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구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순구 산업국장께서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시장님을 수행하여 2008년 올림픽을 앞둔 베이징을 방문, 관광 및 도시마케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 금리인상 등으로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산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서울경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산업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산업국 업무에 관해 아낌없는 충고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산업국 직원들은 산업국 소관업무가 서민들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어 있음을 늘 인식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6일 인사발령으로 산업국으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생활경제과장 김윤규) 전임 김재정 생활경제과장은 7월 2일자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 안건 중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국제협력기금에 국내협력계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관련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존 국제협력기금을 대외협력기금으로 확대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협력기금을 대외협력기금으로 개칭하고, 대외협력기금 내에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을 별도로 분리 설치하고, 국내협력계정에 대해서는 국내협력계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국제협력계정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계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기금의 조성과 지출 등 운용·관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국제협력계정 기금의 용도를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확대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계정 기금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용도를 명시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조례 제정 당시의 여건과 환경 이러한 것이 충분히 있다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여건과 환경의 변화가 왔다라는 전제 하에서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이 기금의 용도를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 본 회의에 앞서서 설명 들을 때에는 이를 감독하는 위원회를 심도 있게 구성함으로써 그 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충분히 거치겠다라는 그런 본 취지는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통상적인 경우의 예를 봤을 때 이렇게 사용목적을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낭비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초 국제협력기금을 만들 때 현재 시점에서 보면 너무 협소한 용도와 목적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쪽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재해가 일어나면 실제 어떤 명분으로든 10억 내외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는 기금도 없고 예산부분도 불명확하게 애매하던 것을 이번에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국제협력기금과 국내 타 자치단체 재난 관련 기금을 신설해서 통합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나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승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운용 면에서는 저희들이 재경위에서 나중에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받고, 또 별도의 각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외부전문가, 의원님들 포함해서 심의를 받아서 이것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국제협력계정 기금의 용도를 현재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지금 계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보면 우리가 이런 법을 이렇게 확대 해석하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놓으면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에 특별지원요청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여유기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부득이하게 서울시기금을 이렇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했을 때 오히려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일이 증가될 수 있을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승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국제협력기금에서의 용도 확대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 할 때는 국제적인 재난·재해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해서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조사 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제협력을 하다보면 예를 들면 베를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베를린에 서울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원을 만들 때 이런 기금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 적절한 심의절차를 거쳐서 국제협력기금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약간은 편법에 가까울 정도로 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우리가 자매도시나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거나 강권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순수하게 시가 판단을 하고 운영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도 그런 것은 어느 정도의 빈도수를 가지고 있을지는 예측불허입니다만 용도를 명확히 명시해 놓았을 때와 광의의 용도로 정해 놓았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확보 금액이 과다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공동출연을 종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대 해석하는 것보다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용도의 용처가 결정돼 있고 특별히 국제협력기금으로 협력사업으로 이 사업을 써야 되겠다, 기금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것이 용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별도의 내부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국제협력 관련된 기금을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현재의 용도를 완전히 프리하게 오픈시켜 놓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임의성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 자체도 국제협력기금이면 재경위원회 예산을 심의할 때 심의도 하고 나중에 결산까지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다만 현재 국제협력기금의 용도가 재난·재해 부분에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에 쓸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재경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보고…….

아니, 그런데 국장님 재해·재난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용도가 개발조사 사업과 사업계획의 수립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서울특별시에서 이 국제협력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국제간 협력하는 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썼던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경우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국제협력기금은 딱 한 번,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홍강개발 계획에 쓰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처음에 있는 교류협력 경제발전에 필요한 개발조사 사업 이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가 너무 홍강개발만을 위한 의도적인 기금 목표를 설정한 것 자체가 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진행이 되지만 재난·재해라든지 나머지 우리가 교류사업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아주 제한적으로 쓰고자 하는 목적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금이라는 것이 의회 예산과정에서 다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적이 너무, 당시 홍강개발 계획을 위한 기금목적으로만 제한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목적을 좀 확대를 하되, 매년 기금계획을 수립할 때 적정하게 수립을 해서 의회 심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저희 재경위에서 승인을 하지만 사용에 대한 것을 일일이 승인받지는 않지요, 현재?

그래도 포괄적으로 내년에 총 조성이 얼마가 되고 얼마를 쓴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쓰는 것에 대한 내역을 질문을 하고 결산할 때도 당연히 어디에 썼느냐고…….

사전에 국제교류가 결정된 경우에는 내년 예산집행에 미리 사전 예측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긴급하게 써야 할 경우에는 기금확보만 저희 재경위에서 심의를 하지 사용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결산에서 또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실제 자매협력을 하다보면 규모는 작지만 해외도시와 이런 재난·재해 외에 또 경제개발계획 수립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사전에 계획이 돼서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집행이 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는 않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긴급하게,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하지만 긴급하게 회기 중에 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임의로 규정 내에서 집행하고 나서 사후에 서로 토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이것이 남발되거나 오용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사용범위, 용도를 확대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해 드렸으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기금이 얼마나…….

100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홍강개발에 42억 2,000만 원을 금년 말까지 지출하면 한 58억 정도가 남습니다.

물론 기금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외협력기금으로 이렇게 하면 국내계정, 국외계정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금은 존속기한이 5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물론 이제 국내계정, 국제협력계정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운용을 하시는데 또 위원회도 별도로 이렇게 1개 기금 가지고 2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위원회까지 2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 양 부분은 성격이 상당히 좀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대외협력기금이니까 대외협력기금위원회 하면 거기서 다 전문가들을 넣어서 다뤄야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위원회를 2개면…….

실질적으로 기금운용 관 자체가 국제협력기금은 산업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로 하다보면 기금운용위원회 운영도 애매한 점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이 났을 때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개 10억에서 20억 사이…….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그 부분은 그때그때 지원하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직접 우리 관련된 시설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예산이 붙어서 지원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상당부분은 또 시민들의 구호기금이라고 그럽니까, 받은 성금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애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이 되어 있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난·재해시에는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금운용을 잘 좀 하셔서 서울시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또 효율적으로 효과가 크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에 관한 부분은 기존의 기금으로 운영하면 될 것인데, 국내협력계정에 서울의 자치구를 제외한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재난·재해 구호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승배 위원 질의 내용에서도 봤듯이 기금운용위원회를 확대 해석함으로써 낭비의 요소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국내기금의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100억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전액 국제협력기금 아닙니까? 국내기금의 조성은 어떻게 따로…….

그것은 우리 정책기획관이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하실 생각입니까?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의 자산으로 되어 있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자산을 관리·운영주체인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법정 자본금 한도액을 증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의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자본금을 3,5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하고, 출자의 종류를 현금 또는 현물로 명확하게 정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2002년 3월 25일에 삭제되고 나서 5년 동안 조례 개정하는 것을 방치했는데, 방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 바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와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물출자와 같이 하려고 미루어졌고, 초기에 제대로 개정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간과한 것이라고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방치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혹시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시민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알고도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일괄해서 개정하고자 지연을 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물론 절차상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았지만 이것 때문에 시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자산이 서울시로 되어 있고 운영만 농수산물공사에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서울시에서도 공기업에 많은 현물·현금출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기업이 어떻게 보면 많은 출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흑자를 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반대로 지원도 가능하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서울시에서 할 그런 책임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각 서울메트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결국 지하철 부채가 전체적으로는 100% 서울시에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부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넣어서 부채를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공사가 실질적으로 경영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산업국에서는 어떻게 관장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농수산물공사의 기본적인 지도감독 주무부서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의 경영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문제, 두 번째는 서울시민을 위한 먹을거리가 농수산물 관련해서 제대로 공급되도록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지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수지문제는 지난해에 다행히 농수산물공사가 한 64억 정도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정도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또 건전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국비와 시비를 나누어서 지었겠지요. 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물출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액 출자를 받아서 국비 같은 경우도 가락시장의 재산으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가락동에 서울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 당시에 3,000억 원 정도 됐는데 그중에 1/3 정도가 국비, 시비가 그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농안기금 빌려서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국비는 전액 무상으로…….

출자가 된 것입니다, 서울시 것도 출자가 됐고.

그러면 국가에는 권리가 없는 거지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총 지금 자산평가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납입자본금으로 하면 3,100억 정도 되지만 실제로 현재 건물은 노후가 돼서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땅값만 해도 공시지가로 2조, 그리고 이후에 사용용도에 따라서는 3조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런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실 공기업 사장님들이 임기 안에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퇴직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효율적으로 흑자가 나도록 뒷받침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의 정원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조3의 정원 조정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제가 폐지되어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 제7조제2항 위원회 구성에서 센터 “기술담당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외 법률용어를 일부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오늘 의결한 안건 3건은 다 의결을 했습니다. 나머지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서가 남아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순구입니다. 주요현안 7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취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산업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질의에 앞서가지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기본입장은 저는 이전하는 것이, 이전해서 16만 평이라는 부지를 정말 랜드마크적인 그런 계획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도시계획에 따른 입장을 고려할 때 저는 이전이 대원칙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을 정 국장님께서는 시장이 또 원점에서 검토를 한다는데, 시장이 강감창 의원이 시정질문 할 때 원점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전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무슨 원점부터 검토를 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면서 강감찬 의원께서 하도 원점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까 제가 결론을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결론 자체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난번에도 원점이듯이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그런 뜻으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재건축이냐 이전이냐 문제를 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객관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에다가 초점을 맞추어놓고 검토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의혹을 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금 김주수 사장님께서 이전부지 검토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검토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개 부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했다면서요?

2개 부지 다 결국은 넓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의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 지역 다 공히 그린벨트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와 어떤 협의를 해 봤습니까?

도와 해 봤습니다만, 면밀하게 의사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건설교통부와의 문제고요. 다만, 지자체의 수용의사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피한다 그 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거지. 그것 이야기를 확실하게 이해관계자들에게 해야지 자꾸 미적거리고 꺾고, 누구 죽기를 바라고 하는 것입니까? 시간만 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경기도와 중앙정부에서 최종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해당 지자체에서도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현지에서 딱 반대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작년 5월 10일 국가 재정운영계획 확정해서 국비지원 70%, 농안기금 전액을 지원받았다고 했는데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그때 5,040억 중에서 국비지원 40%, 농안기금 융자 30%, 지방비 부담 30%로 했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삭감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삭감된 원인은 아직 지역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덜 됐다는 이유로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동안의 검토의견을 설명했었습니다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물론 그렇게 시에서 어렵게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로비를 해서 그 비용 타내기가 쉽습니까, 하늘의 별따기인데. 겨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한 이유는 지금 농안법 통과가 언제 됐습니까?

그 당시에 농안법은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농안법이 통과된 이후에 예산이 심의됐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 예산편성 작년 12월 23일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농안법 통과는 2007년 1월 3일에 되고, 시기적으로 날짜가 불법 편성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원래 농안법 자체가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 아닙니까?

불법 아닙니다.

지금 이해관계자 쪽에서는 이것이 불법이다…….

처음에는 같이 법이 올라가 있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될 때 농안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됐었습니다만, 그래서 국회에서 법이 검토돼서 통과되고 예산심의가 되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으로서 문제는 없습니다.

편법 아니지요?

편법 아닙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 7 대 3으로 재건축 하는 것이 우세한 것으로 나온 모양인데, 지금 여론조사 자체를 이해관계자들은 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나 시장관리위원회가 중립적이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항목 하나하나, 또 전문기관에 했었습니다만 물론 이전을 원하는 분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을 지금 보니까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유통인 등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데 추천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추천은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농림부, 또 서울시, 유통인, 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저희 공사나 시는 일체 그런 개입 없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물론 시에서 입장은 개관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시 운영위원들 변경할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지금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물론 앞으로 다른 방향이 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종료된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성할 겁니까?

시 중심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재경위 위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저는 해당지역이라 이해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고 재경위원회 시의원 중에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 농수산물공사 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자문위원하고 운영위원에 중복된 사람 5명이 있거든요. 이 5명이 다른 전문가들이 없어서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까?

농수산물 유통분야는 전문가들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의 추천이나 또 유통인의 추천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중복될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체 거기에 관여는 안 했지만 추천된 결과는 보니까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중복된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향후 위촉기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점도 산업국장님 참고를 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보고 12쪽에 보니까 일본 도매시장 현지 조사 방문을 2007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첨예하게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시의원들도 동행을 요청했으면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요청 했습니까?

요청 드리지 않았고요. 순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중심으로 본인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갔겠지요. 그 지역 시의원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재경위원회 위원들이 이 문제를 업무보고 할 때마다 첨예하게 다루는데 시의원 몇 명은 갈 수도 있잖아요. 가서 같이 보고, 해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는 시장관리운영위원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왜 지금 시장문제가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일을 못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가서 눈으로 보여주고 농민들도 시의원들하고 그쪽 이해관계자들 시민 중에서 대변자로 한 사람 같이 가든지, 가서 눈으로 보고 설득하고, 아까 보니까 과거 추진과정 평가를 보니까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론화 노력 미흡, 11쪽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좀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경기도나 이런 지자체에서 그린벨트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용 못할 경우에 지금 현재 116만 4,000평 이상의 이런 부지를 절반만 시장기능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공원화하든지 다른 랜드마크적인 그런 계획을 구축할 수 있다면 하고 나머지는 창동 차량기지로 이전한다든지 해서 강원도, 경기 북부에 있는 농산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 농안법 체제 하에서는 그렇게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같은 시에서 이렇게 분리가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냥 강서에 있고 강남권 안에 있으니까 강북쪽에 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하는데.

별도로 도매시장으로서 지정받아서 지방 도매에서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농안법 체제 하에서는 그렇게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상 안 됩니까?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별도의 시장을 개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 개설하고 축소를 하면 되잖아요.

전체적인 시장 재배치 문제에서 기능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재배치 문제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균형적인 배치가 안 됩니까?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중앙도매시장 34개를 분산할 때 권역별로 배치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배치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할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렵기는 지금 경기도 가면 안 어렵습니까? 경기도 구리도 있는데 지역적인, 그것이 지위문제에 해당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 간다고 하더라도 농안법상 개설자의 지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경기도에 옮기는 문제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강북으로 절반을 이전해서 어떤 그런, 지금 어려운 것은 그린벨트 해제가 더 어렵지요.

위원님, 당초에 그래서 일산에서 농안법에 따라서 도매시장으로 했었습니다만 유통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종합유통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물론 안 된다는 이야기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다 어렵지요. 어려운데 무조건 재건축 그 자리에다 하겠다는 그런 취지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딪혀서 계속 그냥 지연되면 또…….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재건축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된 상태에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 자체도 객관적인 인사들을 위원으로 해서 하는 것도 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희들 과거에 하나로 예를 들어서 이전이든 재건축이든 어떤 정해놓고 하는데 다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쪽이 다 장단점을 검토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건축에 포커스를 두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재건축에 포커스를 두고 검토를 했지 왜 안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다시 원점에서 검토한다니까 그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자문회의나 운영위원회 회의 때 산업국장은 한번 참석해 봤습니까?

저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하도…….

골치 아프니까?

아니, 골치 아픈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인들이, 지금도 위원님 잘 아시면서 계속 미리 우리가 재건축으로 방향을 정하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은 제일 놀란 것이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특히 송파구민들이 70%가 재건축을 찬성한다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게 나왔고, 등등을 보면 저희들이 일부러 객관적인 것을 위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중간중간에 조금씩 들리는 얘기는 들었지만 전혀 회의에 안 갔고, 또 회의 가면 당연히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요. 그것이 객관적으로 했고요.

앞으로 적극 참여하시고 시장님도 한번 직접 만나 보라고 그러세요. 회의할 때 주민들 공청회 할 때 직접 설득도 해보고, 아까 선배 김충선 위원께서 이명박 시장 청계천 상인들하고 몇 천 번 이렇게 만나서 설득했다고 그랬잖아요. 적극성을 가져야 이해가 되든지 설득이 되지, 뭣 이야기하면 원점부터 다시 한다고 그러고 언제까지 하겠어요.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답답한 것이 아까 밖에서 이야기했지만 김주수 사장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안타깝게 여기저기서 당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얼마나 답답한지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좀, 자꾸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 보이지 말고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세요.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왕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것은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면서 총사업비가 5,040억 원, 그중에서 국고보조 30%, 농안기금 융자 40%, 지방비 30%로 재원조달을 하는 것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표시된 것을 보면 국가재정운용계획 확정에 의해서 국비지원 총사업비의 70%를 농안기금에서 전액 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전에 5,040억 원에 대한 40, 30%때와 지금 70%로 이렇게 변경된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 농안기금에서 지원됩니다만 농안기금 보조가 30%이고 농안기금 융자가 40%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

아,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구분해서 표현하던 것을 지금 한목에 묶어서 표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확정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원래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재정계획에 이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는 세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죽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현재 위치에다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계속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도에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이전이냐, 현 위치에 재건축이냐를 재검토한다고 그렇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국비보조 예산삭감하고 원칙을 재검토해야 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지난번에 국회 예결위에서 왜 예산이 삭감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본회의에서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 강감창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규정의 문제였다면 금년에는 당연히 반영할 수도 있지만 내용면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의원께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가 있는데 그냥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좀더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 보자는 것이 그때 국회 예산 삭감되고 나서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관들 입장이라서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10여 년에 걸쳐서 이전을 할 것이냐, 재건축을 할 것이냐 해서 전문가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낸 것인데, 이것이 재건축이 합당하다라고 10여 년 만에 결론을 내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틀림없이 이것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사장뿐만 아니고 산업국에서도 involve 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국이나 농수산물시장, 서울시장 모든 사람들이, 또 그 외의 전문가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서 이것을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을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얘기가 집행부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했던 모든 검토하고 결론 내린 것을 뒤집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락시장 이전,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고건 시장님 계실 때 한참 이전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고 시장님이 이전을 못하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시장 계실 때 이전과 재건축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재건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 들어오셔서 처음에는 재건축 쪽으로 당연히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하다가 지금 원체 예산 결정과정이나 이런 쪽에 이해관계인들의 어떤 반대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사업이라는 것이 이전이든 재건축이든 그 이해관계인의 어느 정도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원점에서 따져보겠다는 그런 점에서 시장님께서 재검토 지시를 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원체 예산규모라든지 또 사안 자체가 장단점이 너무 극명하게 대립이 되는 2개의 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학술적으로 딱 결론이 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아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가능성이 많아진다면 좀 더 쉬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전 가능성 면에서 어떤 지자체가 유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현재로서 건교부의 관계 과장을 만나보면 자기들 실무자로서는 그린벨트의 그런 대규모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과 관련이 된 것입니까, 재건축하는 것이? 예산만의 문제입니까? 국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뿐만 아니고, 국비가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고요. 그런 부분에다가 이해관계인들의 강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어떤 좋은 안이 있는지 설득,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 재검토의 기본배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주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그것이 어느 것이 타당한지 충분히, 그것도 1~2년 검토한 것이 아니고 10여 년에 걸쳐서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린 사업을 예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또 주변의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조율한다는 점에서 재검토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다른 쪽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드디자인플라자(WDP)에 대한 사업비가 종전에는 1,572억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는 3,753억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산부분은 최초 보고가 그랬고 중간에 한 번 조정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 조정된 안인데,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안입니다. 왜냐하면 당선작이 발표가 되면서 그것이 종래에는 공원이 있고 건물이 하나 들어서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당선작을 보면 공원이면서 지하 1·2층에 전부 디자인플라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과 건물이 하나가 돼 버린 그런 개념으로 됐습니다. 더구나 자재 같은 것도 새로운 최첨단 자재를 많이 써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예산규모가 좀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예산과 합쳐져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산업국장님, 정말 설명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재를 좀 더 고급스럽게 하고 공원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의 영역을 넓혀야 되고, 그래서 사업 예정금액이 당초보다 배로 늘어나야 됩니다라는 중요한 사항은 업무보고에 빠뜨리지 않고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R&D산업, 마곡·문정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곡과 문정 산업단지 면적만 102만 4,000㎡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서울특별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준공업지역을 총량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산업단지나 준공업지역이 생성되면 기존의 준공업단지를 축소하거나 하는 조정작업을 하십니까?

아마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국 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지정이 되면 준공업지역 조정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조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마곡지역이 102만 평인데요. 102만 평 전체에 대해서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부분은 34만 평 정도 됩니다.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24만 평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업무단지 10만 평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업시설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만 평 정도가 지금 현재 산업시설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시설을 저희가 산업단지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것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심첨단산업단지에 관한 법이 서울시는 지정이 배제되어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개정건의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정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그것을 일반 지방산업단지 방식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첨단산업단지 방식으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도심첨단산업단지 방식으로 지정하게 되면 굳이 준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대로 마곡지역을 하고, 마곡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의 대체지정이 불가피하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 과장님 설명을 제가 다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첨단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더라도 현행 법규상 그것은 준공업지역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법이 바뀌고 나면 첨단산업단지도 반드시 대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제가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느냐 도심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준공업지역의 대체적용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로 적용하게 되면 준공업단지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대체지정을 해서 기존의 준공업지역을 필요에 의해서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서울시에서는 총량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과장님, 혹시 서울특별시 내에 준공업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8개 구가 있습니다.

8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 데는 몇 개 구입니까?

제일 넓은 데가 영등포구, 그 다음에 구로·금천·성동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8개 구 또는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구로, 영등포 이런 지역이 서울시내에 산업단지라든지 조성이 되면서 일부 준공업지역이 축소된 적이 있지요?

일부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성동구에 있는 준공업지역은 과거 그런 축소범주 내에 한 번이라도 포함이 돼서 조정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성동 같은 경우에 성수동 지역이 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만, 성수동의 경우 그래도 상당히 공장들이 비교적 양호하게 그 지역에 입지해 있었고, 다른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비교적 보존이 잘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존이 잘 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잠식이 적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취지는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특별시가 어떤 행정을 하고 방향을 결정할 때 전 서울시내에 있는 구라든가, 안 그러면 그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지역을 충분히 객관성 있고 형평에 맞게끔 조절이 되어야지 편파적으로 아니면 어느 한쪽에 치중돼서 행정을 이끌어간다면 결국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그 지역주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가락농수산물시장 관계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각 대안별로 장단점이나 여건은 다 분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자나 중앙정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이 언제쯤 됩니까?

그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지역의 사정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GB(그린벨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현재 의사결정 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 시장 임기 중에는 힘들겠네요, 이야기하는 그것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추진경과를 요약해서 여기 업무보고서에 작성을 했지요?

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직접 공사에 가서 업무보고도 받고 현장시찰도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추진경과 보고하고는 너무나 짤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2004년 2월 23일 농림부에서 농업·농촌종합대책안 발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그 발표와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우리 정승배 위원께서 조목조목 잘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산업국장님이나 공사 사장님이 얼마나 허탈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에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10여 년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산업국도 마찬가지고 공사에서도 많은 토론을 거치고 연구를 해서 재건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풍토에 의해서 10여년 이상의 방대한 사업을 계획했던 것이 한낱 수포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예산이 책정된다는 사실은 사업계획이 완전히 구체화돼서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얼마는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겠다, 이 정도까지 진척이 됐었던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물론 현대사회에서 지역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 하려던 사업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격입니다. 지역주민들 주거환경도 중요합니다. 좋은 주거환경을 갖고 사시는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농수산물공사가 거기 설립될 때는 그 지역이 지금 같은 주거형태로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오세훈 행정부에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을 때 본 위원장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관 위원장으로서 소관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몇 번씩 둘러보면서 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구나라고 공감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풍토에 의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왔을 때 실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치만 보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산업국장께서는 사장님, 초심을 가지고 원리원칙에 의해서 명분 있게 추진하십시오, 어떻게 되든 간에. 아마도 지난해의 결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했던 우리 산업국 관계자나 공사 관계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고려하셔서 독려를 많이 해 주시고 소신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구 산업국장을 비롯해서 공사 사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