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승태 의원 발언
이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에 간석2동 관내 간석동 및 구월동 등 두 개의 법정동이 포함되어 있던 간석주공아파트 단지가 2005년도 4월 12일자로 재건축사업이 착공이 돼서 2007년 4월 18일 사업시행자인 간석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조합으로부터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동의 병합에 대한 요청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내 구월동 71의51번지 외 22개 필지 69,707㎡에 대하여 간석동으로 경계구역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인 하여 사업시행지역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법정동에 함께 걸치게 됨으로써 지역내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돼서 주민생활의 불편이 예측됨에 따라서 간석동으로 편입해서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본 개정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또한 사업시행자인 간석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의견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키 위해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으로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이게 지금 행정동에서 법정동으로 바뀌었을때 문제가 되는 게 등기부상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걸로 알거든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재건축하면서 모든 게 다 지금 거기가 백지상태입니다, 지금 모든 게.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석호위원
그 나간 부분만 지금 하는 건가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그 지금 준공이 2월달에 내년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지번을 다시 다 부여를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지금 간석주공 그 지역안에 있는 그 부분만 하는 거라 이거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간석지구내에 간석번지하고 구월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정동으로 간석, 구월 돼있는 것을 간석2동 법정동으로 해서 구월번지를 간석번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재건축하면서 모든 걸 다 소멸시키고 새로 번지를 부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동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눈 부분을 이거 애당초 손 댈때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더 나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이 부분은 경계 저거는 12월말까지 1단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구요. 이거는 입주가 내년 2월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경계보다는 한 울타리에 있는 것을 번지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하여튼 내년 입주 2월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공고해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그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장석호위원
물론 이거하고 별개로 또 그게 진행된다 이거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네.
장석호위원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다 묶어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그러면 그 문제는 법적으로,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하자는 없습니다.
장석호위원
하자가 없다 이거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위원장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44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윤태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지난 을지연습때 보내주신 격려에 담당 과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그 목적이 갖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며, 이 위원회로 하여금 사전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재해 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여 대비함으로써 자연재해 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제4조까지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5조, 6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 사항과 안제7조 검토의견제출, 안제8조 협의의견반영, 안제9조 협의요청 대상과 안제10조 공정의무, 안제11조 비밀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첨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 표준안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바 있으며, 인천시 10개 구·군중 동구를 제외한 전 구·군에서 이미 지난해 조례안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각종 개발행정 입안시부터 자연재해 위험을 철저히 차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2항에 의하면 의견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위원들간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이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뭐 서면으로 의견을 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실 계획이십니까?
태만
윤태만재난안전관리과장
원칙은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것도 원칙으로 하고 있구요.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또 의견충돌이 있을 때는 모여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견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강호위원장
서면으로 하게 되면 충분한 어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삭제하는 것이 좋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이렇게,
태만
윤태만재난안전관리과장
제6조제1항에 보면 서면원칙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 회의를 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6조1항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뭐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강호위원장
충분히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어떠한 서면보다도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만
윤태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튼 사안별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위원장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제2조 구성 등에 대해서 한 번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서 위원장은, 여기 보면 위원장은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자연재해업무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상위법에 이렇게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태만
윤태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준칙안으로 이렇게 내려왔고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상위법에는 위원장까지 지정은 안돼있는데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는데 준칙안이 각구 공히 담당국장님이,
승태
김승태위원
준칙안을 한 번 갖고와 보세요.
태만
윤태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준칙안으로 소방방재청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 그러니까 위원장을 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태만
윤태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한 번 줘보라니까. ( 과장, 자료 찾아봄 )
태만
윤태만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준칙안을 별도로 지금 갖고있진 않은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에도 그렇게 국장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준칙안이 그렇게 돼있다구요.
태만
윤태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자연재해대책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5조에.
승태
김승태위원
소관국장이 한다.
태만
윤태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준칙을 우리가 꼭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관계는 없는 거죠? 그죠?
태만
윤태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될 수 있으면 그게 표준안이니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이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부구청장의, 여기는 국장이 하니까 좀 나은데 부구청장이 거의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분도 업무가 많으신 분인데 뭐 국장이니까, 근데 국장님도 거의 위원회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뭐 준칙안이 그렇게 돼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일단 시행을 하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조례를 좀 정비해야 될 부분도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만
윤태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5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세무1과장
세무1과장 서정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7년 7월 9일 제158회 제1차 정례회의시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금고업무의 약정에 의거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2007년 6월 1일자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로 법령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관련규정을 정비 및 신설을 통한 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1항 금고의지정방법에 있어 경쟁방법과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보다 투명함 확보를 위해 관련 조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개정한 사항으로써 제1호에서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서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가한 경우로 관련조문을 보다 엄격히 하였으며, 제2호에서는 해당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조문내용을 추가개정하여 투명함을 기하였으며, 제3호에서는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조문내용을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3조의 2항 공개경쟁방법으로 지정할 경우 다섯 가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일부를 개정하였는데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과 지역사회에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배점을 높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되는 조례로 금고지정시 금고 지정기간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과조치 사항을 부칙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02조와 대통령령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예규 제24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조례안은 관련 법규에 의하여 신설, 개정되는 만큼 총무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외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0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한종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성열준 총무과장 김량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 세무1과장 서정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