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관리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제 기억으로 가장 무덥고 지리한 여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 덧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맑은 가을 향내가 나는 가을이 느껴집니다. 환절기 건강에 신경쓰시고 늘 활력있는 생활되시길 바라오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안건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2007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청취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업무질의 시간에 오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업무보고 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미용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문병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주요 예산사업 추진은 청소년구정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을 추진하여 35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 상황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연입력이나 입력미숙에 대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동 종합감사시 업무처리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우수한 공무원을 2명 선발하여 구청장 표창 및 격려하였고 2/4분기 고충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처리기간 지연과 다수인 민원처리 관련 부적정, 고충민원서류 선람·결재 부적정 등 8건을 지적 시정토록 하였고 청소년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 및 자원봉사활동을 8월 17일 금요일에 개최하여 우수단원 격려 및 대화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버스·택시 승차대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총 23건을 적출하여 정비 및 개선토록 하였고 상반기 친절공무원 5명을 선발하여 구청장 표창 및 격려하였고 2007년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7월 20일 개최하여 11개 헌장을 개선된 업무내용에 맞춰 개정하고 교육지원과 신설에 따른 교육지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와 독서실에 대한 시설운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도출, 보완하여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기간중 12일간 8개소에 대하여 2005년 1월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청장과 구민대화의 날 운영을 재개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현안이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구민을 직접 만나 구민과 더불어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는 대화의 장으로 매주 목요일 13시부터 15시까지 구청장실 또는 민원대화실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자 접수는 서면접수를 원칙으로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을 병행하여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관리실태를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광고매체들이 개발되면서 업소홍보등을 위한 불법 유동성 광고물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구민들의 통행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바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개선케 함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6쪽에 불법광고물 관리실태 점검 해서 17일부터 21일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데 불법현수막 그런 것들이 간선도로를 비롯한 도로에 가로 질러서 걸어놓은 것은 서울시 조례로 전혀 못 걸게 되어 있어요?

국가적인 어떤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못 걸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지난번 9월 4일날 계남공원에서 야외영화 상영을 한다는 플래카드를 14개인가를 신월·신정지역에 걸었는데 5개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법상 안된다고 해서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플래카드까지도 9개 정도를 다 걷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던 그런 사실이 있어요. 물론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당연히 단속해야 된다고 보지만 구에서 행사하는 것까지도 같은 구에서 어떤 연계성이 없이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는 별로 달갑지 않은 처사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불법현수막일지언정 그것이 어떤 직인이 찍혀야 당연히 허가난 현수막일 것이지만 구내에서는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는 부분은 예외적용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불법적인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가로질러서 거는 게 불법적인 사항이라 9개가 철거된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 구청에서 사전에 좀 더 치밀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가로지르는 불법을 하지 않고도 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조언을 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그런 불법적인 부분은 구청이 되었든 구청의 연계기관이 되었든 민간을 주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다만, 홍보부족이라든지 해 놓은 현수막을 걸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없게끔 사전에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현수막이 5m짜리더라고요. 그래서 큰 간선도로를 가로 지르는 경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 도시는 팀장님도 계시지만 혹시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그런 것이 서로 매칭이 안되는 부분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리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해서 하나 질의하는데 지금 아파트입구나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낯이 뜨거운 술집 반나체의 광고물들이 수거해도 바로 붙이고 붙이고 하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구의 관련과에서 최근 들어서 공격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정확하게 파악되면 일정의 계고기간 등의 절차를 거쳐서 단속을 철저하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이 되는 것보다 불법광고물 철거반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봇대 심지어는 아파트 현관 그 다음에 아파트 벽, 입구 등 장소를 불문하고 미성년자들이 보기에 낯 뜨거운 그런 광고물이라든가 또 성인들이 보기에도 낯 뜨거운 나체사진들이 장소를 불문하고 부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불법광고물 실태점검을 한다고 보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발해서 업주를 입건한다든가 벌과금을 부과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동네 노인들이 전봇대 같은 데에서 계속 철거하는데 다음에 보면 다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난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법조계와 경찰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광고물은 철저히 단속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소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과태료 같은 경우 실제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부과했다는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단속 당하지 않은 비슷한 류의 업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주관과에 전달해서 좀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전봇대나 집대문, 아파트벽 원래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는 장소에 그렇게 많이 부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철저히 점검해서 앞으로는 그런 장소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2쪽에 청소년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 및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은 잘 다녀오시고요, 그 인원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참석을 했나요?

초등학교 학생등 골고루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구정평가단이 지금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생까지 뽑았나요?

예, 초·중·고·대학생까지.

그 인원중에 40명이 참석해서 다녀온 건가요?

예, 평가보고회에 40명이 참석했고 자원봉사활동은 그 중에서 조금 빠져서 한 30명 정도 다녀 왔습니다.

좀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실적이 부족한 것 같네요. 저는 사실 청소년구정평가단이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초등학생은 청소년구정평가라는 의미도 잘 이해를 못할텐데요?

초등학생들도 위촉이 되어 있고 저희한테 건의사항이나 행사에 참여해서 평가의견 내는 거에 초등학생들도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버스·택시 승차대 관리실태 점검을 하셨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어떤 협의하에 자료 받으신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실태점검만 하시는 상황이고 일은 교통쪽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적출하고 정비완료 23건이라고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항은 일부 첨지류라든가 주변의 관리상태, 정보지함이나 배포대 설치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정비가 되었고요, 교통행정과 소관의 버스승차대 설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통보한 시점에 맞춰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로 시행이 되나요? 예산이 교통쪽에서 잡힌 게 있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다니면 의자가 부숴졌다든가 버스승차대가 잘 안되어 있을 때 교통행정과에 얘기하면 나와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23건이나 정비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제대로,

저희가 이 점검결과를 통보해서 대기용 나무의자의 경우에는 그쪽에서 계약해서 도색정비를 했고요 아주 낡은 거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폐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폐기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번에 점검을 나가실 때는 정비완료한 상태까지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또 다시 이런 점검기회가 있을 때 정확하게 완성됐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3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헌장을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어떤 부분이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되었다는 걸 알고 참고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정도 하셨고.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들한테 참고자료로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신 심의내용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개정된 내용과 제정안에 대해서 주민들도 널리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구보에 게재해서 이미 홍보를 했습니다. 임옥연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종합감사 결과 우수공무원하고 친절공무원 선발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맞게끔 구청장 표창하고 20만 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셨는데 친절봉사를 한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화번호도 다 바뀌어서 전화번호가 뜨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화를 걸었을 때 이게 민원하시는 분들이나 친절봉사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하면 친절하신 분이 별로 없으셨어요. 이런 시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하면 뚝뚝하게 받으시다가도 제가 안 밝히고 있다가 나중에 "임옥연 위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소리가 확 180도로 바뀌면서 반갑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성격 탓이기도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저희도 구청에 전화할 때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하거든요. 이왕이면 목소리톤도 예쁘게 하고 높여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발랄하게 전화를 드리는데 상대방 구청직원분들은 좀 안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왕이면 홍보를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페이지에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전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많이 내걸었어요. 그런데 그게 누가 봐도 자율방범이라든가 어디 무슨 단체에서 많이 걸었는데 그걸 그 분들이 걸었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경전철은 구청 관할이니까 했는데 지금 현수막이 걸려있는 상태가 아파트단지내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라 이런 거는 단지내에 붙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휀스쪽에 붙어 있고 위에 붙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규정이 말씀대로 그게 저희가 먼저 지켜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지시하에 붙였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홍보를 하셔서 제대로 된 곳에 붙여 주셔야, 그러니까 상인들도 그냥 오픈만 하면 갖다가 붙이는데 구청에서도 저렇게 붙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붙인다 하고 아무 데나 붙이는 그런 결과가 우리 구청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구청 홍보물 때문에 구청 관련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옆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이미 고민을 하고 있지만 또 한 번 전달을 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2쪽에 청소년구정평가단이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를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포소재에 약 30여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하는데 우리 평가단이 참석한 명단과 자원봉사 했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택시 승차대 관리에 대한 부분하고는 약간 벗어난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데 혹시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나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4동에 동방주유소 앞에 버스승차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민원이 많이 야기 되고 있는데 육교가 있고 골목사거리 형태인데 화곡동 쪽으로 한강고등학교하고 신정여상이 있고 남여고등학교, 여자중학교가 있는데 그 쪽에서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굉장히 많이 해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버스승차대의 위치를 변경하겠다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조치된 사항을 보고를 못 받았는데 혹시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저희한테는 아직 통보 온 바가 없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까지는 민원이 제기가 안되었었나 보죠?

이 사항은 주관과에서 위원님 말씀으로 봐서는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의회 끝나고 바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친절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각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각 관련부서를 보면 나름대로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친절에 대한 부분이 역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친절이 많이 미흡하다"는 주민의 의견들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안이나 계획이 없으신지요?

이 친절에 있어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절교육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민원 접점부서, 신규직원, 전입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했고요, 앞으로는 간부급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간부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또 하반기 중에 그 동안 불친절로 파악되어 있는 민원부진 직원들을 최종적으로 거기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10월에 하게 되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직원 자신들의 어떤 친절할 수 없는 그런 원인들을 찾아서 대안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친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교육프로그램도 거기에 적절하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이라는 부분이 어린 아동기에서부터 어느 정도 성인에 이르는 가치관이 성립되는 과정까지는 교육이 정책으로서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지만 성인이 된 상태에서는 교육에 일관되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인센티브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연구논문에서도 나온 사례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친절하고 잘하는 공무원들한테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지적 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면밀하게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도 했지만 친절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인센티브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진 직원에 대해서 어떤 패널티를 준다는 그런 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지 그거를, 글쎄요. 위원님들께서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는데 저는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진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보다는 1차, 2차 교육이 가장 첩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추후에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으로 끝나는 부분이 안타까운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연히 교육은 해야 되는데 사후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을 한다고 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매번 그렇게 형성된다고 했을 때는 기대효과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이 어느 정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청소년 복지시설 종합감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7개의 독서실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독서실을 며칠로 잡아서 감사를 할 계획이십니까?

2일로 잡았습니다.

제가 쭉 보면 어려운 주거형태의 그런 부분에 구립 청소년독서실이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운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감사를 잘 하셔 가지고 지역 학생들이 활용하는데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또 운영자들에게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리실태 점검을 하셨는데 현수막 중에 지금 우리 경전철 유치 플래카드가 너무 많이 걸려 있는데 그걸 언제까지, 내가 보기에는 말 안 하면 그게 영원히 걸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법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못 걸고 동별로 다 내려보낸 게 확실한 것 같은데 그것을 실태점검 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에 얘기하셔 가지고 이것을 확실하게 다 정리를 해야지 이건 온 동네가 아무리 좋아도 기쁨도 잠깐이지 계속 걸려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과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이경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추진실적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별 건재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반기 직원 공무국외연수 추진사항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선진행정 및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더불어 업무생산성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일본의 선진 자치단체와 우수시설에 대한 연수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총액인건비제내 조직개편 사항입니다.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을 위하여 현재 28개과 125개팀으로 되어있는 우리구 조직을 31개과 125개팀으로 직제를 변경하여 3개과를 신설하고 1,192명으로 되어있는 정원 20명을 증원하여 1,212명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일본 동경도 나카노구 방문사항입니다. 일본 동경도 나카노구에서 우리구 대표단을 초청함에 따라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구청장님, 구의회 의장님 등 7명의 대표단이 나카노구를 방문하여 양도시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하반기 민방위교육 운영사항입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1년차에서 4년차 민방위 대원 중 상반기 교육 불참자를 대상으로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험,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목3동 신축청사 개관식 개최 사항입니다. 목3동 신축청사는 지난 8월 31일 준공되어 현재 내부 인테리어가 진행 중이며 9월 8일 새청사로 이전한 후, 9월 28일 오전에 개관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추석 귀성버스 운영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이용률이 높은 전국 23개 시·군을 행선지로 하는 추석 귀성버스를 9월 23일 양천공원에서 출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동사무소 통폐합 추진 사항입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은 지역여건, 인구수, 행정여건 등 다각적인 면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7개동을 3개동으로 통폐합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중에 있으며 설명회에서 수렴된 주민의견을 세부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9월 3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고 금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토록 하겠으며 2008년 12월까지 통합청사와 폐지된 동청사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이전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 통장 워크숍 개최 사항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구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의 능력 증진을 위해 기본소양 교육 및 특별강좌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워크숍을 10월 11일 강원도 횡성에 소재한 성우리조트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10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사항입니다. 타 자치센터와 우리구 운영 사례를 비교·평가하고 우수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 하기 위하여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간사, 담당직원 70명을 대상으로 10월 11일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하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서울 차 없는 날 2007 행사 및 캠페인 추진사항입니다. 9월 10일 월요일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전역을 차 없는 날로 정하여 승용차 이용을 자제함으로써 대기오염, 교통 혼잡,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체험하는 행사가 추진됩니다. 서울 차 없는 날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신정네거리와 목동오거리 등에서 사전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초등학생 생활과학교실 운영사항입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개 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초등학생 2~5학년을 대상으로 생활속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험·실습 위주의 학습을 한국과학문화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와이즈센터의 참여하에 실시하는 제1기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두번째, 2007년 독서지도 특강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유치원 및 초등학생 학부모 500여명을 모시고 영어독서지도 방법, 습관 및 독서의 중요성 등에 대한 독서지도 특강을 개최하였습니다. 세번째, 신나는 놀토·재미있는 체험 학습교실 운영사항입니다. 주5일 수업제의 확대로 여가시간이 증대함에 따라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8일과 10월 13일에 양천공원, 신강·영도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신나는 놀토·재미있는 체험 학습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네번째, 원어민과 함께하는 양천 잉글리시 토요 캠프 운영사항입니다. 영어마을에 가지 않고도 원어민과 영어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2007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9개월간 구청 1층 민원실에 영어문화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육성과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문화랑 자연이랑 토요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방법적 지식을 토대로 만지고, 보고, 듣는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을 위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초·중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월 2회 문화·역사·농촌체험활동 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항입니다. 학교폭력, 교통사고, 유괴 등 학교 주변 위해 환경으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4개년 계획에 의거 매년 7개교에 5대씩 총 35대의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민원봉사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등기 우편물 환부거절제 확대 시행사항입니다. 행정우편물 발송시 장기출타, 이사 등으로 수취인이 불분명하여 반송됨으로써 반송료를 물게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우편물에 환부불필요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송하는 환부거절제를 9월 1일부터 우편물 처리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하여 우편물 반송료를 줄이는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3/4분기 고객만족도 조사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을 내방하여 유기한 민원을 신청한 구민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태도, 전문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9월중에 실시하여 공무원의 불친절 요소와 민원처리의 불만족 사항을 개선함으로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3/4분기 종합민원실 친절왕 선발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매분기별 친절왕을 선발·포상하여 직원의 자발적인 친절봉사 참여와 자긍심을 높이고 고객에 대한 친절마인드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네번째,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대비 이중호적 등 일제정리 사항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비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원시자료인 호적자료의 오류자료를 일제 정리하여 새로이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꿈나무소식지 가을호 발행 사항입니다. 꿈나무소식지 발행은 분기별 1회 4만 3,000부이며 이번 호의 내용은 구정소식 및 각 학교소식과 여름방학이야기 등 초등학생에게 유익한 정보 등을 게재하고 있으며 9월 12일 발행하여 학교와 동사무소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홍보 모델 활용 계획입니다. 2007년 5월에 위촉한 홍보 모델 세 가족을 대상으로 스튜디오 및 야외촬영을 실시하여 구 홍보물 제작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와 묵향의 거리에 시 게첩사항입니다. 시와 묵향의 거리에 양천문학회 회원 및 유명 시인의 작품을 게첩하여 주민의 정서함양 및 양천문화 명소의 거리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된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고 8월 31일 서울시로부터 동사무소명칭변경추진지침이 시달 접수됨에 따라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명칭변경은 현행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명칭변경 취지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 완료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기능이 복지·문화·생활체육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서비스기관으로 기능이 전환되어 그에 걸맞게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 명칭변경은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의 현판과 유도간판은 9월 말까지 교체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전국적인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특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명칭변경에 따라 우리구관련 조례인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할 사항이므로 현재 제출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시 동사무소 명칭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기입니다. 우리과의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 5쪽부터 10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님으로 영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질의 드립니다.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셨다가 예산 때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먼저 질의드립니다. 신월4동이 복합청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정보화도서관도 있고 동사무소, 파출소, 어린이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보실 적에 정보화도서관에 직원들도 나가 있고 투자대비 했을 적에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구의 정보화도서관 이용사례는 어떤지 비교평가 하셔서 신월5동에 정보화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간접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세밀하게 조사하셔서, 단순히 도서대출 그 다음에 비도서대출, 그래서 보면 DVD영화 보러 가는 것이 정보화도서관의 이용목적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정보화도서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구립 해나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통합청사가 되다 보니까 개별난방이 아니고 통합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구립 해나라어린이집의 연료비가,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과라도 통합청사라 여쭤보는 거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비율로 연료비를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것과 비슷한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할 적에 연료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연료비를 많이 쓴다고 운영비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학생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작 아이들한테 갈 급식비 내지 간식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전체 운영비에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거의 비슷한 규모의 어린이집의 그러한 제비용과 비교할 때 소위 관리비가 훨씬 많이 나오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에요. 그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몫을 다른 데에 충당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산출해 주셔서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급식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우리 의회가 조치해 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챙기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이경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주요업무실적에 보면 구청사 전자교환기 IP첨단전자교환기를 이미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보면 집행액도 제로로 완전히 끝난 걸로 아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전화를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다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전화기가 설치된 사실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발령받은 후에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IP전자교환기 설치관계 때문에 처음 하다 보니까 자꾸 에러가 나서 신경 쓰다 보니까 못했는데 빠른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계속 연결해서 내려오던 사업이 과장님 한 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되고, 사업실적으로 봐서는 완전히 100% 다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앞과 뒤가 맞질 않죠.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각 과에 인건비가 고정되어 있고 그 인원이 많으면 인건비가 줄어들고 적으면 많아지고 그런 하나의 모순점도 있을 뿐더러 여기에 대해서 고위직과 하위직 이렇게 총액인건비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액인건비제의 개념을 보면 총액인건비제는 우리가 기구와 정원을 간섭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조정·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신축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건데 이건 공무원인건비를 약 596억을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는 공무원인건비가 596억 7,9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는 과와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표준정원제는 과거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아무리 과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총액인건비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4급 국장급은 저희들이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과단위까지는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뭐가 염려돼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냐하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 직원이 30명인데 1억이 총액비로 잡혔다고 봤을 때 인원이 증원되면 급여는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하위직을 많이 놔두고 상위직을 줄였을 때 급여가 그대로 나가겠지만 상위직을 늘리고 하위직을 줄였을 때 또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총액인건비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린단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총액인건비제를 했을 때 고위직에 근무하는 사람과 하위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고위직은 이익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위직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강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정원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고위직이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단지 구본청같은 경우에는 6급이 한 5명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규정에도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조정된다"는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6급이 10명 있을 때 하고 5명이 있을 때 하고 보면 벌써 급여 자체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6급을 10명 뒀을 때 하고 5명을 뒀을 때 하고는 벌써 반이 차이 난다는 결론인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직급이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면 약간의 봉급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큰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같은 직제개편 정원표를 보더라도 다섯 명 정도 늘어났는데 6급이라고 해서 반드시 팀장을 주란 법은 없습니다. 지금도 현재 6급이지만 팀장이 아닌 상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7급을 달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요인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원을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총액제를 해놓고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많이 근무할 수도 있고 하위직이 많이 근무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같은 직급을 가지고 총액제를 하면 고위직이 많았을 때는 같은 직급이라도 급여를 적게 받을 수 있고 하위직이 많으면 같은 직급이라도 고위직은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저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양천구청 조직표를 정확하게 과와 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감원을 25명하고 증원을 실제로 45명으로 하는 거죠? 그 차액이 전체 정원의 20명이 증가되는 내용이죠?

이거는 전체로 봤을 때 각 직급별, 직렬별로 나오는데 전체로 한 장에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증원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45명이 증원되고 감소가 25명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20명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소된 직렬을 보면 운전원, 기능직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분을 그냥 더 안하고 그만큼을 일반직으로 충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원 25명이 되는 것은 나중에 이 직급들이 전부다 10급에 해당되는 분들 대부분이 자연감소 되는 겁니까?

예, 자연감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비정규직 채용하는 거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겁니까? 전체 인원에서.

예, 상관 없습니다. 그 만큼 우리들이 일반직으로 더 증원을 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운전원 10급 11명이 자연감소"라고 지금 말씀 하셨는데 그건 누가 대체하는 거에요?

대체는 안 합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감소 되는 25명에 대한 그 분들의 직책과 그 분들이 했던 업무내용하고 기술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내용을 보니까 증원이 45명 되는 것 중에 기술직이나 이런 것은 다시 서울시에서 인원을 충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일괄 채용을 합니다. 물론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공채로 인해서 시험을 보고 거기에서 각 구에 인력조정에 따라서 요청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직제표와 변경이 되었을 때 가상의 표를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IP 첨단전화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직원들한테 혹시 불편하다든가 좋다든가 그래도 어느 정도 써보셨으니까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번호도 외우시기 힘드셨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번호가 네자리입니다, 지난 번에는 세자리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달라진 것은 1인당 한 대씩 자기 고유번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따라서 직접 그 담당자한테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행초기 단계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돌리지 않고 말로 해도 자동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 쪽 담당자한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아주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너무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과장님분은 주로 받으실 거고 많은 분들이 거시는 분들이나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전화번호를 잘 몰라서, 저 같은 경우도 구청에 전화를 하면 다른 분한테 연결하는데 최대 3분이상 걸리더라고요. 같은 과인데도 저 분 전화번호를 못 외우시니까 "몇 번이야?" 물어보고 횡설수설 하시면서 그 분 연결하는데 연결이 안되어서 제가 기다리다가 전화도 끊은 적도 있었는데, 그 전화도 전화지만 한 가지는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일단 안내번호로 걸잖아요. 이게 안내번호도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안내를 걸어서 만약에 "공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동으로 공원녹지과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똑같은 내용인 거에요. 그 쪽에 가서 공원 되시는 분이 공원이라는 이름이 공원녹지과에 팀장님도 과장님도 다 계시는데 1인 1대씩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환경 그러면 쓰레기봉투담당이 있을 것이고 주민지원협의체 담당이 있을 것인데 이게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올것 같은데, 구청직원분들이나 저희 의원들은 그걸 감수하고 좀 기다리든지 다시 전화를 돌려서 제가 필요하니까 걸어서 하지만 주민들은 일단 짜증부터 내는 그런 게 있으니까 홍보를,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정확히 알아서 빨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시고,

홈페이지에는 게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셔서 좀 불편하신 사항이 있더라도 당분간은 그런 경우를 좀더 있으면 나아질 것이라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화번호 일람표가 의회사무실 가면 책상유리 밑에 끼워져 있어요. 그거를 혹시 이번에 얼마를 주고 제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항상 누누이 저는 작은 돈에 목숨걸고 말씀드리는데 그 9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또 조직개편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화번호가 바뀔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90만 원 주고 다음번에 또 해야 되는데 저희가 6월달인가 7월 달엔가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맞추지 않고 프린터로 복사해서 임시로 과에 돌려주시고 조직개편이 돼도, 어차피 문화체육과나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재경으로 오거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90만 원이면 굉장히 크고 우리가 자동차세 세 번은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90만 원이 아깝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주민들이 그러는 거에요. "왜 자꾸 이유도 없이 보도블록을 뒤집냐" 하는 얘기로,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복사해서 우리 프린터로 충분히 복사, 등사해 가지고 하나씩 임시로 쓰다가 조직개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안 된다고 결정이 났을 때 해도 그렇게 늦지않고 불편한 사항이 없었을텐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하신 것도 좀 미흡한 상황이었고요, 아까 IP전화기도 현재 일람표로 올라와 있는데 구청직원이 하나씩 있으면 그 과에 전화해서 "누구 좀 바꿔주세요" 해야 돼요. 지금 배포가 안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프린터로 해서 각자 구청에는 다 갔을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는 하나도 온 게 없습니다. 작지만 그런 배려를 저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몇만 명의 대표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 과에 전화를 하는데 수첩을 보고 몇 번으로 연결됩니다. 그 과인줄 알고 전화를 드렸는데 담당자가 누군라고 하면 또 걸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저같은 경우도 짜증이 나거든요. 그런 작은 배려 차원에서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담배꽁초 캠페인도 총무과 소관인가요?

그건 자치행정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 일본국 동경도 나카노구 방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구청장하고 의원 포함해서 13명이 조양구를 방문했고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본 동경도 나까노구를 방문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국외 자치단체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 도시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자매결연도시로 이거 말고도 호주뱅크스타운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그동안 이게 너무 형식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7명이 갔지만 결국 이분들만 선진문물을 보고 오고 본래취지의 교류는 안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나카노구를 방문하는 목적은 앞으로 자매결연을 나카노구와 할 것을 목표로 삼고 교류단으로 최소한의 인력이 간 겁니다. 또 일본은 한 번에 쉽게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은 맺지 않는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도 최소 인력으로 3박 4일동안 나카노구를 방문한 후에 교류를 한다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교류라고 특별히 얻는 것도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외국으로는 조양구하고 뱅크스타운 두 군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할려고 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하고의 여러 가지 행정이나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우리하고 환경도 같고 그 다음에 행정도 비슷한 나카노구, 지난번에 왔을 때 들어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자매결연 맺기 전에 사전 방문인데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얻는 것도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그동안 쭉 보니까 해외자매결연 맺을 때 결국 구청장, 지역상공인 이분들이 갔다 왔어요. 면밀한 검토없이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가지 않고 형식적으로 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관계 실무공무원 두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춘 공무원들입니까?

이건 교류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우리과의 직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사태의 진실을 파악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이 우려하는 건 어차피 국제화시대에 외국하고 자매결연 맺고 선진문물 받아들이고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이나 지역의 일부 소수의 상공인들, 언론인들 이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앞으로 사회민간단체나 이분들과도 협력을 맺어서 정말 내실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에 보면 어려운 난국끝에 직원체력단련실 설치공사 다 마무리됐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2억으로 시작돼서 계속 추진이 되면서 4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다음주 월요일날 직원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다 준비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다 됐습니다.

약 1년이 넘게 헬스기구가 창고에 방치됐다가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데에 문제점은 전혀 없으신지요?

일전에 한 번 둘러봤는데 여러 샤워시설이나 락커나 운동실 안에 있는 기구, 주변의 환경 을 전반적으로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개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체력단련실 연간 사후관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막 왔기 때문에 관리비를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관리하는데 비용이 수건이나 화장지, 비누 이런 것은 예산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려를 하는 건 아니고요, 헬스기구가 방치되었다가 다시 활용하는 부분이고 기기라는 부분은 조이고 닦고 관리하지 않으면 금새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는데 그런 면이 우려되고 또 연식이 지나고 나면 헬스기구같은 경우는 100만 원정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관리측면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체력단련실 사업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로 넘어가면 조양구에 열세 분이 갔다 오셨는데 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의원님을 빼더라도 나머지 열 분에 대한 명단도 자료요청하고, 어제 오찬을 하면서 옆좌석에서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번에 중국 조양구에 가서 엄청난 성과를 얻어 갖고 왔다"고 하는데 어떤 성과를 얻어왔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에 보면 사법연수생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해 왔는데 실적이 어떤지, 과연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원활히 돼서 민원상담을 얼마나 받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실적은 6페이지 있는 바와 같이 약 한 달정도 해서 65건이 운영됐습니다. 목5동, 신정6동, 신월3동 세 명의 사법연수생이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추후에 설문을 조사하고 만족도까지 조사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가 되기 위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일본 나카노구 방문에 대한 부분처럼 이번에 조양구에 대한 좋은 성과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성과인지 보고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김연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물론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가지만 지역주민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 좀 더 세밀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수렴해서 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방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진행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5페이지에 체력단련실 설치공사 해서 집행액, 미집행액이 나왔는데 가구도 신발장 해 가지고 200몇만 원이고 냉·난방공사가 한 1,900만 원이 지급됐더라고요. 9월 10일이 개관인데 오늘이 벌써 7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일이면 돈이 다 지급될텐데 이런 경우는 힘드시더라도 9월 10일 전에 돈을 다 지급할 거 아닙니까? 이게 날짜 차이도 있어서 이걸 만드실 때는 지급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8월달에 냉·난방비가 2,000만 원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달이면 괜찮은데 9월 10일 집행예정 이렇게라도 자세히 적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분야까지 세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7쪽을 보시면 해외연수 일정이 잡혀 있는데 원래 2007년도 예산 잡을 때는 미주유럽을 가고자 하는 곳을 공무원들이 선택해서 가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60명이 잡혀 있는데 일본으로 도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만 배워서 일본 것만 도입해서 양천구가 더 발전적일 수 있어서 이랬느냐 아니면 왜 이렇게 됐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럽을 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에 1차는 유럽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8월달에 갔다 왔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선 유럽을 가면 많은 인력이 못갑니다. 1인당 한 260만 원 이상이 듭니다. 반면에 일본을 가면 우선 연수경비가 1인당 12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을 저도 갔다 왔지만 물론 여러 가지 배울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양 유럽하고 동양하고는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방침이 일단 우리나라의 문화하고도 맞고 행정도 비슷하고 가깝고 여러 사람이 갈 수 있는 일본을 가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선진문물을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연수가 아니냐고, 그래서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많은 인력이 갔다 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행정문화나 생활문화가 같은 일본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의 해외연수라 함은 본인들이 원하는 데로 갔다 와야죠. 나는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분야를 보고 와야겠다 그런데 이건 틀 안에 딱 집어넣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만 배워서 과연 양천구가 더 좋겠는가, 또 공무원 생각이 다 그런가, 1회차, 2회차, 3회차 조정해 놓은 거 보면 억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한 거에요? 그냥 방침 내려서 너희는 갈려면 여기로 갔다 와라,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이거 외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직원하고 같이 유럽에 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청소면 청소,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고 양천구는 양천구란 말이에요. 예산편성할 때의 보고와는 달리 한쪽에 편중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앞으로는 가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못 가고 이렇게 틀에 박혀 놓으면 과연 발전적인 모습을 따올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9페이지에 보면 일본국 동경도 나카노구 방문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간 추진내용을 보면 인원 앞에 구장외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나카노구에 가면 거기는 명칭을 구장이라고 하는데 구장외에 별도로 의원 두 분이 같이 동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을 구장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 용어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알아보기 좋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그쪽에서 왔다 갔으니까 우리도 교류단이 갈 것이고 잘 돼자는 뜻에는 물론 동감합니다마는 이런 모든 사항이 너무 틀에 짜여져서 집중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또 한쪽으로만 가면 양천구 이미지가 일본에 너무 비춰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점 널리 숙고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하시는데 반영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11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18쪽 동사무소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을 양천구 같은 경우는 신정 4, 5동, 신월 1, 3, 5동, 목5, 6동 해서 4개 동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내려올 때 인원 정원같은 거라든가 무슨 관계 법규가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통폐합을 하는 겁니까, 무턱대고 상부기관에서 통폐합을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6월달에 통폐합 기본계획안을 각 구에 시달하면서 기본적으로 인구가 2만명 이하인 동을 우선 통폐합 대상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가능하면 시의원, 구의원 선거구가 중복되지 않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통폐합 대상으로 하되 각 구별로 구청장이 판단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해서 구별로 4개동 정도 폐지하는 계획안을 제출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이하의 서울시 기준으로 따지면 신월3, 4, 5, 6동으로 4개 동하고 신정동에는 4, 5동, 목동지역에는 2만 이하인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원 선거구가 중복되지 않는 지역, 그 다음에 나름대로 법정동별로 목동, 신월동, 신정동 지역별로 한두 개동씩을 저희가 통폐합 기본계획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자 해서 목동지역은 민원수요가 안정적이고 복지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 목동아파트단지 중 목5동과 목6동사무소를 기본계획에 넣었고요, 신정동에는 인구 2만 이하인 신정4동, 5동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신월동에는 인구 2만이하 동이 4개동입니다마는 신월3동과 신월5동을 통합할려고 하다보니까 신월1동이 남아있었습니다. 신월1동인 경우에는 중간에 경인고속도로가 있는데 나중에라도 신월2동이나 신월4동하고 통합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월1, 3, 5동을 합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구가 5만 8,000 정도 됩니다.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일단은 1, 3, 5동을 통합하는 것이 목동, 신정동, 신월동지역 전체 인구 비례 해도 비례 대비 동사무소 숫자도 맞고 해서 기본계획을 7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4개동을 폐지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목5동, 6동을 합해서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목5, 6동은 4만 7,0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신월1, 3, 5동은요?

5만 8,000.

신정4, 5동은요?

3만 6,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만 이하로 한다면 지금 목5동, 6동도 4만 7,000이면 평균치가 2만 3,500입니다. 신월동도 1, 3, 5동 해 가지고 5만 8,000이라면 약 200명 없는 2만명씩으로 각 동 평균적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신정 4, 5동이 2개로 나누어져서 3만 6,000이라면 1만 8,0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양천구의 인구를 따져보면 약 5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를 보더라도 이번에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30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통폐합을 하나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 양천구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된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4개 동을 통폐합 하겠다는 목적은 뭐죠?

작년도에 마포구에서 인구 1만명 이하 동을 통폐합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경우에 각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물론 시장이 결심을 하셨는데 1만명 이하 동은 그 동안 통폐합을 해 왔고 서울시에서 1만명 이하 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통폐합 대상 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만명 이하 동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통폐합을 하는 기본계획을 잡았는데요 그 배경은 일단 55년도에 동사무소 제도가 생겨서 운영되어 왔는데 그 전에는 일제시대 강점하에서 구역소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50년을 그렇게 지나 오면서 그 동안 동사무소의 기능도 많이 바뀌었고 과거에는 주민등록이나 인감이나 이렇게 행정증명을 발급하는 업무가 동사무소 위주였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주민이 참여하는 동사무소로 그 동안 큰 변천이 되어 왔습니다. 2002년도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만 일부 도입되고 작년도부터 주민생활 8대 서비스 기능이 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문화, 체육, 고용, 복지, 여성 이런 기타부분이 다 도입이 되어서 동사무소 팀제도 주민생활팀제가 신설되고 해서 서비스도 주민들로부터 찾아오는 것만 서비스 할 게 아니라 사회 변천에 따라서 동사무소 기능이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서 그 동안 동사무소 인력이 인구의 큰 구분없이 12명에서 16명, 19명씩 이렇게 기본인력이 배치되고 있는데 기본인력을 줄이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기본인력인 행정인력을 복지수요에 맞는 복지혜택을 서비스 하는 공무원 수요로 대체하기 위해서 통폐합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 같은 것을 건립하는데 보통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을려면 60억 내지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통폐합을 할 경우 한 개 동사무소를 그쪽 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동사무소 운영비가 년간 평균 1억 2,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대 통폐합으로 가는데 일단은 국민들의 여론이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본 마포같은 경우에 여론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통폐합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만명 미만이면 통폐합을 해도 가능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얘기했지만 통폐합을 함으로써 인원을 줄여서 실용성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양천구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하더라도 아까 총무과 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인원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통폐합을 해서 직원들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고요, 또 주민설명회를 가진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가져봤습니까?

현재 대상 7개 동 중에 5개동에 대해서 이번 주초부터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결과를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목동지역에서는 목5동을 다녀왔습니다. 목5동 주민들하고 또 신정4, 5동을 다녀왔고 신월1동과 신월5동을 다녀왔는데요, 신정4, 5동 주민과 목5동 주민들께서는 반응이 정부나 서울시에서의 방침이 통폐합 기준을 정해서 실시하는데 제가 주민설명회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드리고 나서 다소 개인적으로 불만 있으신 분도 있지만 현 시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큰 불만 없이 단지 통폐합 경우에 그 폐지되는 동사무소에 그 동안 이용했던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최소화 시키고 당초에 우리가 보고 드린 대로 폐지되는 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해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다시 돌려준다면 따르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고요, 신월1동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신월1, 3, 5동이 옛날에는 같은 동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1동, 3동, 5동이 나름대로 정서적으로도 잘 맞지 않고 있고 또 그 쪽에는 복지수요가 많은 다양한 민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1, 3, 5동에 대해서는 2단계에 추진할 때 그 계획에 포함시키고 1단계에서는 보류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었습니다.

축소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인구비례로 해서 2만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50만이 넘으면 오히려 동을 더 늘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 조건 없이 그런 몇 가지를 놓고 인구 관계없이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우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첫째로 민원서류를 하더라도 지역거리간 불편이라든가 인구 2만을 1개동에서 관리할 때 와 3만 6,000을 관리했을 때하고는 관리 대상부터가 소홀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회를 가져서 이상이 없을 때 이 통폐합을 해야지 무턱대고 상부에서 통폐합을 하라고 한다 해서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처리할 것으로 본위원은 믿고요, 다른 것을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경계선 조정해 가지고 신정3동 1031번지하고 1032번지가 신정1동으로 편입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정1동 동사무소 앞에 복개천 건너편, 그러니까 신정로를 기준해서 신정1동으로 편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물론 아까 본위원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물어서 어느 지역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책자에 이렇게 자료를 넣어준다고 하면 거기에 그 지역의 지도를 해서 이 지역이 신정3동에서 신정1동으로 편입된다고 해놓면 아, 이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번지수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도 그 위치구나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만 좀 긴가, 민가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지도에 표시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 눈에 아, 이 지역이 이쪽으로 편입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동사무소를 통폐합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지 않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신정3동을 신정1동으로 조정하는 구역은 1031번지와 1032번지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늦었지만 도면을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각 동청사 시설보강 유지·보수에 대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용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1,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인데 양천구 동사무소가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 되고 손 볼 곳이 많은데 1억 원 예산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해 주신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마침 목3동청사 시설비를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 쪽에서 돈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급한 동은 그 쪽에서 여력이 있으면 우선 지원할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동사무소별로 노후된 동청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급하게 주민들한테 문화복지 혜택을 주는 여건에 있어서 동청사에 프로그램만이 능사가 아니라 주변 환경을 더 쾌적하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예산상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각 동 청사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면 꼭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양천 장수문화대학 운영에 대한 부분이 어르신들에 대한 강좌를 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운영 자체가 각 동 주민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9회차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회차마다 어르신들이 와서 교육하는데 기본적으로 간단한 간식비 정도를 부담하는데도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굉장히 버거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안 되도록 진행을 시켜주든가, 취지는 좋게 해놓고 각 동별로 주민센터에 비용을 분담시켜서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지?

장수문화대학이 작년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강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한 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장수문화대학에 참여하는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안되고 주민자치센터나 동자치 직능단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또 노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간식을 제공하도록 종전에도 그렇게 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부담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동네의 노인들을 공경하고 그 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차별성을 띤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보다는 아직까지는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동자치센터나 다른 직능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면 교육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별로 차이점이 있지만 직능단체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동은 지금 현재로서는 부담감이 덜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은 동은 굉장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을 얘기하고 하는데 장수문화대학 노인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부분인데 연령도 지금 인원을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알겠지만 65세 이상 했을 때 인원이 그렇게 많이 모집되는 상황도 아니었었고 인원을 많이 모집해서 원활하게 성황리에 이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알겠지만 거기에 제반되는 이런 예산을 전혀 지원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은 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라도 각 동사무소별로 어떠한 인센티브를 내려주어서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럽게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동민체육대회 같은 행사를 많이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동별로 3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최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 10월달이면 장수문화대학이 끝나고 동민체육대회가 10월 중순에 다 개최하게 되는데 시기를 감안해서 동에서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이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10월 7일 정도부터 2주 사이에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 쪽에 많이 관여하고 같이 움직여 봤지만 예산으로만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나 직능단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걸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장수문화대학과도 같이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버거운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동 체육대회 부분도 예산이 정해져 있는 데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알겠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원만하게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산의 여력이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동사무소에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16쪽에 목3동 신청사가 올여름에 마무리 되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미비한 점이 있으면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증서 수여하는 거에 대해서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동별로 배분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통장자녀장학금은 동별로 안배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생인 자녀를 둔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1년에 2기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으로 통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끔 개인적으로 주위분들이 여쭤보는 게 뭐냐하면 동장님한테 이걸 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겁니까?

저희가 1년에 2기분을 지급하는데 6월 말 기준이라든지 3월 말 기준을 정해서 재학중인 자녀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합니다. 이 자녀가 학교나 다른 데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수혜를 받는지, 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다른 장학금을 수혜받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당일날 오기 곤란하니까 부모님이 참석하시면 장학서를 드리고 장학금을 통장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장자녀 장학증서 수여하는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후속으로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에 관한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신정7동같은 경우는 3만 원씩 자치위원수당이 있는데 그걸 적립을 해서 계속 지금까지 모아오고 있고 나머지는 식사비 정도의 회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르신들께 대접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지장 없이 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어르신들에게 식사대접이라도 할려는 계획을 잡고 있고 하다 못해 옷을 입혀드려서 졸업사진이라도 찍어드릴 계획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70분이 되시더라고요. 1인당 1만 원만 해도 70만 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잡아주시면 부담도 없고 어르신들도 좋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굳이 지역에 계신 단체장 분들께 손을 벌일 이유도 없고 이왕이면 기분좋게 자치위원들이 매번 나가서 봉사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주민자치위원 회장단들의 회의가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보궐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회의를 한 번도 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운영협의회라고 구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20분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10분하고 해서 30분으로 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2월달에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을 하면서 바로 할 계획이였는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확정된 게 없고 또 5, 6월달에도 새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개편되는 동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해야 되는 것이 규정이지만. 그래서 이달 11일날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결정해서 일단 자치위원장들한테 문서로 발송했습니다. 이번에 자치위원회에서는 결국 3/4분기가 되는데 자치위원들의 역할과 박람회 방문과 워크숍 그 다음에 그 동안 우리구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하반기에 각동 자치위원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계획서를 발표해서 자치센터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에 행사가 많아서 장수문화대학같은 경우도 현수막 가격이 한 200만 원 이상을 투자를 하신 거죠?

장수문화대학은 2개를 해서 각동에 교대로 걸었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실용성 있게 예산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22페이지 서울 차 없는 날 2007행사 캠페인 전개 계획을 잡고 계신데 저희는 지금 이 행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8월 30일날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자전거홍보투어도 있었고 관내에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도사업소, 국립과학수사원, 양천경찰서, 양천도서관 해서 저희 지역에 한 20몇 군데가 되는 데를 주차장요일제와 10부제 때문에 제가 30군 데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이 서울에 차 없는 날 이것도 홍보물만 해도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를 하고 캠페인을 하면 뭐 합니까? 지금 제대로 지켜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청에도 한 번 들어와서 다 보고 조사를 해 봤는데 전자태그 붙어 있는 차량이 별로 없었고 그날이 마침 비오는 날이여서 그런지 공익요원들이 제재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제대로 파악 좀 하시고 그런 분들은 들어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비가 너무 오니까 공익요원들이 파라솔을 치우고 있었던 그런 게 미비했던 것 같고요, 경찰서로 들어가 보니까 전자태그 딱 2개 붙어 있습니다. 70대중에 딱 2개 붙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하고 캠페인을 하는 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서울에 차 없는 날 하루만 하면 뭐 합니까?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건데 지금 자치구에서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하물며 현대백화점 앞에 공영주차장 거기에 들어가 봤는데 몇 백대 차 중에 전자태그 붙어있는 차는 못보고 요일제도 지켜지지 않았고 10부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게 꼭 돈을 들이는 거는 아니지만, 돈 100만 원도 안 들이고 다 자원봉사 하시는 건데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구 만큼은 꼭 이게 지켜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혼동하고 있어요. 요일제 하면 무슨 날 노는 거지? 이렇게 게도 물어보고요, 그래도 10부제는 예전에 좀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주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돌아다녀봐도 전자태그 붙어있는 차는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의회 의원들하고 직원들만 100%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자치행정과에서 홍보를 계속 해 줘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배꽁초도 구청 직원분들께서 나가셔서 하고 계신데 저희 동네에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건강증진 무슨 법 해서 보건소에서 금연캠페인을 벌여야 되는데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잡으려는 건지 쓰레기통을 두고 거기에 안버렸을 때 벌금을 받아야 되는데 양천구청역 근처에는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쓰레기통이 있으면 제대로 버리지 않고 그 주변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기 때문에 쓰레기통 자체를 치웠다"는 거에요. 그런데 벌금을 물리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담배를 피웠는데 쓰레기통이 없어서 버릴 데도 없고 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사무소별로 지침을 내리셔서 쓰레기통이 정말 있어야 될 부분에는 수고스럽더라도 놓으라고 지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배꽁초 관계는 저희가 기초질서지키기를 총괄하는 부서인데요, 기능별로 실제 하고 있거든요. 담배꽁초는 청소과의 주관업무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거리질서캠페인은 저희가 주로 하고 가로점 이런 것은 건설관리관리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주민여론으로 청소과의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자치센터 도서방 비치용 도서구매가 있는데 지금 신월디지털도서관 그쪽을 빼고 나머지 19개동이 도서방을 운영하고 있죠?

예.

여기 20개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쪽도 시행을 같이 하고 있어요?

신정3동 현장민원실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액을 20개동으로 나눠 보니까 동별로 한 400만 원 정도가 도서구입비로 지금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내용은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의 전기요금이 8월분만으로 132만 4,000원이 나가고 인터넷, 도시가스, 용역, 컴퓨터 수리까지 300몇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러면 한 달에 그쪽에만 들어가는 돈이 400만 원이 넘는다는 건데 여름이라서 냉방 때문에 전기값이 많이 나온다고 치지만 평상시에도 컴퓨터가 생긴 지 얼마인데 컴퓨터수리비만 13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걸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지원을 몇% 해 주는 걸로 하셔야 하는데 그걸 알아보셔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13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고엽제 걸 받아봤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보조금지원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체사업비가 2,000으로 다 나가고 정말 열심히 국토청결운동도 하고 계시고 거리노숙자 지도, 간식비, 인건비 해서 전부 잡혀 있는 게 2,500인데 이 분들이 방범순찰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업명에는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번 8월달에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나간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8월 분 행사계획표를 받아봤습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30일, 31일 양천한강둔치환경자연보호캠페인 참가자 명단 및 식비지원서 제출 해서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제가 지금 자원봉사 시간별 해서 조례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 자원봉사활동도 있고 자원봉사활동경비지급기준 제5조 관련해서 지급기준이 봉사시간 1일 4시간 이상 상설전문자원봉사자일 경우에 급식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50분씩 100분 해서 100만 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분들의 봉사가 전문자원봉사이신 건지, 이걸 좀 자치행정과에서 조절해야 되지 않나, 이게 사업계획에 들어 있어서 중복이 되거든요. 제가 따로 주민생활지원과 조례는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이걸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지금 자치센터 도서방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운영현황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요. 주민자치센터 도서방 도우미하고 평생학습센터 도우미 민원안내 도우미 해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주신 자료에는 자원봉사자가 20명 해서,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시는 분 활동비지급이 1일 5,000원으로 8월 한 달에 238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따져봐도 지금 과장님이 주신 거는 조금더 많이 잡혀 있고 이런 분들이 정말 전문자원봉사자가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릴려고 이 자료를 쭉 펴놓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분들이 5년 전에 자원봉사자 기준으로 4시간 봉사하면서 1일 식비 5,000원을 받고 있어요. 20개 동에서 하루에 두 분씩 나와서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민원봉사과에는 네 명 계시고 평생학습센터도 네 명이고 사실 이분들은 자원봉사를 스스로 하시는 거에요. 자원봉사자라는 의미가 이게 도우미로 바뀌어서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고엽제같은 경우는 자기네 사업에 돈이 필요해서 급식비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떻게 100만 원이 지급됐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이 주신 지원조례에 보면 "자원봉사 취지에 어긋나고 지급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되고 이런 거보다는 이 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 때 나올 중요한 건 아니고 추경 때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조례를 개정하든가 정말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시간도 받으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고려해서, 5,000원은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봉사라고 취급하지 마시고 도우미로 해서 제가 다 따져봐도 100% 올려도 연간 6,000만 원이에요. 지금 5,000원씩 받는 게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1만 원으로 해도 6,000만 원이더라고요. 이분들은 정말 자기가 좋아서 나와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다른 자원봉사단체하고는 의미가 틀려요. 동사무소는 저희 구청의 하부기관이잖아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과에서 심도있게 고려해서 3과가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봉사하는 분들이 네 시간씩 집을 비우고 나와있고 또 어느 한 동도 치우치지 않고 20개 동 전체가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서방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 과거의 경험은 5,000원씩 하루에 두 분 하면 1만 원인데 그것도 절약을 해서 김장을 담궈서 독거노인한테 가정배달서비스도 하고 굉장히 감명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5,000원씩 경비를 지급하는 게 한 5년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보다 물가는 인상됐지만 그 당시 취지가 식비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식사는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점심시간을 끼워서 자원봉사 시간을 봉사하고 계시니까 그런 실비보상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인상되었지만 지금도 5,000원이면 식사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연간예산이 저희과 같은 경우는 약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000원을 올리면 약 1억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예산총액으로 보면 동사무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다른 과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또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만 원 정도 주는 자원봉사자가 타구도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구의 형편을 봐서, 또 우리구에서 각동의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내년 예산 편성시에는 그것을 꼭 반영해야 될 것 같으면 다른 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번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이 분들이 정말로 어르신들이시니까 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신 분들이고 해서 돈 드리는 거에 대한 거는 제가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이 분들이 5,000원씩, 1만 원씩 모아서 자치위원하고 똑 같은 일을 하고 계세요, 동사무소 나오시는 분들이 구에서 나오는 돈을 자기가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삼계탕도 삶아서 어르신들께 대접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 사업성으로 돈이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나가서 어르신들 머리깎여 드리고 하루종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만약에 우리도 자원봉사했으니까 식비달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미리 얘기하기 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 그거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고엽제전우회지회는 당초에 4,500만 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한테 2,500만 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880만 원을 저희과에서 보조금으로 지원 했는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별도 예산으로 한 100여만 원의 사업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청결운동을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이 우리한테 당초에 2,500만 원을 요청했는데 880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을 다 한다면 부족할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아마 보충을 해 준 모양입니다. 어쨌든 중복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번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과를 통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80만 원만 하고 2,500만 원 따로 있고,

아니죠, 2,500만 원을 요청해 왔는데 저희과에서는 880만 원만 심사를 해서 880만 원 범위내에서 금년도 사업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제가 1,000만 원씩 두 번 나간 것을, 고엽제에 안 나갔습니까?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를 보면 날짜가 좀 겹친 것 같습니다. 우리 168회 회기가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간 잡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상임고문 18명이 우리 구의회 선출직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상임위원 18명이 10월 5일날은 회기가 있는 날인데 변경이 안 된다면 상임고문들은 한 분도 참석을 못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를 거기에서도 모르고 아마 10월 5일로 잡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의회의 일정표가 이미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고, 보통 1박 2일로 가는데 과거에 보면 오전부터 같이 참여하시지 않고 고문께서는 저녁에 합류해서 1박을 같이 하고 오시든지 하는, 대개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의원님들이 참여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한 번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의원 각자에 따라서 4일날 가서 저녁에 올 수도 있겠지만 기왕에 주민자치위원들의 발전을 위한 화합의 장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날짜는 분명히 어느 한 쪽이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는 전제하에 날짜를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8월 24일하고 8월 1일 고엽제전우회양천지회 보조금 해 가지고 나간 거는 뭐죠?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따로 받는 보조금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원하니까 보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지원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저희는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액을 초과해서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따로 2,000이 있고 이쪽에서 880만 원 있고 자원봉사비 100만 원 나가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한테 2,500만 원을 요청해 왔는데,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돈 지출 된 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어떤 명분으로 2,000만 원이 지급 되었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지원 예산이 있다면 그 쪽에서 판단해서 가능하면 지원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국토청결운동회 식대로 지원하는데 예정 인원보다 더 많이 왔을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가로 지원된 금액을 식비로 지원했을 것이고 기타 우리한테 제출한 3개 사업외에 추가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정을 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근거가 있어서 했다면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거기에 얼마를 줬는지 저희는 모르고 있거든요. 임옥연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보니까 지원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다 과가 틀리고 저희는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재경이긴 하지만 같은 구의 일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정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과장님께 알려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알고 계셔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들끼리도 그런 게 안된다면 구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이번 회기중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저에게 주시고요, 제가 그러면 이 조례에 관한 부분을 1시간에서 지급 하는 전문 이거를 조례 개정을 해서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전문종사자들에게만 5,000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의 기본 맥락이 무엇이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적으로 단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고요, 물론 공공단체나 개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기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사업과 회원과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양천구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나 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을 잡아가지고 구청에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고엽제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업계획서를 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차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자치행정과에 내년도 사업인 경우에 금년 연말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부분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관리부분도 저희가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면 주무과에서, 저희는 총괄과인데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과에서 다시 정산할 경우에 정산서도 그 쪽 과를 통해서 저희가 받거든요. 그래서 정산서의 적정여부를 각 과에서 심사를 통해서 받는데 이미 저희가 결산하듯이 지출이 된 예산을 가지고 그 돈을 회수할 경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해서 그런 사례를 봐서 가능하면 저희는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영수증을 징구하는데 간이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받도록 저희가 권장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회기때도 제가 건의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인카드제를 하든가 아니면 현금영수증제를 해서 그런 부분이 협조가 안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재를 해 주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대다수 보게 되면 물론 충분히 사업성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구청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대다수 다 부풀려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 게 지금까지의 행태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될 사업, 정당한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행이 되는 부분을 예산만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원 자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접근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카드제를 하든가 현금영수증을 철저하게 해서 이 돈의 흐름을 정말 양천구에서 단체를 운영하면서 구민들한테 그 만큼 봉사를 하고 필요한 사업을 해서 구청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그런 사회단체에서 협조해 줌으로 인해서 서로 또 윈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끌어 나가고 같은 수레바퀴로 굴러가야 되지 지금 한 쪽으로 편중되어 가지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지금도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그게 아닌 다른 용도로 변질되어서 충분히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집행이 된 사항을 거두어들일 수 없다"라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 번에도 간곡히 말씀드렸지만 법인카드제나 현금영수증제로 해서 그것이 철저히 지켜지는 단체에는 예산을 최대한 보조해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명확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회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임의단체인데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실정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나름대로 저희는 사회단체들을 통해서 사업이 투명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바라는 수준까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양천구의 예산을, 그 분들이 쓰는 게 헛되었다는 게 아니라 정당하고 명확하게 쓰는 부분에 관심을 더 갖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자전거시범학교 이런 것을 구청에서 많이 할려고 하는데 실제 공기주입기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그런 것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저도 자전거를 잘 안타는 이유중의 하나가 저처럼 몸무게가 묵직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갔다가 올 때 바람 빠지면 넣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나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것인데 목3동청사를 새로 준공할 때 자전거설치대 같은 경우는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으니까 차후에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자전거주입기라도 놓게 되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기주입기는 저도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에 가 봐도 몇 군데 없습니다. 염창동쪽에 있고 여의도 쪽에 있고 몇 개소만 있고 양천구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 청사 주차장에 옆에 있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해당과와 협의해서 공기주입기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분들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게 더 급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일단 바람이 빠지거나 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대개 공기주입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전문인만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은 청소년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은 25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31쪽 양천 잉글리시 토요캠프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1도시 1특성화 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비 3,600만 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응투자비인 1,800만 원을 보태서 5,400만 원으로 금년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놀토에 저희 구청 민원실이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사실상 죽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 체험부스를 저희 당초의 계획은 10개 부스로 했는데 10개 부스를 하면 원어민 10명을 저희가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스를 조금 줄여서 7개 정도로 해서 놀토에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장소는 구청사 어디 몇 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실에서 합니다.

민원실 공간이 되나요?

민원실 현재 창구가 있는 그 쪽에 7개 부스를 제1민원실하고 제2민원실, 교통민원실까지 해서 꾸며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은정초등학교 안에 영어체험센터가 들어섰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7,900만 원을 지원 하고 교육청에서도 지원해서 그 곳을 각 초등학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번에 2주 영어캠프도 성공리에 마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고 구청에서는 어떤 연계성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정초등학교에서 우리 관내 28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원하는 대로 다 수용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잉글리시 토요캠프 하는 것은 꼭 초등학생에 한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생, 또 일반인까지도 희망하면 전부 다 같이 수용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18회 운영이고 초등학생 및 가족이 회차별 5명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협의가 될 것 같은데 너무 그 공간이 아까워서, 은정초등학교의 영어체험센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면, 그러면 이거 끝나면 부스를 또 치우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낭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또 안 될까요?

부스가 고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부스에 천막 형태로 일정한 공간만 확보해서, 예를 들면 여기는 음식점에서 원어민하고 어떤 대화를 할 거다, 그 다음에 여기는 관공서, 또 이쪽은 출입국에 관한 수속 밟는 것, 그런 형태대로 여러 가지 체험부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고정부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동식 천막만 쳐놓고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정초등학교하고 연계하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은정초등학교는 저희가 알기로는 교육구청에서 각 학교에 일정하게 학생을 공모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학습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인 것 같고요 이번 9월부터 시작하는데 성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33쪽에 초등학교주변 CCTV설치 총 28개 학교가 신청한 거죠?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총 28개교가 있는데 금년에 지원 설치할려고 하는 학교가 7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아 보니까 13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날 학교안전협의회를 개최해서 7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목동지역에는 영도초등학교하고 경인초등학교가 선정되었고 그 다음에는 신월지역에는 신남초등학교, 강월초등학교가 선정되었고 신정동에는 지양초등학교, 장수초등학교, 갈산초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오늘 예산배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13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4개년 사업이면 1년에 7개씩이면 신청 안한 학교도 설치를 다 하게 되는 거네요?

앞으로 3년 뒤에는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왜 13개 학교만 신청하게 된 거에요?

학교별로 왜 신청을 안 했는지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28개 학교에 희망을 하면 전부 요청하라고 한 결과 13개 학교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마 28개 초등학교 중에서 설치를 안해도 되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학교가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없는 걸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그럼 이게 취약지역이니까 취약지역이 아닌 학교도 많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보다는 취약한 지역의 학교위주로 해서 후문도 있고 정문도 있으니까 필요한 지역은 2개를 한다든지, 굳이 한 학교에 똑같이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4년안에 다 설치합니다마는 우선순위는 취약지역,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심의안건 착안사항으로 넣은 것 중에서 초등학교 인근에 중·고등학교 있는 데가 취약하다고 해서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배려를 해서 그런 학교가 먼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내용을 자료요청 가능한가요?

예.

자료요청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벽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 CCTV 설치 목적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학로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제가 학교주변을 몇 군데 스쿨존을 돌아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주변 CCTV 설치 전에 치안센터부터 설치해 놓고,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해 놓은 다음에 CCTV를 설치해야 효과를 볼 수 있지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하는 CCTV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목초등학교라든가 신서초등학교 입구에 가보면 정문앞에 주차금지라고 전봇대 앞에 많이 해 놓고 심지어 현수막까지 써서 걸어놓은 데가 많습니다. 주차금지지역이니까 주차하지 마시오 하는 데도 한 번 가 보세요. 수십 대가 줄을 지어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초등학교 통학로 스쿨존에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CCTV에 찍혔을 때 나중에 행정조치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것을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는 통제사무소를 해 놓은 다음에 거기를 다니고 위법을 했을 때 CCTV를 보고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서가 없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각 학교 정문 입구에 가서 보면 여기는 주차금지구역입니다. 현수막을 크게 걸어놔도 그 밑에는 차가 수십대씩 불법주차 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견인해 가느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견인도 못해 가요. 이런 입장에서 3억을 들여서 설치해 놓는다 했는데 현재 본위원이 학교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본 견해로는 낭비만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해 놓고 정말 학교주변에서 CCTV에 걸려서 벌과금을 내는 그런 후속조치가 있지 않은 한은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다 주차해 놓은 걸 누가 통제할 수가 없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CCTV 설치를 하는 목적은 좋지만 일단 관리할 수 있는 부서부터 정한 다음에 관리·감독해야 효과를 보지, 관리·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보완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는 저희 과 자체적으로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사실은 실행단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4개 년에 걸쳐서 500억 정도 들여서 568개의 초등학교 전체에 다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한테 3억을 금년에 배정해 준다는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걸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초등학교 전체에 CCTV를 설치하고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최초의 투자금액이 한 20억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마땅치가 않았고. 그래서 도저히 저희가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4개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7개 학교 것을 먼저 설치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서버를 설치하면 내년에 또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서울시에 두 번이나 가서 "차라리 1/4씩 설치하지 말고 한 개 구청씩 해서 한꺼번에 다 해 달라, 설령 우리 구청이 대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1개 구청씩 통째로 치안센터, 서버까지 다 만들어서 완성된 작품으로 운영을 해야만 실효성이 있지 일부만 설치해 놓으면 장소도 마땅치 않고 운영비도 편성이 안되고", 그렇게 건의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서울시에서 안 받아주고 결국은 학교에 대한 CCTV의 초기 시설투자만 계속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내년, 내후년부터 예산편성도 해서 치안센터도 만들고 운영비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초기 한 2, 3년 정도까지는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관리자체가 조금 엉성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완성단계에 들어가면 해당 기능부서별로 완전하게 다 되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추진목적은 좋습니다. 그래서 스쿨존 심의를 위해서 조재현 위원하고 몇 개 학교를 학교반경 300m 이내의 도로나 이런 데를 보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녀봤고 현장답사를 했거든요. 이따 신서초등학교 정문앞에 가봐요, 지금도 주차금지구역이라는 현수막을 써붙여 놨어요. 그래도 수십대가 좌우측으로 학생들 통학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개선하지 않고는 CCTV 아무리 설치해 봐야 관리·감독이 없는데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다녀본 당사자로서 내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리·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CCTV만 설치해 놓는다는 것은 물론 보완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학생들의 통학만 방해하는 제도는 관리감독이 없는 이상은 무용지물이란 얘기입니다, 추진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설치했을 때 정말 관리해서 학교주변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무단주차 안 해 놓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학교주변의 CCTV는 관리·감독 없이는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추진목적은 좋으니까 결과가 좋게 나오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의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위원이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는 기능부서별로 보다 협조를 더 강화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유해환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강성벽 위원님의 질의에 후속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데 있어서 약간의 이해가 안된 것 같아요. 이걸 제가 CCTV에 대한 자료를 받고 팀장님도 뵙고 과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이런 의문점이 안 생겼을 텐데, 저희도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주민예산편성 이런 걸로 서울시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갑자기 정책이 돼서 서울시정책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그 돈을 안받을 수도 없고 또 학교장님들은 굉장히 원해서 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학교내에 숙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경찰관이 심의 때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콤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야간숙직 하시는 분이 학교에 계셔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달라"고 과장님께 요청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할려고 하는 시스템은 학교 교무실에 모니터 하나, 당직실에 모니터 하나 해서 두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교내에서 CCTV를 모니터링을 해도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거기에 대응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경찰관서에서 출동해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낮시간대에는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계시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야간에는 당직자들이 있으니까 모니터링을 해서 전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단 한 2년 정도 운영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치안센터가 설립되고 전문요원들이 관리를 하면 회선을 전부 치안센터로 인입을 시켜서 포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는 그냥 스쿨존하고 안전사각지대 해 놓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이걸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너무 원하시고 "모형이라도 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다음에, 지금 CCTV관제센터 운영비도 한 달에 거의 7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1년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또 서버가 늘고 1층을 하게 되면 억단위가 되어버려요, 그 많은 회선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CCTV를 많이 해달라"고 요구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걸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한테 협조를 해 주십시오.

당초 금년도에 설치하는 건 신정6동에 있는 치안센터로 회선을 인입할려고 치안센터에 여러 번 방문해서 협조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회선은 7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되고 금년에 어차피 학교에만 설치하는 상태이고 해서 그게 금년도에 발주하고 내년도부터 구체화 될 때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임옥연 위원께서 "심의하고 나왔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정 동별로 해서 7개 학교다 그랬으면 업무보고서 뒷장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 무슨 학교라고 자료를 붙여주면 "어느 학교냐?"고 물어보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겠느냐.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물어볼 줄은 몰랐을 줄 압니다. 위원장 역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우려되는 상황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낮에 보고 전화 한다? 그 아이들이 거기에 그냥 있습니까? 사건 치면 도망가지. 바로바로 가서 적발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안되었을 때는 진짜 무용지물입니다. 복지건설쪽에 있는 환경청소과가 CCTV를 설치해 놓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지난 결산 때 보니까 적발되어서 부과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CCTV 자체를 사람들이 별로 두려워 하지 않아요. 왜? 찍혀봤자 실행으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임옥연 위원께서 심의할 때 많은 얘기를 해서 아마 교장선생님이나 심의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시비라고 갖다쓰라고 해서 쓴다고 해서 그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마나입니다. 무슨 시비, 국비가 아무리 내려와서 그 돈이 구비가 아닐지라도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도 지금 이 업무를 접하면서 사무처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기여를 안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전예방 기능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유괴 등 흉악 사건, 사고 등 미연 예방이라고 해놨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거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호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는 37쪽부터 42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41쪽에 3/4분기 종합민원실 친절왕 선발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나요, 끝났나요?

이건 분기별로 한 명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건은 9월달에 선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원봉사실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업무이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사무소나 모든 과에서 민원인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대하는 교육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몸에 많이 배어있도록, 업무를 접하다 보면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업무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심리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그렇더라도 업무를 접할 때 만큼은 최대한 친절하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뿐만 아니라 전체 양천구 20개 동도 마찬가지고 구청내에서도 이런 교육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런 선발대회를 더 강화를 해서 더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봉사실내에서만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구청 차원에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친절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사항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 종합민원실에 민원봉사과하고 부동산정보과 직원이 현재 60여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거기에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를 저희 설문지에 의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전화에 의한 평가를 합쳐서 가장 우수한 직원을 분기별로 한 명씩 선발해서 구청장 표창을 상신 하고 그 다음에 하루 포상휴가를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절왕 선발대회를 하는데 혹시나 점수를 주다 보면 연차적으로 선발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종합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직접 거기에서 발급을 받는다든지 민원서류를 떼어가는 주민들이 직접 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순번제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연차적으로 친절왕 선발이 되었는데 또 다음 분기에 그런 사례로 선발된 그런 직원은,

그거는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 번 선발이 되면 그 해에는 다시 선발을 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인품이나 가지고 있는 성향은 어려서부터의 가정환경, 교육과정 이런 거에 의해서, 행정서비스의 그런 부분은 하루 아침에 이게 바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번 선발됐던 분들에 한해서 이게 오히려 더 선발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예견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변화가 많이 되는 그런 직원분들한테 꼭 1등, 2등 등위를 따지는 부분도 있지만 변화가 많이 되는 직원분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38쪽에 종합민원실 자원봉사자 운영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계시니까 손길이 많이 닿아서 편리하신가요?

저희가 작년 10월달부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루에 오전, 오후 4시간씩 해서 두 분씩 그러면 일주일이 닷새이기 때문에 하루에 4명씩 해서 20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4시간 근무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민원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친절왕을 선발하는 전화에 의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저희 유기한 민원처리 한 결과를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그 분들이 직접 하도록,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선발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자료실의 자료관리라든지 사무기기 무료대여라든지 또는 우산대여, 핸드폰 충전 이런 부분들을 그 분들이 맡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8월 20일 현재 민원안내라고 해서 9,65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한 달 분인가요?

이건 누계입니다.

그러면 1인당 250건 해 가지고 따져보니까 20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1인당 250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이긴 한데 굉장히 친절하시죠?

저희 주민들을 맞이하는 거니까 서로 어떤 친화감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층은 어떻게 되시나요?

대개 40대 주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분들이 하루에 4시간 하시고 식사비 5,000원을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걸 꼭 받으러 나오시는 건 아니시죠. 순수하게 자원봉사 오셔서 구청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자기의 생각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의 생각을 보고 느끼실려고 나오는 것 같은데 5,000원이 좀 적지 않은가, 자원봉사 기준으로 해서,

그거는 자원봉사자에 따른 기준이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지 않나 해서,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승인을 해 주셔서 간담회비를 조금 마련을 해놔서 가끔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많은 격려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류택수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는 45쪽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과장님한테 지난 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뉴스지가 나가는데 거기에 "우리 의회를 홍보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미미하더라고요. 우리 의회 홍보활동에 대해서 물론 구청의 전반적인 홍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도 회기동안에 무엇무엇을 하고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의원들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욕심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전에 제가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의원님 개인적인 것은 선거법상 못 싣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양천뉴스를 편집을 하면 마지막 단계인 선관위에 가서 그걸 받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은 괜찮은데 개인적인 거는 굉장히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그 개인 부분은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선관위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전반적인 거는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면에 의회난을 비워 놓고 심지어 예를 들자면 의회에서 자료가 안 와서 비어 있으면 저희가 기다려서 독촉을 해서 최대한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홍보활동, 개인적으로 선관위에서 위배되는 그런 것까지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기재해 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공동으로 어느 세미나에 갔다든가 개인의 홍보가 아닌 양천구의회의 홍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개인적이더라도 올라갈 수 있잖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도 안됩니까?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몇 분이 같이 세미나 가시고 이런 것은 저희가 실어준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특별하게 제재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오는 자료는 최대한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에서 이번에 조양구에 13명이 갔다 왔고 의원 중에서는 위형운 의원과 김종화 의원이 갔다 왔는데 구청하고 연계해서 갔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업무상 두 의원이 갔다 할 수 있는 기사거리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선거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지난 8월달에 그런 기사가 안 왔기 때문에 9월달 기사를 게재할 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에 대해서는 직책을 가지고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 해서 우리 양천구청과 의회를 홍보하는데는 그래도 홍보실에서 더욱 신경을 써서 이런 홍보를 함으로 해서 양천구가 의회나 구청이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면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잘 해주리라고 믿습니다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규정에 있는 향군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 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구민들의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을 고양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째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우하고 두번째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지원대상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셋째 재향군인회는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