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한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주민복지국장께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용당 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서류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용당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랜드 복지재단 측에서 건물을 짓기로 하고 목포시에서 토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립하기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부지를 몇 군데 물색해 봤습니다. - 용당1동에 있는 KT 사옥부지, 용당2동에 있는 해군아파트 부지도 검토를 했고, 또 여기 올라온 부지도 검토를 하는 등 몇 개 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KT 부지의 경우는 저희들이 KT측과 협의를 하기를 저희들에게 무상양여를 해 주거나 감정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매각해 주십사 하고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KT측 이사회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어차피 자기들이 사용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건물까지 지어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는 자기들끼리의 검토과정이 있어서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가 왔고, - 해군아파트 부지는 자기들이 필요한 토지와 교환 조건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교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나온 부지로 결정하기로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와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 투·융자 심사에 관련된 것을 보면 20억원 이상은 도 심사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리고 이것을 7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도 재정 투·융자심사결과가 아직 안나왔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먼저 의결해 버리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목포시 투·융자심사가 가능하다면 사전에 했겠는데,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만,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랜드 복지재단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토지를 매입해야 건물을 짓게 되는데, 투·융자 심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양측에서 안 된다면 내년 예산편성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가 안 되고 도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 솔직하게 말하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렬로 진행하는 것이 업무를 빨리 추진할 것 같아서 협조 요청 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목포시 투자사업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융자 심사 올리는 것도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투자사업 우선순위가 잡혀 있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중기재정계획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돼 있고, 그 다음에 투자사업 심사도 전혀 안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 제가 봤을 때는 병렬로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물론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같이 진행을 해서 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에 올라간 투·융자 심사도 안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내에 투·융자 심사도 되고, 재정계획반영도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위원님들이 양해해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예산편성 전에 사전 절차 전체가 이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 투자사업 우선순위가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회계별로 가용재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복지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예산 가용재원이 이렇게 있습니까?

- 복지예산의 가용재원이라기보다는 목포시 전체 일반회계에서 가용재원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예산의 가용재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전체 예산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봐집니다.

- 2007년 정리추경이 아니고 2008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 본예산에 반영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렬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2008년도분 수립하시고, 또 2008년도분 부지매입 예산 수립을 11월 15일 정례회 때 제출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닐까요?

-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사전 이행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투·융자 심사가 만약 조건부나 재검토, 부적정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어차피 도에서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나 부적정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저도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의회 입장에서 공유재산 부지를 매입하고, 또 가용예산을 쓰는 사업이고,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동원해서 쓰게 되는데 이것이 적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항인데 절차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초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즉흥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인데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추진 방식을 채택하여 부지매입은 우리시에서 확보하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랜드 복지재단 측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2007년 10월에 이랜드 복지재단 측과 협의체결을 해서 2008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 2007년 11월에 감정평가 후 매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008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2008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2007년입니다.

- 그것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 또한 이런 공유재산이나 모든 부지는 목포시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이랜드 재단에서 추진할 때에는 협의체결계약서가 공유재산계획과 같이 올라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한 후 공유재산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랜드에서 건물을 짓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져야죠. 그러나 그 부분은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관련 책자도 가져와서 보셨겠지만, 이랜드 측과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자기들이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해서 거기서는 땅만 구입해 주면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추진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고 나서 추진이 안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없을 것입니다.

- 이랜드 복지재단 측의 재산내역을 확인한 바는 있습니까?

-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랜드 복지재단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수탁을 받아서 하는 복지재단이지 신축이나 건립을 하는 복지재단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건설회사까지 있어서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 이랜드 복지재단 측과 10월에 협의체결을 하고, 금년도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금년 10월이면 협약체결이 확실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 체결하고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어야겠습니다.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정식 직인을 찍어가지고 9월 5일에 발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접수가 10일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치해 버린 것이네요.

- 아니요. 발송을 해서 우송을 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서 오늘 접수가 된 것이지 서류를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 팩스로 받은 것 아닙니까?

- 팩스가 아니라 아까 간사님께서 보셨는데 직인이 찍혀서 정식으로 왔고, 밑에 보시면 5일자로 발송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 정리하겠습니다. 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에 하나 이랜드에서 건축을 시공한다고 해 가지고 안했을 때의 문제도 생각하시고, 또 강성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재정운영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안 밟고 했을 때의 문제점, 전경선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숙지하셔서 완벽하게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모든 문제를 총괄하셔서, 요즘 노인복지 축제라고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을 올리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 돼 버리면 우리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모르고 넘어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 우리 실무자들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하여튼 각별하게 이 부분을 챙겨서 마무리가 되도록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를 완벽하게 거쳐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잘 부탁드립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외 8인 발의】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한정훈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전경선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본 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5조 구성 중 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학계, 법조계,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공정성 있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하되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 제7조 제2항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를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3조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를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 제11조 사무기구 제1항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의 단·실·과·소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를 “사무기구를 둔다”로 수정하고, - 제16조 민원상담전문인의 위촉 제2항 “민원상담전문인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8조를 제19조 규칙으로 하고, 제18조를 신설하여 “운영상황의 보고”를 조례 제명으로 하고, “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강성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본 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강성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목포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향후 방향 등을 권고하면서 신속하게 원장 공모 등을 통하여 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본 안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위원장님! 권고 사항 중에 일부를 추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말씀하십시오.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표준안으로 현행 조례가 2006년 4월에 변경되어 현재까지 의료원에서 시행해 본 적이 없고, 시에서 조례변경 내용에 대하여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므로 더 많은 연구 검토를 통하여 원활한 의료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강성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전경선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전경선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오승우 화백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강성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