셨습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9월 5일날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기존 구역에다가 새만금권 추가한다고 보도가 8월 22일날 났어요. 혹시 보셨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계약하시는 거 실장님도 사인하셨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사인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사인할 때 이 용역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0월 말일까지 용역 결과물이 나와요? 안 나오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억5천만원에 대해서 연구용역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 3억5천만원이 계약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용역안에다가 새만금권만 추가하는 계약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새만금권을 추가한 전체적인 연구용역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방금 3억5천만원어치만 10월 말일까지 해달라고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약서 전부 저한테 갖다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못하면 이 13억2천만원 고스란히 날리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업무보고에 앞으로 용역비 절약하시겠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겠다고 분명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용역을 주어서 성과물이 나오는데 그 성과물을 가지고 행정에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게 몇%라고 생각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직 비율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앞으로 사후 성과 활용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용역을 주면 공무원들이 책임이 없어져요. 인정하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일부 그런 점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전부 용역에 의존한다 이말이에요. 문제는 실·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이 행정에 효율성 있게 접목이 되지 않으면 그 용역기관은 앞으로 용역을 다시는 할 수 없게 해야 되고 그 용역을 의뢰한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돼요. 이 13억2천만원이 아니고 국제공모 같은 것은 몇 십억원씩 갖다가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전라북도 발전을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서 사인을 안 해줍니까? 도덕적으로 사인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돼요. 용역심의위원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말이에요. 제가 아마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용역을 남발하지 않고 용역을 의뢰했던 공무원은 그 용역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경제자유구역 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저한테 주시고 재검토 한번 해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금년에 현재 몇 명 선발했죠? 해외연수.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가야 될 학생이 568명인데요. 여름하고 겨울로 나눠서 가기로 했고 현재 여름에는 218명이 나가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초·중학생이 93명이고 대학생이 125명이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고등학교는 없습니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고등학생은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학기가 안 맞아서 그래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기본적으로 학교 부담이 있고 입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세간에 들으니까 해외연수학생 선발을 홍보가 안 돼가지고 공무원 자제가 많이 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한 20% 정도가 공무원 자녀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저희가 파악할 때는 홍보문제가 일단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정착이 아직은 정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보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홍보도 미흡하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사람들, 빠진 사람들이 공무원 자제만 간다 그런 얘기가 다음에는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인재를 양성한다는데 예산을 더는 못줄망정 깎는다는 소리는 할 것이 없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선발에 신중을 기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에 569명을 했는데 오히려 더 보내야 되겠다라고 추경에 올릴 정도가 돼야지 이것이 계속 홍보도 안 되고 한쪽에 편중되는 선발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현재 선발된 내역을 한번 보내주세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사 12명을 9월 1일까지 배치한다고 했는데 배치했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배치됐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어디어디예요? 순회배치하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지역별로 한 분이 19개를 커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계획이…….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도 보내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재양성과 예산 세울 때 말이 많았어요. 아주 어려웠었는데 운영을 잘 해주셔야 예산 세운 사람이랄지 주위 사람들이 편안하니까 진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개의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획관리실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보균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김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심보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규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오규삼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규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타 특이사항은 없으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오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중앙의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운용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작년에 최우수 평가를 받은 데가 어디인줄 아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직 제가…….

김연근위원

작년이요, 올해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는 모양이고만요. 오늘 연합뉴스를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2년 연속 전라남도가 최우수 평가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65억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운용 상태는 몇 위 정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균특분야에 대해서는 3위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운용은 잘 모르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에서 전라북도 운용상태, 예산운용을 어떤 정도로 보고 있고 그것이 우리 예산운용의 현주소라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운용을 잘 했다라고 2년 연속 칭찬을 받은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본청에 30억원 그리고 곡성, 보성, 강진, 무안, 함평 등 5개 지자체에 7억원씩을 받았으니 여기는 돈벼락을 받은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잠깐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보충설명하실 필요는, 이게 사실이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저희 도에도 기획예산처에서 종합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균특예산에 대해서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치는 아직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도 전라북도가 3위를 해서 인센티브로 20억원 확정됐고 시·군은 4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균등 7억원씩 이렇게 28억원 왔고요, 작년에도 전라북도가 상위그룹에 들어가지고 인센티브로 20억원, 그래서 작년까지 합치면 전라북도가 40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아주 잘 하셨네요. 헌데 왜 예산운용을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추경예산 제안에 있어서 보면 책 있네요.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회 추가경정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사께서 대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세입 했습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작성은 예산과장이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기획관리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들으셨습니까? 같이 본회의장에 계셨으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된 점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연근위원

잘못된 점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고의적입니까, 아니면 행정착오로 누락된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착오적인 사항이고요,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김연근위원

착오요? 어디에서 착오였어요? 기획실에서 착오였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제안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보십시오. 의회에서 지사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을 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분이 전액이 누락이 되어 있고 세출부분만 돈이 어디에서 나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게 제안설명 아닙니까? 그런데 돈 나오는 것은 어디인지 분명하게 설명이 없이 돈 쓰는 곳만 얘기를 하면 그게 올바른 대 의회관입니까? 예? 실장님!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세입·세출 예산서(안) 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공히 같이 다루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착오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앞으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계시니까 착오라고 하니까 그 착오에 대한 책임 분명히 져야 됩니다. 의회에서 어떤 예산서든지 전라북도 모든 예산서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서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맨 첫장에. 우리 예산서는 그냥 예산(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사께서 의회에서 제안한 제안서에 보면. 그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걸음마도 못하면서 뛰려고 하다가 다리 부러져요.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관해서는 항상 교과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다 그러겠지만은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예비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 계상에 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어떻게, 예비비의 의의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죠. 다 알고 있지만 환기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동법 제43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입니다.

김연근위원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도 보면 세입·세출예산의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결산검사에서도 우리 예비비가 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러한 예비비의 성격, 세출성격이 아닌 용역비랄지 기타 등등의 그런 목으로 지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헌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번 수해피해 같은 피해가 가을이나 겨울에 예상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예비비의 성격상 저희들이 최대한 예비비의 성격에 맞춰서 앞으로의 마지막 연도 말까지 감안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연도의 재해추세랄지 또 시기적으로 최근 몇 년간에 그런 재해발생추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았고요. 이 자체가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세출예산 소요는 많이 발생하고 세입이 너무 적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이 발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한 7월 정도부터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가장 예비비를 많이 지출한 연도가 어떤 연도입니까? 통계적으로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2002년도부터 봤을 때 2003년도에 8월 태풍 매미가 있어서 3억8,300만원이 지출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8월 태풍 메기로 인해서 37억2,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김연근위원

2007년도 본예산에 예비비계상이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본예산 총액대비 1%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 실장님은 잘 모르실거예요. 예산과장님이 잘 아시면 예산과장님, 그 1%가 우리 도에서 의회에 1%로 계상해가지고 상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예결위 과정에서 어떻게 일부러 그렇게 맞춰진 것인지 그 내막 아세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지금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1% 이상을 해야 되는데 대략 1% 하여튼 초과해서 예비비를 책정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2,800억원의 1%인 287억원 이렇게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 제가 예결위에 있었어요. 제가 예결위 심사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예비비가 1%가 안 됐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다시 되돌려가서 상임위를 거쳐서 다시 올라와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니까 깎아달라고 합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을 깎아주십시오하고 위원님들마다 쫓아다니면서 ‘안 깎아주면 큰일납니다. 안 깎아주면 큰일납니다.’ 이렇게 해서 1%가 맞춰졌던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이 사실을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예비비 1%를 어렵게 만든 1%예요, 법적으로 정해진 1%. 이렇게 해서 어렵게 1%를 맞췄는데 그렇게 그냥 무슨 용역비로 지출하고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실 테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김연근위원

예, 예산 지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하신 거예요?

김연근위원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연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짚고자 하는데 사실은 예비비라는 게 법정경비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죠? 그런데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자고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계연도 도중에 예비비를 갖다가 마음대로 쓴다는 그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사실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그 점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원소요가 여러 가지 판단해볼 때 도저히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그런 재원만큼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대희

강대희위원

그것은 지금 도정에 집행부가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편의상 이런 행위를 저지른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해요. 의회에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아마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김연근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도 지적했는데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잉여금 30억원 일반회계로 전입되었는데 왜 이유가 뭐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주택농어촌에 주택개량사업에 쓰도록 한 목적에 따라서는 이걸 일반회계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이 자체는 주택수요가 신축수요가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찾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쪽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본 위원은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 주택개량사업을 특히 농촌의 젊은이 위주로 사업을 하려고 나한테 부탁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마침 오늘 보니까 30억원이나 남아 있는데 수요에 사용이 되지 않고 이런 일로 전입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수요를 다시 전부다 파악해 가지고 각 시·군에 필요하면 재분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하여튼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금년의 수요는 743동, 85억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 금년도 1회 추경규모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가 115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0억원 외에 남아있는 규모로 지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활용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농어촌 지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과.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각 시·군별로 주택개량사업 이 예산 나간 현황 2006년도, 2007년도 한번, 2007년도는 계획이겠지, 나간 건 얼마이고 현재 남아 있는 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추가로 요청할 것이 뭐가 있는가 해서 자료를 좀 줘요, 각 시·군별로.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대개 기준이 어떻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한 세대당, 그렇게 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몇 세대 지원나갔는가 각 시·군별로 현황을 좀 알려줘봐요. 알겠습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잉여금 3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면 내년에 다시 이쪽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주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농어촌주택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라 이쪽 회계에서 이쪽 회계로 차입해가는 거냐 이런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차입은 아니고 전입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전입인데, 그러면 특별회계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반회계 전입해서 써버리고 소진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안 채워주어도 되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채워야 하는데요, 현재 수요파악을 해서 그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또 이렇게 그걸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 활용하는 규칙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 있어요? 뒤에 조력하시는 분들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가 7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는 다 폐지됐고 유일하게 농어촌특별회계 남아 있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만 이제 남아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주택개량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일반회계에서 382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어촌특별회계 내에서도 융자금 90년～98년 사이에 주택개량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38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줬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로. 그렇게 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내에서는 융자규모를 3～4천만원까지도 확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인구감소가 되고 물량이 줄어든 관계로 특별회계 내에서 있는 예산만큼을 수요를 활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잉여금이 작년도에 발생한 것이 33억원 그래서 잉여금을 지금 3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인데 원칙대로 따져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추경이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아까 질타를 받았던 예비비를 삭감했고 또 일부 당초예산 편성된 것을 삭감했고 특별회계를 30억원을 전입 받았고 이런 금년 추경재원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던 것이었고, 현재 남아있는 주택특별회계가 약 현재 1회 추경이 115억인데 내년 정도면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물량소화가 한 800동 이상은 소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택부서에서 물량신청을 받아서 100억원 이상의 초과 물량이 발생된다, 특별회계 자체예산으로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려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지금 이게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체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게 해야 특별회계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자금이 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필요없는 말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타 시·도는 다 소화를 했는데 우리는 소화를 못했다는 이야기는 뭔가 우리한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쉽게 말하면…….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소화한 것이 아니고요, 특별회계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자금이 없으니까 폐지했을 거 아니에요? 자금을 다 소진했을 것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일반회계에서 대체한다는 거지요.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사업수행을 일반회계에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지금 우리 권창환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뭐냐하면 지금 한·미FTA, 한·칠레FTA 되어 가지고 농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융자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개선을 해서 보조금 형태로 해 준다거나 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지금 농민이 어려운데 이것을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농민들한테 베풀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 농민이나 농민단체에서 알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꼭 거기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농민을 위한 자금 아닙니까? 그렇죠?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써야지 이것을 돈이 남는다고 해서 임의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폐지할 때에는 조례를 폐지를 당연히 먼저 거치고 해야 되는데 타 시·도가 그랬다 이겁니다. 타 시·도는 폐지를 했다 이겁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량은 현재 특별회계에 지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이번에 전입을 받은 것입니다. 115억원이 남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