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철제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재산세 고지서 제작 출력에 있어서 전에는 한 장에 하던 것을 이제는 각각 해서 예산이 2,200만원 올라왔는데 전에 하고 지금 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전체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바꾸었습니다. 프로그램도 바꾸고 했는데(고지서를 들어보이며 설명). 전에는 취득세 신고 들어오면 창구에서 저희들이 앞에 여기에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가 이래 되어 있고 밑에 등록세분 고지서 이렇게 이만한 크기입니다. 한 장에 다 나왔는데 이번에 새로 된 프로그램에서는 크기는 비슷합니다마는 낱장으로 별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취득세 별도로 나오고, 또 등록세는 등록세대로 별도로 한 장 나오고.
철제
조철제위원
또 재산세 나오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양식이 낱장으로 별도로 이런 식으로…….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 통일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양식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전부 통일 다 되었습니다. 금년 4월 달에 됐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볼 때는 한 장에 몽땅 다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낫지 싶은데 각자 해서 일은 더 많고 행정은 갈수록 개선되고 신속하게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각각 하면 예산도 더 들어가고 오히려 불편하지 싶은데.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이것이 그 전까지는 각 시·도별로도 고지서가 전부 다 틀렸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고지서도 있고 옆으로 하는 고지서도 있고 전부 자기들 마음대로 했었는데 이번에 프로그램을 다 같이 통합하면서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자료 관리하는 데도 편리하게 되었고, 프로그램 비용은 조금 증가했습니다만 다른 예산하는 데는 원활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납세자인 국민들한테도 효율적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주민들이 볼 때도 이 고지서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눈이 어두운 노인들한테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은 취득세입니다. 이것은 등록세입니다, 이것은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이렇게 해 주면 확실하게 알아듣고 그런 면이 편리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면허세를 잘못 부과해서 반납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우리 구에는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했는 것을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혹시 싶어서 경제과에서 일단 고지서를 발급받아 하는데 경제과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3년 치분을 새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의신청 들어오고 항의하는 것은 없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중에서라도 잘못된 것이 있나 싶어서 3년 치를 뒤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세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하면 집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도 전부 반납하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세금을 잘못 거두어서 납세자를 불러서 주고 하는 불편이 있는데 우리 구는 다행히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또 오늘 아침 뉴스 봤습니까? 수성구에는 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시키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원수가 400명을 줄여서 백 몇 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도 출국 금지 조치하고 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출국금지가 시에서 전체 8개 구·군청 것을 통합해서 시에서 관장하는데 5,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되었을 때 출국금지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통보를 해도 거기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 납세자 중에서 몇 백만 원, 사오백만 원 더 내서 4,500만원으로 내려오면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하니까 제도 운영 면에서 그런 맹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는 상습체납자 5,000만 원 이상 되는 대상자가 몇 명 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출국금지대상은 징수과에 물어봐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수고하십니다. 37쪽에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는데 이 평가를 시에서 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대구시에서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시에서 해서 8개 구·군에 그 중에서 줍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1등, 2등, 3등 그렇게 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장려상은 4등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3등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1등은 얼마 줍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1등은 1억2,000, 1억8,0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 1등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1등은 옛날에 조위원장님 계실 때 그 때 오륙년 전인가 그 때 한 번 받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도 결론적으로 돌아가면서 주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요즘은 절대 돌아가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징수과에서 올라 간 체납세 자료에 의해서…….
성권
홍성권위원
돌아가면서 안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3등을 했는데 가장 큰 달서구에서 앞서간다고 하고 웃는 얼굴이라고 하는데 왜 1등을 못 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8개 구·군 중에서 3등 하려고 하면, 그리고 또 우리가 세수가 가장 많습니다. 큰 덩치 가지고 3등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사용하는 목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상사업비가 올해는 전부다 세무과하고 징수과에 장비구입하는데 거의 들어가고 일부는 종합민원과에 민원 기계 들어가는 데 썼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과거에 보니까 상사업비를 받아서 직원들 안목 넓히라고 중국 견학 보내주는 것을 봤는데.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중국에 직원들 3박4일 1/2씩 해 가지고 북경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때도 상사업비 가지고 갔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그 때도 상사업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갔다 오니까 효과가 좋습디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다른 구청보다 그래도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다른 데는 일부 5명씩 10명씩 가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목 갔다 와서 사기진작이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141쪽에 보면 네비게이션(navigation)이 있는데 우리 구에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에?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세무과에는 네비게이션(navigation)이 없고 징수과에는 차에…….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이건 처음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처음 사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한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많이 사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네비게이션(navigation)은 차에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다른 구에도 한 대씩밖에 없습니까? 세무과에.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다른 데도 한 대밖에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 생각에는 상사업비 가지고 사는 것인데 다른 구에 한 대라고 우리 구도 한 대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세수도 많고 구민도 많고 하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자기 개인 승용차로 출장을 나갈 때는 자기 차에 있는 직원도 더러 있고 하니까 행정용으로는 한 대 하면 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홍성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차량용 네비게이션(navigation)이 올해 처음으로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한 대씩.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차량용 네비게이션(navigation)구입은 출장 나갈 때 출장지를 손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찬기
이찬기위원
출장이 우리 달서구에서 전국적으로 출장 갈 일이 많이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다른 구청이나 대구시내에 주로 나가고 다른 데도 많이 나갑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전국은 아니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전국으로는 한 번씩 갈 때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갑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찬기
이찬기위원
올해 처음 구입하는 것이고 다른 구에는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다른 구청에 언제 했는지 그것은 파악한 것이 없고, 차량을 구입하면 요즘은 보통 살 때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살 때 이걸 구입하지 않고 같이 포함이 안 되어서 차량에 탑재하려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량 시비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상사업비로 내려온 8,000만원 내에서 하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두 대나 세 대를 구입하면 안 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정용 차량이 세무과에 한 대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네비게이션(navigation)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요즘은 물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는 못 봅니다. 상사업비가 나오는 것 같으면 두 대 정도 하면 괜찮지 않느냐.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하여튼 앞으로 상사업비를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상현입니다. 평소 저희 징수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롯데건설에서 CCTV 성서경찰서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주면 되지 구청에서 관여해서 심사를 할 필요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기부물품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부금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 행정목적에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심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니 롯데건설에서 성서경찰서에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으로…….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지금 현재는 롯데건설에서 성서경찰서로 임시적으로 줬는데 이것이 경찰서에서 운영하기가 곤란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방범 범죄용으로 범죄용 CCTV를 기증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탑재장치를 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 차가 지나가면 자동차세 안 낸 것이 바로 발견이 됩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지금 프로그램이 체납세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탑재를 하면 렌즈가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차에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눈처럼 죽 지나가면 그걸 인식을 합니다. 번호를 인식을 하면 자동적으로 “체납된 차량입니다.”라고 그 내용이 컴퓨터에 뜹니다. 화면에 뜨면 바로 ‘아! 저건 체납차량이다.’하는 걸 압니다. 죽 지나가면 시속 40km정도까지만 지나가도 다 압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내려서 그걸 만약에 1회분 체납을 했다, 1, 2회 체납했다, 경미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고서를 붙입니다. ‘당신 체납되었으니까 돈을 내시오.’ 그리고 2회 이상 체납하면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차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지나가는 차,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적발했을 때 가서 돈 내라고…….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그건 안 되죠. 주차된 것만.
철제
조철제위원
주차된 것만 하고 지나가는 운행 중에 신호대기 중에 있는 차가 적발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운행 중에 있는 차는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곤란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금번 임시회 각종 안건 심사에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금번 8월 31일자 구청 인사에 따라 전임 기획팀장에서 저희과로 자리를 옮긴 박상호 민원행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예산안 유인물에 의거 15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통합민원창구에 발급기 전체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실시하는 겁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전국적으로 동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국 자치단체에서 일부 몇 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국에서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서울에는 몇 개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우리가 처음입니까? 다른 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동구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동구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따른 편리한 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민원이 창구별로 개별업무를 보던 것을 민원인이 민원 종목별로 직접 해당 창구별로 방문해서 이동하면서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발급 대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신청서에 필요한 모든 증명서를 다 기재해서 순번 번호표시 된 한 창구에 가면 접수와 교부를 한 창구에서 동시에 다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 구에서 실시를 하고 시행한 후에 각 동에도 그렇게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도 통합민원 발급서비스를 합니다. 하는데 다만 동에는 구청보다는 그렇게 민원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통합민원발급기는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개별 프로그램을 담당자 PC에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효과는 똑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렇게 하면 같이 동시에…….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구와 동이 같이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렇게 하면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이 된다는 말이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공유해서…….
귀화
이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무인발급기가 언론보도에 따라서 교체 기간 사이에 우리 구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민원실 앞에 있는 한 대는 구입한지 좀 됐습니다마는 올해 신규로 4대 구입 교체한 것은 종이 모조 지문은 식별 가능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위조지문에 의해서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회사하고 상시 출장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귀화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가 10월 1일부터 시행토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12월 1일부터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해가 선뜻 잘 가지 않는데 민원을 예전에는 담당 관계되는 민원을 개개인적으로 직원이 배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통합적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은행처럼 순번표를 뽑아서. 그러면 업무적으로 공무원들이 차질은 없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다만 전에는 개별 한 종목씩 업무를 보다가 지금은 통합민원발급이 되는 업무를 다 숙지를 해야 됩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당분간 업무를 익히고 숙지하는 데는 조금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증명민원은 그렇게 신중을 요하지 않고 단순한 기계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애로사항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사전 교육은 다 시키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교육은 물론 시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순번표가 두 개 창구 당 한 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4개 창구만 한다는 말이죠? 민원처리를.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래서 동 같은 경우에는 표시기 하나에 양쪽에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개 창구에 하나씩 하면 됩니다. 지금 4개 창구라는 그것은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민원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창구가 지금 최소한 두 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복잡한 그런 동에만 4개 창구 이상 운영 동만 저희들이 순번발급기를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제일 끝에 마번에 사무집기를 대체구입한다고 하는데 2,300만원 이것이 전부 자리이동하고 집기하고 다 교체를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없고 지금 현재는 민원창구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용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이 2000년 이전에 민원실 환경개선하면서 그 때 한 것이라서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노후화되어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집기 교체용이다, 그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사무용 집기하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많이 절약도 해 주시고 통합민원실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집기 구입할 때 1식에 2,340만원 잡혀 있는데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일단 창구를 효율적으로 앞으로 여권민원 창구 운영이 내년에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민원창구가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책상을 일체화방식으로 죽 연결해서 짜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 설계금액이 대충 2,300얼마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맞춰서…….
성권
홍성권위원
견적 받아서 이렇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저가입찰 부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금액에 맞는 걸로 해서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매끄럽게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창구가 전체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18개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4개는 통합민원창구가 되고 다른 업무, 단독으로 보는 창구도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규열
조규열위원장
어떤 종류가 단독으로 남아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현재 민원창구에 증명민원 발급 이외의 창구가 있습니다. 세무과 세무 관련민원, 교통 관련민원, 부동산 검인관련 업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지 지적측량이라든지 기한부민원 접수라든지 그런 것은 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8개 창구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창구가 14개로 4개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도 3명이 줄어듭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민원인이 종합창구에서 하는 것인지 개별창구에서 하는 것인지?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민원실에 들어오면 창구별로 해당 업무를 전부 안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들어오면 이것은 내가 통합창구에 가야 되겠다, 개별 창구에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눈에 드러나게 표시가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안내 창구별로 창구번호 업무도 하고 또 저희들이 안내요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 해당 소관 업무를 찾아서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울진에 저번에 비교견학을 갔었는데 거기에는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민원창구에 안내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오시는 분마다 미리 안내를 하던데 우리는 민원인이 많은 데도 밖에 안내하는 분이 실제로 없잖아요, 그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안내요원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창구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