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승희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2007-09-07

이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희

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금호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 9월 3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9월 7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승희

이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8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9월 7일 오늘은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고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은 의정자료를 수집하며 9월 10일은 광주광역시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고 9월 11일은 현장활동으로 주민자치관리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며 9월 12일은 조례안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규입니다. 항상 모범적이고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다해 주시고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민선4기 구정목표인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조직을 정비 보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조직자율권이 확보되어 지역특성과 구정 역점시책을 반영한 조직개편으로 주민 만족행정을 구현하고자 새주소, 사회복지, 재개발, 도시환경분야 등 행정수요가 증가한 분야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구의 행정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8조에는 한시기구로 경제문화국을 신설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편입시키고 기업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문화정보실을 문화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시설관리사무소를 문화시설과로 하여 편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청소행정과를 신설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자치정책과를 주민자치과로, 경영회계과를 회계과로, 복지서비스과를 복지사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실·과별 소관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한시기구인 경제문화국의 존속기한을 2010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민선4기 경제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행정수요가 증가한 분야의 기능보강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본청과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사무소의 인력조정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의 정수는 현재 904명에서 19명이 증원된 92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8명이 증원된 90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명이 증원된 22명입니다. 증원되는 19명의 직급별 조정내역은 4급이 1명, 5급이 2명, 6급이 6명, 7급이 5명, 8급이 4명, 기능직 2명 증원되고 9급은 1명이 감원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사무직원 중 별정직과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소관 부서의 불일치를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 조례안은 행정수요가 증가한 분야의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조직 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잘사는 북구를 실현하고자 사전에 위원님들과 수차의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최소한의 기구와 정원을 신설 증원하고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하는 조직 개편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금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권 변경과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법 개정 관련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 중 우리 구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이 현행은 구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 그리고 구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으나 구청장 및 부구청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이 변경되고 북구의회의원 및 국장급 4급은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우리 구의 공직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은 구 및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제5항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구의회의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과 선물신고 등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이 금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권을 변경하는 등 법 개정 관련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승희

이승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일괄 상정된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민선4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조직체계 재구축과 행정수요 증가분야의 기능보강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에 따라 국·과의 신설·조정·명칭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소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행정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근거하여 본 조례에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시기구인 경제문화국을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문화정보실을 문화정보과로 명칭 변경하여 편입하고 기업지원과를 신설하여 편입하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시설관리과로 전환하여 편입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국에 청소행정과를 신설하였고 자치정책과를 주민자치과로, 경영회계과를 회계과로, 복지서비스과를 복지사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경제문화국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민선4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조직체계 재구축과 행정수요 증가분야의 기능보강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인력 조정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정원의 총수를 904명에서 923명으로 19명을 증원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883명에서 901명으로 18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1명에서 22명으로 1명을 증원하며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등 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앞서 보고드린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중에 소관 부서의 불일치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반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신설되었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수임기관 조정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등의 소관 부서 불일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관할권의 변경과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 연차보고서의 의회 제출 규정을 신설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제2장 조직관리위원회에 보면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관계 공무원,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10인 이내인데 의원의 포함 여부는 어떻습니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조례로 규정만 되어 있지 운영하게 되면 운영계획안을 별도로 만들어 공무원, 의원들, 시민단체에서 추천 받으신 분, 교수 등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홍인화위원

1쪽을 보면 정원조정에 따른 연간 인건비 추가소요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총 19명을 직급별로 임용했을 때 1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직급별로 상향 승진이 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증액 부분은 6억원에서 7억원, 19명에 대한 직급별은 11억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표기하는데 있어서 돈의 단위가 빠져 있는데 조례이기 때문에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홍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박창규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인사위원회 설치권은 사무를 위임하는 기관에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는 집행부에 이송해서 심의를 받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토론은 종결하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발언요구) 홍인화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1항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로 그리고 제3조제3항제2호에 “구의원”을 삽입하였으면 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홍인화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동안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조직개편안 논의과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집행부 조직개편안은 조직진단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의회와 사전소통 및 사전논의 과정이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이 확정되고 난 후인 7월에 의회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사전 정보가 부족하고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에서도 조직개편안이 주민의 입장에서 북구 발전에 설계도가 될 수 있도록 7월 31일, 8월 6일, 8월 16일, 8월 24일, 8월 27일 등 총 5차례의 장시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민선4기 구정 주요정책 추진에 있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는데 입각해서 진지한 토론과 많은 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총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자치부의 2만 이하 동의 통·폐합 계획 발표와 연계하여 우리 구의 경우도 동 간 현격한 인구편차와 동 간 업무량의 편차 등으로 동 통·폐합의 문제까지 아울러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행정기구나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조직진단위원회나 집행부, 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각 부서의 업무배분이나 인력배치를 했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을 집약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폐합해야 하는 부서는 통·폐합하고 업무가 많은 격무부서는 인력을 더 보충하고 이러한 조직개편안 자체가 지역 주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개편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개정조례안이 의원님들의 뜻과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논의 과정들이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꼭 개선될 것이라 믿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1항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제3조 제3항제2호에 “구의원”을 삽입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