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병환
김병환위원장
먼저,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회의 중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 관계로 자리를 이석함을 양해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일성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던걸로 알고 있고, 관심이 많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궁금한게 노인교통비 지급이 강제규정입니까? 국가의 정책으로 내려오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게 각 구마다 자율적으로 시행가능한 부분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시의 지침 그대로, 왜냐하면 시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지난번에 하계열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건 문제가 있으니까 소외계층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그걸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사전에 부산진구내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나 조사나 이런걸 하고 그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검토를 한 다음에 시하고 보건복지부에 우리 안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되지 않았습니다.
시나
시나서은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노인 비율이 부산시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산소요도 제일 많고, 2007년 같은 경우는 거의 50억이 조금 넘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렇죠
그렇죠서은숙위원
?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 제도가 시행된지 지금 5년 정도 되었지요? 2007년으로 해서, 2003년부터 하면 올해가 5년째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더 이전입니다. 맨처음에 토큰줄 때부터.
토큰
토큰서은숙위원
이외에 현금으로 지급한건 2003년부터 지금 5년 정도 되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토가
검토가서은숙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부산진구청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땐 사실 노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들의
노인들의서은숙위원
반발이 심한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이 제도를 개선하거나, 보완하기 이전에 수혜계층인 노인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나 청취의 과정을 거쳐서 좀 계획적인 고민과 개선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2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부산진여성대학 운영에서 역사탐방과 기업체탐방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부산진여성대학은 강의위주로만 진행된다는 말씀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건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하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예산 편성할 때 부산진희망아카데미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단순히 대상자가 여성들이라는 것외에 차별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그래서 꼭 굳이 여기에 예산편성이 필요하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여성들의 정서함양과 이런 것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현장학습의 의미가 덧붙여져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역사탐방이나 기업체탐방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이건 처음부터 예산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현장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만, 역사탐방하고 기업체탐방은 여성대학을 운영하더라도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선관위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예산편성할 때 당연히 요즘 같이 선거법이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서 이걸 다시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면밀한 사업검토가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서은숙위원
233페이지에 보육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중에 장애전담보육시설 신축비가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시설 설치 장소는 어딥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설치 장소는 당감3동입니다.
이것
이것서은숙위원
설치되면 운영하는 주체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할 겁니다.
어느
어느서은숙위원
사회복지법인에서?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법인설립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법인인가.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그 사회복지법인의 이름이 뭡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름이 항기사회복지법인에서.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앞으로 사업비나 운영비에 대한 예산지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겠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설치가 되고나면 이게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내년부터 가능할 겁니다.
언제
언제서은숙위원
완공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금 법인설립이 되고나면 바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올해 안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서은숙위원
9월에 내려오는데, 12월에 완공이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예산은 벌써 내려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내려온 것을 지금 추경에 얹어서,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얹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추경에 이 예산이 결정이 나면, 12월에는 완공된다는 말씀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내년부터는 이 시설이 활용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가 2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체 구비인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를 절감하게 되어서 2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7년에 개보수한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쯤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열군데를 개보수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앞으로 집행할 내역도 있겠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800만원 가지고서 또 도색을 해야 됩니다. 노후되고, 혹시 부서진게 있으면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7년 개보수 현황하고, 앞으로 집행할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지역에서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설이 있으면 개보수가 필요하겠지만,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어린이놀이터의 활용도가 그 지역에서 낮다면, 다른 주민편의시설로의 전환도 한 번 생각해 보는게 어떨까, 이게 적은 예산이 드는게 아닌데,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이번 본예산 편성 때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복지사업과는 국·시비가 대다수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는 국·시비가 많은데, 단편적으로 장애인 복지 하나만 보더라도 전년도 우리가 결산을 보면, 실제 집행액이 한 43억인데, 올해는 64억이니까 한 20억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단편적으로 이 하나만 지적하더라도. 그래서 물론, 예산이 증가되는 것도 바람직한데,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하니까, 국·시비를 받으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25% 정도 예산을 구비를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편성하는건 좋은데, 그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집행을 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환하셔야 되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과 장애복지.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제가 장애인만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 과를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남은건 반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반환해야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러면 이게 물론, 반환하시는데 다 사유가 있겠지만, 236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에 대한 전반적인게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결산서, 오늘 우리가 심의해야 될 과가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결산서 보고, 질의답변 하려고 하면 시간도 솔직히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전년도에 결산한 내용을 대비해서 올 예산서를 보면, 반환금 보면, 어떻게 사업실적이 집행되었는지 정확하게 나온단 말씀이죠.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이게 반환이 한 700만원 넘는데, 그 밑에 다른건 다 제껴 둡시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 6,200만원 되어 있는데, 물론 대상자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담당 실무직원들이 이걸 못찾아서 지원을 못해서 예산을 못쓴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제외하고, 지금 반환금에 대한 액수가 많은 부분 있지요? 최소한 칠팔백만원 이상 되는 이 액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반환되었는지 그 사유하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이 편성된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 올해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는데, 전년도 집행은 얼마하고, 지금 반환금 6,200만원이 남았다. 그 자료를 발췌하셔서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자료를 한 부 주시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국·시비를, 구비관계를 결산서를 보고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오류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 전에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222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국·시비, 자체사업비해서 토탈 얼마입니까? 금년 예산 편성된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대충해도 상관없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5억1,500만원이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시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게 공익형이 얼마입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5억 얼마가 아니고, 십 몇 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되시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15억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15억 맞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 공익형에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됩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잠깐만요.
상원
이상원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시면 생략할게요. 지금 국·시비 빼고 노인일자리사업 자체사업비가 한 2억6,0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저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좀 증액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예산 자체를 삭감한게 아니고요, 다른 위탁사업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조정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2억6,000을 어디로 돌렸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거를 잠깐만요, 225페이지에 2억2,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위탁은 어디에 하셨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탁은 6개 기관에 저희들이 복지관을 통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게 우리 구에 맨처음 계획은 무얼 할려고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이걸 자체사업하고, 위탁사업 이렇게 구분했습니다만, 시에서 사업조정이 내려와서 자체사업을 2억4,900만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탁사업으로 돌리도록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만요
잠시만요이상원위원
, 지금 대체적으로 자체사업은 거의 대부분 공익형 사업이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위탁형은 시장형이 대충 되어 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이 여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탁 부분에 대해서, 제 질의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예산지원 내용하고, 공익시장형하고 분류하셔서 한 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의를
질의를이상원위원
마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만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노면청소차량 유지비가 뭐뭐 포함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 유지비는 우리가 노면청소차량에 보면, 기본적으로 먼지를 쓸면서 빨아들이는 브러쉬,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철로 된 솔입니다. 이 부분들이 대부분 소모품으로 이게 자꾸 닳기 때문에 이 소모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하고 그렇습니다.
비는
주차비는이상원위원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주차비는 없습니다. 이게 증액되는 부분이 600만원인데, 이것은 9월 중순경에 도입되어 1대 추가가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간 우리 운영비가 2,300에서 2,8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브러쉬하고, 여러가지 유류비하고 포함해서.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올해 청소차 주차비는 예산편성 하셨어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얼마
얼마이상원위원
하셨어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주차비 600만원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600만원으로 주차비가 가능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청소 차량은 각종 우리 청소관련시설에 분산 주차하고 있거든요. 구청 지하실에도 일부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내지는 재활용사업소, 분산주차를 하고 있고, 일부 우리가 주차장이 모자라는 부분 6대만 지금 우리가 주차비를 산정해서 어린이대공원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년도에 비교를 하면, 주차비가 전년도는 차를 어떻게 주차하셨어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하고 거의 똑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년도에는 올해 보다 주차비가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많아지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주차대수도 변동이 있습니까? 전년도하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작년 8대에서 현재는 6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제가 볼 때는 결산서를 보니까 8대에 한 1,000만원 넘게 주차비를 주었는데, 오래 6대 같으면 600만원 같으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차량대수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은 하면 2대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대에 400만원 차이 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대가 줄어서 740만원 예산계상이 되어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 오시면 최소한 추경 예산서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고 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거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우리가 본예산 편성 빼고, 추경에 오는 이것 몇 가지 안 되는 부분가지고도 질의답변하는데 업무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지적하는 부분이, 지금 주차비가 600만원 되어 있다니까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추경을 할 때 나름대로 월 주차요금을 충분히 검토해 본 바, 아마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다해서 올해 손을 안 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작년도 결산을 보면, 1,000만원 넘게 주차비를 주었는데 올해 금방 칠백 얼마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 정도 하면 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그 정도하면 충분한걸로 지금 판단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27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병욱입니다.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에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신 부분이 우편요금이 본예산보다 거의 50% 이상씩 추가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도 80% 이상 추가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2006년도까지는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는 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미처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 가지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당초에 편성한 것 보다는 영 적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은숙
서은숙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각 과로 우편요금이 흩어져서 들어간다는 것은 본예산 짤 때,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계획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2006년도는 합동으로 전체적으로 총괄했고, 2007년도 금년부터.
성할
편성할서은숙위원
때 이미 반영되어 있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정확한 예산액을, 판단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런 점은 죄송합니다.
무리
아무리서은숙위원
이것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본 예산보다 거의 80% 이상 올린다는 것은 예산 짤 때, 굉장히 예산을 짜시는 부서에서 대충 짰다고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특히 우편요금이나 공공요금이 추경에서 이렇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나오면 이것은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이번 본예산 때 2008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나하나 잘 챙겨서 예산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입성낙욱위원
부분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구조 공동 공사 사업을 2억5,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세입은 부산전자종합상가에 투자할 비용이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부산전자종합상가내 무엇에 투자할 비용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자종합상가 물류 창고 1,000ha 정도 물류창고를 할 비용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국·시비를 합한 투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3억8,700만원 정도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금액으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부산전자종합상가내에 물류 창고를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전자종합시장 전체적으로 별도로 창고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산만하게 흩어지니까 점포도 비좁고 이래가지고 별도 합동적으로 해서 창고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부산전자종합상가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재래시장 번영회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시설현대화 자금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아래 숲가꾸기에서 1,312만7,000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당초 우리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 120ha가 내려왔다가 100ha로 확정내시가 되어서 면적 전체가 조금 줄었습니다. 20ha, 그래가지고 감액이 됩니다.
에는
당초에는성낙욱위원
120ha가 내려왔는데 현재는 100ha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 그것이 삭감 원인이라는 말씀이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렇게
이렇게성낙욱위원
삭감하여도 앞으로 사업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우리 구에서 100ha이외에도 산림을 가꾸어야 할 헥타르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숲가꾸기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국·시비가 매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올려도 국가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내려 옵니다.
거기
거기성낙욱위원
지금 지역은 어디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당감동 백양산하고, 엄광산 주변에 당감 34번지외 277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숲에
숲에성낙욱위원
있는 수목들은 어떤 수목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잡목도 있고, 주로 소나무, 편백, 이 정도입니다. 편백도 일부 간벌도 좀 하고 숲가꾸기라는 것이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풀베기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나무를 우량수목으로 가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당히
상당히성낙욱위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를 봐 주십시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1,000만원을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시에서 이 사업 예산 내시는 언제 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금년 2월초에 내려왔습니다.
정은
확정은성낙욱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2월초입니다.
부터
내시부터성낙욱위원
먼저 안 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려가지고 교부금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내시, 가내시 이런 것이 없습니다. 산림청에 내려오는 것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2월초에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바로
바로성낙욱위원
확정되어서 내려왔다는 말이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추경이 처음되니까 올린 것입니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낙욱
성낙욱위원
285페이지에 자투리땅 조성 4개소 되어 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있는
여기있는성낙욱위원
쌈지공원 조성을 4개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조상할 계획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구 자체사업입니다. 한 군데만 놔놓고 세 군데는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한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사전승인을 구의회에서 받았다는 말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체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자체
자체성낙욱위원
예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은 명시이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니, 2007년도 예산에 구 자체 예산, 구 예산이라는 이 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구 자체 예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구 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산에
본예산에성낙욱위원
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서 먼저 본예산에 잡힌 것은 사용하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감액하고 우리 집행 잔액 남은 것 4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그래성낙욱위원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쌈지공원된 곳과 조성하고자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네 군데 말입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예.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세 군데는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한 군데만.
료된
완료된성낙욱위원
곳이 어디며, 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는 말씀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대동파크 삼거리 쌈지공원이 전포2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1,800만원짜리 완료되었고, 가야3동 수안당약국에 보도 그것도 1,300만원 완료되었고, 당감2동에 철로변 쌈지공원도 완료되었습니다. 한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내에 기념식수 동산 조성하는 것인데 그것이 기반조성이 안 되고 이래서 조금 홀딩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할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황령산레포츠공원내에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는 말이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올해 시비로써 3개소를 조성하고, 또 구비를 들여서 4개소에서 3개소 이미 조성되었고, 또 1개를 조성하고자 안 합니까? 1 개 황령산레포츠공원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시비로 돌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시비로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좀 우리 구비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던져보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념 식수 동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잡힌 내용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성낙욱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쌈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하고, 공원내 편의시설 정비사업, 이 부분이 공원내라고 그러면 어디를 공원내라고 합니까? 공원내 편의시설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내라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원 등에 관한 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공원내 시설물 정비할 때, 공원내 정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공원으로 지정된 장소를 공원내라고 칭한다, 그렇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여기가 지금 현재 추경 예산에 5,000만원이 1차 추경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자리가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내 편의시설 정비사업하고, 쌈지공원 시설물 이것이 어디입니까? 앞에 쌈지공원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원내라는 것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 285페이지 말이지요?
용규
정용규위원
예.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원이 세 군데 지금 파고라가 썩어가지고 완전히 철거한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백양가족공원하고 은하수어린이공원하고, 백양어린이공원, 초읍동, 당감동, 부암3동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씩 해서 설치할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세 군데 500만원씩 투입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어린이공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보수하는데 똑같이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어떤데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데는 적게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정자가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싼 것이 5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제일 싼 것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일단, 구비 예산이,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그렇게 설치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시설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기존
기존정용규위원
되어있는 어린이공원내에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완전 철거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283페이지에 양묘장관리 자제구입이 양묘장이 우리 백양산하고, 다른데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한 군데 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사업이 늘어났습니까? 현상유지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부지는 그대로입니다.
내용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금 조금 있습니다.
자재
자재이상원위원
구입 종자비하고, 이 금액가지고 가능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79만원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상 구 전체 기획실 전체적으로 10%에서 20% 감액하라고 해서 연초에 감액한 것입니다. 사실상,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옷을 백화점에 가도 싼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듯이 꼭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게 심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이하면 공지없이 녹화가 많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서
여기서이상원위원
일반 화분용품이나 가로수 화단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투자하는 금액만큼 우리가 수익이 있습니까? 판매수익이 아니고, 이 묘목을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비용면에서 사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거기서 종묘를 심어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사서 오는 것 보다는 비교분석을 하면 경영수익 분석을 하면 생산해서 하는 것이 득입니다.
년도
전년도이상원위원
예산액이, 실 집행액이 1,500만원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이 비용도 적은 비용이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은 알겠고요. 그리고 288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 유기동물 민간위탁수수료인데 이것은 저도 업무파악을 상세히 못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어디에 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대저2동에 부산경남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비행장 뒷쪽인데 제가 현장에 가 보기는 가 봤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야생동물협회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주로이상원위원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양이.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개입니다.
이는
고양이는이상원위원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고양이도 있는데 아주 극소수입니다. 체포가 잘 안 되니까, 잡지를 못하니까. 고양이는 있어도 잡지를 못합니다.
마다
해마다이상원위원
숫자가 늘어납니까? 안 그러면?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부분을 지금 본예산에 볼 때 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당초 우리가 작년에 2,900만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460두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2,900만원을 편성하니까, 구청 재정이 전체적으로 열악하다. 일단 1,800만원 편성하고 추경 때 그때 가서 보자, 이래가지고 편성된 것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상원위원
, 결산서를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데 2,899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제안설명 때 지적을 한 내용인데 각 실과 예산이 올라오면 100% 필요한 돈인데 100% 편성을 안 하고 굳이 추경에 편성하라고 권유를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금방 성낙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숲가꾸기 291페이지입니다. 3,9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숲가꾸기 이것은 시에서 내시한 그 면적만큼 그 내용물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비, 시비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최종내시를 해 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산림청에서 최종내시를 해 주는데 면적은 정해져 내려 오겠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면적이 이번에 조정되었습니다.
적에
면적에이상원위원
일을 하는데 주로 간벌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하는
간벌하는이상원위원
내용 따라 인부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내용물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구비가 2,2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삭감되고 1억1,500만원 이것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다른 실과에도 국·시비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국·시비가 구비를 예산 편성하다가 보니까 실제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실제 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보조금이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으면, 전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을 하셨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70ha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것이 국고 반환금이 아까 600만원 있더라고요. 이것 반환을 할 것이 아니고, 거기 예산이 편성된 것 같으면 간벌하는 내용물의 차이에 따라 더 우리가 상세히 많이 할 수 안 있습니까? 반환하지 말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낙찰률에 의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기거든요.
하다
입찰하다이상원위원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올해 작년보다 면적이 조금 많으니까 1억1,500만원 집행을 하는데, 이것도 입찰하면 반환금이 남겠다, 그렇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81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가로수 관리 인부임에 619만5,000원을 추가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과장님! 당감동에 주로 식목이 되어 있는 가로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주로 벚꽃나무가 많습니다. 느티나무도 있고, 청호동도, 은행도 있고 이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사철푸른나무 이름이 뭐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후박나무.
낙욱
성낙욱위원
후박나무가 상당히 거기에서 자생력이 약해서 그렇는지 좀 나무가 부실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적을 해 주셔야 기억을 하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동에
당감동에성낙욱위원
심어 놓은 후박나무 가로수들을 보면, 대부분 상당히 나무들이 아주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일반인이 보더라도 느낌이 오는데 전문가들이 진단했을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가로수가 7,600본 됩니다. 이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재료비가 가로수를 성실하게 잘 키울려면 일본 같은데는 정말로 정원수처럼 그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성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돈을 많이 들이면 멋지게 됩니다. 멋지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퇴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람도 보약을 먹어야 힘이 셉니다. 우리 성위원님 예산을 보십시오. 가로수에 퇴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조금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7,600본 중에 100본도 못합니다. 그러니 안 될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가로수라는 것이, 식물이라는 것은 뿌리가 완전히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야 됩니다. 전부 측구 있지요. 공해 있지요, 사람이 밟지요. 생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돈 많이 주면 멋지게 한 번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성낙욱위원
과장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관심을 가지지요. 어디가 잘 안 되고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여기는, 본 과에서는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설득을 해서라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룬 것인데 공원내 편의시설 정비사업비 1,500만원, 그때 우리가 들어가지고 당감동 백양산 공원, 파고다 설치 얼마 얼마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장
실제로 지붕까지 해 가지고 한 군데 500만원씩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지붕을 하시지 마시고, 넝쿨식 식물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하십시오. 나무를, 왜 그렇느냐 하면 돈이 얼마가 추가됩니까? 넝쿨식 식재비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검토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공원내에는 그대로 넝쿨식으로 올라가면 자연도 살아날 것 같고, 그런데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교체를 하도록 하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58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에 환경보전실천 공모사업비가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편성을 못시키고 추경에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환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맑고 푸른 부산진 21이 주축이 되어서 학교나 아파트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보조금을 해 주는 것이 주체에서 40% 보태고 해서 환경사업으로 맑고 푸른 부산진 21에서 다 주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다
해마다서은숙위원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본예산에 아까 편성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뭐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민간자본 이전 관계로 기타 보상 관계로 저희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사실 기획실하고 협의 끝에 추경에 편성하기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생각하기에는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거나 아주 실수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 것이지, 꼭 해야 되는 사업을 놓고 이것은 본예산에 올리고, 이것은 추경에 올린다. 이것은 본예산을 두 번하는 것이지, 추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기획하고 정리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 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안 되고 추경으로 올리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앞으로 이런식으로 추경을 할 것이면 추경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 환경보존실천사업은 거의 모든 구마다 의제 21이라는 거기서 맑고 푸른 21에서 다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일상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설득을 못하셨다고 봐지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솔직히 설득을 잘 못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비
인건비서은숙위원
꼭 올려야 되는 것처럼 꼭 해야 되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서 263페이지까지 보면 동천환경개선사업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주로 신규 및 증액편성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시 예산으로 동천에 대한 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서은숙위원
이 동천에 많은 예산이 드는데, 이게 도심지 하천이라서 많은 관리가 필요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주로 나오는게 보면, 근본적으로 가장 문제인 동천의 수질문제와 관련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예산만 투여하고, 도심지 하천으로써의 제기능은 전혀 못하게 하고 있는거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이것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오경은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동천에 대한, 모든 수질에 대한 사업은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2015년이 되면, 이 정비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수와 하수가 합류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게 동천으로 다 들어가는데,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게 되면, 오수는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순수한 맑은 물만 동천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시기적으로 세월이 조금 흘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적으로 그렇다해서 하천물이 더럽다해서 주변 환경 경관까지 그래 둘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주변경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서은숙위원
동천은 시에서 관리하는거라서 부산시에서도 동천과 관련해서 용역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영광도서 복개로 부분에, 복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 그 주변에 있는 업소들간에 간담회를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여기 15층에서 설명회도 개최했고 한데, 사실 주민들은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직접 관련이 되는 그 업을 하시는 분, 그리고 시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1미터에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어서 시에서도 예산 확보도 어렵고해서 이것도 잠정적으로 2015년 이후에 재검토하기로 시에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특히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야간조명 설치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고, 반대의견이 많았던걸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다시 2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산진구에서 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동천주변을 걷는 분들이 예전에 비하면 악취라든지 그런게, 많이 저감되어서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변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한 몇 개소만 저희들이 지금 분수대쪽에 시범적으로 해 보는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범 한번 해 보고, 이게 주민들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반응이라든지 주위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하고, 안 그럴 경우에는 일단 여기 분수대 쪽으로만 국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시민들은 동천이 부산시에서 관리하는지, 어디서 관리하는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진구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진구로 얘기할거라 생각하는데, 400만원을 들여서 야간조명을 설치했는데, 반발이 있으면 400만원이 든만큼 철거하겠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안이한 발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반대를 할 때는 반대할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동천이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주민들을 불러들일 수 있을만큼의 도심지 하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시기에 야간조명을 설치한다면 400만원 아니라 1,000만원이라도 예산을 들일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단계에서 굳이 이 예산을 들이는 부산시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긍정적이고, 좀 적극적인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마지막으로, 263페이지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탁업 종사자 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쭉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예정되어 있던 교육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위생업소에서는 법적인 의무교육인데, 구청장이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단체들은 이·미용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각 단체들은 단체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위임해서 단체장이 실시하고, 청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탁업소는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단체가 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단체를 결성해서 위생교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 단체가 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부득이 직접 이렇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작년에 예산에 편성할 때는 가능하면 단체를 만들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교육은 해야 되는거고, 그래서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 교육은 언제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서은숙위원
올해 안에 한 번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
세입부분성낙욱위원
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기정예산에 대형폐기물수거체계 변경에서 기정예산에 2억6,028만원에 8,0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을 3억4,028만원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2006년도 본예산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2006년도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총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연 부과하는 부과금액이 약 40억 정도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징수가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괄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1년에 한 26, 27억 정도 현재 징수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 결산예산액은 알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자료답변이 준비가 좀 미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이 왔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263페이지, 지정 미지정 약수터 게시판 제작 설치비 120만원을 12개 약수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게시판을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설하는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는 25개소의 지정 약수터가 있고, 지정이 안 된 미지정 약수터가 12개소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소 미지정 약수터를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니까 미지정 약수터에서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라든지, 현재까지는 관리를 안 해 왔습니다 .안 해 왔는데도, 주민들이 동호회가 결성되어서 적어도 한 삼사십명 이상씩은 물을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 미지정 약수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정은 하지 않더라도 연 2회 이상 관리해 주고, 나중에 그리고 미지정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해 보면, 수질부적합이 한 칠팔십 퍼센트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적합 되었을 경우에는 항상 끓여서 먹도록, 주로 대장균균이 부적합이 나오기 때문에 끓여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끓여 먹도록 하는 홍보문안을 저희들이 안내 게시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개소에 10만원씩 했습니다만, 사실 1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이걸 올해 연차적으로 올해 추경에 한 3, 4개 정도하고, 내년에 적어도 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낙욱
성낙욱위원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지요?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 사업 자체가 연초에, 올 상반기에 이게 작년부터 예산이 기획되었던게 아니고, 올해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으로 해서 올 저희들이 상반기에 예산편성 이후에 사업이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 계속했던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2007년도 상반기에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들이
주민들이성낙욱위원
요구해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 부분, 미지정 약수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꾸준히 많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민원발생이 2006년도는 없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 전에도 계속해서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결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올 상반기부터는 미지정 약수터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제기도 되고, 저희들도 비록 이것 관리는 미지정 약수터라 할지라도 주민들이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그런데 2006년도도 분명히 민원제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충분히 챙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미약한 점은 맞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성낙욱위원
충분히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을 놓친 것은 본 과에서 또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그런 점을 앞으로 간과하지 마시고, 여하튼 추경 예산을 추가 예산과 혼란을 갖지 않도록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제가 세입분야는 우리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고, 세출은 서은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지금 부담금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하고, 공해배출, 하수특별회계 이 3개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올해 한 26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징수결정액이?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정정하겠습니다. 한 50억 정도.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50억인데, 지금 얼마를 세입 잡아놨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2007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26억을 잡아놨고, 2007년도 추경에 8,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34억입니까? 이게 3억4,000 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담당 계장님! 이게 세입분야이니까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병환
김병환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하면
왜냐하면이상원위원
, 전반적인 세입추계가 안 맞단 말입니다. 지금 올해 징수결정액이 얼마인데, 계장님! 50억 맞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3억4,000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래서 34억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50억의 7.5%하면.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거의 100% 다 된다 이 말씀이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 교부금도 전체 금액에 교부하는 것만큼 100% 다 안 내려옵니까? 이걸.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50억 징수결정을 했는데, 주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세입추계를 너무 많이 잡았다하는 결론 아닙니까? 2억8,000 밖에 안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80%를 징수한다고 보면, 지금 3억4,000하면 이 액수가 안 많습니까? 세입추계가 바로 잡혀 있는 겁니까? 이게. 징수결정이 50억에 80%를 징수한다고 보면, 우리 구에 7.5%라는데.
이게 전년도 결정액을 보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올려놨는데, 내용을 실질적으로.
상원
이상원위원
자,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 세입액을 얼마를 올렸습니까? 결산할 때, 토탈.
추경
추경이상원위원
말고.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계장님! 제 질의 이해를 못하시는데, 계산서 말고 토탈 결산을 해 보니까 2006년도.
상원
이상원위원
내년부터는 이 세입추계를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하면
왜냐하면이상원위원
지금 현재 징수교부금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합쳐서 한 60억인데, 전년도 징수결정된게 6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부금은 물론, 환경위생과는 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환경위생과도 차이가 나잖아요? 당장. 2억6,000인데 이것 한 8,000만원 적게 잡아놨으니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시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아까 서은숙 위원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58페이지 환경보존실천 공모사업비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없다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이게 그게 아니고, 257페이지 맑고 푸른 부산진구 21 추진위원회 위원수당, 이 쪽을 잘못 올린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여기에 추진위원회 위원이 몇 분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21명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1명입니까? 위원들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한 번 회의할 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당연직 공무원 네 분 빼고, 1인당 7만원씩입니다.
수당
수당이상원위원
나가는 분이 몇 분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적으로 17명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분기에 1회씩 1년에 네번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금액으로 지금 위원회 수당이 모자라겠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올해는 맑고 푸른 부산진 21 추진협의회가 실제적으로 특별한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고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상반기에 한 번 했고, 지금 하반기에 2회로 현재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지적할 내용이 뭐냐하면, 처음부터 예산편성 올릴 때 못올렸든지, 제가 볼 때는 이게 뒤에 우리 서은숙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착각을 했든지, 내가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작년도에 결산을 보면, 203만원을 집행했어요, 위원수당을. 그런데 올해 425만원 올렸다하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거지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잖아요? 지금 추경에 200만원 삭감하게 되는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분기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회 밖에.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다른 이야기 하시지 말고, 작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올해 터무니없이 예산을 너무 많이 올린, 이 자체가 본예산 때 문제가 되었고, 사실 본예산에 삭감해야 될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삭감했으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은숙 위원 질의하신 공모사업비, 이것 본예산에 15만원 올려놨는데 이것 사업이 된다고 올렸습니까? 처음부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도 알기로 한 300만원 정도 올린 것으로.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기정예산이 15만원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존실천 공모사업비. 예산서가 잘못 되었어요? 아니, 지금 추경에 200만원 증액했고, 합쳐서 215만원 아닙니까? 이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는 300만원을 올렸는데, 본예산에는 아예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기정예산 15만원, 이건 또 뭡니까? 아니, 258페이지에 맑고 푸른 부산진 거기에, 예? 다른걸로 올렸습니까? 15만원 이건 내용이 뭡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입니다. 미안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왜 착각을 했는가하면, 환경보전실천공모사업비가 작년에 예산편성이 21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오염 신고보상비 하는 것은 전년도는 없었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작년도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2006년도에 있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현재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이상원위원
2006년도에 없었는데, 신규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연연히 환경부에서는 올해 요구하는게 저희들이 포상금 뿐만 아니고, 이 체납금 독려를 위한 활동비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정보비도 편성해서 사용해라 하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으로써는 그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활동포상금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과년도에 체납액에 대한 직원들 독려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년도 징수포상금을 금액을 지원하려면 좀 실적이 나아져야 드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006년도하고, 2005년도, 지금 현재 과년도 징수금액 징수한 내용 있지요? 그 자료를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 부 주십시오. 실적이 있어야 포상금을 드릴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작년도 저희들이 과년도 한 것은 저희들이 과년도 징수액이 한 2억4,000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2007년도 과년도 징수액이 한 2억4,000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2006년도 이전이지요.
그래
그래이상원위원
이전인데, 그러니까 과년도라는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2007년도 이전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 그러니까 2006년도분을 가져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2006년도분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상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60페이지에 동천 갈대 및 수생식물 등 재료 구입에 부레옥잠이나 그 정도로 본위원은 예측을 하는데, 이 재료 구입이 100만원으로써 가능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건 저희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식재는 못하고, 1차적으로 저게 염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기수용이라든가, 기수식품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시범식재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시범식재를 몇 헥타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헥타르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건 포기 정도로 예를 들어서 한 100포기, 200포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식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동천이 현재 수질은 몇 급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5급수 내지 6급수로 되고 있습니다.
수질
수질성낙욱위원
개선에 있어서 문제점은 뭐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제일 문제되는게 동천은 가정 오수입니다. 일반 우리 관내는 일반 기업체라든지, 오폐수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중심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가정 오수가 제일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정
가정성낙욱위원
오수 문제를 잡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건 지금 부산시 전체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구 예산으로써는 이 돈이 이삼천억 정도 우리 구 전체에 드는 돈이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게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써는 어떻게 감히 편성도 안 되고, 시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전2동 쪽에는 일부 사업이 거의 완료되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관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2015년까지는 거의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문제는 가정 오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정 오폐수를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는 불가하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시나 우리 구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이다, 이 말씀 좀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관내는 남부하수처리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토관으로 해서 가정 오수와 우수가 같이 남부하수처리장으로 현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게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청소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부하수처리장에서 관거를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버플로어 되어서 동천으로 다시 유입이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동천에 유입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하수관거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리가 완전히 되고 나면, 동천은 진짜 말그대로 청수만 흐를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가정에서 유입될 때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유입되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합류식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그리고 지금 거기에 바닷물이 역류하기도 하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바닷물이 만조 때는 아주 광무교 위까지 올라옵니다.
예.
시에
만조시에성낙욱위원
염분농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한 30%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30%일 때는 지금 수생식물들이 자생하기가 쉽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상당히 힘듭디다. 저희들이 올 초에도 사실 부레옥잠 계통을 시범 식재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은 그것보다 조금 염도가 높은, 저희들도 아직 식물은 못봤습니다만, 산초라든지, 칠면초라든지 이런 등등의 염부농도에 아주 강한 식물들이 조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걸 시범식재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앞으로 식재할 수생식물을 잘 찾아주시고, 또 동천을 잘 개발해서 시민이나 구민들이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강길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침수흔적도 작성 수수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침수흔적도가 작성되었습니까? 앞으로 작성할 계획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 발생 추적을 해서 그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작성하기 때문에 재해 발생했을 때만 작성되는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아마 상반기, 하반기해 가지고 상반기에 재해발생소요가 없었기 때문에 상반기 중 2분의1 정도를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감액사유는 절감이라고 되어 있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그 아래 운영수당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전체 24명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위원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건축, 토목, 가스, 전기, 그 다음에 산림, 상하수도 전문 기술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로 되어 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성낙욱위원
3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사실상 여기 현재 금년도에는 2회 개최가 되었는데 전부다 24명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검토대상 분류에 따라서 산림분야는 산림분야 기술자만 참석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 번할 때 5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1인당 5만원씩 해서 25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금년도 2회하면서 50만원 집행이 되고 하반기에 예측되는 수요를 판단해서 30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기에
전반기에성낙욱위원
실행을 해보고 후반기는 또 예측은 이렇게 인원 참석이 일부는 저조할 것이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상반기에 50만원 집행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50만원 정도가 소요 안 되겠나 해서 나머지 금액 3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의한
질의한성낙욱위원
두 사업의 감액사유를 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본예산 편성시에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로 금년도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보면 과다 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과다 편성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성낙욱위원
명확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을 잡을 때, 혹여 과다 편성이 될는지, 안 될런지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3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준설토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준설토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하수관 같은데서 적체되고 있는 오염물질 전체를 준설토라고 하는데 하수구에 퇴적되고 있는 물질을 준설토라고 합니다.
하수
하수성낙욱위원
관내에 퇴적된 토사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2,680만원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실무담당자 착오로 해서 당초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꼭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성낙욱위원
문제는 아주 우리 구민들에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실무담당자가 착오 누락하는 이런 현상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준설토 야적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백양터널에서 수정터널 가는 가야2동에 지금 현재 고가도로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성낙욱위원
1,980만원으로 300㎥를 처리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올해 준설토 물량을 다 소화활 수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는 약 450㎥정도되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상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당초 예산 이것은 2,970만원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2,980만원으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추경에서 요구를 하시지 왜 안 하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추경 요구는 3,000만원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집행부 사정을 합니다. 사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되면
그래되면성낙욱위원
올 사업에 상당히 지장이 많겠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야2동 뿐만 아니라, 가야3동에도 야적장이 있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가야3동에는 별도 야적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2동도 지금 현재 백양터널하고, 수정터널하고 가는 관문대로라 해 가지고 고가도로 밑에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0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500만원이 신설되었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도시환경정비, 도로 및 시설물 등을 정비하고자 시설비를 받아왔는데 11억2,500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홍순태위원
어떤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부산진구 관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곳인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선 옛날 진구청 담벼락에 보면 각종 차량 노점상하고 일반 노점상,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부전시장으로 들어가는 농산물 차량들이 진입하는데 지장도 있고 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다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 700만원하고 양정로터리하고 서면 아이온시티 신축건물앞에 현재 여유공간에 벤치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금3동, 사거리 개금초등학교 육교 옆에 현수막 게시대를 지금 현재 한 개 더 설치하는 것으로 전포동에는 민방위 교육장 올라가는 백세정이라는 옛날 우물이 있습니다. 폐공이 된 상태인데 각종.
순태
홍순태위원
알겠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 시비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부산에서도 제일 큰 구인데 이런 시설비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맞으시지요?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많이 받아오셔가지고 우리 구에 환경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조취를 취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뜻으로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홍순태위원
40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도로유지보수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의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생활에 많은 고충이 있기 때문에 소파수선비 이런 기타 등등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지만, 지난 본예산에 5,000만원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료를
자료를홍순태위원
보니까 다 썼다고 되어 있고, 이 3,000만원도 제가 볼 때는 25개 동에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으시지요?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좀 삭감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홍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솔직한 이야기로 재정이 어려워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데 비용은 솔직히 없거든요. 지금 재정 능력으로 보면 도로를 만들어 놓은 이 개통된 도로에 유지보수하는데 솔직히 급급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나 지금 도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시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사소한 기존 도로 관리가 잘못되어서 불편함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의원들께서 주로 요구하는 사항이 보안등하고 그 다음에 도로소파, 맨홀유지, 이런 부분이 대다수 많지 않습니까? 매년 늘어나지요? 보안등 설치도 늘어나지만, 전기요금 내는 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로소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항은 몰라도 지금 포괄사업비도 삭감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군데군데 도로가 균열이 난 소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활하게 돈을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3,000만원 가지고 연말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3,000만원 정도하면 부족합니다.
얼마
얼마이상원위원
정도해야 되겠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작년도 1억30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2,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작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유지
맨홀유지이상원위원
같은 것 유지는 덜 급하더라도 당장 이 도로소파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2,000만원을 증액해 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297페이지, 광고물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인데 지금 15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맨처음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되어서 이렇게 삭감된 것이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사실은 이 부분은 금년도 연초에 예산 절감을 하도 강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회의는 개최를 했습니다만, 서면심사시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수당을 지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감되는 부분이 다소 발생한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회의 참석해도 수당을 안 줘도 가능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회의 소집을 안 하고 서면으로 가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주로 계속해서 서면심의를 받으면 되겠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 건수를 여러 건씩 해서 집합할 때는 회의소집을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도로소파 유지하는 비용도 그런 판국인데 서면이 가능하다면 2006년도 결산서 보셨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봤습니다.
얼마
얼마이상원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다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75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4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금액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많다고 봅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런데 과장님, 제 질의한 답변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작년도 정도하면 되겠습니다.
년도
작년도이상원위원
175만원 정도선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도 가능하시겠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321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보면 무보험 은행차량 범칙금 2,000만원이 수입으로 새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입은 본예산에서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동차를 사면 책임보험에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날짜를 경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차가 운행을 했을 때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약 6개월 단위로 전국적인 것을 지각을 해서 각 시·군·구로 통보를 해 주다 보니까, 우리 구에 그때 나오기 때문에 발생 요인이 요즈음 6개월 안에 생겼으니까 작년 본 예산에 편성한 요인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본예산에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하고 이것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원래 편성되어 있는 예산하고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 연결은 되는데 그것이 시차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6개월 단위로 보내기 때문에, 본예산에 있는 것은 그 전에 기 인지한 사항이고, 이 내용은 인지를 못한 그런 내용들이고.
산에
본예산에서은숙위원
1억6,500만원 수입이 예상된다고 잡혀 있는데 이 안에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2,000만원의 분은 안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서은숙위원
빼고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앞에 본예산 것은 지금 몇 년부터 축재차 누진이 되어서 원래 이것이 경찰업무입니다. 2001년도에 넘어오다 보니까, 그 건수가 누진되어서 그렇게 넘어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해마다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은 추경에 예산이 세입으로 잡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조금씩 됩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본예산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편성을 하고.
하고
이것하고서은숙위원
, 이것하고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연관되는 것입니다.
관이
연관이서은숙위원
된다는 말씀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1억6,500만원에서 이 2,000만원은 빼고 1억4,500만원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위반한 건수가 계속 누진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받을 금액이 되거든요. 범법자가 되면 약 40만원이나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받아야 되니까 그것이 세입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321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수입 부분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처분비가 본예산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150만원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보면 산출근거가 5,000 곱하기 1만2,000원해서 6,000만원이 상정되어 있거든요. 추경에서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2007년1월1일부로 체납처분비를 받지 말라고 해서 시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수를 100건을 보고 1만5,000원 곱하기 해서 15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되고, 거기에 따른 당초 예산을 감안한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번서은숙위원
1월1일부터 체납처분비를 못 받게 되면 150만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침이 한 건당 1만5,000원 곱하기 해서 100건까지는 저희들이 기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받지 마라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
그전에서은숙위원
받아 놓은 금액이 이만큼이라는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앞으로 체납처분비는 세입 산출에 안 잡히겠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못받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증액해서 16억8,000만원되어 있는데 초읍동 그것이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음에
맨처음에이상원위원
계획했던 부분이 초읍동 동사무소 옆인가 그 부지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금도
지금도이상원위원
그 부지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부지는 다른 사람한테 매각되었습니다. 뒤에 알아보니까.
금은
지금은이상원위원
이 부지가 정확한 면적하고 나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없어도 저희들이 몇 건을 뽑아가지고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예산
예산이상원위원
편성할 적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의결 받았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앞에 동시에 두 건이 초읍하고 개금3동 올라가는데 하나는 부결이 되어 못받고, 개금3동은 받았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 승인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지금 우리 개금3동도 그렇게 된 부분이 있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규모
소규모이상원위원
공영주차장 사업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위에 지침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 사업의 공동개념이 주거지내 소규모 나대지나 공공용지나 이런 주택가 공지를 활용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부담으로 시하고 그래서 주차장을 건설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 사업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의 어떤 주차장 대는 완화시켜 주는.
국은
결국은이상원위원
주차난 해소 아니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국은
결국은이상원위원
주택밀집지역에 주차난해소가 목적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부지 물색을 할 적에 주로 담당 실무자하고 계장님 두분 나가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먼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 시의원님, 그 다음에 유명한 복덕방이나 이런 다양한 채널로 보내고 그 다음에 물건이 있다고 하면 저가 나갑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과장님, 그것이 사실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매번 소규모 공영주차장 이 사업을 올려가지고 매번 의원들한테 질타를 당하고 잘못되어서 삭감이 되고 번번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태까지 제가 볼 때는 개금1동도 마찬가지고, 개금3동도 마찬가지고, 초읍동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 출신 구의원이 그 지역 사정을 너무 잘 압니다. 어디에 주차난 해소를 할려면 어디에 소규모 주차장을 하면 제일 잘 아는 분이 그 지역 구의원 출신이라는 말이야. 제가 볼 때는, 사전에 구의원들하고 의논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사업실패의 첫째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개금3동도 저하고 일언반구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는 기존 주차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있어야 될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그 주차난 해소의 목적이지만, 예산도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주례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개금1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 한 대 대는데 사천 몇 백만원 비용이 들었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초읍동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려면 부지가 물색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아직까지 예산만 승인해 달라고 하고, 부지 물색된 것이 없다고 몇 가지 안을 내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사업이 일을 하다가 부지가 하나 켄슬되고 나니까 시에서 돈은 있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을 확보를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된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
이해이상원위원
부분이 아니고요, 과장님이나 담당실무자가 잘못 판단을 하면 돈 16억이 1년간 잠을 잡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보고 양해를 해달라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니까요. 저희들도 주차난을 하나 해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냐? 사전에 사업성을 검토하는데 사전 준비나 철저한 계획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의 지역 출신 구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동장도 있고, 자치위원장도 있고, 같이 동사무소에 모여서 합동 토론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가장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현실적으로 위치가 어디냐, 그 위치 물색해 보고, 과장님이나 동장님이 나가서 땅주인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현지 출신 구의원이나 자치위원장이나 시의원이 가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좀 양해를 구해 달라고 하면 일도 수월케 풀리고 사업성도 충분히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까지
여태까지이상원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개금3동 부분도 저번에 지적을 해서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저는 그런 사전 검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 예산을 편성해도 주민들이 납득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차 한 대 대는데 사천 몇 백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승인해 달라, 이 예산이 지금 예산 기존 편성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추가 증액 4억 빼고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무리하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기존 예산 승인되어 있고, 또 지금 당장 할려고 하면, 우선 순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이 자체도 모순이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빨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받으시고 그 지역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 12월달 연말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교통행정과 담당자 계장님이 계속 이 사업을 목을 메지 말고 오픈을 시켜서 해결해 보세요. 수월케 풀립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고, 제가 와서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 앞전에는 땅을 내년도 집행할 것은 올해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다 동장을 안 해봤습니까? 구의원님 배제한 적도 없고, 여기에 앉아 있는 담당계장이 있지만, 초읍에 김태문의원님, 우리 정용규 의원님, 그 앞 전에 손태옥의원님이나 그 다음에 부동산 조필상씨나 이런식으로 다양한 채널로 해서 좋은 땅을 구할려고 하는데 좋은 땅은 비싸고, 안 좋은 땅은 내놓은데 가 보면 땅이 안 되고 이런 진퇴양난의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실무진의 애로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이, 무시했다는 그것은 조금은 저는 아니다 싶고, 저는 그렇게 행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는 아주 합리적으로 이 일을 할려고 하는데, 이 일이 시에서는 계속 이래하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는 현장 가 보면 땅은 없고, 날짜는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무리수가 주어지는데 좀 그것을 양해해 달라는 것이지, 무조건 양해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론은
결론은이상원위원
뭐냐 하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께서 결정이 난 사항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상원위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 실무과장님도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년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우리 1년에 몇 개 정도 만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한 두건 밖에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부산진구에 한 두건 만드는데 대체적으로 저희 개금3동도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르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고지대 밀집지역에 하라고 시에서 그 방침 일 것입니다. 대다수가 근본 취지가.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초읍동에만 찾을려고 하니까 없다 할 수도 있는데 왜 초읍동에만 한정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5개 동에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초읍동으로 안 갔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앞전에 땅도 113평이 상당히 좋은 땅을 시세보다 그 사람이 세금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빨리 팔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아주 좋은 땅을 보고 시에 가서 자, 이런 땅이 있습니다. 이래 해도 됩니까? 오케이 되었는데, 구정조정위원회 거기서 캔슬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여기에다가 아예 상정을 못한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그 땅이 한 달뒤에 팔렸는데 땅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상당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깝게
아깝게이상원위원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차후 문제고, 지금 이 예산을 승인한 의회도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되었는데 우리가 사실 심의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할게요.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에다가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전임과장님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도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고, 늦게 사후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땅이 되고 나면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공시지가도 얼마되고 그 사람한테 승낙서도 받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절차상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승인 안 받고 예산 편성한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승인 안 받고, 예산 편성한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와서 바로하려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요. 왜? 맨 처음에 땅을 해 놨던 그 땅은 팔려버리고 없고, 새로운 사업을 물색할려고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고, 안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에
매사에이상원위원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다른 실과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구가 돌아가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이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상원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들도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물론,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잘못을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유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상원 위원님 소규모 공동주차장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서 의회에서 통과를 하고, 거기에 맞도록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러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러나 제가 우리 교통과에서 소규모 공동주차장 땅을 구입해서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매입 관계에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았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법 자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서 시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계획안을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좀 실제 실무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형평에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세우려고 하면 땅을 팔 사람하고, 살 사람하고 여러가지 어떤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올렸을 때 구의회에서 승인이 날런지, 안 날런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또 이것을 시에서 시 예산이 제대로 될런지, 안 될런지, 상당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땅이 개인 땅이 아닌 것 같으면, 고시가격대로 주고 팔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 땅이기 때문에 고시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겠다 해 놓고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 나서도 돌아서서 이 사람이 안 하겠다하면, 또 지금까지 일했던 것이 헛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이 분명히 사업성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일단 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 기간동안에 당신들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이번 연말에 12월까지 집행을 못했을 때 이 돈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고이월로 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로 반환되는 겁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당초에 4억200만원이 초읍동 동사 앞의 것을 사도록 작년에 가내시되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결되고 난 뒤에 그 땅을 못샀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돈을 그냥 그대로 반납조치 안 하고 둘거니까 다른거를 물색해 봐라 하고 지금 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 맞도록 저희들이 5대 5로 해서 구비를 산정해서 했을 때 그러면 시 돈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이 돈이 지금 현재 이래 안 되고, 결산 추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땅이, 그래되면 절차는 다 갖춰지겠지요. 그래되면 시에서 4억을 당해연도에 구하지 못하고, 내년도 이월될 때는 아마 명시이월될 것으로 봅니다. 시에 돈을 줄지, 안 줄지는 제가 그걸 확답 못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 구체성이 확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사고이월을 해도 시의 재정 관계로 해서 그것이 예산을 다시 재편성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절차상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승인해 주면 우리가 유효적절한 장소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왜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작년부터 부지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신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 못한 이유는 어디 있으며, 지금까지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절차를 밟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왜 교통과에서 날짜를 끌었느냐? 자, 그러면 이걸 승인해 주시면 올 연말까지는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걸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승인해 드리면.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편성해 주면 제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돈만 주면 하겠다하는 그런 발상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 승인해 주면, 땅은 몇 번지에 면적은 얼마며, 주차는 몇 대 할 수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은 땅을 저희들이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주면 하겠느냐 하니까, 제가.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지금 땅 물색 중인데, 이 예산 증액이라하는 부분은 어떤 기준을 해서 증액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 돈을 줄 때 5대 5 매칭펀드로 해서 시비 50, 구비 50% 편성하는 거기에 근거를 둔 겁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현재 시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4억200만원 입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지금 기존 빼고 입니까? 맨 처음에 시비 얼마 내려왔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맨 처음에 올라올 때는.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5대 5 같으면 12억7,000만원이면 6억 얼마 되겠네요.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금동하고 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제 이야기는 개금동은 뺍시다. 이게 초읍 부분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초읍 부분.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12억 얼마니까 5대 5 같으면 6억 얼마 되겠네,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4억200입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지금 12억 분야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초읍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4억200만원을, 시비입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토탈 8억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8억400만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 8억400만원, 지금 현재 기초적으로 물색되는 부지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와서 보고 이것은 안 맞겠다. 다른데 또 해 보라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을 해서 우리한테 승인해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최소한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승인을 받을려고 하면, 기초자료는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가서 땅이 몇 평인데, 주차면수가 몇 면 나오며, 이걸하면 어떻게 효용이 나오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승인해 달라는게 순서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가니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땅은 저희들이 추라이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이상원위원
, 별도로 지금 이 회의 바로 끝나고 자료 한 부 주세요. 이게 지금 올린 자료입니까? 이겁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 뒤에 보면 세 번 째 줄에 381-5번지.
이게
이게이상원위원
자료입니까? 세상에 사진 한 장 나오고, 번지 나오고, 이걸 예산 승인하라는 법이 어딨어요? 주민들 혈세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지금 현재 이 자료 같으면 땅이 130평인데, 주차비는 몇 면 나오며,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지, 여기 사진 하나 붙이고 이래서 승인하라하는 예산 심의가 어딨어요? 다시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뭔가 납득이 가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지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자료로 올릴라 그러면 땅 평수도 나와야 되고, 주인하고 양해도 되어야 되고, 주차면수도 나와야 되고, 위치도 되고, 뭔가 종합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거야. 솔직히 없으면 없다 하세요. 원점에서 시작하도록.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확정된 땅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상원위원
솔직히 답변하셔야지. 지금 없다 이야기도 아니고, 있다 이야기도 아니고, 이렇게 답변해서 안 된다는거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물색한 땅.
상원
이상원위원
자, 그럼 현재 물색된 땅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초읍동 지역 의원으로서 우리 각 여기와 관련되어서 지금 동장이 저한테 브리핑한 것하고, 또 담당 계장님이 현장을 답사하고 나서 브리핑한 것하고 지금 뭔가가 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381-5번지도 절충 중에 있고, 지금 저한테 말씀하기로는 분명히 승인만 해 주면 이 집하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 또 계장님이 저한테 브리핑한 것하고 또 틀려요, 지금. 지금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사진만 붙여놓고, 이것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건 아니고, 그래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사항은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는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 부분이 아쉽고,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다는 계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강계장!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자, 우리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지만, 뭐니뭐니해도 실무 담당계장님이 더 업무를 소상하게 아실걸로 보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읍동 381-5번지 대상부지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까? 지금까지 진행상황이고,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다시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여러가지 절차상 우리 동료선배위원께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금 1차 추경 말고 2차 추경에 저희들이 승인해 주게 된다면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4억200만원을 그대로 저희에게 줄런지,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만, 그거를 확실하게 100% 저는 장담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5페이지 시설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2007년도 본예산에서는 14억9,600만원이라는 돈이 신규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홍순태위원
했는데, 지금 현재 삭감을 6억1,300만원 삭감시킨 부분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홍순태위원
많이 삭감시킨 원인이 뭡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 어린이 스쿨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따라서 올해 8개 교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5개 교로 줄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부전초등학교는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거고, 그 다음에 가야에는 학교 재개발에 지금 들어가 있고, 성지초등학교는 하야리야부대 재개발에 들어가 있고 해서 3개가 빠지고, 5개 교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빠진 겁니다. 그겁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여러가지 들어왔는데, 이것도 과장님! 지금 백양터널 개금3동하고, 우리 김해에서 백양터널로 나오면, 개금3동하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당감3동하고, 가야.
병환
김병환위원
예, 거기 지금 엄청나게 너무 어두워서 거기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걸로 경찰청에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 특별회계에서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던데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사망사고 이것은 아마 경찰서에서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교통사고 사망 잦은 곳해서 시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그 내용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걸 집행하도록 합니다.
이건
이건김병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여기 사망사고 많이 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중요한건 뭡니까? 우리 집행부나 우리 행정은 인명, 재산피해 이런걸 최대한 방지하는게 안 맞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교통과에서 답이 안 나오고, 도시안전과 기정계에서 경찰청으로, 우리 부산진경찰서에서 협조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지금 지적한 그 지역에 가로등 5대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우선 거기부터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가
심각한가김병환위원
보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세워야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7억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금액이 가능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전년도 보다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하면서 발생한 잔액이 8억8,975만원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 잔액 1억8,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7억904만3,110원 이렇게 되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상원위원
그러면 사업성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일정 금액을 편성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편성합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세입분야인데 제 이야기는,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지난연도에 쓰다가 남은 돈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올해 이렇게 터무니없이 액수가 이렇게 많냐는 겁니다. 작년도 결산을 보면, 3,400만원이거든요. 전년도에 2006년도 결산을 보면, 올해는 7억 같으면 엄청 증가되었는데 이것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게 당초 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1억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6년도 예산결산 차이만큼 6억900만원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건 올 예산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맞는데, 2006년도 결산서를 보면, 3,44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7억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편성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세입분야, 이 정도 가능합니까?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일반 적립금을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는.
이것
이것이상원위원
적립금 차원하고 틀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적립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시간이 가니까 이것 우리 담당 실무계장님 계시지요? 이것 자료, 계수조정 전에 빨리 좀 주십시오. 이것 승인되면 세입이 7억 같으면 작년 같으면 6억6,000만원 증액되면 이것 문제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 됐다하면, 이것 자료 한 부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범칙금 밑에 체납처분 수입 있지요? 지금 예산에는 6,000만원 되었다가 감액이 한 5,800만원 되었는데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까 그것은 우리 서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침이 체납처분비를 받지 말라고 해서.
해는
올해는이상원위원
받지 마라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이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는
건축과는이상원위원
특별히 많이 지적할건 없는데요, 341페이지 일반운영비 4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예산도 편성이 많이 되었지만, 추경에 증액하는 것도 더더구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운영비 전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액수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우편요금 600만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건 당초에 민원봉사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과별로 우편요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나 독촉고지서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유에서 이번 추경에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별도로 우리 과에 필요한 예산을 600만원 더 편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400만원이 늘어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2006년도 결산을 보면, 일반수용비 3,000만원을 편성해서 2,7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하면, 올해는 4,400만원 정도 추경 포함되는데, 과연 이 돈을 다 쓸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보면, 재건축안전진단여비 평가비하는 것이 사실상 400만원에서 200만원 감액되는데, 이 부분이 연말까지 아마 200만원도 다 쓰기는 어려울 것 같은 예상은 듭니다.
이게
이게이상원위원
400만원인데 지금 100% 삭감해도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지금 상황으로써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 또 돌발상황이 생길까 싶어서 200만원.
상원
이상원위원
또 본예산 편성된 것 중에 또 삭감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외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전년도 비해서 너무 많으니까 지적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347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51페이지 과장님,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 잔여지 매수라고 되어 있네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가
잔여지가홍순태위원
왜 매수를 청구하게 되었습니까? 이번에.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잔여지로 남아 있는 땅인데, 잔여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공사금액 가운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확보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민원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본 잔여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액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지급하는게 좋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이게 385-14번지는 42㎡인데 이것 한 열 몇 평 되네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개금3동 385-44번지는 1.78평 정도 되고, 꼭 필요하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삭감하면홍순태위원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의 어떤 부분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민원인에게 그렇게 공문으로 회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저희 행정관청에 단지 예산만 없다는 핑계로 행하여 보상하지 못한다고 받음으로 해서 행정신뢰도가 굉장히 실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잔여지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인에게 사유재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건은 민원인들의 사유재산 보호와 행정신뢰도 고취를 위해서 꼭 확보해서 민원인에게 잔여지를 보상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이상원위원
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만약에 보상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보상을 안 해 주면 사실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결국은 또 예산을 확보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도 의회에서 전체적인 재정운영의 상태를 봐서 삭감할 경우에는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구의 재정여건으로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다고 민원인에게 회시해 주는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상원위원
회시해 주고 나서, 민원인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법 말고는 또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왜냐하면 일반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점용해서 도로로 활용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전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법원에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거의 1년에 한 1억여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잔여지 매수 부분은 개인 사유지지만, 도시계획사업에 편입은 되지 않지만,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자투리땅,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그 잔여지를 매수해 주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결국 매수를 안 하면, 소송을 내서 우리가 사용료를 주든지.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런데 잔여지는 저희들이 점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료
사용료이상원위원
줄 필요도 없네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사용료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교육청 부지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 부지는 개금3동 1통 지내.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385-14번지, 이게 저도 개금3동에 있습니다만,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 주변에 땅들의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도면상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제가 확인하도록 하고요, 본질의를 좀 해도 됩니까?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예, 계속 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348페이지,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묶어서 주민편익사업비 기정예산이 12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할 때는 이게 5억 정도는 청장님이 좀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7억5,000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별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맞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상에 청장님이 얼마 사용하고, 구의원이 사용하는 부분은 없고, 다 주민들을 위한 불편사항 해소를 하기 위한 공사금액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예산서에 명시된 부분은 없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질의답변을 통해서 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내시금액이 5억 정도 하셨고, 그 당시에 맞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주로
주로이상원위원
일반 우리 여태까지 주민편익사업을 청장님이 또 개인적인 민원도 있고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대충 내시하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지역에 청장님께서 손이 안 닿는 부분이 여러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5억 정도는 청장님 편익사업을 하시고, 나머지 7억5,000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께 대체적으로 각 동별로 민원을 봐서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분리해서 작업을 추진하는건 없다는 말씀이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없습니다.
없고
없고이상원위원
, 일괄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자, 그러면 현재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현재 상반기에 저희들이 12억5,000만원 가운데 상반기 집행금액은 6억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차적으로 주요간선도로 물고임해소공사 17개소로 해서 9,200만원 그리고 7월9일에서 7월20일 2차 주요간선도로에 물고임공사로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이 5,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하면 집행잔액이 4억6,800만원이 남게 됩니다.
현재
현재이상원위원
4억6,800만원이 남는다 그렇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한대로 한다면 3억 삭감을 하면 1억6,000만원 정도 밖에 없다 그렇지요? 이 금액을 예산서대로 삭감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거의 없는 편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 그럼 이 부분을 삭감을 하면 지역에 주민편익사업비 급한 일이 많이 없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 10억 있어도 부족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겠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예산이 없어서 3억 삭감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이상원위원
더 추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적에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들하고 되도록 민원을 받아서 지역 출신 의원님이 건의하시는 내용이 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제가 작년 10월25일날 와서 5억을 증액해서 12억5,000만원을 주민편익사업비를 상반기, 하반기로 분리해서 상반기에 절반, 6억2,500만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장 선정을 구청장님 지시와 구의회 의원님, 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진정, 민원, 각자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건의사항들을 전부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안배와 가장 시급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선별을 해서 그 부분을 거의 분배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지금 질의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위원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부분이 동별로 정확한 금액 분배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이, 동별로 집행한 공사 내역서하고 금액 있지요? 이 부분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바로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이상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357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무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9시57분 계속개의
병환
김병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 내역입니다. 54페이지, 부산진구설치 50주년 기념 타임캡슐 및 표지석 제작설치 6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자동차 구입 1대 1,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70페이지, 주민생활 방범용 CCTV 설치 1,580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77페이지, 출입통제용 무인단말기 구입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95페이지, 양정2동 안내표지판 설치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3페이지, 구내식당 원탁테이블 의자 29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4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 우리 문화축제마당 관련 예산 1,4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47페이지, 피복비 민원실 창구담당직원 근무복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88페이지, 민간이전 본인부담의료비 중 구비 608만8,000원을 삭감하고, 221페이지, 민간이전 노인한마음대회 개최비를 500만원 삭감하고, 2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노면청소차량구입비 2억2,000만원 중 구비 4,800만원을 삭감하고, 2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포선별장 지하수폐공공사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07페이지, 재료비에서 보안등 보수 재료비 1억1,587만5,000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고, 3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방위교육장 상수도 배관 재가설 공사비 21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41페이지,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 평가 비용 200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351페이지 시설비 중 개금3동 1통 지내 도로개설공사비 2,026만4,000원 전액 삭감하며, 총 1억8,14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332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시비보조 공영주차장 운영수입부담금 6,209만7,000원 전액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6,20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증액내용입니다. 17페이지, 기타잡수입에서 소나무훈증처리목 톱밥 판매수입을 500만원 증액하고, 17페이지, 잡수입에서 범칙금수입금을 1,000만원 증액하고, 3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서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4,800만원 증액하여 총 증액금액은 6,3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 증액내용입니다. 18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차 구입비 1,600만원 신설 증액하고, 247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포선별장 전기요금 200만원을 증액하고, 2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노면청소차 구입비 2억2,000만원 중 시비 4,800만원을 증액하고, 34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주민편익사업비 1억4,845만2,000을 증액하고, 303페이지, 준설토위탁처리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304페이지, 도로소파 수선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증액금액은 2억4,445만2,000원이 되고, 특별회계 시비보조 공영주차장 운영수입부담금 6,209만7,000원은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입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지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구청장님 명을 받아 동의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동안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답변 준비에 고생하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