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백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용길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제갈남일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우홍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갑증 주차관리팀장님은 현재 교육중이라 김현수 직원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업무보고순서는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인데 주차시설이 부족한 단독주택의 주차난 해소와 담장철거, 녹지조성 등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간의 유대증진을 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구월4동 소재 등 3개소에 주차구획선 3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월3동 소재 등 6개소의 신청이 있어서 현장확인 후 조속히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확충 사업입니다. 간석길 상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와 차량 탑재형 설치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탑재형 설치 2대는 8월중에 설치 완료하고 9월부터 운행중에 있습니다. 간석길 2개소에 설치하는 고정식은 8월말 계약 체결하고 지금 준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11월부터 본격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567페이지 민원전용 상담실 운영 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항의성 방문 민원인의 불만해소와 단속의 당위성 설명을 위해 민원전용 상담실을 주차관리과 민원실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효과는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민원전용상담실 운영해서 상담실적이 1,721건 해갖고 부과가 1,183건, 제외가 538건이네요. 그럼 이거 이의신청에 타당하다고 그래서 제외됐던 게 538건이란 얘기죠?

네.

도대체 어느 내용이에요, 보통.

주로 장애인과 장애인을 도와준 분들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고장 나서 저희한테 단속이 됐는데 객관적으로 조사후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고장 나서 할 수 없이 정차돼 있었던 사항 요런 사항입니다.

그럼 나머지 1,183건은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진 거죠?

네.

요런 부분도 아마 하반기 때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주위에서 어떤 어떤 식으로 하면 통한다, 어떤 어떤 식으로 하면 안 통한다라는 게 소문이 많이 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증거도 제시하고 하겠지만 그걸 만드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전에 사전예고제를 하다가 시행 안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네.

다시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꼭 단속하기전 5분, 10분 시간 여유를 주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주요간선도로나 하는 구간이 일상적으로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오는 구간, 그리고 새로운 구간을 단속할 경우에는 그땐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홍보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 홍보한 뒤에 단속을 실시하는 쪽으로 해서 민원을 좀 완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도로나 이런 데 쪽은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상가지역이라든가 안쪽에 상가지역이나 이런 데는 지난번에 제가 언론 텔레비전에서 한번 보니까 어느 지역은 음악을 틀어가지고 딱 가니까 아, 사람들은 항상 그 음악을 트니까 딱 나오더라구요. 자기가 상가지역에서 차를 대놓고 일을 보다가도 그 음악이 딱 나오니까 단속차가 오는구나 해갖고 알아서들 다 빼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인천에 관한 노래도 있고 꼭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노래라기보다는 제가 그 언론을 보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1시에 노래 한바퀴 틀고 돌고 나서 10분후에 다시한번 올 때는 그 차가 그대로 대 있었을 때는 단속을 하던가. 이것도 하나의 사전예고제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일부 실시해갖고 효과를 본 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시민은 소음 문제로 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또 있더라구요. 저희가 탑재형 두 대 설치한 거는 거기다 자막을 해서 한바퀴 돌고 5분 뒤에 지나면서 한바퀴 다시 돌면서 단속을 실시하는 거 이런 시스템을 가졌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통 관련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항인데 대부분 교통 쪽 민원이 주정차도 있겠지만 차선이라든가 신호등, 횡단보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구하고 경찰서 쪽하고 협의사항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민원이라는 자체가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넣는건데 거의 지금 이쪽 경찰서하고 협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전혀 해소가 안되는 것 같아요. 전혀 받아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부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우리 지역 계속적으로 민원발생 부분 넣었을 때 그게 지금 하나도 다 안된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말그대로 주차관리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더 편한 생활을 할려고 민원을 넣고 하는건데 그걸 넣었을 때 하나도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면 민원 넣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진짜 필요한 민원이다라면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경찰서에다 협의를 해서 어느정도는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아는 우리 쪽 민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돼 있질 않거든요, 민원 제기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보통 경찰서에서 민원 들어오는 거 해결되는 프로테이지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프로테이지 자료는 안 갖고 있고요. 저희가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과 또 경찰에 협조 구하는 사항과 또 경찰서에서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결정해야 될 사항 요런 걸로 구분이 되는데요. 다소 협조가 미흡해서 그렇게 소홀히 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남동경찰서하고 더 지역 현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논의해서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권석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구가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청하고 협조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제한 사항이 있는 겁니다. 주정차 금지선을 그어달라든지 아니면 주정차 금지선으로 돼 있는 거를 해제해달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든지 이렇게 교통사고와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도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는 데를 거쳐서 협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항상 어떤 거든지 상대성 민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성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도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많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구의 사항을 현재 기준에는 불부합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현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사항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특위에서 구성이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겠지만 하여간에 전반적으로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자 측면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 입장하고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거라든지 어떤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찰서 쪽에 대한 업무라고 그래서 그쪽에다 이관을 해갖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고 또 분명히 우리구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가 안되거나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되든 아니면 어떻게 해서 안되든 그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그쪽 지역 분들도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민원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다는 아니겠지만 몇 달이 지났는데 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답을 하더라도 납득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저 또한 더 신경을 써서 하면 각 지역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주정차단속 건에 대해서 권석규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반기에 단속실적을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 39,944건이 잡혀 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5,4920건, 2005년도에는 52,723건 등으로 2007년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전년도까지는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용역사에서 전반적으로 단속을 많이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넘어오면서 저희가 인력 확보가 부족하고 운영이 미숙해서 단속 실적이 미비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차시설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단속요원이 부족하다는 얘긴가요?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단속요원이 줄어든 겁니까?

작년까지 용역을 실시했고요 올해 변경되면서 그런 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속요원을 물어본 겁니다, 요원 수를. 요원이 작년도보다 올해 2007년도가 더 부족하냐 이거죠, 인원수가.

작년도에는 용역사에 맡겼기 때문에,

용역사라 하더라도 그쪽에서 어느 정도 투입한다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용역사에 맡겼기 때문에 용역사에서는 무조건 단속을 하고 지나갑니다, 주차선이 있는 데는. 저희 직원이 작년도보다는 인원도 딸리지만 주 간선도로 구역 교통질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쪽으로 주로 추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단속이 소홀히 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스티커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부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 소지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내용좀 알고 계십니까? 같은 차로 같은 주정차 위반을 하더라도 단속요원에 의해서 어느 차는 그냥 일반 과태료 부과만 하고 어느 거는 견인 대상 딱지를 붙인다는 얘기죠.

위원님 질의 사항은 한 장소에 어떤 요원이 단속할 때는 견인시키고 어떤 요원 단속할 때는 견인 안시킨다 요런 사항, 그러니까 단속요원의 판단 사항인데요. 요원의 판단 사항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속시간에 따라서 차 흐름에 방해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견인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급적 견인 딱지는 안 붙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2006년도에 비교해서 2007년도 단속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부분은 나름대로의 2006년도에는 용역을 줌으로써 사명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현재 비전임이나 서포터즈에 대한 교육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단속을 확실히 해가지고 같은 위반을 하더라도 민원 발생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의견이 안맞을 수 있겠습니다. 단, 제가 오늘 주차과장님을 뵀니까 한 말씀 묻겠습니다. 혹시 남동구청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 들어가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구월3동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혹시 봤습니까?

그 사항은 파악 안했습니다.

파악 안 했습니까?

네.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사진하고. 뭐냐 수협사거리인가 거기가 위치가 수협사거리 쪽으로 사진에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수협사거리 큰 길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수협사거리에서 관교동 쪽하고 구월3동 동사무소 쪽은 샛길인데 거기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차라인 그린 데다 가게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오토바이를 남의 차를 못 세우게끔 장치를 해 놓는단 얘기죠. 만약에 우리 남동구 관할이면 우리 남동구에서 관리를 한다면 나가셔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자기 가게앞에 주차를 못하게끔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한번 중점적으로 나가셔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파악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2007년도 어느덧 9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 다.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우리 도시개발과에 깊은 배려를 아껴주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과 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완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인천시 도로과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8월 우리과로 전입한 강유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범희 도시재생팀장님이 오늘 간석2동 우신구역 재개발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11시에 설명회를 개최할려고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원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이경찬 도시균형팀장입니다. 저희과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쪽입니다. 589쪽에 간석2구역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간석4동 586번지 일원에 면적 73,144㎡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6년 8월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 고시됨에 따라서 같은 해 11월 24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되었고, 현재 추진이 돼서 정비계획 주민제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정구역내에 노후연도가 미달된 광명아파트 1개동 70세대가 존치돼 있어 이에 대한 공동주택 철거 및 존치여부 결정이 선행돼야 함으로써 주민제안이 접수되면 인천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간석초교주변구역 정비계획수립입니다. 위치는 구월동 70-3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18,900㎡입니다. 마찬가지로 2006년 8월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 고시되었으며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금년도 예산에 시비 4억6,300만원, 구비 1억2,500만원 총 5억8,800만원을 확보했으나 동 구역의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주민제안할 예정이므로 용역발주를 보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용역비 집행을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정비계획을 주민제안으로 할 경우에 그 계획을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검토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정비계획 용역비 집행이 보류될 경우에는 동 용역비에 대해서 시 관련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타 지역으로 변경 사용하는 거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백운주택구역 정비계획수립입니다. 위치는 간석동 90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우리구가 31,900㎡, 남구가 주안동 11,800㎡ 등 총 43,700㎡가 되겠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 고시되었고 8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 되었고 2006년 12월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이 저희구에 접수되었으나 관련 기관과 협의한 결과 보완이 있어서 보완을 요청하였고 일정기간동안 보완이 미 제출됨에 따라서 금년 7월 23일자로 주민제안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금년 8월 10일 추진위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재 접수되어 현재 관련 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은 구월로 인접된 상가 16개소가 정비구역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고 가급적 추진위와 상가측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2쪽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6년도 8월 1일자로 저희 관내에는 간석2구역외 7개소 약 637,000㎡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간석 한진아파트 구역외 4개소 면적 367,400㎡는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 부결된 지역 5개소에 대해서 재심의를 통한 기본계획의 반영 여부를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구 해당지역은 구역과 위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2006년도 10월부터 자료 재취합과 인천시의회 의견청취, 건설교통부의 협의 등을 통해서 2007년 8월 23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됐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동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과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소위원회에 위임되었고 현재 소위원회에서 현장활동과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가된 지역이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경우에는 주민의 안내 등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논현동 11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326,000㎡정도 됩니다. 3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1개구역은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개발계획 제안이 접수되었고 본 제안서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과 관련 기관의 협의에 따라서 보완 요구가 있어서 토지소유로 하여금 보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소유자가 보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답보 상태에 있고 잔여 2개 구역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공영개발을 유도하여 왔으나 사업성 결여로 현재로서는 참여가 어렵다는 최종 통보에 따라서 금년 8월에 동 지역을 시비 15억원을 들여 개발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동 지역의 용역발주에 따라서 9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서 등을 통해서 개발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에 따른 개발계획 및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과 업무보고에 경청해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590쪽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사업비 보조금이 편성이 됐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걸 안하겠다는 얘기죠?

정비계획수립권자하고 입안권자는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사업을 주민들이 스스로 진행을 안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유도를 하는건데 본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시 및 정비 기금이라는 게 있어서 각 구에 어떤 용역비를 지원해주기로 잡혀 있어서 동 지역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동 지역의 주민들께서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민제안을 할테니까 구에서 용역을 보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지역이 다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을 구에서 수립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어떤 추진위하고의 이해관계, 사업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 차가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구에서 할 경우에는 사업승인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도시에 대한 정비를 하는데 향후에 도시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기준을 두고서 계획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른 계획에 주민들이 사업을 할 경우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성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괴리가 발생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성도 좀 보장을 하고 또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제안이 들어오면 행정 내부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도시와 사업성도 염두에 두겠지만 도시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조정을 해나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민 제안이 들어온다고 먼저 주민들께서 하신다 그러면 굳이 그 자체를 구에서 거부할 생각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쪽에서 들어오는 자체는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 그 지역에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보다는 거의다 아파트라든가 세대를 기준으로 다 개발을 할 거란 얘기죠. 이걸 어느정도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꼭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비용을 줘야만이 그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어차피 주민제안이 들어와도 검토는 우리구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허가는.

네. 정비용역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보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할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세대 위주로 해가지고 지을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계획상에 용적의 상한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어느 지역에는 공공시설 입주를 해라, 다음에 접근로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쪽으로 한 기본적인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견해 차가 있다 할지라도 크게는 발생이 안되고 나머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그 분들한테 권고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추진을 안할 경우 형편이 어떻든간에, 근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 지역이 개발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직접 저희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이런 거 더 바람직스러운 일이죠. 현재 이 지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용역을 발주할려고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주민들께서 추진위가 구성이 될 조짐도 보이고 주민들이 일단 스스로 제안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봐 가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꼭 간석지구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런 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충분히 모르는 건 아닌데 그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이걸 수용을 하거나 내용을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실제는 조합 추진위원회 몇 명이서 이걸 주도를 한다는 얘기죠. 주민들은 전부 모르고 조합추진위 몇 명이서 야, 이거 우리 받지 말고 이거 받으면 옥쇄다 이런 생각으로 몇 명이서만 그렇게 하니까. 어느 조합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몇 분이상 동의도 얻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또 있는가 보더라구요.

있습니다.

그런 게 있지만 대부분 조합추진위 몇 분이서 주도를 하다보니까 그쪽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내용을. 그런 거 좀더 홍보해가지고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83페이지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년 연기해서 올 12월까지는 한다고 돼 있는데 현 공정이 88% 정도 돼 있는데 도로는 다 돼 있습니까?

일부 덜 된 데도 있습니다. 지장물이 아직 해결이 안돼가지고요, 약간씩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사유가 지장물 보상,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환지를 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철거를 부득이하게 해야 되고 도로나 공원에 저촉이 되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게 토지보상은 없으면서 건물만 보상해서 내보내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보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인식이 감보율이라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손해를 본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처리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이 추진하는 것이 순수하게 도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도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도도 새로 놔야 되고 전반적으로. 주택을 지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관계 기관 협의 기간도 상당부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보상이 지연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다른 공공기관과의 상호, 그런 게 협조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되는데 조금씩 생각보다는 기간이 약간씩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은 끝났습니까, 이제?

몇 개가,

지금도 진행중입니까?

네, 몇 개 좀 있습니다. 세 갠가 지금 아직 정리가 안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정리가 안된다면 사업은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중간에 일부 개통이 안된 부분들은 주변에 건물이라든지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다만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무리가 깨끗하게 안된 것 뿐인데 그 구간 일부 구간은 남겨놓고 타절해서 끝낼려고 합니다. 그런 거는 부분적으로 그 문제 하나하나 해결할 때 다시 공사를 하면 되니까요.

서창지구하고 도림지구하고 착공이 비슷하게 했습니까?

시기는 장수지구가 먼저 했죠.

장수지구가 먼저 했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서창지구 그 다음에 도림지구 그렇게 했습니다.

장수지구 서창지구는 공정율이,

공사는 다 끝났고요. 물론 장수지구도 일부 지장물이 걸려 있어가지고 도로 확폭이 제대로 안나온 구간도 일부 있습니다. 한 군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 사업을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타절해서 끝내고 나중에 그 사람이 집을 짓는다든지 또는 저희들하고 계속 보상 협의를 해서 어느 순간에 내면 적정선에 맞춰가지고 보상이 되면 그 부분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장수도 그렇고 서창은 거기는 거의 다 100% 가까이 다 됐고요. 지금 도림지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군데 남아 있어서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 11월경에는 일단 발주를 했던 토목공사는 완료를 할려고 그럽니다.

주민들을 만나보면 전체적으로 도림지구가 좀 늦다고 불만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좀 늦고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공사를 진행된건지 아니면 스톱돼 있는건지 조차도 주민들은 의심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벌려놨으니까 그렇다고 약식으로 사업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좀 완벽하게 빨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쪽에서라도 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579쪽에 향촌구역에 현재 주공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언제 분양하고,

분양은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금년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주공의 추진계획으로는 내년초에 분양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늦어지나요?

과정은 상당한 정비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많이 됐어요. 그 과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행이 늦어진거고 그래서 금년 5월경에나 최종적인 건물 지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승인 변경이 그때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발주하는 계약 이런 등등해서 현재 토목공사는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건축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시기가 아마 금년말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초에 분양해서 입주는 그러면,

입주는 2010년정도.

2010년이요?

네, 한 3년.

굉장히 오래 끄는,

네, 향촌지구는 시작도 상당히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또 중간에 계획에 대한 변경에 따라서 2년은 지금 그냥 그 계획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타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는 향촌이 처음 시작하는건데 다른 주거환경개선 전면개량으로 하는 사업 대부분이 7, 8년 소요가 됩니다. 좀 늦는 경우에는 주민들 마찰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늦는 경우는 10년도 가고요. 그렇게 사전 절차가 많이 걸립니다. 실제로 아파트 착공해서 들어가게 되면 3년안에 준공이 나는데 그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이,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오래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부금에 의한 사업 및 국가 보조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액이 조례 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범위를 초과할 때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고 집행상 조례와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가 상충되게 됨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제4항에 국시비보조사업에 의한 구비를 부담하여 지원하는 보조 사업 및 기타 교부금에 의한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예산액 범위와 지원금액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민병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서 25쪽입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금년 6월에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모두 10개 이상 54개조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 강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서 26쪽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총칙 규정이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구역, 편의시설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제2장으로 인정시장의 인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2장에서는 인정시장의 기준,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 및 부지와 제외되는 시설 부지, 그리고 인정시장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의안서 제30쪽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제3장으로 시장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 활성화 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 그리고 임시시장의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31쪽에 안 제19조부터 22조까지는 제5장으로서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매장의 설치, 매장의 운영, 매장의 신청자격, 매장 사용료 등에 따른 규정을 하였고 안 제23조부터 30조까지는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서 상인회의 설립, 정관, 등록, 등록취소, 구청장의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4쪽에 안 제31조부터 33조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제34조부터 40조까지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시설물의 소유권, 시설물의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36쪽 제41조부터 47조는 시장별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서 추진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이 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중소기업청에서 별도로 지침을 시달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별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사항이므로 동 조례안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총 7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하였고, 위원은 공정성을 위해 상인조직 추천자,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자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사업방향,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추진일정, 입찰 방법, 사업비 집행 방법, 활성화 사업의 상인 동의 및 자부담 확보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37쪽 안 제48조부터 54조까지는 제10장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과 근거, 부과 기준, 과태료 처분통지, 강제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에 대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제27조에서 보면 상인회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을 신청하는데 만약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설정이 되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물론 사업계획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인원을 보니까 정원이 총 7명인데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3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원회에서 너무 상인회 쪽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좀 있거든요. 42조에서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라는게 7인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위원회가 상인회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요청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구입니까, 맞습니까?

위원회하고 보조금 관리 신청하는 거는,

별도입니까?

네, 별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필요한 지원을 할 때 심의하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상인회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는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준해서 일반 통상적인 업무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회는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규모, 추진일정 요런 입찰을 어떻게 할건가 요런 과정만,

아, 그러니까 42조에서 된 위원회는 사업추진에 대해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고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상인회에서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때 그거를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느냐 이거죠? 이 조례에.

그거는 심의하는 사항이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법으로 하는거지 위원회 심의를 따로 거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조례에 어떤 비용을 신청할 때 상인회에서 확실한 세부 규칙속에 들어있나요?

그거는 위원회에도 하고 자기 자체적으로 총회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정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사업비도 다 얼마라는 개략적인 저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신청했다고 무턱대고 우리가 지원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신청하기전에 사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되면 입찰자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통해서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통해서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상인회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그런 거는 설계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돼야 확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제1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추가로 지정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2006년 6월 23일 일부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11조에 광고물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지하철 시설물인 지하철 역명탑,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31조에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옥외광고업의 등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제작업 시설 기준 면적은 49.54㎡이상으로 하였고, 옥외광고 대행업 시설기준 면적은 16.52㎡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 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 정비 수거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별지 제10호 서식에 령 제41조 제6항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서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안 제38조 정비수거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라고 돼 있는데 확대라고 그러면,

현행 조례에는 주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개정안에는 주민 등 자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단체나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통장자율회라든가 단체에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등 자를 집어넣었습니다.

현수막에 대한 보상금 지급 확대가 신고를 해서 보상금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안 38조 내용은 주민들이 불법으로 걸려있는 현수막을 제거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수량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는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조례에 주민만 돼 있어가지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 등 자를,

등 자로 해서 모든 개인이 아닌 단체든지 허용해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네.

주민들도 그걸 떼다가 구에서 신고하는 주민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몇 만원씩,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몇 만원씩.

하나에 보통 금액이 어떻게 되요? 하나를 만약에 떼 갖고 왔을 때. 크기나 여러가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5㎡이상은 1천원, 5㎡미만은 500원입니다.

한 개당.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