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31일자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316호부터 319호로 임동2구역 외 3개소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8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회기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에는 임동2구역 외 3개소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현장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참조>; [1. 의사일정(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개발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의 절차에 따라 추진됩니다. 우리 북구는 12개 재개발지역이 있으며 이 중 9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7개 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우리 구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면 우리 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다음 의견을 모아 광주광역시로 상정하게 되며 광주시는 최종적으로 시 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금번에 상정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임동2구역, 풍향2구역, 우산구역, 문화동 각화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상기 4개 구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시 녹지, 공원,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과 초·중·고등학교, 층수, 용적률에 대해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제시된 관계기관 의견은 거의 대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미반영된 부분으로는 임동2구역의 경우 북측에 배치된 근린생활시설을 분산 배치토록 검토하라는 시 도시계획과 의견에 대하여 상가 소유자 대부분은 북측을 선호하고 있는 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세탁소, 미용실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단지 내에 배치하되 기타 근린생활 시설은 북측에 배치토록 하였으며 우산구역의 경우 북측 부출입구 진·출입로를 12m에서 15m로 확장하라는 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에 대하여 북측 부출입구 진·출입로는 정비구역 외의 지역과 인접되어 있어 사실상 확폭이 어렵고 북측 부출입구는 본 사업지 내 이용자만 이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12m로만 확장하였으며 동문로변 1차로 전체를 Set-Back하라는 시 교통정책과의 의견에 대하여 교통영향성 분석 결과 본 사업으로 인해 주변교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과차량과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 부분에 대해서 1차로 Set-Back을 하였고 풍향2구역과 문화동 각화구역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상기 4개 구역에 대한 주민공람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향2구역과 문화동 각화구역은 빨리 추진해 달라는 의견만 있었을 뿐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임동2구역은 상가지역에서 제척 요구 12건이 있었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이해와 양해를 구하여 9건은 보상만 합당하게 이루어진다면 찬성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혜성주유소, 임동101-190 외 2건은 아직 제척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산구역 또한 11건의 제척 요구가 있었으며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서방삼거리 코너부분 상가 3건만이 제척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4개 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산재되어 있으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한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4개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구역지정안에 반영한 후 광주광역시 공동심의위원회에 본 구역지정안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 안건의 현황과 계획내용에 대해 전문용역업체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재개발사업 추진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동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임동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안(북구청장제출)] [3. 풍향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안(북구청장제출)] [4. 우산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안(북구청장제출)] [5. 문화동각화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안(북구청장제출)]

박중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수립에 직접 관련하신 분께서 나오셔서 임동2구역부터 우산구역까지 수립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신 안녕하십니까? 임동2구역 용역을 맡고 있는 이너시티 박순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동안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94-8번지 일대 임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자료제시)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더불어 정비기반 시설들, 여러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현황은 북구 임동 94-8번지 일대로 면적이 3만 5,800㎡, 건물현황은 현재 223개동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316세대에 727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신방직 바로 옆에 있는 서림교회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동2구역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준비를 하였던 곳입니다. 2003년 12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2006년 1월에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2006년 5월에 임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청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2006년 8월에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하게 되었고 2006년 10월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입안 신청을 북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 4월 13일에 일부 보완 조치하도록 되었습니다. 2007년 5월 17일부터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07년 5월 26일부터 17일간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들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동의 현황은 총 소유자 수가 221인인데 68.33%에 이르는 주민들이 동의서를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33%는 광주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구역지정에 필요한 2/3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민공람은 2007년 5월 26일부터 2007년 6월 11일까지 17일간 실시하였고 소유자들에게서 나온 의견들이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제척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척해 달라는 요구 중에서 대부분 보상만 이루어지면 재개발 사업에 동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주를 이루었고요. 광주천변에 있는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소유주분께서만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설득하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진위원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척해 달라는 요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합당한 보상요구로 협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고 혜성주유소 문제는 충분히 설득을 해보되 만일 끝까지 설득이 안 되고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용절차를 통한다거나 갖은 처리 방법을 통해서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추진위원회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땅모형이 약간 부정형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이 평화맨션인데 평화맨션을 제외한 나머지 땅의 형태가 되다보니 사업을 하기에는 썩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기반 시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도로들은 다 폐지하고 공원과 택지로 구분하는 정비계획안이 주를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현황도를 살펴보면 여기가 평화맨션이 있고 이 주변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광주천변으로 2종일반주거지역이 있고 1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해 있습니다. 저것을 여러 상황과 광주시조례에 의해서 종 특성을 분석한 결과 모두 3종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 상업시설부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대부분 소로를 폐지하고 일부는 확폭 관련 정비계획안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없는 공원을 약 3,100㎡ 정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내부에 있는 도로는 다 폐지하고 평화맨션 주변의 한 도로가 현재 6m 도로인데 8m 도로로 확폭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큰 도로들은 새로 신설되는 15m 도로들이 있어서 별도의 도로 확장 계획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정비사업 기반시설로써 인근 주민들과 단지 내 주민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위치에 공원을 약 3,000㎡ 신규 설치하는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주로 광주천을 보면서 풍경축, 바람길이 확보되도록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소위 33평형 아파트 미만이라는 것을 80% 이상 짓게 되어 있는데 전체 세대수 비율의 84.1% 이상 짓게 되어 있고 초과되는 것은 20%까지 지을 수 있는데 15.9%인 96세대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으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52세대를 포함해서 건축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최종정비계획안을 살펴보면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택지에 포함되었고 어린이공원을 설치했고 근린생활시설로 현재 상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상가를 설치하도록 하는 안과 기반시설로는 6m 도로를 8m로 확폭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의 여러 상황에 비해서 좋아진 여건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은 전체 1만 829㎡ 대지면적에 연면적은 2만 9,946㎡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16.58%, 용적률이 217.5%,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5층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평 아파트 36세대, 34평 아파트 421세대, 43평 아파트 96세대, 총 605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대부분 광주천을 보고 남쪽을 향하게 되어 있고 남북간 풍경이나 바람길을 확보하도록 열려 있습니다. 동서로도 충분히 열리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선은 주차량 출입구가 여기를 통해서 단지를 진입하도록 되어 있고 부출입구는 이 쪽입니다. 공원을 설치하고 여기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비계획안 4쪽, 평화맨션 뒤쪽도 오래된 집들이거든요. 그 쪽도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는데요.

박순신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원칙은 광주광역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하도록 한 구역을 설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저 쪽 사람들이 지금은 모르는데 좋게 되면 ‘아, 그 때 할 것인데…….’ 하는 후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어린이공원이 새로운 아파트 공원입니까? 평화맨션하고 저 쪽 주민들 공원입니까?

박순신 이 공원은 도시기반시설로 이 아파트 주민들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는 공공시설의 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단지 안 공원을 만든다면 건축계획에서 별도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쪽 끝부분은 상업지 쪽은 다시 건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박순신 아닙니다. 여기에 새로 상가를 지어서 다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헐고 새로 지어서 상가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 위에 조그맣게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박순신 시설물이 아니라 옥상을 예쁘게 만드느라고 모양을 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청에서는 몇 세대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까?

사업승인 허가 조건은 600세대 이상은 시에 있고 600세대 미만은 구청에 있습니다.

운암동에 재개발하는 벽산이 있죠? 교도소도 그런 교도소가 없다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과장님이 욕을 많이 얻어먹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에, 이미 끝났지만 과장님도 보셨죠?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층수가 높다보니까 빌딩숲이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도색을 하면 지금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당시 재건축을 할 때는 용적률이 다른 지역보다는 높게 책정되어서 층수를 높이다보니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과장이나 국장이 욕을 얻어먹어야 될 것을 과장님이 욕을 다 얻어 먹고 있습니다.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북구청 과장님을…….

저희들도 그것을 느껴서 이번 재개발 할 때는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반대의견이 21% 정도 있는데 반대한다고 해도 수용한다고 하시는데 존치지역으로 놔둘 의향이 있습니까?

박순신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사업주체인 조합에서 최종결정하게 될 텐데 만약 여기가 주유소인데 주유소를 두게 되면 건축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파트단지 안에 주유소가 있는 것도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주민들이 결정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존치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반대한다면 특별관리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순신 그 분들에게 오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전해서 그것도 고려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 세대당 2㎡ 이상 공원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구역면적의 5%, 세대당 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박순신 그것도 충분히 충족합니다. 3,100㎡가 있습니다.

충분한데 왜 여기에서는 2㎡라고 표현하셨느냐고요.

박순신 아마 광주시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나 싶고 말씀하신 5%와 세대당 3㎡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3,100㎡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11쪽, 조금 전에 마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임대주택이 적다고 하시는데 현재 몇 %로 되어 있죠?

박순신 전체 건립세대의 8.5%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을 수 없게 됐겠죠?

박순신 더 지을 수도 있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처리 문제가 사실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은 법적으로 관리 처분을 하고 나면 없어져야 될 조직입니다. 임대주택을 누군가가 사서 임대를 해야 되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누가 사겠다는 주체가 없습니다. 광주시나 북구청이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북구 관내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에게 임대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살 예산이 없습니다. 사실 임대주택을 짓고는 있는데 과연 이것을 누가 사갈지 막연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임대주택은 사가는 것이 아니라 싸게 공법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박순신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고시한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조례로 임대주택을 무조건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그렇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짓고 있는데 임대주택 처분이 나중에 재개발구역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바람통로를 만들고 생태를 보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하천 위주로 바람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도면상 길 가운데가 바람통로 맞습니까?

박순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운암동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자형 아파트로 반듯하게 상가처럼 아파트 단지를 빙 둘러서 쌓는 형국이 되어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면 밖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형태의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타워형으로 하게 되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방이 크게 뻥 뚫려 있는 모습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그 동네 주민들이 운암동처럼 설계하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설계사무소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고심해서 타워형으로 건축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시면서 인접 가로 폭과 일조량, 조망권을 같이 고려하셨습니까?

박순신 예, 다 고려한 것입니다.

현재 원주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임동 지역에 따른 랜드마크를 개발해서 고향을 떠났더라도 다시 왔을 때 ‘내 동네구나!’ 하는 랜드마크 계획은 없으십니까?

박순신 현재 이 사업은 너무 작아서 랜드마크 기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옆의 일신방직과 전남방직 부지가 개발되면 임동이 광주시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만 가지고는 너무 작은 부지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조금 전에 지붕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올렸다고 했죠?

박순신 예.

그렇다면 임대아파트는 조형물이 없죠?

박순신 임대아파트는 별도 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안에 한 구역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외부에서 볼 때 격차를 두고 지으면 주민들간 위화감이 생겨요. 실평수는 차이가 있을 망정 외부에서 본 건물은 똑같이 지어줘야 됩니다.

박순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5층인데 헬기장이 있습니까?

박순신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에 헬기장이 없어요?

박순신 아파트 단지내 헬기장 설치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25층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나서 대피를 하려면 옥상에 헬기장이 설치돼 있어야죠.

박순신 그것은 헬기장이 아니라 스프링쿨러로 소방에 대한 장치가 되어 있고 앞뒤 베란다에 소방에 필요한 대피공간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 옥상 헬기장으로 소방에 대한 대비는 없습니다.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나서 옥상으로 대피하면 헬기로 구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층아파트 지붕에 헬기장 설치가 안 되었다면 말이 안 맞는데요.

박순신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다시 한 번 법적 검토를 해서 헬기장을 설치할 수 있거나 설치해야 되는데 빠졌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유관부서에 협의하면서 소방서까지 협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 지적 당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보면 임동2구역에서 세대수가 늘어나면 18평은 초등학생이 많을 텐데 서림초등학교로 다니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박순신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 완료된 사항입니다. 학생수를 시뮬레이션 해서 평가 완료되었습니다.

임동2구역에서 서림초등학교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위험한 것이나 그런 것까지 여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박순신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재개발 구역안에서만 도시계획시설로 일을 할 수 있고 구역 밖은 저희 일이 아니라 북구청과 시청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까지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업승인을 낼 때 그런 사항들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동2구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신 풍향2구역은 광주시 북구 풍향동 12번지 일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개선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풍향동 12-1번지 일대 약 5만 6,052㎡ 정도 됩니다. 건물이 348개동, 주민이 312세대에 1,245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교육대학교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교육대학교와 백림약국 골목 사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부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대학교 안으로 입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교대 정문을 통해서 통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진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1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풍향2구역은 2006년 4월에 북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에 정비계획 입안 신청을 했습니다. 교대와 땅 교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2007년 3월에 다시 보완 신청했고 5월에 시청, 구청, 외청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민 공람을 2007년 5월 30일부터 2007년 6월 14일까지 실시하여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총 토지 등 소유자 총수는 371명으로 그 중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자수는 194인이고 구역지정에 필요한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신 분은 56명, 전체적으로 67.4%가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람은 2007년 5월 30일부터 2007년 6월 14일까지 16일간 했는데 주민 공람의견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용도지역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종, 2종,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변특성을 감안해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청색이 이상하게 나온 이 부지를 교육대학교에 넘겨주기로 하고 우리 경계에 있는 이 면적 만큼을, 오렌지색이 교육대학교 땅입니다. 이것을 부지로 가져오는 대신에 학교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지를 바꾸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교용지로 내주게 되고 반듯하게 해서 사업부지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소도로들은 폐지하고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을 5% 이상이거나 체적안 기준에 의해서 전체 2,828㎡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담을 보면 안에 있는 도로는 다 폐지하고 20m 도로의 일부를 완화해서 5m 정도를 부분 확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파트 단지와 현재 큰길가에 있는 사업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 뒤에 현재 좁은 골목길을 6m 도로로 개설하는 작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고 뒤쪽에 단지 북쪽 끝도 현재 8m인데 12m 도로로 확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계획은 교육대학교에서 인수하게 되는 대지를 포함해서 2개 열로 크게 계획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산아파트와 같은 답답함은 벗어나서 쾌적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단지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맨 우측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데 전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교대와 바꿔서 교대에 넘겨줄 계획이고 북측의 도로를 확장하고 골목길을 신설하고 일부 5m 완화 차선을 두고 여기에 공원과 임대부지를 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은 전체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731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그 중에 임대 주택 59㎡, 약 18평 63세대, 33평, 47평, 58평으로 해서 731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최고 20층입니다. 배치도를 보시겠습니다. 교대와 교환하는 땅을 일직선으로 하려고 했는데 현재 교육대학교 다목적강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목적강당을 피하기 위해서 반듯하지 못하고 약간 이형이 되는 부분이 남아 있고 그 외는 일직선으로 교대와 같은 면적으로 바꾸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교육대학교에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총장님이나 몇 분을 만났는데 민원인들이 학교 정문으로 밤늦게 다니고 쓰레기도 투척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학교에서도 많이 반겨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문제도 이미 협의했고 주변에 학교가 많아서 교육청에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조감도입니다. 사방으로 답답하지 않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임동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여기는 직사각형으로 해서 한 귀퉁이에 해놓으면 이 쪽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겠습니까?

박순신 여기 보시면 여기에 공원이 있는데 단지 안에는 밖에 있는 공원보다 안에 훨씬 더 좋은 공원을 조성합니다.

좋은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와서 뛰어 놀고 싶은 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쪽에 사는 학부형들이 우리 애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너무 멀다고 나중에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잣대에 대지말고 어린이들에게 맞춰서 설계를 하셔야지 어린이들이 여기까지 가면 이 쪽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중앙에 해서 양 쪽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길 건너 풍향동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입구 좌측에 있는 이 건물을 어린이공원으로 하고 이 벨트를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민원이 덜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신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근방에 있어서 행사를 많이 할텐데 민원소지가 없을까요?

박순신 교육대학교 말씀하십니까?

낮에 꽹과리 치고 북 치고 장고 치고 하는데 소음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박순신 입주자들이 결정되지 않아서요.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육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아파트 들어올래요, 안 들어올래요?”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했나요?

박순신 물론입니다. 학교 쪽으로 측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나요?

박순신 방음벽을 쌓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자체가 창이 없는 쪽으로 해서 소음을 줄이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소리는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방음벽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순신 그것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학교 근방이어서 학생들이 많이 살 수 있습니다.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해보았습니까?

박순신 교통영향평가는 하지 않았고요. 평가하기 전에 교통전문가로부터 평가에 준하는 교통영향성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검토가 됐고요. 시청 도로 관련 부서의 의견도 다 검토했습니다.

학생들이 많다보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구청에서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차장에서 도로를 보면 가운데로 되어 있는데 신호대기하면 가운데하고 걸리거든요. 그것을 감안했습니까?

박순신 그것도 감안이 되었고요.

출근시간에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신 출·퇴근시간에 단지에 들어가고 나오는 차량들은 전부 감안이 되었고 보기에 따라서 완화 차선으로 차선 하나를 set-back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차가 대기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랑 같이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순신 그것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과 제출하신 안이 상이한 데가 있는데 4가지형으로 아파트를 지으신다면서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은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신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까지 포함입니다. 세대수는 똑같이 331세대가 맞아요.

박순신 집행부에 올라갈 때는 법적인 규모를 따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안 지은 형도 있어요. 집행부 자료 5쪽을 보세요. 제출은 이렇게 해놓고 다르게 올리면 안 되지요.

박순신 40㎡ 이하가 임대주택 63세대를 이야기 하고 있고요.

잠깐요. 자료 5쪽을 보시고 제출하신 자료 12쪽을 보시면 4가지형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는 3가지형입니다.

박순신 60～85㎡ 사이는 33평형 아파트로 334세대가 되겠고요. 58평이 134세대고 47평형이 200세대로 334세대가 85㎡ 초과 아파트라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이렇게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자료를 다르게 올리냐고요?

박순신 40㎡이하, 40～60㎡, 60～85㎡로 나누는 것은 법으로 지어야 될 크기의 규모입니다. 85㎡ 이하를 전체 세대수 80% 이상 지었느냐, 임대주택 8.5% 이상 지었느냐, 85㎡ 이상 되는 것이 전체 20% 미만이냐, 이것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아 놓은 것입니다.

59형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박순신 임대주택 40㎡이하를 59형 18평 아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40㎡ 이하입니다.

18평이라고 하지 59형이라고 알 수 없게 해놓으면…….

박순신 정부에서 평을 못 쓰게 해서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3가지 유형으로 나눠놓은 것이고요. 85㎡ 초과에서 2개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대수는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향2구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신 우산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우산구역은 북구 우산동 470번지 일대에 면적은 15만 2,922.9㎡입니다. 주택건물은 758개동에 주민이 1,222세대 2,60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치는 동강대학교 맞은편 말바우사거리 남쪽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을 보시면 맞은편에 동신고등학교가 있고요. 서방삼거리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에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2006년 4월에 우산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6년 11월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입안신청을 주민들이 북구청에 신청을 했고요. 내용 중에 일부를 보완해서 2007년 4월에 다시 보완 제출했습니다. 2007년 5월에 시청, 구청을 다 포함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2007년 5월 26일부터 2007년 6월 11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총수는 818명이고 이 중에서 전체 주민의 71.64%가 재개발 찬성동의를 제출하고 계십니다. 주민공람이 2007년 5월 26일에서 6월 11일까지 17일간 했는데 주민공람 의견의 대부분은 개인사유재산을 이유로 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계속 협의를 해서 보상만 적절하게 되면 하겠다는 분들이 다수고 일부는 현재까지 별도로 사업에서 제척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공람 때 제척해 달라는 사람들로 현재까지 민원을 내고 있는 분들이 서방삼거리에서 조그마한 옷가게를 하고 있는 두 분이 있고요. 동강대학교 학교부지로 설립자가 목포에 계시는데 여기도 가능하면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광주시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시계획상 제척되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가능하면 설득을 해서 재개발하는 쪽으로 추진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산구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택용지는 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고 상업지역은 그대로 존치해서 현재 상업지역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은 단지 내에 있는 소도로들은 다 폐지를 하게 되겠고요. 서방삼거리에서 북구청으로 오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20m에서 23m로 확장하고 동문로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3m 선택해서 많은 차선을 두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바우시장 위쪽에 있는 도로가 10m인데 15m도로로 확장하고 이 구역 밖의 중흥동하고 경계된 도로도 전부 확장해서 신설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바우시장 남측에 해당되는 곳에 공원을 설치하고 임대주택부지, 동사무소, 우체국, 상업용지, 중흥교회는 그대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유치원부지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를 대부분 폐지하고 신설한다는 내용을 배부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로를 6,140㎡, 어린이 공원 8,811㎡를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문로에 있어서 현재 35m도로인데 일부 구간 양쪽으로 감속차선, 과속차선해서 5m씩 set-back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 도로가 18m, 23m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기존에 10m도로들을 전부다 12m도로로 확보하고요. 여기는 현재 10m도로인데 15m도로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100년이 된 중흥교회가 있는데 여긴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교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교회에서 단지 내에 흩어져 있는 땅들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주변으로 모아서 반듯하게 주겠다는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어느 구역이나 운암동 벽산아파트에 대해서 동네어르신들이 “그런 아파트 지으면 안 된다. 답답하게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타워형 아파트들을 배치하면서 개방감이나 풍경축, 바람길들이 많이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상업지역의 일부는 주택용지로 사용합니다만 대부분 상업시설로 두어서 다시 상업시설이 들어서도록 할 계획이고요. 도로는 서방삼거리 앞에 있는 도로를 아파트 주 출입구로 했는데 그 도로를 확장하고 동문로도 일부 확장하고 단지 주변의 도로들도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 단지가 크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했는데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주변의 학교 수 가지고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나중에 학급 보수나 증설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정도면 해결되겠다는 합의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신축계획이 2,289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28층까지 하고요. 전용면적 40㎡의 임대주택을 전체 5% 이상 짓게 되어 있어서 195세대를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25평형 아파트 88세대 짓고요. 33평형 아파트가 1,004세대, 40평형대, 50평형대가 1,002세대 정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치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동강대학교 남쪽입니다. 대부분 남쪽과 타워형을 적절히 배치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커다란 공간을 두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개방감이 크고 동서로 남쪽으로 막히지 않고 트일 수 있도록 건축계획이 되어 있고요. 상업시설 용지에 근린상가를 설치해서 장사하고 계셔서 제척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다시 그 자리에 할 수 있도록 신축상가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임대주택을 별도로 계획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축하는 도로를 15m 도로로 개설하다 보니까 여기에 임대아파트 부지를 조성할 수 있어서 별도로 했습니다. 공원 바로 옆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배치도를 봅시다. 임대아파트 있는 도로에서 위로 쭉 도로가 통행이 되지요. 우측에 하얀 부분이 녹지로 조감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산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지요?

박순신 예, 그렇습니다. 와우산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15m입니까?

박순신 여기까지가 구역이니까 여기까지 15m 확장을 합니다.

동사무소가 단지 내에 있는데 이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지요?

박순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가 여기 뒤에 들어 있습니다. 큰길가에서 뒷골목 뒤에 있었는데 15m 도로 앞으로 옮겨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가 얼마나 다닐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 전체 주민들이 다니고 어린이들이 건너는데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박순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통에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최운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전면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로 들어가기 싫으니까 남자 분들이 공원이나 놀이터 옆, 도로 옆에다 다 대놔 버리는 사항을 많이 목격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순신 여기는 기본적으로 차가 들어오면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차량이 돌게 되는데 여기가 아파트 단지보다 낮은 지대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올라오려면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이것은 이삿짐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차량통행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건설계획은 다 되어 있지만 만약에 주민들이 입주해서 올라가는 것을 막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 놓고 운영하는 데를 보면 단지 내는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지상에서 휴식하는 공간으로 대부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공동주택휴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900세대 들어온 쌍용을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로 입구에 주차장 들어가는 데가 있는 데도 도로에 쭉 세워놓고 지하로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많아서 화분을 쭉 놓고 캡스에서 관리를 하는데도 그러는데 만약에 용역을 안 하고 관리를 하면 엄청날 것입니다. 바로 입구에 주차장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도 엄청난 상황이 발생합니다.

박순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집이 여기인데 여기다 차를 대면 걸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차를 대면 지하에서 자기 집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래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박순신 저희가 광주에서 사업하는 데를 조사해 보았더니 이 쪽 지역이 지상주차를 하려는 욕구가 강하고요. 큰 차를 가지신 분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관리하신 분이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계획적으로 거기다 주차를 못 하게 길을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나중에 입주해서 사실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전부다 지상에 차를 세우지 않고 지하로 가야 훨씬 더 편리하게 해놓았어요. 사람들이 지하로 안 들어가는 것은 의식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배치도를 보면 우측 끝 공원 밑의 상가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박순신 이것은 우리 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재개발하지 않고 현재처럼 자기 건물에서 계속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조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박순신 그런 면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기를 전체지구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박순신 재개발구역에서 여기를 특별히 제도적으로나 수단, 방법 쪽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네 것이 아니니까 자진납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순신 남의 집에 가서 너 어떻게 하라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관상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순신 저희들이 사업할 때는 틀림없이 전체 동네를 청소나 관리할 것이고요. 여기를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는 재개발 주민들의…….

지금 보니까 그 쪽에 손을 대면 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될 것 같으니까 공원을 조성한 것 같은데 사실 관리를 한다면 공원을 같이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가 와우산 중턱이지요? 그러면 아파트하고 격차가 심할 것인데 땅을 파 낼 것입니까, 그대로 지을 것입니까?

박순신 일부만 절토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절토를 하지 않고 바로 지하주차장 바닥이 되어서 여기가 올라온 형태로 있을 것입니다.

현 동사무소를 가더라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것을 절토할 때 엄청 신중히 해야 할 것 같은데…….

박순신 저희 계획으로 보면 절토양이 많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올라오면서 몇 개 단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올라오면 바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도록, 지금 현재 서방삼거리 쪽이 지하주차장이 되게 하다보니까 여기서는 많이 깎여 내려가지 않더라도 큰 차이가 없이 완만하게 건축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절토를 많이 하면 주민대표들은 공사비 때문에 부담이 커서 가급적 절토량을 줄이는 것도 그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굳이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절토량을 많이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층층이 됩니까?

박순신 여러 층은 아니고 3개 층 정도 됩니다.

현재 아파트 구조를 보면 조금 답답한 분위기가 있네요. 너무 각이 짜여져 있어서요.

박순신 크게 보면 남북으로는 중앙통로가 아파트 한 동이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있고 동서로는 앞 뒤 동이 여유가 있어서 많이 뚫리도록 해놓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운암동 벽산아파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좌우로 있습니다. 앞에 상자 같은 형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남북으로는 있지만 동서로는 틔어 있는 모습이 되도록 했습니다.

와우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대수가 2,289세대니까 특별한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했습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생태보존의 가치가 있거나 역사보존의 가치가 있으면 그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신 저희가 그것도 충분히 감안하고 했는데 와우산이라는 지명, 지리적인 문제가 있고요. 동네주민들 중에서 위원장님, 어르신들이 그러시는데 옛날에 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을 여기에 옮겨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존도 하고 옛날에 역이 있었다는 것도 알리기도 하고 찰방 터를 별도로 조성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3m 늘리지요?

박순신 8m 늘립니다. 기존에 15m에서 20m로 늘리려다 조금 더 늘리라고 해서 23m로 늘려서 3m라고 한 것입니다. 거의 배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단지가 큰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셨습니까?

박순신 여기도 아직 안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안 받더라도 여기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분발언도 했었는데 여기를 개발만 해놓지 차후는 나몰라라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도 너무 적더라고요. 아까 정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외부주차가 많냐면 주차수요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우산동 아파트가 녹색의 아파트로 조성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순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교육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기반시설 비율을 얼마나 잡아놓았습니까?

박순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교육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아서 교육시설은 별도로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학급 수를 증설한다거나 수선할 때 비용부담을 하라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문화시설이라고 해놓은 것은 문화공간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우체국, 경로당, 유치원 복리후생에 관한 시설들을 배치한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시설이나, 복지시설, 문화시설, 기반시설을 일부 비율로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박순신 주택건설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문화복지시설은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어느 정도 해놓았냐고요?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박순신 면적비율로 되어 있는데 법으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다 충족해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나갈 때 드렸던 정비계획안 5쪽을 보시면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 면적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주민공동시설 하나만 보더라도 저희가 2,574㎡, 800평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단지 내 경로당 100여 평 정도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 주택법의 규정에 다 망라되어 있고 그것들에 충분히 충족되도록 건축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지 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주민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 측면에서 설명드린 것이고요. 기반시설 유치원, 경로당은 이 단지 내 주민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단지를 포함해서 단지 밖에 계시는 다른 주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원으로 해서 8,812㎡로 되어 있는데 놀이터를 합쳐서 2,700평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어떤 지역에 포함되어 있냐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박순신 배치도에 보면 단지 내의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별도로 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이공원은 공원법에 의해서 규모가 1,500㎡ 이상이 되면 어린이공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 두 개를 합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주민들 것이 아니고 단지 주민을 포함에서 외부의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공원이고 여기는 단지주민들의 사유재산의 공원에 놀이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단지조경 비율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박순신 그렇습니다.

단지조경 비율하고 도시시설계획에서 정한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박순신 다릅니다. 단지비율은 건폐율로 법적으로는 60% 이하면 됩니다. 하한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순신 상한만 있고 하한은 없습니다. 그것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다 이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 21.44%인데 전체부지 중에서 건물이 깔고 있는 면적이 21.44%이고 80%는 다 녹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8% 정도가 녹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60%까지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지으면 벽산아파트처럼 답답하고 이런 아파트를 누가 지었냐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고 녹지나 놀이터나 휴게시설이 차지하는 것을 법보다 훨씬 낮추어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종합설립이 되면 총 3,500세대가 지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2,000세대가 살고 있는데 1,500세대를 외부에서 유입해야 되잖아요. 분양이 안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기가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아파트만 짓지 다른 상가는 지을 수 없는 것입니까?

박순신 일반상업지역이라서 큰 상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만 해서 분양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주택수를 줄이고 상가를 더 많이 해야 나중에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분양이 잘 되어서 원활하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 수완지구도 미분양인데 이것이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고 그래요. 이런 것도 수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박순신 예, 기본적으로 조정은 시장에 맞춰서 안 팔리면 줄인다든지, 사업성 인가시설이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개략적인 정비계획이어서 기반시설이나 건축 등을 보는 것이고 지적하신 종합시설인가, 다른 절차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분양까지 가려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때 상황에 맞춰서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공사를 안 하거나 계획을 바꾸자고 할 것입니다.

분양이 잘 되고 사업성이 있는 것을 만들어서 같이 살아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실지로 제가 보았잖아요.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되었을 경우 주변의 주차문제를 감안해서 통행이 괜찮을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신 그것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정순영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좌측에 있는 도로가 사용하고 있는 내리막길이죠?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담장을 1m 생울타리로 한다는데 지금 시청과 구청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는데 울타리를 만들어야 됩니까?

양회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아파트라고 표나게 짓지 말고 외부에서 볼 때 분양아파트하고 똑같이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위화감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고층 아파트인데 헬기장도 생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화재나 비상 시에 헬기장이 있어야 하므로 참고해 보시고, 풍향동, 임동, 우산동의 임대아파트는 18평인데 여기는 왜 16평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