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과장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회기때 상정이 됐다가 미료가 된 안건인데 서울시의 표준안을 사용하다가 지금 몇 년만에 개정하는 겁니까?

서울시 조례로 운영할 때 99년 그때 인상되고 여태까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16년간이나 인상을 않고 가만히 있다가 한 번에 그냥 조례는 그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게 그때그때 재개정하고 또 폐지하고 그게 조례인데 왜 이렇게 16년간이나 방치하다시피 했다가 갑자기 주요골자가 즉, 허가수수료 인상하는 안인데 갑자기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99년도 그 당시에는 서울시 조례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게 각 구 공히 각 자치구 조례로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이렇게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검토를 않고 갑자기 검토를 하게 됐느냐 이겁니다.

그게 올해까지 검토가 안된 것은 사실 우리 구조례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각 구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그냥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진게 있습니다.

늦어진게 아니라 지금 25개구가 공히 우리가 그나마도 현재 수수료 인상을 해가지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것도 우리 구가 처음 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개정을 할려고 이렇게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일들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 이유는 시에서 시조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구에서는 관심이 없었지요.

, 우리 구조례는 그간에 없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9년도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해서 이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쭉 운영하다가 작년도에 서울시 조례에서 각 자치구별 조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이게 광고물 등 관리법을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하면서 그전에는 광역자치단체 서울시조례로 쭉 운영하도록 하다가 작년도 2006년도에 법에서 각 자치구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 수수료를 이렇게 바꾸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작년도에 강동구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넘어오고 나서부터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너무 현실과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현실화 시키겠다 라고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언제 제정 됐습니까?

2006년 1월 4일입니다.

의회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2005년 연말 정례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공포를 한 것이 2006년 1월달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물론 우리 강동구 광고물 관리조례는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또 99년도에 제정된 시조례에 의하여 수수료 적용을 했기 때문에 물론 16년만에 인상안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왔는데 기한은 길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돌출 간판 이런 소형 간판 이런 부문에서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100%씩 거의 이렇게 올리는 것이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부담이 간다, 이러니 수수료가 16년간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인상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수정해서 또 내년에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후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우리 조례에 준해서 하니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부결로 해서 다시 안을 해 오라고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서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합의해서 요율을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