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기금이 틀리죠.

예.

강동구에서 조례만 똑같은 장학기금인데 조례가 너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그 수혜대상이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통장들에 대한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자녀에 한정되는 거고 그다음에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한정되는 거고 그다음에 강동구장학기금은 포괄적으로 강동구에 한하고 그다음에 하이서울장학금이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장학금이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부분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장학금을 줘야 할 사람은 안되고 장학금을 안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장학기금 조례에 보면 받아야 될 사람하고 일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이렇게 학생들의 성적이 좋은 사람이 받는 것은 몇%이내 그다음에 일반 장학금은 몇% 저소득자녀는 조금더 완화해서 받을 수 있도록 60% 쉽게 얘기해서 60%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학교에 고등학생들이 35명 정도 되면 20등 범위내에 있는 애들은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예.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학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안병덕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발전 지원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초중고 학교발전을 위하여 2002년 2월 23일 제정한 학교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의 기능을 보면 장학지원 사업, 학교시설 정비사업, 학교주변 교통환경 및 환경정비 사업, 학생 건전 육성사업 등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구성은 100인이내 5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2003년 5월 첫 회의를 하고 그 후에 한 번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조례에 열거된 사업들이 각 각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장학지원 교육기관 대항 보조금 지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학교공원화 사업 등으로 지원 및 사업이 가능하고 개별 법령 및 타조례의 기능이 중복되므로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폐지안은 행정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기능상 타조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주변 환경 정비 사항 및 교육청 학교업무와 중복되어 폐지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2년 2월 23일 조례 제566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난 제153회 임시회의 구정질문 시에 심우열 의원에 의해 지적된 바 있으며, 해당 국장의 긍정적인 답변 결과에 대한 후속적인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이번에 이 조례의 폐지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이듬해 5월(2003년 5월 29일), 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교발전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당시 84명의 회원 중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1인, 부회장을 겸한 분과위원장 5인, 감사 2인 그리고 5개 분과위원회 각 각의 간사 1인이 선임되어 정식으로 협의회가 출범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하여 강동구 학교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당초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가운데 협의회 구성 이후 더 이상 협의회가 개최되지 못한 채 조례 운영이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조례 운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정비를 꾀하고 아울러 학교발전지원 업무체계의 재정비 및 학교발전 지원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댓개 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확실한 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개면 5개 딱 말씀을 하셔야지,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2002년도 2월 23일날 조례로 제정했잖아요. 그리고 2003년도 한 번 첫 회의를 하고 벌써 5년째 회의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태 회의를 안하고 있다가 지난 번 제153회 회의시 심우열 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제서야 폐지를 할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해 가지고 2002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우선 기능을 보면 지금 장학사업이라든가 학교시설 정비라든가 스쿨존 사업이라든가 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다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의 이 조례의 뒷받침이 없이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위원회구성 자체가 100인 이내면 100명정도로 아까 전문위원님이, 100인 이내로 해서 그 당시 구성된 게 84명인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많은 인원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5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사업을 할려면 예산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는 회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운영자체가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제출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조례가 현실하고 운영하는데 조금 맞지않는 그런 사항이고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사업이 법적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당시는 그 조례가 필요했으니까 제정했을 거 아닙니까? 즉 말해서 100명 이내라고 해서 84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조례라는 것은 분명히 예산이 뒷받침되는 거 잖아요? 분명히 되어 있을 것이고 사업계획서도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시행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태만하게 행정을 했다는 결과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조례에 보면 예산지원은 이런 분과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어차피 분과위원회가 위원회 구성된 84명이 각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우리는 학교발전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것을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자체가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것같고 그 다음에 아까 뒤에 다른 법적으로 해서 사업이 가능하니까 그것으로 가다 보니까 이 조례를 운영을 못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일단 집행부에서 발의하게 되면 시간적 낭비 행정적 낭비 또 우리 위원회까지 올라오게 되면 우리 위원들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시간적 낭비가 있고 또 이것을 시행을 안 하다보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2002년도 해 가지고 2003년에 한 번 회의하고 여태까지 안하고 이제서야 폐지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업무를 태만히 한 그런 경우 아닙니까? 지금 자치행정과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몇개 과에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올해는 조례를 재정비 할 계획도 우리 의회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심각히 고려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조례인데요, 여기 검토보고를 보면 당시 84명의 회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회원입니까? 위원입니까?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회원이라고 했는데 회원중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1인, 그러면 위원이 44명이라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때 위원들을 구성한 것이 아마 84명이 구성이 된 것입니다. 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다시피 첫 회의를 했는데 44명이 참석을 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진행사항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례 자체가 심의위원인데 100인이내로 했다는 것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숫자를. 100인이 모여서 이 심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5개 분과위원회를 또...

그리고 5개 분과위원회라고 했는데 5개 분과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무슨 분과가 이렇게.

5개 분과위원회가 이렇습니다. 장학지원위원회, 그 다음에 학교시설정비위원회, 그 다음에 학교주변교통환경개선위원회, 학교주변환경정비위원회, 그다음에 학교건설육성위원회 이렇게 5개 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의 위원수는 몇명씩입니까? 각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위원회이니까, 100명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조례만 저기해 놓고 몇년 되도록 위원회가 사장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폐지한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동탁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전용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편리한 교통체계와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기업유치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제2장에는 구청장의 종합계획 수립의무 그리고 기업유치자문단 운영, 기업지원 근거 그리고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는 기업인을 예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장에는 기존 제정되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기업 육성조례의 규정 내용 일부를 준용해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장 보칙에는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규정하였고 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이 조례가 제정될 시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기업 육성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용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 구에 대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 첨단 벤처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등의 적법성과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우수기업인의 예우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제정의 주요 목적은 제명에 나타나 있듯이, 크게 보아 두가지 차원에서 조망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업유치와 기업지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4가지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례안의 제정목적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기업유치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이고, 두 번째는 안 제6조에서 기업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한 것이며, 세 번째는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기업활동 지원에 있어서 송파구와 구로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송파구는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솔이컴119”를 2007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기업지원관련 조례를 성안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는 구청장의 훈령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입례과정에서는 우리 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시기적으로 앞서고 있으며, 바람직한 행정을 수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당초 조례의 제정목적대로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효율적인 기업지원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를 위해 먼저, 기업유치단 운영에 관해 규정한 안 제5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강동구 건설에 있어서 “기업유치”와 “기업지원”이 중요한 양대 과제이지만 이 조례안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규정이 “기업지원”에 대한 규정 보다 앞서서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후자(기업지원) 보다는 전자(기업유치)가 보다 관건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기업유치의 문제는 기업유치의 인위적인 노력 보다는 기업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다양하고 차원 높은 각종 정보를 지원해 주는 기업지원환경의 수준이 어떠하냐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입주기업의 현재적 혹은 잠재적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기업입주환경과 생산·유통판매 활동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업 활동 환경의 질적 수준이 어떠하냐에 의해서 오히려 더 결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에서 기업유치의 인위적 노력으로 더욱이 실행 파일을 작동하는 실제적인 기업유치단도 아닌 단지 기업유치대상기업 및 유치방법 등 기업유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만을 제공해 주는 기업유치자문단의 운영에 따른 기업유치 효과가 실제로 어떠할 지 미지수이며, 자칫 자문단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운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기업유치자문단의 운영 결과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책방향을 수정한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인근 송파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유치활동을 통하여 기업유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기업유치자문단을 운영하기 보다는 (구청장의 훈령에 근거하든 아니면 조례에 근거하든) 가능하면 조례에 근거한 실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유치단”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그 실적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적용해 볼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관련된 조항으로 안 제6조(기업지원) 및 제7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타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를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활동이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할 경우 때로는 「공직선거법」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등에 의해 기업지원활동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제6조에서 기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열거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직무상의 행위로 보아 기부행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공직선거법」제84조제2항제4호나목의 규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기업지원활동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7조제1항에서 “기업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7조제1항 중에서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는 “구성”이라는 용어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과 혼동될 여지가 있으며 또한 “구성”이 위원회의 설치를 의미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구성한다”를 “둔다”로 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기업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문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실제 기업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무조직을 따로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실무조직은 통상적으로 “기업지원센터”가 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앞서서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7조제2항의 각 목에 “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위원회 심의사항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의위원회”는 곧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의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아닌 기업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안 제7조의 “위원회”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번거롭고 다소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의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7조제2항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액 결정 등”을 명시한 제3호의 규정은 삭제하고 그 사항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기업육성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해 통합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칙 규정에 의해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작성하면서 확인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에 관한 법적권한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새삼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분명,「지방자치법」제9조에서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중소기업육성 포함)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예건대 중소기업에 대한 관계법령,「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및 동법「시행령」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위임권한은 고사하고 일반적이고 선언적인 책무마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하물며「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조차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한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책무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기껏 해당 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항은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다른 관계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지방세의 일부 감면밖에는 없다는 점에서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는 현행 법령체계에서 내용적으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보기는 곤란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기업지원을 위한 우리 구의 각종 지원책의 수립 및 집행이 실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활동의 활성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법적 여건 및 도시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기업지원의 최적화 및 극대화를 위한 나름의 기업지원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 가일층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가 바로 이 조례안의 제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강동구기업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는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되고 우리가 먼저 앞서 가는 행정을 구현한다는데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지원조례가 마련되면 가시적인 예산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지원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총 얼마 정도라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용출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업무보고에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업유치 포상금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해서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예산 2,000만원해서 약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방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예.

서울시에서 송파구도 성안 중이고 구로구는 구청장 훈령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타 구청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구청도 앞으로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자부심을 느낍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지방 것을 많이 검토하고 또 유사 조례를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강동구 중소기업육성조례가 이번에 폐지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조례가 제정 됐나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2004년 6월30일입니다.

4대 의회 때 마련했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중소기업육성위원회는, 제가 왜 이렇게 합치려고 그러냐면 회의를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여태 몇 번 했냐구요?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고.

두 번 했나요?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2004년도 제정해서 작년에 딱 한 번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04년도에는 총 7-8번 정도는 했을 겁니다.

한 두어번 정도 했을 겁니다.

그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미진한 부분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나요?

중소기업육성조례는 단지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제도적 내용만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한 조례는 대기업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유치는 기업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조례는 그야말로 그냥 육성기금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에 관한 그런 세부적인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일동 첨단지역 때문에 조정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 구 공통 사항으로 다 있는 겁니다.

상일동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에 들어설 필지가 11필지입니까?

11개 내지 12개로 예상을 하고,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필지는 12개라면 12개 기업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모기업이 12개라는 거죠.

12개입니까, 아니면 10개입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에서 거기에 지원해 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급한 조례도 아닌 것 같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천호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토지를 소개를 해 주고 이러려면 뭔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첨단업무단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호뉴타운이라든지 천호구사거리 일변 어디 땅을 소개를 하나 해 줘도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고 조례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면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죠.

보면 실제로 그렇게 급한 조례도 아닌 것 같은데 조례 자체도 우리도 지금 처음 심의를 해 보지만 조금 수정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지금 자문단하고 기업유치위원하고는 완전히 분리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별개입니다.

자문단은 말 그대로 자문단이지 굳이 조례에다 넣을 필요 있나요? 꼭 회의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령 우리가 경제인한테 자문을 구하고 싶으면 가서.

자문단을 좀 성실하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내가 묻는 거예요. 실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도 맞습니다.

얼마를 지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 회의 할 때 몇 시간 하면 최소한도 20만원 이상은 줘야 될 겁니다.

예. 고급정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우를 해 줘야 됩니다.

일반 우리 기업지원위원회는 통상적으로 7만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의회에다 승인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짤 때 회의비는 공히 마찬가지로 7만원 정도로 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의아심이 가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한 조례에 자문단기업지원위원회를 둬야 되나 라는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알겠는데 실제로 조례만 제정해 놓고 이렇게 몇년동안 방치한 사례가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명시는 안 되겠지만 그 진행 상황 같은 걸 의회에다 얘기할 수 있나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조례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는 방법은 개별적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문단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공무원들은 듣는 입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재윤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한 것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자문단들이 큰 역할은 하지 않는다, 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자문단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례에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없는 것같다라고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어떤 회의를 자주 한다든지 그런 역할보다는 어떤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는 그런 역할이 더 크다 제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입장에서는 자문단의 역할이 단순한 그런 자문에만 그치면 관계가 없겠는데 여기에 보면 자문단의 수당이나 자문료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방금 김종희 위원이나 박재윤 간사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이 자문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 보통 그렇다고 그랬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자문위원들 보다 많은 금액이 자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조례에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드립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조례가 많으면 좋긴 좋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왜냐하면 기업지원위원회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다루기 때문에.

. 기업지원위원회에서 기업지원과 기금지원을 다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죠? 두가지를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자금지원을 둘다 하고 있어서 어떤 특혜의혹을 불러올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업지원위원회는 행정지원만 하고 말 그대로, 기금관리위원회 이것은 기금관리위원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에서는 자금지원을 분리해서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는 조금 틀린 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육성기금 관리가 저희들이 누구를 어떻게 주는 것도 아니고 법에 정한 범위만큼 담보를 제공하면 주는데 지금 육성기금을 보통 융자를 해 주겠다고 공고를 하면 보통 미달 사태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이 담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부작용이 일어난다거나 그럴 소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병을 해야 위원회에서 일거리도 많아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이것을 분리를 해 놓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위원회는 사실 위원님들한테도 굉장히 죄송스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