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전원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26번 인천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제명 및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므로써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하고 제1조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 제7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7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9항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로 하며 제2조3항 및 3조제1호, 2호를 제5호의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7조2항 중 자치행정과장 및 경영관리계장을 재무과장 및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제가 발의를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다면 재무과장 및 재산관리팀장을 담당 과장 및 담당 관리팀장 또는 담당 팀장으로 수정 제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326번 인천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5년 1월 27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인용조문 및 재정보증한도액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발의되는 조례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권입니다. 전원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동안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본 사업이 2천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너무 크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 단위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 여태까지 심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가능성 있나요?

앞으로도 시 단위이면 몰라도 구 단위에서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조례가 필요 없네요?

아직까지 필요성 정도는, 필요는 없다고 하기는 좀…….

왜냐하면 2005년도 1월 27일날 개정됐는데 그에 따른 조례를 고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조례 자체에 크게 우리가 걸리는 문제가 없었고 또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크게 중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 조례도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게끔 돼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전원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재무과장 및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는 개정안을 담당과장 및 담당팀장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지금 이게 바뀐 것도 그때는 자치행정과장이었는데 우리 서구의 재무과장으로 과의 명칭이 바뀌다보니까 혹시 또 과 명칭이 바뀌게 되면 수정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냥 담당 과장, 담당 팀장으로 하는 게 조례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부서와 조율이 된 사항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아까 질의, 응답 시간에도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이 조례 자체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다음번에 다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는 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 대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사실은 이 심의위원회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이다 하는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서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 서구에서 필요 없을까요 과연? 앞으로 이 심의위원회,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써?

일단 법상에는 심의대상이 2천억 이상의 사업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도와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심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도에서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서도 같이 연합해서 유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유치할 때 그 필요성에 따라서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유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유치할 수 있는데 그런 큰 대규모 사업은 사실상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보십니까?

네.

하지만 앞으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 단위에서 사업예산의 규모로 봐서는 크게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에 대통령령에 조례로 규정돼 있는 사항이고 만의 하나 예를 들어 민간투자사업이 지금이라도 만약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된다 라고 판단된다면 그리고 우리 서구에 이 조례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제명 자체가 틀려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없으면,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위원회가 그렇게 급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류를 하자, 제가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서구에 남아 있는 조례가 제명이나 인용 법령이 잘못 돼 있다는 겁니다. 잘못 돼 있는 것을 수정하는 거지 그러면 수정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 우리 서구에 불이익이 있느냐 아니면 행정에 불편을 느끼느냐 이렇다면 보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서구 조례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정확히 법령이나 제명을 맞춰서 잡아놓는 게 그리고 만의 하나 있을지도 모를 심의위원회를 아예 자체를 명칭과 조문 인용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본분을 망각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천억 이상의 민간투자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재무과장님이 만약 2천억 이상의 민간투자를 심의하는데 할 수 있어요?

전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규모를 봐서는…….

과장님의 책임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규모와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규모와 심의내용이 되는지를 검토하셔서 이게 필요한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어느 수준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네,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표결처리 해야 되나요?

그게 있어요?

일단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최용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27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근거법률을 명시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139조로 하고 제15조제1항을 구청장은 썰매장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썰매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며 수익허가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제15조제2항을 수익허가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내지 26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다 라고 하고 제15조제3항 중 위탁, 임대를 수익 허가 위탁으로 한다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327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용환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인용조문 및 재정보증한도액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발의되는 조례안으로 원안검토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권입니다. 최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327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사항이므로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임대하고 수익허가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안 쓰고 수익허가라는 표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에 잘못 썼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허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이영권입니다. 의안번호 1338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원창동 382-59번지 외 5필지의 사유지에 대한 기부체납 의사가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기부채납여부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원창동 382-59번지 외 5필지 사유지로서 개인이 지속적으로 도로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태양공단 입주자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여 이 도로를 취득하여 구에서 효율적으로 도로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채납대상 토지현황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기타 기부채납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338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영권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주)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대표 김기용 외 1인 소유하고 있는 원창동 382-59번지 외 5필지 4,065평방미터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수용 건으로 동 재산은 사유지로서 개인이 지속적인 도로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태양공단 입주자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였고 이 도로를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원만한 도로관리를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기부채납 수용결정 이후 사후 재산관리에 있어 차질 없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어떤 민원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태양공단의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부분이 사유지로 돼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도로관리가 서로 예산을 개인들이 갹출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서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도로파손이 심하고 하수구가 막히고 해서 진입로에 많은 차량들이 서 있어서 주변에 차량 진입도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기부채납을 해서 효율적으로 구에서 관리토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교육 중으로 건설행정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원이 계속 야기가 돼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민원인들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도로 자체가 개인 사유지로 돼 있다보니까 계속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포장 덧씌우기와 준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라 해서 안대로 기부채납이 돼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억지는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던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쭉 저희가 관리를 못했었죠.

여러 사람들이, 공단을 이용하는 여러 사람들이,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사용하는 경우에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구 재산, 공유재산이나 국유지 같은 경우는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사유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다보면 나중에 소송에 연루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중봉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라지역하고 맞은편에 있죠. 그래서 향후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덧씌우기가 좀, 포장을 좀 향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5천만 원 정도 이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홍순목 위원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기업지원과)

수고하십니다. 구재용입니다. 박재윤 실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 기금조성이 현재 약 4억원 조성이 돼 있죠?

‘97년도에…….

‘97년 이후에는 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에는 전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랬죠?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고 하시면서도 우리 구 채권을 발행해 가면서까지 녹지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인천에서 우리 서구가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기금조성에 너무 소홀히 해왔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

타구에는 죄송하지만 기금이 얼마 조성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남구, 남동구, 부평구…….

기획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타구의 경우에 남구 8억 원 정도, 남동구 30억, 부평구가 50억 정도 출연이 돼 있고 시에 2천억 정도 기금이…….

남동구가 방금 얼마라고 하셨죠?

30억 출연이 돼 있습니다.

30억이 맞습니까?

처음에 조성해서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제가 알기로는 이자 부분 포함해서 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서구 관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 이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나 타구에서도 강제 규정이 돼 있습니까?

강제 규정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 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팀장님께서는 매년 어느 정도 앞으로 출연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매년 재정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저희 기금 이외에 작년 2006년에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 정도 출연을 했고 금년에 3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용재단에 출연하는 것 보다는 기금으로 조성하는 게 저희 생각은 그쪽으로 출연해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말씀하시는데 2007년도에 3억을 출연하기로 하셨는데 3억 다 출연했습니까?

네, 출연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님 3억 다 출연했습니까?

하반기 1억…….

예산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아직 출연 안했죠?

2억만 현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1억을 할 계획이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신용보증재단 출연하는 것보다는 2008년도부터는 신용재단 출연은 소멸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멸성이니까 이것보다는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올 2007년도 3억을 조성하셨는데 기금을 2008년도에는 얼마나 조성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내년 본예산을 편성해가면서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봐서 금액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윤 실장님, 강제규정은 없다고 타구나 시 같은 데는 강제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그동안 기업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소홀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강제규정은 원안대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송영우 의원님께서 매년 10억 정도 해서 50억이 조성될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 간에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의 시간에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여하간 우리 집행부에 그동안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소홀한 이런 점을 봤을 때 강제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하고 제2조의 지방자치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하며 안제3조제2항 중 10억원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