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팀장 우태성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452억22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8억4,048만6,000원이 증액되어 5.1% 증감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86억7,972만7,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1억6,075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목표액 증가에 따라 1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성서도서관 건립비로 7억 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보조금은 실비 전문요양원 신축,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54억4,702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성질별 분류입니다. 물건비 3억918만 원, 이전경비 41억9,139만5,000원, 자본지출 58억63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1억9,838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내역 중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 7억9,700만4,000원, 사회개발비 88억8,463만4,000원, 경제개발비 11억357만 원, 민방위비 9,318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21억9,866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외 5개 사업으로 17억3,400만 원, 주민복지과 보육시설운영비 외 10개 사업으로 38억5,000만 원, 평생학습과 성서도서관 신축 외 4개 사업으로 2억5,000만 원, 문화체육과 동네 체육시설조성 외 3개 사업으로 1억5,000만 원, 청소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외 6개 사업으로 14억5,000만 원, 첨단문화회관 승합차 임차료 외 2개 사업으로 8,100만 원이 증액되어 주요사업 총 사업비 75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465억2,48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6억1,982만 원 증액되어 7.0% 증감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의료급여사업 증가로 인하여 3,372만9,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은 지방세가 초과 징수되고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 및 조정교부금이 증액되는 등, 세입 초과분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업, 그동안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등이 반영되었으며, 본 위원회의 추경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10개 과 96억1,900만 원으로써 구청 요구액 118억4,000만 원 대비 복지환경 예산은 81%로 대부분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이 차지하고 있어 복지사회 구현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현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금번 추경은 보조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 집행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팀장이 새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환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민간위탁금 9억7,110만 원 계상되었는데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렵니까?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것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비율 15%를 계상한 겁니다.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4개월에 근 10억의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을 4개월 안에 분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 설명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이 두 종류가 있는데, 표준형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해서 이것은 도서를 대여해 주고, 웅진씽크빅하고 아이북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는데 여기 주 1회 정도 아동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누구누구를 보호를 하라고 하면 그 학생들한테 이것을 보호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한 사람 당 3만 원으로 4,046명을 선정해서 4개월간 주는 것이 표준형사업이고, 자체개발형 사업은 장난감, 도서관 운영해서 월성복지관에서 며칠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하고 상인복지관에 장애청소년 ‘즐거운 동아리’라고 해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중소기업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심리상담직원 서비스 사례인데 계명대학교 새미래심리건강연구소에서 그걸 담당하는데, 그것은 한 사람당 11만 원 정도 해서 1,103명 곱하기 4개월로 계획을 잡아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표준형사업 금액이 50% 정도 되고, 밑에 자체개발이 한 50% 되는데, 이 50% 중에서 세 개 나누어졌는데 이 분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 숫자에 따라서 하는데, 사람을 모집하면 한 사람당 11만 원 정도 이용권을 주는 그런…….

그러면 월성장난감도서관 같으면 여기에 회원을 많이 확보하면 회원에 따라서 11만 원 계산해서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걱정입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물론 구비부담은 상대적으로 적기는 적지만 이 사업이 잘 되어야 될 것인데,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상인복지관에 장애청소년 즐거운동아리 같은 이런 데도 동아리에 학생장애인 청소년이 모집되면 한 사람당 11만 원 지원해 주는 똑 같은 취지입니까?

예.

이게 4개월간 복지관에서는 최대한 이 자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많이 모집할 것 아닙니까? 많이 했을 때 이 자금이 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은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무난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100명을요?

예.

그저께 어린이도서관 개소식 할 때 과장님도 오셨지만 상당히 부족하니까 많이 지원해 달라고 청장님하고 의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많이 하던데,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있는 걸 복지관에서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말씀은 시설비 쪽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당초에 기관에서 부담하는 걸로 계획서를 낸 그 부분인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지원하는 것은 장난감…….

이것은 이용자한테 지원하는 것이지 그 기관에다가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그 주민들한테 11만 원 준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하고 다른 사업비도 들기는 드는데, 관장님이 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이 돈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 자녀가 복지관에 회원으로 등록하면 11만 원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장난감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수요자한테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한테 필요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에 주는 돈이 아니고, 장애아가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1인당 11만 원 정도 해서 지급되는 그런…….

11만 원이 한도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장애아동이나 취약계층에 아동이 이런 걸 있는 걸 아무도 모를 것 아닙니까?

일반 아동은 아니고, 장애아동입니다.

월성복지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가정 자녀나 장애아동이 복지관에 장난감 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11만 원까지는 지원해 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현금으로 바로 주지는 않고,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이용권을 주는데, 현금으로 바로 주지는 않습니다.

복지관 장난감도서관에 한 달 이용료가 얼마라고 합디까?

죄송합니다. 오늘 담당 팀장이 순천에 복지대축전행사 관련해서 참석을 해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 받는 그만큼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애아동이 복지관 거기에 이용을 하는데 11만 원까지 안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노숙인보호사업이나 노숙인쉼터종사자 수당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시에서 운영해야 될 내용들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두류2동에 산재되어 있다가 보니까 아마 우리 달서구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근로자의집 때문에 좀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집이 저희 관내 두류2동에 있었는데, 그 근로자의 집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관계 법규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관계 법규가 없고, IMF가 터지면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나와서 살게 되니까 국가가 급하게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생긴 것이 쉼터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집인데, 그 당시 대구광역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공모절차나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저희는 사랑의손잡기실천본부 조현자라는 분한테 대구광역시에서 그 사업을 맡겨서 두류2동에 지하 다방에다가 사람들을 한 50명 정도 보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05년 7월경에 근로자의 집이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를 받도록 관련 법규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련 법규에 그 당시 건물이 하나도 들어맞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복권기금 10억을 사랑의손잡기실천본부에서 받아와서 했는데, 제일 처음에 두류2동 근로자의 집 인근에 썬빌파크라는 데에 상가 1층을 구입해서 옮기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를 해서 옮기질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류3동 상서여고 앞에 집을 사서 옮기려고 했는데 그 역시 주민들과 학교 학생들, 학부모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는 과정에 두류2동에 당초에 있던 그 건물 주인이 명도소송을 내고, 집 기한은 벌써 끝났는데 비워주질 않으니까 명도소송을 내서 명도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저희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한 군데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래서 조현자 씨가 갖고 있는 집이 내당동에 있습니다. 집에 일부 숙소로 쓰고, 낮에 사무실은 두류2동 썬빌파크에 사무실로 쓰고 해서 이원화해서 일종의 속임수라고 할까 주민들한테는 여기 안 온다는 식으로 해서 이전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것이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다 받았는데, 지하다방에 있던 건물이 명도소송을 당하면서 5월 말일자로 비워주게 되는 바람에 휴지를 했습니다. 중지신고를 냈는데, 그 중지할 때 그 당시에 쉼터에 있는 사람이 20명이 있었는데, 그 20명이 처리가 다 끝나서 다른 시설로 옮기는 사람도 있고, 저희 관내에 자활의 집이라고 행정구역상으로 죽전동인데 법정동으로는 감삼동에 자활의 집이라고 근로자의 집에 있다가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앞으로 자기가 독립할 때까지 살도록 하는 자활의 집이 있습니다. 자활의 집으로 옮기고 이렇게 다 끝났다 해서 휴지를 했는데, 그 휴지 당시에 일부 사람인 세 명이 시민단체에 가서 “우리 주거권을 확보해 달라. 그리고 조현자라는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복지연합에서……, 거기는 자기들만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각 단체들 연대를 모집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달서구에 일어났는데 모두 다 같이 공동투쟁을 하자 해서 처음에 모인 단체가 일곱 개 단체……, 장애인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나 공무원단체도 다 가입을 촉구했는데 공무원단체나 노조에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시민단체 요구가 좀 무리한 것 같다 이래서 참여를 하지 않았고, 장애인단체에서 주로 참여를 해서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노숙자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달라, 집을 얻어서 살도록 해 주고, 의료비를 무료로 해 주고, 숙식비와 부식비를 현물로 주든지 돈을 주든지 달라. 그리고 일자리를 달라, 그런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대구광역시에도 쉼터가 여러 군데 있고, 지금 정원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전원을 해라. 다른 쉼터로 가라……. 실제로 다른 쉼터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쉼터로 가고, 개별로 신청을 하면 개별 법규에 맞으면 개별로 보호를 해 주겠다.” 이래서 우리가 수급자로 해 준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세 사람은 “다 싫다. 우리는 다른 데에 안 가고 집을 얻어 달라.” 그런 주장만 계속하면서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시에 감사도 있고 했는데, 결과, 조치 이 쪽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대구광역시에서 보호비를 45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돈을 받아간 사람은 열두 명입니다. 저희 과는 용산동에 방 세 칸짜리를 얻어서 3,500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해 가지고 다섯 명이 살려고 하고, 앞으로는 자기들 요구 사항이 거의 충족된 걸로 알고, 1년간 보호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숙인쉼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달서구의 주민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달서구 주민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고, 달서구 주민들이 없었지만 그 분들이 쉼터에 가면 공공근로 하는데 우선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다 옮기게 됩니다.

질의를 하는 중요한 취지는 달서구에 있는 노숙인쉼터에 달서구민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일이 이렇게 진전되고 와전되고, 언론에까지 우리가 달서구의 이름으로 당하게 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이게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휴지 당시에 20명 중에서는 대부분이 달서구로 되어있습니다.

쉼터가 거기니까 주소가 옮겨져 있었던 것이지 전국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가 책임을 져야 될 내용인지 市가 책임을 져야 될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도 현재는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도 저희 구에만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받았습니까?

지금 징계를 하려고 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아직 열지는 않았는데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간곡히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비든지 복권기금이든지 어떤 돈으로 왔든지 우리 구 산하에 내려왔으면 우리 구에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요?

예.

그러니까 노숙인쉼터에 관한 질의를 할 때마다 벌써 1년여 넘게 현장을 답습을 하시고, 현장에 가서 여러 번 거기 모든 행정에 관한, 움직임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 노숙인 쉼터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움직이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지시고 행동에 옮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안 가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는 수십 번 갔다 왔습니다.

그 기금 움직임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것을 보셨습니까?

예.

고춧가루집에서 쌀을 구입했다고 올린 영수증을 보셨어요?

그것은 사실 그 현장에 가도…….

아뇨.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장부 같은 걸 지적해 본 사실이 있어요? 없었잖습니까? 그런 내용을 엄밀히 따진다면 그건 다 과장님의 책임입니다. 산하 직원들한테 추궁을 제대로 안 한 내용이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중히 책임성 있게 움직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숙인쉼터뿐 아니고, 앞으로 모든 우리 행정에 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기갑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83쪽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9억7,110만 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표준형사업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이북랜드하고 웅진씽크빅이 학습지 회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 독서도우미파견사업의 일종이네요?

아무래도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공부에 뒤떨어지기 쉽고 다른 아이들은 학원이나 이런 데에 많이 다니는데 다니기 어렵다고 학습의 취지에 맞추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3만 원으로 해서 4,046명인데, 4,046명은 어디에서 산출이 나온 겁니까?

이것은 돈에 맞춘 겁니다.

일단 가구당 3만 원이죠?

한 사람 당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이네요. 한 가구에 두 명은 지원 안 해 주니까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고…….

자부담 분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혜대상이 일정 자격을 갖춘 어떤 특정계층이 주요 기준이 되겠는데요?

저소득층입니다.

국비가 6억7,977만 원인데 이런 걸 보면 지금 대부분이 국가주도형 서비스 사업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실제 지역특성이라든지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도 이게 성과를 거두어야 되고 앞으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스럽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욕구충족에 맞게끔 그런 사회서비스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국가주도형 사업 같습니다.

이 사업들은 표준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했고, 다른 자체 개발형 사업은 복지관에서 계획서를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세부 자료 있으면 좀 더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앞으로 많지 싶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인상된 것 같아요. 179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데, 실제 설명서에서도 나타났어요. 뒤에 18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그대로인데, 통상적인 실·국·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정원수가 몇 명입니까?

34명입니다.

34명, 그러면 30인 이하가 월 35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원수에 따라 가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기준에 다 맞습니다.

그러면 월 얼마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평생학습과에 100만 원 이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직위별로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예산팀에서 일괄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각 기준에 맞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수에 따라서……, 5인 이하는 10만 원이고, 30인 이하는 35만 원 정도 됩니다.

기본으로 35만 원이고…….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1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해 올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100만 원은 우리가 평생학습과에 줬기 때문에 그 100만 원을 우리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뒤쪽 18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올렸는데…….

평생학습과가 없었는데 우리 과에서 새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 과 예산을 지원해 준 겁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행자부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증액 편성이 가능한지 안 한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 우리 기준은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중에서 우리가 평생학습과에 60만 원을 줬기 때문에 60만 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월 10만 원이기 때문에 120만 원이 맞는데, 우리가 120만 원 중에 60만 원을 평생학습과에 예산 이체를 했기 때문에 6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이지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학습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인원하고 관계가 없이 월 10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습니다.

직책급은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본으로 월 35만 원이고, 초과되는 것은 월 5,000원씩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100만 원을 더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438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평생학습과에 이체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이체한 금액을 이번에 우리 과에 올리는 겁니다. 추가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확실히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25쪽인데요, 의료급여관리사 급여가 2,880만 원 올라왔는데, 인원이 지금 두 명입니까?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지금은 두 명인데 본래 한 명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에 두 명을 더 해서 세 명 정원으로 되었는데, 우리가 한 명을 더 써서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조건이 어때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계약은 1년 단위로 하지만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지시는 보건복지부가 하지요?

의료급여업무를 합니다. 복무관계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인력관리책임은 우리 구가 맡고 있습니까?

예, 우리 구가 맡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임금이라든가 복무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만 근무는 우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구하고 업무가 조금 이원화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천락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3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봉호 문화관광팀장이 총무과 후생복지팀장으로 이동을 했고, 후임으로 전경태 공보팀장이 문화관광팀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태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사)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하고 금액하고 나타내 주면 안 좋습니까? 내용만 있고 숫자가 전혀 안 나타나니까 보기가 좀 힘드네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228페이지인데 142페이지로 오기를 해 놓았는데, 이런 건 오시기 전에 한번 더 챙겨서 보시고, 다음부터는 숫자를 같이 연계해서 해 놓으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구대 설치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밀집된 장소에 하시지 말고 학교 시설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면 학교시설도 보존되고, 우리 동네 주민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청소년들도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인근 지역에서 쓰는 학생들이고 주민들이니까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학교에도 건의를 받지만 학교 지원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 쪽 부서하고 협의하겠지만 이 부분도 공원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청소년들이 사실 놀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최소한 정규규격이 나오고 해서 활용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소공원에다가 이런 큰 돈을 들여서 규격에 안 맞는 걸 넣으면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 위원님이나 학교에 보고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28쪽에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사업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생활체육하고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연계해서 이 스포츠클럽을 발전시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보면 다섯 개 종목인데, 이게 확정이 되었어요?

종목은 꼭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문화체육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기종목보다는……, 축구나 풋살, 족구 같은 경우는 좀 인기종목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비인기종목의 기초종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붐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구가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대구에 스포츠클럽이 탄생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예, 압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도 지금 대구광역시에 언론에 나온 것도 역시 이것하고 유사한데, 저희도 한번 보고 이게 시범이라서 그런데 장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구기종목이 뭡니까? 핸드볼 쪽에 육성 발전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예.

핸드볼도 비인기종목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핸드볼 같은 경우는 세계대회에 나가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고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육상을 안 넣더라도 비인기종목을 선정해서 그 비인기종목에 어떤 바탕을 둔 투자발전 이런 것도 기대해 볼만하다 이거죠.

참고하겠습니다.

그걸 꼭 참고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윤금동 주민복지과장, 보고대에서 집행기관석으로 이동하여 앉음)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206쪽 민간위탁금,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추가지원 7,000만 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가서 부관장님한테 상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 러닝머신 두 개 구입한 그걸 스포츠기구 판매하는 데에 확인을 해 봤는데 그 구입한 INPINITI 3,000 이것은 상당히 싸게 구입을 했습디다. 스포츠기구 판매하는 데에 가니까 이걸 한 대당 최저로 해 줄 수 있는 게 230만 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190만 원 구입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구입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싸게 구입을 했는데, 여기 내역서에 보면 러닝머신하고 인버터 정전기 방지라고 해서 여기에 442만1,000원이 기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 세금계산서가 붙어 있는데 이 내역서에 또 442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은행에 송금해 준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같은 금액인데 돈이 본동주유소에 63만6,000원, 참그린에 18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442만1,000원 여기에 세금계산서 위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러닝머신하고 그 내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줄넘기까지 해서 거기에 442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오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금 있다가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관해서 질의 중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현장에 갔다 온 내용 중에 한 가지를 건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60만 달서구에 비해서 노인복지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은 충실히 되어 있고 잘 하고 있는데, 달서구청 쪽으로 있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이용가치가 과연 얼마만큼 되는지 퍼센티지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노인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시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이 저희도 처음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그렇게 할 경우에 과연 사업에 어떤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관계를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운영을 거듭할수록 많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시설의 편의성이라든가 다른 곳에 노인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비해 편의성이 있다보니까 요즘은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소득층들 보다는 가정형편이 조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좀 더 이용자가 확대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이용자들의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이용자들의 성향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서지역이나 두류권역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오시려면 차편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선도 없고 이용을 하려고 해도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해 주시고,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살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수 노인복지팀장, 기갑수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하고 있음)

저희가 일단 이용자들 지역별 현황을 분석해 보고 성서권이나 두류권에 대한 이용자들이 저조한 경우에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용객 중에 성서지역의 주민들이 몇 분 오셨는데, 셔틀버스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추경예산 주요 항목 중에도 차량비, 셔틀 노선 증가가 되어 있지만 무조건 예산부터 자꾸 집행해서 늘릴 게 아니고 기 운영되는 것도 똑바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똑바로 안 되면서 자꾸 차량비만 늘려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도 먼저 관리감독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런 차량비도 예산 편성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위원장님이 추가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것은 대충 이해가 되었고, 198쪽에 월배어린이집 부지매입비 감정평가 수수료가 259만2,000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에 처음으로 올린 것입니다.

계약금 조로 1억800만 원 지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을 주면 계약금하고 이거는 당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사실은 계약금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부지매입비를 올려야 되는데, 사실 계약금을 올린 것은 약간 이례적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안 그래도 보육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이게 국·시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25%를 저희 보육시설 운영비로 10억이 더 계상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작년 연말 2007년도 본예산을 하면서도 그걸 뺐습니다. 이것도 있고, 부지매입비도 10억8,000만 원 되고 이래서 결국은 이게 보육시설운영비는 법정 경비로 넣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렸고, 이 부지매입비를……. 사실 부지매입비로 넣을 수 있는 재원이 안 되어서 결국 고민하다가 일단 계약이라도 해 놓아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까지 받은 마당인데 만약에 그 소유자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동의서나 승낙서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법적 효력,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계약금이라도 계상을 해서 이것이 되면 계약이라도 해 버리면 일단은 함부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우선 계약금을 넣은 겁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겨서 지금…….

아닙니다. 원래는 지금 사실 넣기는 넣어야 됩니다.

작년에 안 넣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부지매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야지 예산에 올릴 수 있는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지매입비를 올릴 수 있는데, 돈이 안 되어서 일단은 계약금만 올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 위원입니다. 206쪽에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장비보강인데, 장비보강이 그냥 뭉뚱그려서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품목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

나중에 선정이 되면 자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이것은 감액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각 동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한 동에 한 명씩…….

한 명씩 있어요?

예, 24개 동에 다 있습니다. 스물네 명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한번씩 동에 방문해 보면 자치센터에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제대로 자리를 안 지키는 분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월성2동하고, 도원동 같은 경우 가 보면 꾸준하게 잘 지키는 것 같고, 또 몇 개 동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이 2억 넘잖아요?

예.

6,700만 원 감액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겠어요.

사실 이게 명목상은 행정도우미인데 저희 동에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서 월 76만 원의 보수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근무를 하는데, 물론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일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실질적인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근무가 옳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동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치센터에 가 보면 월성2동 같은 경우에는 도우미가 있거든요.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래는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여덟 시, 아홉 시까지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봉사를 참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어떤 동에는 가 보면 아예 자리를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관리를 좀 확실히 해야 되겠고, 인력관리라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과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그리고 첨단문화회관, 도원도서관, 달서어린이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