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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40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07-09-07

이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원의료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의료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용 남원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남원의료원장 황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하반기 남원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상반기 사업 추진실적, 2007년도 하반기 사업추진계획,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원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남원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황용 남원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야 되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황용 원장님 제10대 원장으로 취임하셨다고 그랬나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뭐 늦게나마 우리 황용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관리부장께서는 우리 도의회에 첫 번째 오시는 거 아니죠?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두 번째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시면 모든 행사에 있어서 상당히 의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우리 원장님이 처음하시고 그러니까 관리부장께서 미리서 연습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들한테 대하는 기본적인 그런 에티켓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가 그런 인사를 받자는 것은 아니고 서로 간에 예의니까 저희도 남원의료원 가족들한테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역시 그쪽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장님?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 두 곳이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은 위탁을 하고 있고, 남원의료원은 직영을 하고 있죠? 우리도 직영체제로 가는 거죠?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7월에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셨는데 아까 잠깐 정회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 원장님은 오늘 첫 대면을 한 것 같아요, 다는 아니고. 이 남원의료원은 특히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하반기 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교육복지위에서 모든 논의가 이루어져야 만이 이게 되는 겁니다. 절대 남원의료원 의지만 갖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7월에 취임을 해서 지금까지 업무파악하시고 이러느라고 바쁘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는 우리 의회에 오셔서 위원들하고 앞으로 진로라든지 또 상의는 아닐지 몰라도 한번 정도는 그런 대화의 시간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남원의료원 원장 황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몇 번 도의 기념일이라든지 그때 와서 인사드린 분도 있고, 그 후에 한번 찾아뵙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니, 그 행사장에 오셔가지고 인사하는 것은 아니고, 정식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위원장님한테 남원의료원장으로서 교육복지위원들하고 간담회 내지는 이런 정도 한번 미팅이 정식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잘못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원장님 업무파악은 어떻게 어느 정도 다 하셨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대한민국에는 어떤 공공의료기관이나 지금 현재 상당히 의료원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런데 원장님 취임해 가지고 남원의료원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 아니면 또 남원의료원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구상한 것 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007년 6월말까지 저희들이 실제로는 6억원의 이익을 냈지만 그동안 고정부채 101억원하고, 유동부채 50억원에 대한 이자, 원리금상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재정수지경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 인건비 절감문제를 할 수 있는데, 인건비 절감문제는 의사들의 인건비가 높다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 경영수지 면의 문제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의료사업을 하면서 전라북도에는 요양병상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그것을 신청을 해서 남원지역에 그걸 개설함으로써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도 100병상을 유지한다면 경영수지는 개선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원장님 혹시 진료하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진료해요. 외과시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외과진료 직접 하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지금 남원에 병원이 많은 편이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병원도 많고 그런 데다 대고 또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 원장님께서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남원의료원만의 그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까 급성병상 위주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요양병상이 부족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감사원 결과를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요양병상을 현재 350병상 중에 30병상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동길

김동길위원

350병상 중에서.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30병상요. 그런데 가동률이 98%입니다. 저희가 전라북도의 요양병상이 공공병원으로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의 승인을 얻어서 보사부의 현재 78억원이 되는 요양병원을 저희가 내년도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은 이제 대학병원처럼 어떤 암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보다는 교통사고라든지 노인들 이런 요양시설이 굉장히 급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니까 남원의료원이 그 요양병상 중에서 부족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급성병상 쪽에서는 거기서도 역시 남원이나 군산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균형을 맞추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여러 번 이야기 합니다마는 남원의료원 하여튼 꼭 기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도와주게 하려면 원장님께서 충분히 우리하고 협의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원장님 남원 인근에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원장이거든요. 남원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남도 일부지역에서 이렇게 오고 있죠, 남원의료원은?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희는 3도 7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남원의료원장으로 임명되신 후 남원의료원을 어떻게 획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잠깐만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왜 우리 전라북도 돈을 갖다가 전라남도 도민들까지 의료혜택을 보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 있었어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이제 남원에 가보니까 남원보다도 인근 지역 구례, 곡성, 경남의 함양해서 30만을 저희가 관장을 하는데 그중에 65세 이상된 노인이 10만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는 급성기 환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요양시설이 굉장히 부지가 넓고 또 경치가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겠고요. 또 환경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서울에서 왔던 어린아이는 남원에 와가지고 있는 동안에 요새 말하는 알레르기 환자가 상당히 좋아져서 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보다는 함양이나 구례, 곡성이 오히려 더 수준이 더 높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 분들이 많이 오셔서 오히려 이쪽 지역에 좀 도움을 주시도록, 저희가 군수님들이나 그분들을 찾아뵙고 많은 시설을 하고 앞으로는 좋은 의사들을 확보하고 또 본인이 원한다면 어떤 교수님들이라도 모셔다가 수술을 해드릴 테니까 남원의료원에 입원하시도록, 저희가 입원비가 굉장히 쌉니다. VIP실이 6만원이고, 1등실이 3만원입니다. 그래서 만약 치료비를 더 받을 수 있다면 경영수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입원비가 너무 싸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좋은 의사만 우리가 모셔다가 한다면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니까 우리 남원의료원이 2005년도에 27억원, 2006년도에 23억원 이렇게 적자가 발생했어요. 원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원장님으로 선임이 되셨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 원장님 솔직하게 이 적자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면 한 말씀으로 요약 해주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우리 병원이 고정부채가 101억원, 유동부채가 52억원입니다. 고정부채 중에는 지역개발기금에서 2000년도에 퇴직금 정산할 때 48억원을 빌려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했던 것이 문제였고, 그다음에 병원에 장비현대화를 하면서 26억원을 농특자금에서 빌려 쓴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로 장례예식장을 지으면서 20억원을 했고, 이런 것들을 국고보조나 이런 걸로 해서 기본적인 시설을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이런 것을 병원에서 하라고 해서 지금도 막대한 원리금을 갚고 있습니다. 그 빌린 거에 대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국 의료원을 조사하니까 한 3천억원 정도 됩니다. 33개 의료원의 빚이. 그것을 보사부에서나 국가에서 해결해 주면 저희들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분가할 때 빚까지 안겨가지고, 160억원이라는 빚을 안겨서 그 이자를 갚아 내라고 그러면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그 빚 갚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그것만 국가에서 해준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공공의료사업이라든지 전반기에 우리가 6억원이라는 흑자를 냈기 때문에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원리금상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원장님 7월 1일자로 취임하셨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전임 원장님께서 2004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만료되는데,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7월 1일과 7월 2일 승진 22명과 6명의 전보 인사를 실시했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임 원장이. 그렇게 했는데 원장님께서 부임해서 그 인사발령을 폐안했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처리가 됐는지 이걸 지금 본 위원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결정이 됐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원의료원의 상임위가 교육복지위원회이니까 그 결과를 혹시라도 참고로 우리 위원장 앞으로 한부 정도는 보내주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내 주셨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못 보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보내주어야 맞다고 생각이듭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도 보건과에 다만 보고하고 못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사실 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아직 못 보냈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걸 폐안한 건 제가 폐안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 대행체제가 진료부장이 그 공백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부장 맡은 사람이 원장대행으로써 폐안을 했고, 저로써는 7월 1일 가가지고 그 폐안된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했는데 그중에 문제되는 것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리원에 대한 것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고 또 승진이나 전보된 것은 이미 4월에 인사위원회를 열었던 것이었고, 7월 1일은 병원 개원일입니다. 개원일에 맞추어서 승진, 전보를 시키려던 것이 외부에서 볼 때는 전임 원장이 어려운 일을 했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4월 에 해가지고 그것을 계획을 인사위원회 통과된 것을 7월 1일 개원일에 맞추어서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검토해 가지고 그중에 1명은 어려운 조리원이라고, 식당 조리원이 빠져 있길래 그분은 노사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한 사람만 고쳤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나머지 전부다 그대로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대로 별 하자가 없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자가 없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전임 원장이 했던, 그 인사를 다시 한 사람을 빼놓고 복원을 다 시킨 거나 똑같네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런데 별 불만은 없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남원의료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운영이 홈페이지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고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남원의료원을 치면 안 나옵니다, 이게.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라 쳐야 나오게 되어 있어요. 대개 남원의료원을 들어갈 때 남원의료원이라고 치지 전라북도 앞에다 안 넣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보니까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들어 가보니까 원장이 아직도 전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신경을 아직 못 썼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보니까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쳐야 나오고,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가 작년 12월까지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있는데, 올 1월부터는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원장도 아직 안 바뀐 상태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고요. 앞으로 남원의료원 발전을 위해서나 남원시민을 위해서라도 우리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고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 모든 것에 너무 바쁘시리라 생각하고요. 이번에 부분감사결과 그걸 잠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25쪽을 보면 차량유지비 등의 세출예산 집행 부당에 대해서 나왔고, 병원숙소 운영관리 부적정 또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실적 저조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제로 정관 규정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남원의료원장 황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병원에 이런 미비된 정관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각 부서에서 필요했던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고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고치려고 생각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까지 비합리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몇 가지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등 세출예산 집행 부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전임 원장에 대해서 비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의 지휘관의 성품 나름인데요. 그분이 병원의 원장 차량을 없애고 자기 차를 가지고 서울을 다닌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운전수도 둘 필요 없고, 인건비도 절약되고 그러지 않겠는가 해서 3년 동안 자기 차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때로는 자기가 기름도 넣을 때도 있었고 병원에서 기름을 넣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핸드폰 문제도 핸드폰을 와이프 이름으로 된 것을 이렇게 패밀리로 하면 싸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동안 사용료가 78만원인가 나왔는데 와이프 것을 사용했다 해서 그것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물론 지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분은 행정가가 아니고 의사였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병원을 더 아낀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환수조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그분한테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의 신청을 하시도록, 그것도 2달 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물론 전 원장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랬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어요. 그런데 관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도 353건이나 해가지고 2,500여만원이 차량유지비로, 또 그 목적에 부적합한 것 원장님 아시죠? 이렇게 쓴다라는 건 안 되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정말로 감사결과 이런 것이 나와서도 안 되지만 원장님이 오히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됐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챙피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또 병원숙소 운영관리 문제에서도 이게 정말로 손 빠르게 대처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건 부장님 책임 없으십니까?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부장님! 이런 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 아니에요. 정말 제가 이걸 보고,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취소하고 그분을 빨리 발 빠르게 나가도록 조치를 했더라면 아마 의사 숙소 아파트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까지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게 왜 그렇게 발 빠르게 되지 않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원장이 쓰던 아파트를 전 관리부장이, 전 원장이 다른 의료원 원장으로 가면서 3년 전에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전 관리부장이 여러 가지 공금횡령 이런 걸로 해서 입건되면서, 전 두 원장도 같이 입건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관리부장이 그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7월 2일자로 가가지고 8월 24일부로 전 관리부장을 본직을 없애고 다시 퇴직금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관사에 대해서는 한국평가원이라든지 거기의 공정한 걸 받아가지고 이번 주 9월 11일자로 공매처분을 하도록 본인한테 통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그것을 꼭 해야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섭섭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럼요. 그건 섭섭한 관계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의원면직이 되었음에도 그 숙소사용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런 문제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그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조금 결제카드를 하다보면 통장에서 빠져나가서 계산이 잘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냥 계산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했던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원칙대로 하도록, 제가 간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원칙대로 카드로 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부분감사결과 보면 치매사업비로 전라북도에서 보조금 5천만원 받으셨죠? 그래서 2007년 7월 10일까지 2,040만4천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1,697만1천원에 대해서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관리부장 김규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통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서류 처리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구입처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추가 부담도 또 발생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카드수수료가 나가더라도 이렇게 카드로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럼요. 이 전용카드는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카드로 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용해야 할 돈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 돈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지출했다라는 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새로 오신 우리 원장님, 부장님 이런 거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2002~2006년까지 감사에 대한 것들을 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 132억원이나 이렇게 경영손실이 지금 발생했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도 신문에서 132억원의 남원의료원의 그동안에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부채, 고정부채 합쳐서 현재 160억원에 대한 원리금상환. 그동안 저희 인건비가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작년도에 보면 인건비 비율이 111억원이었는데요, 의료수익에 비해서 56%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56% 맞아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래서 111억원의 인건비가 나갔는데 그 인건비 대부분이 의사들의 인건비가 많습니다. 원래 어느 병원이든지 인건비가 의사비용이 전 인건비의 50%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건데, 거기는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또 교육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사들을 아무래도…….
영조

이영조위원

높이 주어야 오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다른데 보다 더 주어야만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감가상각비를 거기에다가 계산한 겁니다. 132억원에다가, 감가상각비 적자폭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넣다 보니까, 그 감가상각비를 거기다 넣어서 했으면 132억원이 안 나올 텐데,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한 것을 빼다보니까 그렇게 132억원으로 계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회계법상 거기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런 감가상각비는 원래 거기다 넣어야 됩니다, 손실에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거기를 보면 아까 종사자 해임을 했다고 그랬죠. 1명만 해임에 빠졌다 이렇게 신문에는 됐거든요, 언론에는. 그래서 별 징계도 없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고 또 조치사항으로는 시정이 8건, 주의가 8건, 징계가 3명, 훈계가 2명 아시죠? 이렇게 조치했다고. 사실이에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징계는 아직 못했습니다. 징계처분은 아직 못했고, 두 달 내에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더 파악을 해서 적정한 처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월 내에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2개월 넘었죠, 9월이니까. 7월, 8월, 9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런데 그 조치가 내려온 것이 8월…….
영조

이영조위원

조치 내려온 날부터 2개월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시정 8건이나 이런 것은 다 철저히 시정하셨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시정을 전원 다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하는 중이시다고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훈계 2명은 하셨겠죠? 훈계는 모셔다 하면 되니까. 그런데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장님이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9쪽 보면, 그동안에 감사나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하셨으니까, 그래프를 보면 환자 증·감 폭이 비교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적었는데 07년도 것을 보면 6월까지 환자 현황을 보면 증·감 폭이 아주 심한 편차를 보이는 그래프를 한번 보셔요. 유난히 심한 편차는 특별히 어느 달이냐면 2월에는 대폭 감소를 했어요, 수익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7월에 가가지고 7월 중순쯤 6월 걸 보고 3년 전에 6월을 한번 체크를 제가 못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월요, 2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2월달요. 2월달은 그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뭐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시골에는 명절도 끼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건 제가 별다르게…….
영조

이영조위원

관리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관리부장 김규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자는 저희들이 어떻게 모셔올 수도 상황이 되고 오신 분만 이렇게 체크하다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원인 파악은 정확하게 한 건 없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굴곡이 심하니까 그 그래프를 보면 누구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환자가 안 오는데 어디로 광고 붙이고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이렇게 증폭이 되는 그런 것을 보고 제가 한번, 수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환자 적으면 수익도 적겠죠. 그건 뭐 연결된 문제이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또 13쪽 보면 호스피스 사업으로 기관이 선정되었죠? 잘하셨다고 그랬죠. 아까 원장님이 제일 전국에서도 우리가 잘한다고 그러셨거든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8억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셨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호스피스, 환자 보호자가 쉴 수 있는 공간하고,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공간, 목욕시설 이런 시설하는데 그 시설자금으로 사용이 돼가지고, 저는 가보고 놀랐습니다. 호스피스 시설이 저도 병원 감사를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잘 된지는 몰랐습니다.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잘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희는 믿어야죠. 그런데 지금 배출한 호스피스들은 대개 얼마나 되는가 아셔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죄송합니다. 호스피스 배출…….
영조

이영조위원

이제 오셨으니까 부장님이 말씀해 보셔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관리부장 김규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스피스 봉사자 양성자들 말씀이십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지금 호스피스 봉사자들은요, 우리 가톨릭 원목실하고 또 개신교 원목실하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나온 게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에서는 대개 호스피스 받아서 이렇게 하는 숫자는 연도별로 한…….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일일 평균 40명 정도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사업규모로 하시는가,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작년도에 완성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금년 초까지 아직도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녀님이 두 분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병원에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주로 하시는데 아직은 병원에서 완벽하게 그걸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그 운영시스템이나 거기의 내규라든지 이것은 제가 다시 손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하는 것이 문제지 사람 수 많이 배출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답을 원장님이 잘 해주셨으니까 그 많은 수 호스피스가 있더라도 그분들을 잘 어떻게 관리해서 정말 그 사업을 충분히 활용해야지 이 봉사자들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숫자만 많이 늘어나면.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고요. 또 13쪽 보면 공공보건의료사업 확충에서 무료진료를 위기청소년 9명하고 근로자 2명을 무료로 진료를 해주었다 했는데 정말 이런 일들은 잘한 일들인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위기에 있는 무슨 진료를 해주었는가, 근로자 2명들한테. 그리고 또 숫자가 1년에 이런 환자뿐이 없는지 원장님이 답변하여 주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좀 간단히 해주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그 성폭행범 그런 경우 이제…….
영조

이영조위원

위기폭행 청소년들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쉼터나 청소년 동반자관련 청소년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더 파악하시고 이런 것은 더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수 직원을 선발했다고 그러는데 우수 직원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병원 내의 직원들이 선정합니까, 환자들 고객들이 합니까, 어떻게 해서 우수 직원을 선정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부고객하고, 외부고객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사람씩, 외부 분들이 하는 것이 한 사람, 그 중에 제일 점수 많은 사람 한 사람, 그다음에 병원 직원들이 하는 것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씩…….
영조

이영조위원

정기적으로 월에 합니까, 1년에 어느 때를 잡아서 합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매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매달?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2명씩.
영조

이영조위원

그럼 시상이나 그들한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나요? 사기앙양을 위해서.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혜택은 조그만 선물을 하나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의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데 사진을 한 달 동안 게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희도 가봤더니 그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정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바르게 되고 또 기준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친절만 해서 되는지,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물어 본 것이거든요.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격리 병상 확충을 하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병동을 완전히 저희들이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앞에 무균실이나 문 몇 가지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그런데, 그렇게 전염병 건수가 많습니까? 확충을 해야 할 만큼. 남원의료원에 전염병 환자들이 월 몇 %씩 어떻게 증액이 된다든가, 증·감이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0만 지역하고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그런 전염병에 대한 것을 공공병원으로서 대비를 할 그럴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또 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전염병상을 갖추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지시에 따라서 전염병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로는 비좁아서 안 되고, 더 해야 되겠다 그 말씀…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지금 병상 있는 것 중에서 몇 개를 할애를 해가지고 전염병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갖추어라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이제 확충한다고 그렇게 해 놓아서 그 부분을, 제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남원의료원이 2007년 6월말 현재 324억6천만원이 아마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24억원이 전체 예산이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324억원을 세웠는데 그 예산은 작년보다는 8.8%가 감소된 액수입니다. 왜냐면 작년에 이제 기숙사라든지 이런 걸 지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았는데 8.8%가 줄었고 그중에서 인건비 비율은 109억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09억원입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09억원 중에.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니 119억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19억원 입니까? 119억원 중에 진료과장님한테 가는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원래 통상적으로 50%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경영수지가 합리화된다고 그랬는데, 아마 저희는 50%는 넘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진료과장님 별로 인센티브에 관련된 인건비가 지급이 되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유능한 진료과장님들을 영입을 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하여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건비 절감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남원의료원장 황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가 우선은 제가 있는 동안에 40%대로 내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첫 번째는 전체적인 의료수익이 높아서 인건비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어서 재활병동을 개설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이 드신 의사선생님들 대학에서 퇴직을 하셨다든지 이분들은 연금 해당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면 2/3정도의 보수를 주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월 1일자로 한 분이 안과 선생님이 오시는데, 보통 의사 인건비를 1억1천만원~1억3천만원 정도 주는데 그런 분들…….
상현

이상현위원

연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연봉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개 한 8천만원~1억원 사이면 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오셔가지고 숙소에 계속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자를 볼 수가 있는데, 젊은 분들은 또 출·퇴근하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중환자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로 인건비 비율을 낮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재활병동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을 진료과에 배치하면서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병원 이미지라든가 신뢰도에 있어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이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외에도 젊은 의사들과 나이든 의사들의 갈등 이런 문제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젊은 의사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해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일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수십 년을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좀 활용해서 가급적 연금 해당도 되시고 그러시니까 젊은 의사들이 어느 정도 액셉트(accept)를 해준다면 그런 분들도 오셔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특히 남원지역이나 그 지역 분들 의사 분들을 주로 해서 하면 고향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남원지역에 정년하신 한 분이 10월 1일자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운봉에 계시는 분이.
상현

이상현위원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는 분을 영입을 하는 건 본 위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신 진료과장님으로 초빙을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오진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무시간도 충분하게 검토도 하셔야 하고, 배정도 하셔야 할 것도 좀 필요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물론 연봉이 조금 일반 젊은 의사들보다는 적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집중력이라든가 관리측면에서도 효율적인 그런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면 연봉계약서 같은 경우에 1년 이렇게 계약하는 거 있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연간 간 진료의 목표를 명시를 해놓고 그 목표 미달성시 다음 연도에 연봉을 삭감해라 한다든가 재계약을 포기한다라든가 그런 규정도 들어가야 한다라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젊은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치를 꼭 달성하라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서로 상호간에 이 정도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를 서로 상의한 후에 연봉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건강상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달성이 못될 때는 그것은 본인 스스로 또 병원에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재계약 포기를 하실 수 있도록…….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습니다. 명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경험과 연륜은 있어서 환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수익에 있어서 적자운영이 됐을 경우에 젊은 의사나, 나이 드신 의사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영에 있어서 충분한 흑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의사 수급이 힘든 이유는 그럼 어떤 데 있다고 봅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에 가서 보니까 우선 교육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교육문제하고, 떨어진데 관사가 있다 보니까 가정이라든지 아이들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전주나 광주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아마 그 문제가 의사들 하는데 보수가 적더라도 대도시에만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취약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고 또 그런 데 오시는 분들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오신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 되지만, 어떤 그런 보수문제는 그래서 지금까지 보수가 올라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의사는 많이 있는데, 원장님 말씀은 농촌지역을 기피한다. 그 이유는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농촌지역 오기를 회피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남원을 온다 해도 전주나 광주지역에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어떤 진료를 할 수 없는 응급시 진료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남원의료원이 전라북도 대학병원 병원장을 역임하신 황용 원장님을 영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좀더 후배라든가 또 제자라든가 유능한 의사가 계시면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충분하게 그 지역에 혜택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오셨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것은 이영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가장 위기가 공중보건의가 3월이면 가고, 그래서 2월은 가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대학병원에서는 각 과별로 목표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너는 몇 년을 꼭 근무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른 병원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저도 대학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대개 그 이동이 2월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제자들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남원의료원에 가서 몇 년은 꼭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교수가 되더라도 농촌실정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그 이동기간이 대개 2월입니다. 그래서 2월에 많은 공백기간이 있어서 환자진료 문제가 아무래도 그걸 해소하고 인건비를 해결하고 또 환자의 여러 가지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조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공공병원에서 마지막 봉사를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병원에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기계가 준비되어 있는 거와 동시에 유능하고 경험 있고 연륜이 있는 의사를 초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남원의료원이 그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해왔습니다. 의사진들이 부진하다. 그리고 야간에 응급실에 있어서 의사진들이 대기하고 있지 않아서 응급시 여러 가지 문제점 돌출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황용 원장님이 취임하셔서 오신지 약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연봉계약을 하실 때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 진료과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을 보시고, 거기에 따른 실적급제도인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성과급.
상현

이상현위원

성과급제도를 활성화해서 진료수입을 높이겠다라는 의지는 본 위원이 높이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원장님께서 전라북도 전북대학교병원장도 역임을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유능한 의사를 초빙함으로써 원활한 그런 행정을 펼쳐주셔서 지역민한테 많은 혜택과 도움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제가 거기에 간 이유도 남원의료원을 비롯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하고 그분들의 애환이라든지 이런 걸 공감하고 싶었고 또 저로서는 오는 환자만 평생을 40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오는 환자만 보다가 이번에는 실지로 각 면이나 동을 찾아다니면서 얼마만큼 의료 낙후 지역에서 고생하시는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젊은 의사들과 같이 다니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심정을 갖도록 그렇게 하면서 남원의료원이 그 주민이라든지 모든 분들한테 존경받고 찾고 싶은 병원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13쪽 보시면 공공보건의료사업 확충 중에서 가정간호 방문사업으로 만성질환자 관리 1,856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만성질환자는 주로 어떤 환자들입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남원의료원 황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원에 오시면 간병비가 들고, 저희 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라서 간병비가 1인당 60만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대형병원에서 대개 180만원~200만원 이상 드는데, 저희는 60만원으로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 많이 있기는 한데 그것조차도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계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가정에만 계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프시면서도 돌봐야 되는 또 남편이라든지 부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간호사님들이 그쪽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분들에 대한 투약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럼 이 사업을 관리하고 계시는 간호사 분들은 몇 분이서 이 사업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희는 공공의료사업팀이라고 해가지고 팀을 구성해 놨습니다. 아마 공공의료사업팀이 보사부에서도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거기보다 좀더 빨리 생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사업팀 내 차량이라든지 또 행정직원이라든지 간호사분이 있는데 간호사분들은 그때그때 수요가 많으면 또 많이 배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 사업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같은데요.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공의료적인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좀더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고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 진료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원의료원 관할 지역 내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확실히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아실런지. 제가 전라북도에는 한 600명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원지역의 확실한 숫자를 파악을 못했고요. 또 그분들이 보니까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 두 분이 오셨는데요, 그분들을 등록을 시켜가지고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병원에 오시도록 하려고 계획은 세웠는데요, 각 면이라든지 그런 데서 숫자를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언제든지 병원에 오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어색하지 않으시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행정에 의뢰하더라도 정확한 수를 발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 상당히 많은 수가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남원의료원 관할 지역 내에도 제가 볼 때 꽤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 분야도 공공의료적 차원에서 볼 때 더욱더 좀 그분들은 참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편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관계적인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것도 같이 엮어져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분야에도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실제로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그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자녀교육 문제보다도 병원진료 아픈 것이 제일 서럽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진안, 무주 이런 산간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와계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 지역을 일단은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대학병원 오셨던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그분들한테 어떤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고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원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에 요양재활병동을 확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남원의료원장 황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부에서 내년도에 3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재활병동을 국가에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그랬는데 도비 50%, 국가에서 국비 50%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보사부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병원이 꼭 했으면 좋겠고 지역적으로나, 그런데 우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그렇게 잘사는 도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80% 해주고, 도비를 20% 할 수 있게 보사부장관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된다면 저희는 78억원을 가지고 도비 39억원, 국비 39억원인데요. 그걸 100병상을 하는데 인력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인력 가지고도 충분하고 인력 전체는 41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간호사가 30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인력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조리사하고 영양사 그래서 저희가 적은 돈을 들이고도 병원의 수지를 많이 개선할 수가 있고 또 병원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국가의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꼭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특히 남원에 꼭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제안을 해서 선정이 돼야지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고만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9월 중순에 실사를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신청한 지역에 따라서 그걸 취합을 해서 그 실사를 나와서 부지라든지 이것을 실무자들이 본다고 그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현재 남원에 도립노인요양병원이 신축 중인 거 알고 계시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여기서도 요양병동이 새로 생기는데 남원의료원이 새로 추진하는 재활요양병동과 서로 간에 과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노인병원이 그쪽에 개설이 되었는데, 제가 오기 전 일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 사업을 추진하실 때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해서 하실 게 아니고 지역의 의료수급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성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는 직영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위탁하지 않고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환자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도립하고 또는 같은 도립기관이죠. 의료원도 그렇고 요양병원도 그런데 하나는 민간위탁이고 하나는 직영인데 이렇게 서로 간에 공급과잉의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간의 수지가 악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어서 들이는 말씀입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인원이 새로 필요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또 현재 3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병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확충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보사부에서 그런 걸 내년도 7월 1일 노인요양문제해서 결부해서 그걸 추진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환경들을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민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식품의학과 환경분야의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으로서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시험 연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도민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영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서 2007년 8월 23일자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으로 전보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경태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의 건강증진과 맑고 깨끗한 보건 환경보전을 위하여 각종 검증 분석업무 추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국 75개 기관에 대한 수질검사기관 기술능력평가에서 최고 점수로써 100점 만점을 획득함으로써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연구기관으로서 수수료감면 등 과감한 기업지원과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찾아가서 봉사해 주는 현장행정실천 등 민생4기 고루 잘 사는 전북발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20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는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박주영 보건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가 있거든요. 30쪽에 보면 대기측정망 전라북도에, 원장님! 우리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11개 있다고 했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11군데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다 조사한 결과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했어요. 2군데가. 그런데 기억 안 나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전주가 4군데, 군산이 3군데, 익산 2군데, 남원 1군데, 정읍이 1군데 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효자동에 있는 것을 확실히 조사해 보니까 가동이 중지되었고 남원, 군산 이렇게……. 그런데 그것은 중간에 어떻게 됐는가 본 위원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이거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1개가 전부다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효자동 치도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전부다 된다고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남원과 군산 치도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것이고, 22쪽을 보면 쯔쯔가무시는 요즘에 주로 가을에 많이 발생하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환자 한 분이 계셔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굉장히 신경쓰시고 다른 타 도와도 비교도 하실 텐데.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을철 열성질환자 발생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는 농도고 또 산간 이런 오지에 그런 들쥐의 활동과 연관해서 작업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을철 농번기 이후에는 가을철 열성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건이 금년에 접수가 돼서…….
영조

이영조위원

몇 건이 발생했냐가 아니라 도적으로 우리 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아시면 말씀을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환자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체의뢰에 대해서 양성과 음성 그것만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 상식적으로 우리 도가 제일 많아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일 1위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한 250명 정도였는데 2006년도는 900명이 넘어요. 검사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러면 대책이나 예방 이런 것도 여기에서 안 합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이미 보건당국에서 가을성 열성질환에 대비해서 예방접종도 하고 농촌의 들이나 산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방법을 각 시·군보건소, 진료소에도 홍보도 하고…….
영조

이영조위원

진료소에서도 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 이쪽에서도 하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연구원에서는 안 하고 연구만 한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볼 때 지역에서 예방접종한다거나 이런 걸 전연 잘 몰라요. 보급이 안 돼있고 홍보가 안 되었더라고요. 이쪽에서 안 하신다니 더 얘기할 것이 없고요. 그리고 8월 28일 언론에 대형매장 등에서 전자렌지용 수입팝콘 사건 아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것을 조사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월 28일자 자료는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결과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팝콘류에 대한 트랜스지방 검정 실적결과 우리 한국에서 나온 것은 비교적 양호하고 미국에서 나온 전자렌지용 제품이 상당히 높은 함량으로 나온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수입산 팝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각 매장에 이게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매장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동안에는. 이걸 다 조사해서 이런 보도를 주셨다면서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도를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조사하고 다른 이런 매장도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다 조사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매장에도 수입팝콘이 있거든요. 그것은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고요. 그냥 그대로 팔도록 놓아둡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트랜스지방은 법적으로 규제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민건강을 위해서 주로 극장가라든가 대형마트 이런 데에서 유통되고 있는 팝콘류에 대해서, 특히 외국산 제품이 위생관리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사해 본 결과 미국에서 수입된 팝콘류가 상당히 높은 함량의 트랜스지방이 검정 분석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 홍보자료를 줬던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대책이 중요하잖아요. 그건 규제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할 거시기는 아니다 하더라고 이런 정도가 된다면 어느 거시기를 통해서든지 통보를 많이 해서 소비자들이 트랜스지방 이것을 알고 사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아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 한계를 또 말씀드리면…….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다 이말이지. 그러면 이런 결과를 어디에다가…….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위생과에다가…….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첩을 하셔서…….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다 통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쪽에 홍보를 하고 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원장님, 그걸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조사해 가지고 적발됐을 때 그걸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한 게 아니고 해당 과에다가 통보해 줬다는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이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우리가 해당 부서에 통보도 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도 제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문제만 있다 하고 보도한다거나…….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도 우리 어느 수질에 대해서 분석결과를 홍보와 동시에 해당 부서에 관내에 이러이러한 대상시설물이나 수질검사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건 안 하고 조사만 하고 통계나 이런 것을 그쪽에다 이첩했을 때 그쪽에서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홍보하고 규제하고, 법적인 규제는 없다면서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없으니까 소비자가 알아서 주의하도록 이런 정도 그렇다는 얘기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를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걸 제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도에 4군데가 있다. 그런데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연 4회로 하고 계절별로 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고한 거나 그때 보고한 거나. 그러면 이게 어느 장소에 있냐고 본 위원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장소에 있어요? 그때도 물어봤는데 그때도 장소가 없더라고요. 4군데만 있다. 전라북도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청에 어디어디에 있어요? 우리 의회는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군데는 도청민원실과 그다음에 전북대학병원 그다음에 전주역 그리고 광주고속터미널 이 4개 대상시설에 대해서 미세먼지 등 10개 항목을 저희가 분기별 한번씩 연 4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는 2번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하고 부유세균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경우는 이용인구와 기온상승에 의해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폐암을 유발하는 석면과 라돈은 아직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O와 CO2, NO2, O3, 포름알데하이드는 미미한 상태로, 그래도 도내의 다중이용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걸로 아직까지는…….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 그러면 민원실, 전북대병원, 전주역, 광주고속터미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광주고속터미널도 역도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두 번이나 하셨다니까 이것은 뭐, 기별로 하는지 아니면 형편상 아무 때라도 하는지, 1년에 2번입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1년에 4번 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조사한 것을 서면으로 하나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걸 더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 굉장히 사람도 많이 있고 꼭 조사해야 할 데…….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검사는 한 군데를 하려면 기계설치를 해 놓고 약 1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이 우리 민원실이나 전주역, 터미널 이런 데뿐만 아니라 또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 인력과 장비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 더 많은 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좋은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대기오염측정망이 전라북도에 11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전주에 4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자2동 사무소 옥상에 1군데 있고요, 효자동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상업지역으로써 중앙동 동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으로써 청소년자율센터 옥상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 4개가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암동 지역에 있는 도로변 대기측정망은 환경부에서 발표를 않고 있답니다. 측방향망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 이유는 뭐죠? 왜 환경부에서 도로변 대기측정은 발표 안 하는 거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에서 도로변의 대기오염 측정자료가 오차가 너무 커가지고 아직 공개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발표하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니까 안 하는 건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지금 작동은 되고 있는데요, 표치를 않고 있다는 얘기죠.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 데이터를 받아볼 수는 있죠? 연구원에서 갖고는 있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한번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보니까 금암동이 안 나오는데 다 나온다고 하시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측정망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는 온라인시스템으로 환경부로 가게 돼있거든요. 거기서 전부다 국민에게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변 거는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개를 못하고…….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 자료, 환경부에서 공표는 안 하고 있더라고 입수된 데이터를 줘보십시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업무추진 실적은 지금 현재 보건분야, 환경분야가 계획실적에 다 50% 이상 아주 잘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실지로 보건연구원의 비전이 도민과 함께 하는 1등 연구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걸 묻겠습니다.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해마다 연구실적을 실은 연구원보가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북보건환경연구원보는 몇 년도에 발간되었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원보는 2003년까지는 매년 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뒤에 2006년부터는 단행본으로 연구한 사안에 대해서만 발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우리 연구원에 박사님들은 몇 분 계십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사가 5명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연구원보를 받아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타 시·도를 알아봤거든요. 타 시·도는 해마다 연구원보가 발간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2003년도까지만 하고 그 후에는 4, 5, 6 발간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고, 전국적으로 연구논문을 실은 학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학회, 환경학회 학회지가 있던데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원장님 취임 이래에 몇 편의 논문을 학술대회에 발표하거나 학회지는 개제했는지요? 원장님은 하도 바쁘셔서 이거 안 하신 모양이네요. 그냥 없었으면 없었었다고 하세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죠? 왜 제가 이런 말씀하냐면요,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분석업무는 실지로 원장님도 원장님이지만 우리 연구원에 근무하신 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분석업무는 민간자가측정업소로 많이 현재 이양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우리 연구원에서는 분석업무하고 이런 구체적인 일 그동안에 했었던 업무만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민간업체와 서비스 면에서 경쟁이 안 되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업체와 서비스 면에서는, 가격 면에서 뒤집니다. 서비스는 오히려 우리 연구원이 더 월등히 낫습니다. 그러나 가격 면에서 민간업체와는 경쟁이 안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비스 면이나 모든 면에서 민간업체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는 실제로 새로운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실적을 한번 쭉 봤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보면 20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가 일반연구한 거, 학술지에 개제된 국제적인 거, 그다음에 국내·외 학술대회 한 것이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연구원에서도 몇 편이나 했을까 해서 알아본 결과 전무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연구원에 있는 박사님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죠? 뭔 시약이나 갖다가 연구하고 데이터 뽑고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연구원에서 하는 것을 민간단체에서 하겠다 하면 이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분석업무만 열심히 할 게 아니고 우리 연구원에서도 연구하고 학술발표하고 논문 쓰고 구체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장님이 지금 현재까지 못했더라도 앞으로 계획하셔서 하면 전라북도 보건연구원도 잘 되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점에 정말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분석업무는 참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래서 잘하신 것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안 했던 부분은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먹는 물 등 수질분석이 나오는데요, 상수도는 실적에 보면 부적합률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먹는 물 먹는 샘물 등은 부적합률이 한 12% 정도 나오는데, 왜 그렇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물이 적합률이 높고 부적합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먹는 물과 먹는 샘물은 부적합률이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설명드리면 대상시설이 먹는 물과 먹는 샘물은 민방위 비상녹조라든가 그다음에 마을의 공공상수도가 아닌 우물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물, 그다음에 일부 시중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위생관리 측면에서 광역이나 지방 이런 상수도는 염소소독이라든가 이런 제반조치를 하기 때문에 부적합률이 적습니다. 그러나 마을 우물이라든가 민방위 급수는 사실 비상시 사용하는 우물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부적합률이 높습니다. 연구한 분석결과 시험성적을 통보해 줌으로써 우물을 개선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이런 형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비상시에 먹는 물이 부적합해서야 쓰겠어요? 그러면 부적합한 179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 좀 자료로 줘보세요. 그러시고 그 밑에 공중위생용수 및 수질처리제 해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도 부적합률이 상당히 높네요. 주로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와 관련해서 42쪽에 나와있습니다. 학교 BTL사업을 하면서 각 학교에 임시교실을 지어서 학생들이 거기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본 위원이 올 5월달엔가 가봤더니 임시교실을 지었는데 철판으로 지어가지고 페인트를 칠해서 그 속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워낙 더우니까 페인트 냄새뿐 아니라 온갖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애들 아니면 거기서 공부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 새집증후군 조사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한 건지…….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은 권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당국에서도 그러한 문제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그럴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특별히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일정 학교에 대해서 한번 측정분석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계속해서 BTL사업이 계속이 되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가건물을 지어서 학생들이 거기서 1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건물이 학생들한테 환경적으로 많은 유해요소가 된다고 하면 그런 가건물을 계속해서 지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 가건물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하시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일정 학교를 지정해 주시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BTL사업으로 가건물을 지어서 수업을 하고 있는 데가 부안초등학교하고요, 부안중학교예요. 2개가 똑같은 건물로써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몇 개월 지났습니다. 최근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한번 가서 그것을 새집증후군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언제쯤 가능할까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만 1주일 이상 걸립니다. 저희가 또 공식일정이 있습니다. 일정을 피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왜냐하면 학생들 건강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BTL사업이 앞으로 계속 돼요. 계속되면 그런 똑같은 건물에 학생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가건물이 유해하지 않다고 하면 계속해서 현재 가건물 형식으로 지어서 BTL사업을 한 거지만 현재 지어진 가건물이 학생들한테 유해요소가 있다 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번 정읍 제3공단 환경민원에 관한 문제인데 신속하게 측정을 해 주셔가지고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연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쪽에 브루셀라 검정에서요, 가축 브루셀라 관련자 및 브루셀라의증 환자 그래 가지고 213건 중에서 양성이 8건 이렇게 돼있거든요. 가축과 사람을 같이 한다는 겁니까? 사람만 관련된 겁니까? 양성 8건이.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 검사 양성 8건은 사람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가축은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축에 대해서는 축산연구소에서 하고요, 저희는 사람에 대해서만, 결국 가축, 소고기 이런 걸로 하여금 전염된 환자를 말하는 겁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럼 이건 가축을 매개로 해서 그러니까 인수공통이네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농가를 소를 키우는 사람 그런 분의 환자가…….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소를 매개로 해서 사람에게 전염된다 이말씀이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해년마다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2005년도나 2006년도와 비교했을 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우연히도 브루셀라가 정읍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환자가 발생하고 가축에 대해서 판정이 되면 소는 도살시켜 버립니다. 유통이 되지 않도록요.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조금 주제에서 벗어날 질문이 될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본인이 알기로는 정읍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매년 일정 건수의 이런 질병이 전염 브루셀라병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2005년도를 보더라도 익산에서도 3건, 김제에서도 5건, 2005년도에는 정읍에서 1건만 발생했습니다. 고창에서 1건, 작년에는 많이 발생해서 12건인데 익산에서 3건, 부안에서 2건, 장수에서 4건, 김제에서 2건, 정읍에서 1건 이렇게 브루셀라 양성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축사를 폐쇄하고 가축을 매몰시키고 해야 되는, 그럼 매년마다 그런 내용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당국에서 잘 해 주면…….
영규

고영규위원

어차피 그걸 통해서 인간에게 또 전염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백신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됩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브루셀라백신은 개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습니까? 충분히 이건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개발도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한때 이 문제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걸로, 혹시 그건 잘 모르십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다면 이런 백신을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문제는 저희가 사실 연구업무를 보면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하면 관리에서 사후까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연구 개발 좀 해 보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연구 그쪽에서는 충분히 백신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듣기로, 알기로는. 일찍이 전북대학교에서 이걸 한번 시행한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행으로 옮겼다가…….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고 이건 근본적인 어떤 방책이 필요하지, 더군다나 축산지역이 우리 전라북도에 상당히 축산인구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방법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원장님의 의견을 간단히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유유순 위원님 질문이 계셨는데 박사가 5명 계시다고요? 연구원에.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전문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관련 학과입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미생물 분야 2명하고, 환경 2명, 식품 1명 해서 5명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환경분야의 박사님이시다 그말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본 위원이 늘 생각하는데 아주 고급인력입니다. 박사분들은.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의사로 얘기하면 진단만하고 처방은 않는 것이 환경보건연구원의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박사님들이 5분이나 계시고,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것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검증하고 이랬을 때 처방전도 사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가 그렇지 않다보니까 처방전을 거의 안 내놓고 있어요. 이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게요. 새만금방조제 내측 물고기 예를 들어서 떼죽음이다 또는 만경강, 동진강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이랬을 때 대부분 나중에 결론 내는 걸 보면 해당부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장마철이니까 염도가 떨어져서 그럴 것이다. 이게 처방전입니다. 그리고 수질이 악화됐는데 장마철에 좀 나아졌다 이것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사를 보고 문제가 됐을 때 항상 느끼는 것이 근본적으로 수질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날씨상의 문제인지 그래서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근본요인이 뭐냐 이걸 밝혀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기 때문에 박사도 계시고 하니까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해서 환경정책과와 함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보충말씀드리고, 그건 연구원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맞습니다. 매번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국민다소비식품 검증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중국산 식품재료, 그다음에 식품용기, 어린이장난감, 문구류 이런 데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검출되고 또 바람물질이 검출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식품재료, 용기, 문구류에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발 빠르게 조사 분석한다든가 검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빨리빨리 보도를 해 줘야만 도민들이 그런 위험으로부터 안정된 도민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회가 급격하게 돌아가고 급박하게 이슈화되고 있는 환경이 됐던 또 이런 문제가 됐던지 간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대안을 내놓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사께서 이청삼현 행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십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저는 이미 보건환경연구원이 18쪽에 보면 연구원이 이미 이걸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청삼현에 대한 행정을 지사께서 펼치시면서, 물론 다른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민생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에 관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문제가 돼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고 또 문제를 해소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다섯 번째 보면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물질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연구사 3명이 1조를 해 가지고 현장행정을 펼치고 계신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요구하고 싶어요. 이를테면 산업단지나 공단지대에 대한 악취, 지난번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악취 저감방안 연구를 하셔가지고 2007년도 2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부터 현장에 악취측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활용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반도 편성하고 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악취배출시설에 관련해서 계획은 100건이었는데 실적은 150건 150% 달성하셨습니다. 거기에 부적이 14건 있는데 지역이 어딘지, 또 부적합 내용이 뭔지 이거에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 위원님께서 고급인력, 즉 박사학위를 소지한 고급인력에 대한 연구업무에 전념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연구업무에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수입식품에 대한 유해여부에 대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수입식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이라면 얼른 안전하다, 좋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트랜스지방 함량을 조사해 본 바 우리보다 선진국이, 식·의약품은 미국이 가장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들어온 식품이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보다도 더 함량이 높게 나왔다는 부분, 특히 황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지적해 주신 문구류라든가 장난감,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의 유해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놀이기구는 바로 입으로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문구류라든가 장난감이 식품위생법으로 그래서 다루게 됩니다. 어린이 입으로 먹는 것과 똑같이 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식품이라든가 이런 제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포괄적으로 더 많은 조사의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청삼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2006년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가가지고 맨 먼저, 사실 우리 연구원은 지금까지는 우리 도민들이 가져온 것만 앉아서 검사해서 통보해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석업무 대상이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다 그러면 농촌에 소외된 계층, 즉 10가구 미만, 형편이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물을 떠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도 어렵고 절차도 어렵습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청삼현 현상은 저희들은 이미 이보다 앞서서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발전시켜서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호응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저감 방안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산업단지에 실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연구결과가 학문적 가치와 실지 적용할 것과는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우리의 오랜 기간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도민을 위한 보건환경사업에 긴요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 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9억9,644만5천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한 49억9,84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인건비는 200만원을 증액 35억3,05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소급분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해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할 차례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인수

한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환경보건국·복지여성국·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환경보건국·복지여성국·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수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2007년 회계연도 환경보건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환경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의 원안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2007년 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의 원안으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를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2007년도 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의 원안으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남원의료원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3.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1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