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9일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07년 9월 4일 박정은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시내버스 환승체계 개선을 위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07년 9월 6일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강경수 김수근 박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집행부 및 주민들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집행부 및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수근 의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은 의원입니다.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 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환절기에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기장군은 경상남도 양산군 시절부터 대중교통의 사각지역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혜택을 전혀 받아오지 못하다가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기장군민의 소원이 마침내 해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부산시에 편입된 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열악한 교통환경을 감수하며 단 한번에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교통편의 만으로도 위안을 삼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5일부터 시행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우리 군민들은 시행 전보다 더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기장 외 타 지역으로 출퇴근, 등하교 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이 많지만 버스 노선이 적고 배차시간이 길어 기장 차고지에서부터 만원이 되어 버린 버스에서 입석하여 1시간 이상 서서 가야 하는 불편함은 승객이 짐짝처럼 다뤄지던 60～70년대의 광경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기장 차고지에서 출발 후 종점에서 회차 하여 오는 버스는 부산시내의 교통 혼잡으로 인해 배차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관계로 군민들이 정해진 출발 시간에 버스를 탈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기장 외 지역으로 다니는 주민이 많은 현실을 볼 때 짐을 들고 대중교통을 환승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라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군 의회는 군민들의 오랜 고통을 참다못해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142번 환원 및 송정까지 오는 141번을 기장까지 노선 연장해 줄 것과 둘째, 73번을 롯데백화점까지 연장 운행 셋째, 39번 배차시간 단축 및 증차 넷째, 180번 배차간격을 30분이내로 단축해 줄 것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가 시민들의 교통편익과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여 도심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면 환승이란 단순 경제논리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시민을 위해 불합리한 환승체계를 적극 검토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환승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장님과 시의회의장님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우리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시원하게 해소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장군의회 의원들의 한결같은 뜻을 모아 제출코자 하오니 소외된 지역민들의 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제안 설명을 해주신 박정은 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6호 시내버스 환승체계 개선을 위한 건의안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바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건의안은 부산시장 등에게 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5. 공유재산(기장도예관)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위원회제출) 6. 2007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위원회제출) 7.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위원회제출)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수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수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은 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은 여름 내내 불어 닥친 모진 비바람과 뜨거운 햇빛, 온갖 병해충을 이겨내고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충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챙겨서 목표 달성이라는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3일 간의 짧은 특위 기간 동안 군민의 대표자로서 무거운 책임과 의무감으로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총 집중하여 혼신의 열정을 쏟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 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쟁점사항과 투자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부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1호 2007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의지를 배가시키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5년 조례 제정이후 올해 처음 승인을 받는 것으로 부서의 업무연찬 미흡으로 인한 지연으로 보이는 바, 차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3호 공유재산(기장도예관)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건립되어 운영중인 기장도예관에 대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도예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의거 적정하게 이루어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회계관직을 변경하는 내용이나 관련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위하여 동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1항 제2호 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2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7% 증가한 총액 3606억 5150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1939억 248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 1667억 4 902만 1천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지방세는 토지의 공시지가 인상 및 토지분 재산세의 공시지가 적용률 인상 등으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과년도 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7.78%가 증가된 415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6.58%가 증가된 260억 437만 1천원으로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007년 부동산교부세 배정,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4.17%로 증가된 670억 349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10.66%가 증가한 1939억 248만 5천원으로 편성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60억 917만 5천원 증액하고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167억 8097만 4천원 증액하고 예비비등에서 12억 918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3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11% 증액된 1667억 4902만 1천원으로 세외수입이 40억 4427만 8천원 국·시비보조금이 9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일부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 847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050만원, 사회개발비 3억 7428만원, 경제개발비 4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편성 이후 새로운 원인 발생으로 인해 필수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 바, 불가피한 당위성이 전제되는 가운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예산 추계가 부정확하여 추경시마다 목표액이 변경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표액이 변경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과다함으로 주민에게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수혜가 최대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 및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취소 및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서 사업예산 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 중 도시개발공사 차입금과 이자를 조속히 세입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0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03호 공유재산(기장도예관)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01호 2007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02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쌍우 의원)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장군의회 부의장 김쌍우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방화와 특성화입니다. 따라서 기장군의 장기발전계획은 당연히 지방화와 특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가치창출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2007년 현재 인구 8만 명, 재정자립도 38.6%로서 지방화의 입지를 탄탄히 구축한 기장군의 향후 과제는 특성화입니다. 특화된 브랜드 가치 창출을 통한 특성화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물론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또한 브랜드 가치 창출은 희소성의 가치 및 인구유입효과, 한걸음 더 나아가 가치창출의 선점효과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기장군은 원자력의학원과 세계 최첨단 의료시설인 중입자가속기 유치를 통한 기장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동력원으로 삼고자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입자가속기 못지않게 중요한 특화사업은 교육지원사업이며 현재 전국적인 교육지원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영어마을입니다. 정부방침에 의하면 2010년부터 전 학교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국의 학부모들이 조기영어교육에 빠져 있는 것만 보더라도 다양한 언어를 접하는 글로벌 빌리지를 검토해 볼 수도 있지만 영어마을이야말로 글로벌시대 언어소통의 도구이며 인재양성을 위한 시대적 요청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영어마을하면 방대한 예산과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 등으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도심개발투자사업에 있어서 영어마을이 안정성을 보장하는 투자블루칩으로 급부상하는 관계로 개인 개발사업자들도 영어마을을 앞 다투어 도입하는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기장군도 교육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장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집행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며 기장군의 교육 브랜드 가치는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영어마을 사업의 방향은 엄청난 건립비, 운영적자에서 탈피함은 물론 단기캠프형, 영어마을의 단점인 1회성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의 핵심인 지속성과 반복성에 중점을 둔 학생용 1년 코스를 비롯하여 매일 매일 영어권 환경과 어학코스를 연계하는 사업, 월 회비 1만원으로 영어회화와 문화를 동시에 접하는 빌딩형 토크하우스를 비롯한 다양한 영어마을 교육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을 필두로 인천시 서구 주택형영어학습센터, 창녕군 학교형영어마을, 합천군의 일반학원설립 등 각 지자체에서 특화된 교육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교육환경 하나만으로 인구 역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장군 각종 교육지원정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기장군이 희망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으면서도 젊은 세대들의 교육 적합도에는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다들 해운대구로 금정구로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영어마을은 영어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 및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며 또 그렇게 어려운 사업도 아닙니다. 가까운 실례로 울주군에서는 사업비 250억원, 운영경비 울주군·한수원 각각 2분의1 부담으로 추진하는 영어마을의 경우 전액 원전의 기본사업지원비로 충당됩니다. 2007년 기준으로 원전에서 원전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기본지원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울주군은 30억원이며 기장군의 경우 2배가 훨씬 넘는 76억원입니다. 또한 울주군 영어마을 교육대상자는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인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추진할 경우 재정이나 시설이나 운영방향에 있어서 울주군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인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으며 원전반경 5km내에 설치하면 원전지원금 운영에 해당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할 걱정이 없으며 그 혜택은 기장군의 모든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장군에 가면 영어교육 하나만은 걱정 없다” “우리는 매일 미국으로 유학 간다”라는 교육특화 브랜드 가치가 정착되면 조기교육이나 소수의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강력한 젊은 소비자계층을 지역사회로 끌어 들이는 효과를 불러 와서 지역경제 회생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투자사업이 될 것입니다. 다만 영어마을사업이 무비판적 무차별적으로 시행되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장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시대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교육기관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과 예산은 군민의 권익과 복지 그리고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부서장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잘 파악하고 업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심의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되도록 상세한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 보다 능동적인 업무추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온 겨레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자신의 근본인 조상의 얼을 되짚어 보시고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과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돌아보지 못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보름달만큼 풍성한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