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8월 24일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인동 백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8월 2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과 한상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책자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산불감시 공익요원이 24시간 근무입니까?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보통 공익요원은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서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 또 주·야간 근무자를 애초에 지정을 합니다. 산불감시는 24시간 근무를 승인 받아 놓습니다. 야간에 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침상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야간 근무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야간 근무조가 아니고 보통 군대 내무반식으로, 위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공익요원들이 그냥 평평한 데 앉아서 근무를……, 군에 내무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침상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침상을 근무할 때는 산에 순찰도 하겠지만 쉴 때에 좀 쉬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앉아서 대기하는 침상이 되겠습니다. 하부는 철골구조, 바닥은 황토방으로 설치를 하는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컨테이너에 있었을 때 보면 앉으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마루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주간 근무조일 경우에 계속 근무를 안 하고 쉬는 시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근무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지금 산불공익요원 한 30여명이 되는데 야간 근무조도 있고 주간 근무조도 있고, 초소를 24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초소에 옛날에는 공익요원이 많을 때는 다 배치를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다 배치를 못하고 아시다시피 유급감시원이 또 24명이 있습니다. 섞어서 하고, 본부에 항상 본부관리요원이나 또 비상출동대기조 이런 부분 때문에 꼭 명수가 몇 명이 쉰다든지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당장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대기조들이 침상형식으로 해서, 군대 내무반형식으로 해서 대기하고 있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침상이라고 하면 누워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성기
최성기위원
예, 그러니까 대기조들이 나름대로 침상처럼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설치다 이 말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침상이 몇 평정도 되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대기실 면적이 약 50㎡정도 됩니다. 평수로 한다면 17평정도, 거기에 창고 면적이 370㎡정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산불관리사무소 무인 경비시스템 사용료가 9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무인 경비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청에 의회도 마찬가지고, 제일 최종 퇴청자가 에스원 세콤입니다. 나갈 때 세콤을 걸고 나가면 만약에 외부인이 문을 열고 할 때는 울립니다. 그런 것입니다. 혹시 밤에 근무를 안 할 경우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휴일이나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설치를 합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참! 국장님은 오늘 출장을 가셨지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재선충에 따른 예방사업으로써 자꾸 줄어드는데 지난번에 안 그래도 와룡산에서도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를 잘라내어서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지금 심각성은 없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거의 우리 달서구 내에서는 소나무가 반출이 된다든지 혹시 목재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우리가 반출되는 부분은 항상 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시료를 의뢰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발견된 바는 없고요, 올 봄에 한 건인가 나와서 그 이후로는 반영되는 것이 없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나 소나무 가지마름병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의심이 되는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요즘 비가 오는 경우에는 와룡산 이런 데서 소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현재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앞산 쪽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앞산 쪽에 있다는 징후를 저희가 발견한 것이 없습니다. 삼필봉 올라가는 데도 계속적으로 의심이 가는 것은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은 항상 소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난번에 신당동에 산이 안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신당…….
상태
한상태간사
신당동 서재로 넘어가는 데 보면 우측에 재선충 때문에 산불 나고 했는 데가 안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전에 들리는 얘기가 무엇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무가 많으니까 개발허가를 안 내주니까 다른 데 재선충을 옮겨와서 일부러 퍼뜨렸니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디다. 물론 그렇다고 그 말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감시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재선충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달서구에는 거의 재선충이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먼저 번에 불법벽보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가 월성1동에 청구아파트하고 우방아파트 그 사이에 벽보물이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성서 쪽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방지시설 설치를 해 주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청구하고 우방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번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도 혹시 관내에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 데가 있으면 제보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주로 지금 설치하는 곳이 가장 심각한 주요 간선도로, 그 다음에 원룸지역 이런 주택가지역인데, 청구아파트하고 우방아파트 사이에 벽보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도로 있잖아요, 그 소방도로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거기에 벽보물로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전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참고로 해서 우선으로…….
순화
장순화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는 거기가 빠졌는 것 같아서…….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번에 예산을 하다가 얼마정도 되는지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조달 의뢰를 해서 잔액이 남는다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거기가 지금 우방, 청구, 화성, 영남과 다른 아파트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로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보통 아파트 사이는 안 그런데, 여기는 미처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다른 예산이 나중에 허용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비가 국·시·구비 70%, 8.7%, 21.3%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다른 타 구·군에도 동일한 비율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다 똑같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8.7%, 21.3% 이런 식으로…….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물론 대구광역시는 똑같고, 시·군에는 혹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조내시가 되면서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는 똑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관내에 소나무 숲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소나무 면적이……,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녹지팀장! 파악이 되겠습니까? 소나무만 한 1,500㏊입니다.
「1,500㏊」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앞산 경계선이 지금 남구하고 달서구하고 명확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남구하고 경계가 임휴사 쪽으로 해서 매자골, 매자골이 송현1동이고, 매자골 올라가는 거기를…….
재관
김재관위원
연초에 해맞이행사 같은 것을 하면 남구에서는 앞산 정상에서 많이 하거든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경계입니다. 그 능선이 경계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달서구는 삼필봉에서 하고…….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아니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계가 매자골, 옛날에 보면 방화선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방화선을 보수를 안 하고 있는데, 방화선으로 올라가서 경찰통신대로 해서 저쪽 산성산으로 가면 달비고개로 넘어가는 데가 안 있습니까? 그 능선으로 계속해서 청룡산으로 해서 삼필봉으로 해서 저쪽에 문씨세거지 삼필산에 그 능선이 전부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강창교는 보이는 능선이고 와룡산도 보이는 능선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달서구에서 보이는 쪽은…….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전부 보이는 쪽만 달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래서 1,500㏊가 이쪽 관내에…….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우리가 2,140㏊인데요, 소나무만 그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혼요림, 활엽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추경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공원재개발사업비가 연간 보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구정질문을 한번 드릴 예정인데, 공원이라는 것은 구라파 쪽에 이런 외국을 예로 들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구시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보겠는데 한 10년 주기로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소나무 같은 것, 나무 같은 것 잘 자라고 있는 것 뒤집어서 새로 심고 이런데, 혹시 재개발 쪽보다는 유지보수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그 공원의 특징을 살려주는 역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보니까 신당 와룡시장 명가 앞에 그 쪽으로 노점단속을 많이 하데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그 계획을 어느 정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또 우리 노점은 기업형 노점이 아니면 웬만하면 큰 불편사항이 없으면 조금 묵인 내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기간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람들도 잘 안 보이고 이런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지금 노점상 정비는 도원시장 근처,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뒤쪽으로, 서남시장, 용산동에 용산시장, 와룡시장 이런 쪽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악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노점행위 자체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정당한 어떤 행위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종전에는 생계형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정비를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묵인을 해 주고 하면 자체적으로 질서를 지켜서 통행이나 차량이나 이런 데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단속이 느슨해지면 인도 전체를, 교차로 네거리부분, 차도까지 내려와서 차량이 통행을 못하고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노점상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없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노점상들이 잘 운영이 된다면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허용한다고 하면 그런 말은 할 수는 없고 묵시적으로, 그 분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청장님도 의지가 확고하고, 교차로 부근이라든지 단속은 거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 전체를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한상태 위원님께서도 용산시장부분을 누누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끝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통행에 불편도 좀 있고 한데, 또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노점상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어요. 시장이 말갛게 보기는 좋습디다만 시장은 사람도 좀 노점에 가면서 하나 살만 한 것이 있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말갛게 되니까 깨끗하게 좋기는 좋은데 시장이 너무 맑더라고요. 계획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질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크게 해가 되지 않는 부분 같으면 조금 허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참고만 하고 단속을 계속하고…….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지금으로서는 제가 허용을 묵시적으로 한다, 안 한다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하게 위원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공원 청소·환경정비 인부가 1인당 공원을 몇 개씩 관리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의 조성이 완료되어서 되는 것이 117개입니다. 거기에 동에 배치되는 것이 4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리어린이공원은 면적이 근린공원보다도 넓습니다. 2만㎡ 정도 되는데, 거기는 우리가 필요시에 구청에서 근린공원 인부도 긴급할 때는 배치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43명이 117개를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한 사람이 관리를 해서 생계유지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이 돈을 받고, 일용직으로 기본급이 나갈 것이 아닙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서 나갑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2만5,320원에서 2만7,840원, 보험료하고 이런 것이 인상되고 이렇게 받는데, 이것을 받아 가지고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최소 임금이 안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하면 칠팔십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좀…….
주영
김주영위원
이런 사람들이 차상위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주로 어려운 분들을…….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 추경예산도 좋은데, 작년 12월달에 예산을 세우고 아직까지 미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어떤 예산서요?
주영
김주영위원
작년도 우리 도시관리과 소관으로서…….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사업예산은 거의 지금 집행단계에 다 들어갔습니다. 어린이공원 재개발하는 것 상인2동 쪽에 하고, 하반기에 민들레, 해바라기, 송현동에 치영하고 그 세 개가 아직 미 집행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업무가 좀 많더라도 도시관리과 소관으로서 예산을 세워놓고 여태까지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다, 본예산은 집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주로 어떤 경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예산 중에서요?
주영
김주영위원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 설명서에 나와 있는 가지 수, 이것 외에는 추경예산에 더 안 올려도 됩니까? 설명서에 들었는 것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이 예산서에 이번에 반영된 부분요?
주영
김주영위원
예.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재원규모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올렸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현수막게시대를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데요, 재원이 안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재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세웠는 예산하고, 현수막게시대에 600만 원에 대한 재원내역이 안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 설계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계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저희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김주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보충사항인데 도시관리과도 금년도에 집행했는 것하고 앞으로 집행예정하고 그것을 죽 나열해서, 각 동네에 가면 사업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전체적인 자료를 우리 운영도시위원님들한테 같이 다 주세요, 동네에 가서 홍보할 사항도 있지 싶은데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전체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이 금년도에 보면 전체 달서구내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총수입에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약 22%에서 23%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대구광역시로 갔다가 300㎡ 이상인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이…….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200㎡ 이상…….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200㎡지요, 부과되고 있는데 이번에 달서구에 온 것이 2억9,000밖에 안 돼요. 도시관리과 소관 밖에 없어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2억1,000만 원이 교부되었고요. 10월달에 한 번 더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다면 기반시설부담금이 본래 건축연면적 200㎡ 이상에 부과가 되면 국가 균특회계로 30%, 시 특별회계로 70%가 나누어지는데, 구에서 받는 것은 국가 균특회계 납입액의 30%에 5%는 위임수수료입니다. 그것은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특별회계 귀속분 70%에 30%를 교부금으로 받으면 21%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징수된 부담금 중에서 22.5%를 우리 구가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교부금과 수수료로요, 아직까지 국가에서 수수료는 저희에게 내려오지를 않았고 교부금만 시에 귀속되는 부분, 교부금만 세 번 저희에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아파트 경기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 예상했던 부과내역보다는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22.5%가 기반시설에서 총수입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구에서 순수하게 받는 부과금액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뒤를 한번 봅시다. 443페이지인데, 일반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없을 때는 일반감정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다 처리했잖아요,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것이 들어오므로 해서 일반감정수수료, 예를 들어서 운영도시위원회 도시관리과 소관 말고 다른 경제과라든가 저런 데 빼놓고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이런 데는 전부 기반시설특별회계 항목으로 다 들어옵니까? 감정수수료에 대해서…….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올해에 도시계획시설에서 장기 미집행 된, 이번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세 필지가 있습니다. 세 필지지만 사람은 두 명입니다. 한 사람이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이것으로 다른 어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장물 감정수수료가 되는데, 앞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세원이 많아진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경우도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것 용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반시설부담금 사용 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어디에 쓰는지…….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조례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확보, 또 기반시설의 대체나 개량, 그 다음에 운용에 필요한 비용이나 이런 데 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을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 443페이지 급량비하고 기반시설사업 업무추진 급식비해서 100만 원인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기반시설업무를 지금 총괄적으로 예산관리에서 구좌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부과·징수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 업무가 건축허가라든지 할 때 건축과 직원과 기반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도시관리과에 직원들이 기반시설업무와 관련해서 야근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야근을 하는 경우에…….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건축과 직원인 것 같으면 야근하면 별도로 건축과 예산 이런 데서 식대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은 없고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건축과에도 일반 통상적인 자기들의 경상적인 야근 급식비는 있을 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런 급식비에 대해서도 금액은 적더라도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지출을 할 때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꼭 이 돈이 그만큼 나간다는 뜻은 아니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아까 현수막게시대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설계비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다른 실시설계와 달리 설계비용을 따로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할 때 설계는 저희가 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왜냐하면 농촌같은 데 보면 기본주택 설계를 해놓고, 설계비 없이 그것을 보고 바로 허가를 내 주거든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래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매 건마다 설계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하나에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설계를 해 놓으면 내용은 거기에 준해서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학주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총괄팀장 홍성진 씨는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에 지금 교육 중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점검팀장 박노철입니다. (인사) 재난복구팀장 김학수입니다. (인사) 민방위팀장 박재식입니다. (인사)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 김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중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1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범용 CCTV 인터넷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타구에서 경찰서에 주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타구에는 보니까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구청은 없네요? 없다고 봐야 되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초창기라서 수성구만 지원되고 있고, 타구는 거의가 없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수성구도 보니까 2005년도에 6대 있고, 2006년도에 12대 있는데, 올해는 새로 들어온 것도 없네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미설치로…….
종후
김종후위원
설치해야 될 것이 49대고 현재 설치해 놓았는 것 49대 중에서 보니까 18대는 푸른방송에서 사용료를 무상지원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98대의 사용액이 4개월이지요,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4개월, 올해요.
종후
김종후위원
넉 달 것이 1,372만 원인데, 내년도에 전부 결재하는지 몰라도 이 예산이 그대로 가더라도 2008년도 예산에는 98대 값을 또…….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추가 더 되고, 또 추가로 할 것하고 더 되지요.
종후
김종후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과장님 생각에는 많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하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이래서 경찰서에서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최소한도로 줄여서 한다고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저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상태 간사님 하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종후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당 금액을 좀 낮출 수가 없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대당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성구가 3만5,000원 되어 있고요, 남구에 보면 2만4,9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구는 케이블선입니다. 인터넷사용료 비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나갔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케이블 회선하고 VDSL선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초고속으로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금액을 3만5,000원에서 4만 원이 되어야 가능하고…….
상태
한상태간사
과장님, 우리 인터넷 라인이 다양하게 있는데 VDSL이라고 하면 초고속선인데 초고속선에 있어서도 다양합니다. 가격대도 다양하고 방금 안 그래도 우리 아파트하고 이쪽에 개설되어 있는 종전에 드림라인이라는 선이 있었어요. 그 라인을 조사해 보라고 했더니만 그 드림라인이 지금 하나로에 회사가 편입이 되어 있어요. 하나로에서도 역시 가격대가 다양한 3단계 정도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용으로 쓸 때도 보면 VDSL을 쓰면서도 뭡니까? 한국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VDSL을 쓰면서도 좀더 고급이 있고, 또 보통이 있어요. 각 가정에 들어가는 것도 학생들이나 애들이 아주 고급게임을 하는 집에는 초고속 아주 고급을 써야 되는 것 같고, 일반적인 인터넷을 쓰는 데는 최고급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사실 김종후 위원님도 많은 걱정을 하신 탓에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것을 보고 대당 가격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 금액을 초고속, 아주 최고급이 아니라도 나는 된다고 보거든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케이블선을 최소한으로 낮추어서 하면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했는 것이, 최소한 낮추었는 것이 이 정도 선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3만5,000원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통신 저쪽에도 해 보고, 여러 군데 해서…….
상태
한상태간사
최대한 낮추어서 왜 이 속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 사용자가 다수가 되면 접속할 때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이런 접속이 폭주가 되면 끊어질 때도 있고, 음질이 좋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선이 이정도 선은 되어야……, 우리가 당초에는 3만5,000원 정도의 선이 되어주어야…….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 현재 우리는 양방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
상태
한상태간사
우리가 여기서 보고, 교통카메라처럼 보고, 스피커로 다시 이쪽에서 말도 하고 그런 인터넷 선은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양방향은 안 되는 겁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당겨서 여기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녹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 정도 같으면 초고속은 아니라도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되기는 되는데…….
상태
한상태간사
대당 가격을 1만 원만 줄인다하더라도 이 예산이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질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들은 충분하게 다시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가 일반가정용으로 쓰는 것, 지금 사무실에서 쓰는 것도 하나로를 쓰는데 이만큼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는데도 인터넷이 잘 돼요. 아주 고급 게임할 일도 없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2만 원대에 돈을 주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하셔서 방범효과를 내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 충분한 조건 내에서 가격을 최대한으로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 주세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은 3만5,000원 해놓았습니다만 노력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이 가격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지금 예산에 3만5,000원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이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상태
한상태간사
우리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거든요. 초창기 방범용 CC카메라가 배정을 대당 1,000만 원씩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해서 우리가 조정을 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도저히 낮출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이래 저래 다 알아보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래서 성서경찰서 산하에 그때 그 당시에 방화사건이 너무 많이 생겨서 CC카메라는 엄청나게 필요한데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대당 가격은 줄일 수 없다고 그러지, 참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대당 200만 원만 하면 되는 카메라들을 1,000만 원씩이나 해놓고 집행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그런 관행이 충분히 우리를 불신하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그러시지 말고 가셔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지금 각 가정마다 인터넷 안 쓰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인터넷을 집집마다 3만5,000원씩 내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충분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끊어진다 끊어진다 하는데 일반 가정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아이들이 끊어지게 되면 부모한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조르든지 간에 안 끊어지는 것으로 넣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일반가정에서 2만 원대도 있고 심지어 1만6,000원대도 있어요. 드림라인이 처음에 개설될 때 1만6,800원에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로에 편입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그대로 지금 돈 내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방금 내가 성서아파트에 드림라인 선로를 개설했던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하니까 아직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하나로로 편입되어 있는데 가격대는 그대로 낸다, 물론 거기에 계약조건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단계별로 여러 가지 가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도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김주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4개월분 치가 이정도 나오는데 1년분 치씩 나가게 되면 예산이 1년에 오천 몇 백만 원씩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것을 대당 1만 원만 줄이면 당장 얼마가 줄어듭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 주세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서에서 보는 값을 CCTV를 보고 바로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녹화된 부분을 재생해서 보고 범인을 잡는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녹화식은 그렇고요, 이것은 인터넷을 사용하면 현장이 바로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로 출동할 수 있고 이렇게…….
주영
김주영위원
아직 경찰서 내부 사정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그것을 보고 앉아 있다가 출동을 해서 범인을 잡는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지역에 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1시간 전에 범죄가 일어났다하면 그 1시간 전에 것을 재생해서 보고 그 범인의 윤곽을 잡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 녹화식으로 해서 녹화식은 인터넷으로 안 되고 자동으로 녹화가 안 됩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예.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다시 빼서 보는 것이 녹화식이고요, 이 인터넷식은 바로 CCTV가 경찰서에 바로 있습니다. 지구대에 있어서 거기서 바로 나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경찰들이 그것을 보고 출동을 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을 계속 보는 것이지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김주영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셨고, 지금 현재 푸른방송망을 경찰이 무상으로 현재 망에 물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8대를 하고 있지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보고 있어요. 전부 로컬방식으로 해서 그 자체에서 거기서 오프라인으로 녹화 뜨고 이런 것이 아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 물려서 경찰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있다고 나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18대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기부방식으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그것도 지금 거기서 후원하시는 분이 “이제는 우리들도 못하겠다.” 이래서 그것도 인터넷 부담을 우리한테 전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지금 푸른방송 18대를 보고 수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수사까지는 제가…….
주영
김주영위원
아니오, 그것을 지원해 준다면 지장이 있어서 3만5,000원짜리를 쓴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푸른방송에 쓰고 있는 회선은 인터넷이 케이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초고속은 아닙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는 바꾸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한상태 간사님 드림라인을 말씀하셨고, 지금 두루넷을 들어봤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푸른방송이 케이블망인데 다 초고속 통신망입니다. 모두 1메가 이상 나옵니다. 과거에 전화하는 방식으로 한번 울리면 10초 있다가 화면에 뜨고 이런 것이고, 지금은 다 초고속 통신망입니다. 푸른방송도, 1메가 이상 나오면 메가 단위가 전부 초고속입니다. VDSL은 10메가로 알고 있는데 더 나아가면 100메가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근본적으로 망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푸른방송 망 들어오는 것이나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이나 관계가 없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케이블방송은 초고속망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은 정정을 해야 됩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지금 내가 어떤 특정업체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참 모순이지만 실지로 우리가 푸른방송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나도 역시 집에서 푸른방송을 현재 보고 있는데 수사망은 어떤지 몰라도 푸른방송을 써서 인터넷에 지장이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또, TCN도 마찬가지겠지요. 이것을 좀 면밀히 조사를 해서 정말로 KT 이런 데 3만5,000원짜리를 안 쓰면 수사망에 지장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18대를 쓰고 있는 푸른방송 인터넷으로도 충분한지, 다른 데 좀 알아봐서 푸른방송이나 TCN을 써서 지장이 없다고 하면 월 2만 원씩 절약되는 이런 방향으로 개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굳이 3만5,000원짜리를 고집할 바에는 아까도 회의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전용회선을 깔아서 지금 교통과에서 쓰는 것도 역시 CCTV 한두 대로 그칠 것이 아니고 달서구에 굉장히 여러 군데 설치해야 되고, 또 방범용 CCTV도 100대가 아니라 200대도 앞으로 더 늘어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니까 굳이 3만5,000원짜리를 써야 된다고 하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전용 회선을 깔아야 하는 방향으로 택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푸른방송이나 TCN을 써서 1만6,000원짜리를 써서라도 지장이 없다면 푸른방송을 택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김주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경찰서에서 실시간 감시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 며칠 전에 성서경찰서 산하에 각 지구대별로 근무현황 및 지역주민과의 어떤 협의 요청을 위해 각 경찰서를 죽 돌아가면서 지구대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CCTV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성서경찰서에서도 실시간 24시간 감시를 다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18대를 처음에 우리 구에서 인터넷 웹 사이트랑 전혀 연결을 안 해 주었는데 왜 이것을 연결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때 차량방화범들이 극성을 부릴 때 이것을 실시간 감시를 해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집념 하에 처음 설치를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카메라에다가 웹을 연결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실시간 근무를 하면서 뭔가 보고 잡아야 되겠다. 해서 푸른방송에 의뢰를 하니까 푸른방송에서 “그러면 무상으로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연결한 것이거든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추가설치 32대를 성서 쪽에 할 때, 또 달서경찰서 쪽에 12대할 때 “아, 이것 좋은 방법이다.”해서 채택을 했다는 말입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실시간 경찰서에서 그 많은 숫자를 멀티비젼은 물론 해 놓으면 한 대로 모아서 16대, 32대씩 감시는 되지만 그것을 다 감시하고 24시간 지켜볼 수가 없데요. 실시간 볼 때는 보는데 긴급 상황이 벌어졌다든지 어떤 범인을 잡아야 될 때 보는데 그렇지 않을 때 녹화위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녹화를 계속 실시간 보면서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어떤 사건이 났다든지 할 때는 다시 화면을 재생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꼭 실시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계속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은 거의 라인이 초고속망이니까 조금 정정을 해서 깊이 살펴 봐 주세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감안합니다만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VDSL선으로 해 달라고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올려놓은 것인데, 저희도 예산을 줄여서 케이블 선으로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을 줄여서 다 볼 수만 있고 잘 되면 좋은데 경찰서에서 이 케이블 선으로 해서는 자기들이 범인을 잡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계상했는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범위 내에서 현재 푸른방송에서도 무상지원 18대 해주고 있는 이 자체도 불법이랍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얘기합디다.
종후
김종후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정에 푸른방송 유선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새로 허가를 취득해야 된다는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까지만 자기들이 지원해 주고 더 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지금 현재 18대를 무상으로 경찰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도 통신 무슨 법에…….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통신법에 의한 불법이라는…….
종후
김종후위원
푸른방송에서는 이 선로를 깔 수가 없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서 알아봐 주십시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케이블망은 초고속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정정해 주시고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유가 있다면 다음 예산 시에 반론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초고속 통신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과장님 옳은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 검찰청에 서부지원이 3월 1일인가 개원했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건설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산의 준칙에 벗어나서 지원을 못해 준다.” 그것이 구청장을 통해서 내려오고, 의장님한테도 오고, 저한테도 오고 서부지원 담당자가……, “구청의 예산원칙에서 어긋난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론하고 심지어는 안 좋은 얘기까지도 들려오고 “왜 그러느냐, 같은 관내에 있으면서 협조를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본론을 제가 질의하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바로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경찰이 아니라 청와대라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같으면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서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거든요. 그래야 일 잘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을 좀 들어 보세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른 국세청이든 “요청하니까 들어 주더라.” 하는 것 하고 빡빡하게 검토해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충분하게 반론을 제기해 주었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을 전면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케이블로 VDSL 칠곡 동천동에 부영아파트 같은 데 가면 VDSL 얼마에 사용하는지 압니까? 단체로 가입해서 1만6,000원에 사용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평소에 들었는 바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 칠곡에 단체가입자 회선으로 들어가면 VDSL도 1만6,000원에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개별적으로 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98대 같으면 어마어마한 단체입니다. 물론 한 지역에 직접 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검토해 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는 관리주체하고 소유주체하고 틀리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
희원
김희원위원장
소유는 전부 98대 우리가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부 우리 것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관리주체는 경찰이잖아요,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만 하는 것이지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니까 사용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숙제다 이겁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지금 VDSL이나 케이블망이나 똑같습니다. 둘 다 초고속입니다. 속도 차이 별 차이 없어요. 우리도 집에 다 사용합니다. 단절되는 것 잘 없습니다. 케이블망이나 이것도 옛날 두루넷망하고 전부 초고속망입니다. 옛날 동케이블 그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검토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충분히 경찰하고 빨리 조율하셔서, “이것 의회에서 어렵다.” 3만5,000원 아니라도 단체로 가입자 회선될 때는 VDSL도 1만6,500원에 칠곡 동천동 부영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새로 들어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빨리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세요. 가구당 가입하든 안 하든 거기는 입주할 때 망을 다 깔았습니다. 건설업체들이 망을 다 깔아놓았기 때문에 가입자가 500세대에 100세대가 되더라도 1만6,500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그 설치비가 이미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면도 있어요. 있지만 이것을 검토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문제 3만5,000원인데 이것이 98대, 내년도에 또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하고 확실하게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찰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사실은 자기들이 할 것은 경찰행정 예산으로 해 주어야 돼요, 경찰에서 도저히 예산이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같은 관내에서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것이 5대대에 지원하는 식으로 경찰은 그 방식에도 안 된다 이겁니다. 텅키방식으로 안 되다보니까 관계는 없는데, 이미 경찰에 5대대에 향군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텅키방식으로 가면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이 없어요. 2억5,000으로 나가면 우리가 그 뒤에 관리에 대해서는 거기서 알아서 내부적으로 하는데 지금 경찰에 지원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정하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렇게 되면 관리가 되고 상부기관에 감사도 받게 되고,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사항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지금 VDSL이나 케이블망이나 둘 다 초고속 통신인데 왜 굳이 VDSL을 경찰서에서 고집을 하느냐, 가격을 다운시켜야 됩니다. 다른 구에 보세요. 2만4,900원…….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남구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로 통신에서 지역 방송하는 케이블선을 자기들이 하나로 통신선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물론 텅키로 전체를 빌려서 하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탄력성이 많습니다. 분명히 계수조정하기 전에 확실하게 하셔서 방침을 우리 위원회에 좀 빨리 전달해 주세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소신 있게 행정을…….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KT영업하시는 분하고 그리고 하나로 통신 영업하시는 분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자기들도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이 이렇다,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케이블선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실시간에 끊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VDSL로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도 이왕 해 주는 김에 좀 제대로 되는 것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린 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칠곡에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에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칠곡에 내용을 제가 확인해서…….
희원
김희원위원장
선택을 해서 바로 절충을 하세요. 절충하고, 경찰 쪽하고도 해서 저렴하게 해야지, 누가 3만5,000원 준다고 하면 욕 다 얻어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계수조정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얘기하는 이유 중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 방송인 유선은 초고속이 아니고 KT나 이런 것은 초고속으로 치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화면이 쪼개진다든가, 흐려진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지요? 일반 푸른방송도?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것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없고, 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초고속이라고 하는 것하고 초고속이 아닌 것하고 시간차이가 얼마 나겠습니까? 5분이 납니까? 10분이 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
주영
김주영위원
몇 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범인 색출에 지장을 받는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숫자로 지나가는 것 같으면 1, 2, 3, 4 숫자, 아라비아 숫자가 지나가는 것 같으면, 또 알파벳이 지나간다, 한글이 지나간다, 이런 것 같으면 아, 놓칠 수도 있다. 이러지만 불과 몇 초 사이에 화면이 안 들어오고, 화면은 그대로 선명하게 나오고 몇 초 사이 시간차 가지고 범인 검거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십 원이라도 절약을 해서 같은 효과를 얻는 그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서 간사님하고 전부 나온 안에 대해서 메모리가 되어서 감안해서 해 주시되, 지금 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체 망을 갖기까지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경찰하고 절충을 잘 하셔서 구청의 방침이 경찰한테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교체는 월성동 2단지 공원 안에 있는 겁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 안에 공원 뒤에요.
순화
장순화위원
서한 뒤에…….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월맹공원요.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해서 지금 2007년도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설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때는 보온성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그때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멀리를 내다보고 해야 되지 이것 몇 년 안 있다가, 지금 굉장히 단단하게 시멘트로 해서 겉에 미관상 보기도 좋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전체 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갈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을 뚫어서 쇠파이프를 해 놓으니까 겨울 되면 동결이 되지 않습니까? 어니까 녹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순화
장순화위원
저도 서한에서 몇 번 물을 받아 먹어봤습니다. 지금 거기에 안 살지만요, 그런데 아주 한 겨울에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것이 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겨울에 늦게 물을 뜨러 가 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다시 고친다면 음수대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개인가 그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2단지에 주민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도원동이나 진천동 이런 데서도 많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꼭지의 수량을 좀 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가능한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것을 다시 하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멀리 내다보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82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일반수용비에 과목이 변경되어서 조정되었는 사항인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은 집행이 되는 것인데,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계획이 어떤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일을 집행할 것입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기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자기 돈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물론 안전차단기, 그런 것은 한전에서 점검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가스보일러 점검하는 식으로 한전에서는 가정마다 그런 점검이 없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없다고 보고, 그래서 1,300만 원의 돈을 영세민들한테 이렇게 할 때 이것을 형식적으로 점검했다는 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 가구를 지목해서 예를 들어서 비둘기아파트에 어느 가구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영세민 아파트에 가서…….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가구별로 명단을 받아서 지금 263세대인가 명단을 받아서…….
희원
김희원위원장
263세대가 맞는데 한 세대에 들어가서 무엇무엇을 어떤 식으로 점검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내용은 자기들이 전기점검을 해 달라든지, 가스점검을 해 달라든지…….
희원
김희원위원장
가스는 가스업체에서 다 나오잖아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한 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그 내용에 따라서 해 주는 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산을 세우면 어떤 계획안이 있어야 세울 것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료비 드는 것하고 인건비 수수료하고 그런 것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렇지요, 재료비도 어느 선까지 재료를 대어주어서 수리를…….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가구당 예를 들어서 전기 같으면 가구당에 1만 원 정도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잠깐만요, 1,300만 원에 200가구라고 했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가구당 한 6만 원 치입니까? 맞네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다음에 가스는 가구당에 4,500원 정도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전기는 1만 원이고, 그러면 재료를 안 넣고…….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재료하고 수수료하고 같이 포함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수수료라고 하면 인건비하고 물론 되어 있겠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텅키로 업체를 정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업체는 전기안전공사…….
희원
김희원위원장
의뢰해서 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의뢰해서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것도 의뢰해 놓고 감시 감독이 안 되면 사실 형식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예산 낭비 요인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 중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런 세대에 당신들 받았는데 무엇무엇을 했느냐?” 이런 전체 모니터링을 다해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 장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주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85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비가 6,880만 원인데, 그러면 현재 몇 대 더 설치해 주는 겁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했는 것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것하고 해서 지금 남은 예산이 7,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당 130에서 150정도 해서 49대의 예산을 책정했는 겁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있는 상태에서 49대 더 설치했는 비용까지 하니까 98대 사용료가…….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돈이 조금 남는데 그것은 달서경찰서에서 CCTV 웹방송을 하는데 자기들 CCTV TV를 더 사달라고 해서 그 남은 돈 500만 원 정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전번에 시에서 5,000만 원 내려 왔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내려 왔는 것은 전부 1억2,000 얼마가 아닙니까? 1억2,260만 원인가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것과 합쳐서 지금 남은 돈이…….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합쳐서 남은 것이 7,300만 원 정도입니다. 전번에 우리가 44대를 해 주고 남은 돈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도시관리과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고, 재난안전관리과도 큰 공사 있잖아요. 작은 것은 빼놓고 각 동네별로 죽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CCTV 이것도 전체 통계를 내서 성당동에 몇 개 있다, 이런 것 큰 사업했는 것 우리도 1년차 연말쯤 되면 동네에 어떤 일을 했다 하는 의정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좀 크게 했는 것 취합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CCTV설치 장소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것 말고 CCTV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음수대 했다, 큰 돈 들어간 것, 사업했는 것, 자체 사업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을 드립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올해 것을 하면 되지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올해 것입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도둑놈 하나 잡으려고 CCTV를 98대씩 설치를 했는데 골목골목이 CCTV 판국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문제점을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생활의 침해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김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에서 설치해도 좋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CC카메라 앞에 주민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웃 동네사람들도 내왕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있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괜한 것으로 인해서 범죄자도 아니면서 범죄로 오인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도 반대 급부적으로 범인 잡는데 따라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대한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라기보다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서경찰서에서 각 지구대마다 설명회를 할 때 통계자료를 완전하게 제출했었습니다. 성서지역에 일단 CC카메라를 달았을 때와 안 달았을 때에 방범예방 효과가 그러니까 사건이 줄어들었느냐 늘어났느냐 그것을 비교해 보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통계자료에 의하면 CC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약 20%에서 30%의 예방효과가 있었다고 통계수치를 분명하게 내놓았습디다. 그래서 그 사생활 침해권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그때 간담회할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 지역민들한테는 설문을 해서 달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 다는데 아까 김 위원님 말씀처럼 외부의 사람들이 오면 다 찍히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부분도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생활 침해의 부분보다는 방범의 예방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더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충분하게 설득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디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CCTV의 기능은 설치장소의 보안 유지가 됨으로써 도둑놈이나 강도가 의식하지 않고 하다보면 찍히고 이런데,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 노출을 다 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카메라가 달린다고 하는 것은…….
상태
한상태간사
예방 효과라는 이야기지요, 범죄가 일어났을 때 잡는데 효과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 크지만 카메라가 있으므로 해서 애초에 사건이 안 난다는 얘기지요, 예방 효과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얘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구 예산을 이만큼 많이 투입해서 예산 지원하는 만큼 기대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범죄예방 효과가 한 20%에서 30% 나는 것을 금전적으로 환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 20%, 30%는 수치에 불과하고…….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지요, 수치에 나타나는 통계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실제 그것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
상태
한상태간사
수치에 나타나는 통계인데 그것을 금전적으로 환산이 어렵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인권위원회 때문에 경찰이나 교도소나 교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수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생활 침입이 이런 것이 또 인권문제로 대두될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무작정 해 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지원해 주어서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어서 청계천 복원공사 하듯이 철거하는 그런 사례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왜냐하면 구비가 자꾸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안 해 주는 명분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안 해 주는 명분을 사생활 침해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주겠다.”해서 “그러면 사생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신들이 책임을 다 져라, 우리가 돈 주어가면서 설치해 주어가면서 욕 얻어먹을 필요가 있느냐 안 그래도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혼나고 당하고 이런데 예산 많이 쓴다고 하는데 당신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좋은 일 해 주어가면서 그런 욕까지 우리가 들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많이 하면 대수가 많을수록 물론 인터넷 비용도 나가지만 앞으로 관리문제가 더 문제 됩니다. 관리도 문제되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나면 저희가 수리를 다해 주어야 됩니다. 또 수리비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커집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런 문제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저희가 좋지요.
주영
김주영위원
김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재난안전이 구청에도 있지만 소방서도 재난안전에 발 벗고 나서는 곳이고, 이제는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내년도에 복식부기로 전환 되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공무원들도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식으로 계획대비에 비용편입분석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CCTV에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매월 이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계속 요구는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분석보고 정도는 프로젝트로 하나 삼아서 테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을 하든지 해서 과 나름대로 독창적인 여기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해서, 김재관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 나름대로 그런 분석보고서가 우리한테 하나 올라와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