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군정전반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동료의원님! 제150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공직생활 32년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지고 민선2기 군수로 부임하시면서 현재까지 동북부 발전과 군위군의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으며, 역점사업 중에 하나인 부계 동명간 팔공산터널4차선 사업을 계획하여 국가정책, 규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3전4기, 7전8기, 13전14기라는 끊임없는 투지와 노력의 결과로 지난달 부계동명간터널 3.6㎞를 포함해서 14.3㎞의 팔공산터널 4차선사업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순보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따라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관심을 가져왔던 군정분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위는 도시근교 지역으로 자원이 풍부하며, 여건도 중앙고속도로, 국도5호선을 접하고 있으며, 2015년 팔공산터널 완공, 상주 포항간 산업도로 확정, 군위 구미간 4차선도로 추진 등 교통여건이 어느 지역보다도 용이한 지역인데도 경상북도에서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팔공산 터널 확정으로 인하여 인구 유입방안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정비 계획안을 갖고 계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위지역은 인구의 5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분야 예산 증액과 특화작물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할 생각은 없는지요. 아울러 군위군 예산을 편성하여 경북대학교 농·생물학과 협력으로 친환경 대학생을 육성함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날로 증가 될 것으로 보며,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 걱정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군수 직속 농산물 판로마케팅담당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위읍 시가지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상가가 문을 닫고, 5일만에 열리는 시장도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등 시장경제가 매우 불황인 상태입니다. 군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위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자재 등 모든 물품을 군위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500여명 공직자가 군위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강력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평소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군위건설에 늘 노심초사 최일선에서 뛰시는 박영언 군수님, 박순보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을 모신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2기 취임 후부터 많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만 특히 팔공산터널 사업에 역점을 두시어 왔습니다. 그 결과 장구한 시간 끝에 예산 2,600억원이 소요되는 부계동명간터널 4차선공사 확정이라는 낭보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작은 군에서 이렇게 큰 국책사업을 확정하기까지는 그 중심에 박영언 군수님의 뚝심과 리더쉽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팔공산터널 4차선확장공사 확정 및 금년 내 착공과 더불어 2008년 6월에 도청 후보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공산터널과 함께 "도청은 군위로"라는 슬로건처럼 본 군은 도청을 유치하는데 고로 댐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후보지 신청 시 용역결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겠지만 군수님께서 군위발전을 위해 적합한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정부의 브랜드마크인 신활력사업은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3기로 나누어 매년 30억원씩 9년간 최대 27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군에서는 2005년부터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사업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을 추진함으로 평가에서 추진체계 미흡 및 사업비 집행률 저조 등의 사유로 금년 7월 심사결과 2008년부터 실시되는 2기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는데 탈락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한 부계면 신화리에 조성중인 친환경농업사업 전반에 대한 시설은 어떻게 될 전망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위읍 무성리에 약 33,000㎡를 5억여원의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부지에 매입하였으나 상주 포항간 고속도로 예정부지라는 이유로 신축부지를 효령면 성리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가로 매입하여 공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위읍 무성리에 매입한 부지를 시범포로 활용하고 있는데 효령 성리의 9,900㎡의 부지도 시범포로 활용하고 있어 이중으로 시범포를 운영하는 등 군 재산을 너무 계획성 없이 매입하여 군비를 낭비하는 사태를 초래하는데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를 책임질 사람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인지 아니면 전체 군민이 책임져야 하는 사항인지 알고 싶으며, 앞으로 각종 현안사업과 관련한 부지를 매입할 시에는 책임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나오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다고 하였는데 군수님께서는 민선 10년간 군민을 위해 많은 치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확정된 팔공산터널공사는 치적중에서 치적으로 영원히 ‘군수 박영언’ 이라는 이름이 군위군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한 부군수님, 실과소장 및 직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팔공산터널이야말로 돈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군위의 위상과 자존심이 걸려있는 대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군 관내 요소 요소에 군수님의 노고에 보답하는 군민의 뜻이 현수막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팔공산 터널공사와 계획된 상주 영천간고속도로 연계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동부지역도 이젠 투자 가치지역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지도 79호 도로가 통과하는 산성, 우보지역은 현재 군위군관리계획에서 약점·위험지역이나 군에서 기회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군수님이 할 수 있는 재량범위 내에서 관리보전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언 군수님, 박순보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유난히 폭음과 많은 비가 있었으나 3만 군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늘 존경하는 박영언 군수님,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군위군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도약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만 군민의 삶의 질과 특히 500여 공직자를 위하여 어려운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손길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군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10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부계동명간터널 4차선 도로사업이 확정된데 대하여 축하를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군민들에게 '하면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계동명간터널 4차선도로 사업의 현황과 착공 및 완공 시점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농업에 대다수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퇴보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사기 또한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획기적인 사기진작과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위발전의 5대 비전을 가지고 다함께 잘사는 선진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들은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삶의 양보다 질을 추구하며 거주지역을 선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군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위군은 군민의 염원이었던 부계 팔공산터널이 확정되었고, 군민과 더불어 '도청은 군위로'를 외치며, 또한 여러 공공기관이 우리 군으로 유치가 이루어진다면 지리적 입지조건이 좋아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합니다. 1960년에서 1970년대에 산업화가 한창 진행 될 때 유비무환이란 정신으로 국가발전을 이루었던 것과 같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인구유입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인프라 구축으로써 교육,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쾌적한 환경정비, 의료시설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대도시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급한 기반시설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난간에 부딪혀 있다면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우리 군에서는 공공건물 및 부지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사부지, 군민회관, 앞으로 이전 예정인 농업기술센터, 무성리 구 농업기술센터 예정부지 등에 관한 관리계획은 어떠한지요, 앞으로 군 재산을 알차고 내실 있게 활용하기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국민의 숙원사업 등 각종 사업 선정시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등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분석 해보면 전체예산 2,029억 3,587만 4천원 중 이월금이 28.4%인 575억 9,177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이 8.9%인 179억 8,668만 7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5억 1,563만 1천원 등 총 예산의 37%인 760억 9,409만원이 잉여처리 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잉여금이 총 예산의 30% 이상 발생되는데 이는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무관심하고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잉여처리 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봉송 환영행사 관계로 답변은 오후 2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수님 많은 답변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운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민선2·3기를 거치면서 공약하신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교직원촌 유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약 10년 전부터 경북대 교직원촌 조성에 뜻을 두시고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4월 25일에 118명의 교직원 주택조합이 설립되었고, 2003년에 부지매입이 되었고, 또 이러다 보니까 2005년 주택법 개정에 의해서 2006년 승인 신청이 반려 되었고, 2007년에 산림청으로부터 최종 불가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군수님이 5년에 걸쳐 계획하신 교직원촌 설립은 군위군에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 경북대학교 캠퍼스 유치 등 군민들도 선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정을 받아 최종 협의 하에 용역업체에 개발계획수립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도 1년 6개월 정도 시일이 있어야 조성공사에 착공한다는데 설립까지 많은 시일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꼭 실현될 수 있을지 대답을 듣고 싶고, 그렇게 되면 조성공사 착공을 하더라도 또 교직원 조합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기존에 조합원들도 취소할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여러 가지 사업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화북댐 이주단지 같은 것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군수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더 상세한 부분은 추후 실과소별 군정질문 때 충분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군수님,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도 군수님, 부군수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