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개선의 건 및 환경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개선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약하나마 지난 1년 동안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의원으로서 자질을 갖추는 데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했지만 많은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원 부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은 일반적으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에 대해 이의여부를 물어 의결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구두추천에 의하여 두 분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은 구두추천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위원 중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입니다. 평소에 덕망이 높으신 이재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대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박찬구 위원께서 이재홍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배대열 위원께서 윤정용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홍 위원님과 윤정용 위원님을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홍 위원님과 윤정용 위원님께서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정용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장님 사회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든 것이 부족한데 저에게 중책을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오뉴월 모닥불도 쬐다 나면 서운하다는 옛 어른들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고생을 하신 채봉석 부위원장님과 하지원 부위원장님의 그 높으신 배려에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희들보다도 아주 원만하게 서울시 발전에 공헌하신 재선이신 이진식 위원님과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님께서 모든 것을 마다하고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초선인 저에게 이렇게 부위원장 직을 넘겨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역시 14년의 의정활동 경험을 비추어볼 때 지금 이 순간 저의 기분은 인생이 다시 태어나서 사회활동을 하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이 좀 먹었다고 이재홍 위원님과 저에게 이러한 중책을 주셨는데 앞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말과 행동 모든 면에, 말도 삼사일언을 실천에 옮겨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서울시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화합되고 여러분들 앞날이 발전되고 또 상부상조할 수 있는 일에 본 위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홍 위원님이 출석을 안 하신 관계로 이재홍 위원님이 출석하시면 인사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두 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자리를 정돈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국장 김기춘입니다. 오래간만에 상임위에서 건강하신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채봉석 위원님, 하지원 위원님께 어려운 직책을 벗어나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 또 윤정용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재홍 위원님, 새로운 중책을 맡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2일자 시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자원순환과장 김경중) 주요현안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장, 하지원 위원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식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이용을 몇 년이나 할 수 있나요?

현재 저희가 공동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폐자재를 내년부터 소각 가능한 것이 30% 이상 못 들어가는 것으로 했을 때 44년까지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이용을…….

전제로 하고요.

안 했을 때는?

안하면 수명이 줄어듭니다. 처음에 나온 것은 22년인데 중간에 한 10년 정도는…….

그것이 한 40년 된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양천이나 노원이나 강남이 공동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67%, 62%, 75% 이런데 이것이 100% 가동이 되면…….

이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100%라는 것이, 85% 정도 가동하면 10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할 때 용량을 칼로리로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못 들어가게 하다 보니까 칼로리가 높아서 85% 정도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동률이 66%밖에 안 되는 이유는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일부 가동을 못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66%인데 한 85%까지는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십 몇 %만 올리면…….

더 이상 못 올립니다.

더 못 올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몇 개 구청은 아직도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남자원화시설에 보면, 여섯 군데가 공동이용을 하고 있지요, 강남 빼고. 동작을 한번 저희 지역이라 봤는데 지금 동작구는 1년에 3만 4,281톤 처리가 됩니다. 이것이 다 수도권매립지로 가던 양이에요. 그런데 수도권매립지로 갈 때 톤당 1만 6,320원 이렇게 해서 5억 5,946만 4,000원이 들고 그리고 매립지 기반조성금이 한 1억 9,459만 7,000원 정도가 들어서 7억 5,406만 1,000원이 들어가네요. 1년에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했을 때에요. 이렇게 보면 동작구는 이 돈만 가지면 처리가 되던 것이 공동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가 더 들어가느냐 하면 반입료 가산금이 톤당 1,632원, 주민지원금이 2만 1,000원, 그리고 특별출연금이 16억 원에 12.8%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강남회수시설에 감시요원을 두었나 봐요. 이용하는 자치구마다 1명씩 해서 월 125만 원이네요, 일 1만 5,000원씩 해서. 그리고 또 소각재 처리비라고 해서 톤당 5,871원을 물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사실상 7억 5,000만 원 정도 가지면 처리되던 것이 17억 5,600여 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이것 10여 억 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되는데 %를 보면 133%가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도 공동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지금 매립지 그전에 2006년인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선납금을 자치구별로 낸 것도 있지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자치구들은 자립도가 되는 데도 있고 어려운 자치구도 있는데 무조건 공동이용을 통해서 자치구에 이런 부담을 주면 되느냐, 서울시가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무조건 자치구에 그것을 나누어서 소각만이 우선이라 해서, 물론 우선입니다, 쓰레기를 매립에 의존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셨는가…….

그것은 일단 저희가 종량제 도입할 때도 요금을 두 배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올렸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못 올린다고 당시 시장이 사인을 안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 부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무엇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쓰레기수수료를 100% 정도 올렸는데 그때 올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수수료를 어느 정도 비싸게 해서 체감을 해야 쓰레기양을 줄인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기조가 깔려 있고요. 아직도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데에 대해서 큰 부담을 안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존에 들어가는 부담금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담금은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매립양이 줄어드니까. 한 15%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정확히 매립양이 소각을 하면 15%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종량제 실시 이후에 많이 줄었지요. 줄었는데 거기에서 더 줄이자?

더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구 정도는 대책이 없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더 줄여야 됩니다.

지금 분리수거나 등등해서 많이 줄었는데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을 30만 평으로 7년간 쓰려고 하는데 1,237억을 받을 것입니다. 쓰레기양이 덜 들어간 구는 그 포션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있고, 또 매년 10억씩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체하고 특별지원금은 이사를 가면 안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특별지원금은 계속 줄어듭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저희는 7년, 10년 이렇게, 평균 한 10년 정도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특별부담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김포매립지 들어가는 수수료를 저희는 거기에다 부담금까지 받으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받아서 그 부담금을 가지고 소각 가능한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재처리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을 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추가로 받는 것을, 그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립지를 사실은 반영구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냥 영구적으로 써야 됩니다. 영구적으로 안 쓰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써야 됩니다.

매립지를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공동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자치구에다 부담을 서울시가 떠넘기는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어떤 것이 있어서 거의 매립지를 이용 안 해도 이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이렇게 자치구에다 133%라는 이런 것을 떠넘기고 하면 자치구가 좋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데에는 부담이 큰 것이 더 유리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자치구에서 너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비용 자체로는 17억이거든요. 쓰레기라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17억 추가되는 것이고 이것은 좀 더 기다리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상당기간은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지해서 쓰레기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각재 처리비는 왜 받아요?

소각재 처리비가 뭐냐 하면 김포매립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소각재를 가지고 지금 골재라든가 벽돌이라든가…….

그것은 5%도 안 팔립니다, 만들어 봐야. 그 다음에 강남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 마포에 일부 있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양이. 그것도 저희가…….

안 팔려서 미미한 건가요?

네, 수요가 없습니다. 지금 만들어 내는 용량 자체가…….

수요도 없이 그런 시설에 투자는 뭐하러 했어요?

지금 시설 투자한 것은 어느 정도 팔리는데 그것도 구청에서 협조를 일부 하고 하니까 그것은 팔리는데 더 이상 대폭 늘릴 상황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소각재를 버릴 것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자치구에 이런 부담을 주지 않지…….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에다 소각재를 그냥 묻지 말고 복토재로 써라 그렇게 계속 종용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것을 검토 중입니다. 아마 일부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포자원화시설에 가 보니까 벽돌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을 올해 들어서 우리가 강조를 했더니 몇 개 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요를 좀 더 늘리면 경제성이 있도록 해서, 만약 경제성이 있게 수요가 늘어나면 시설을 더 키우면 소각재도 상당부분 쓸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아직은 김포매립지에 갖다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김포매립지가 생 쓰레기는 매립을 못하게 합니다. 대만도 그렇고 다 소각시켜서 소각재를 매립하게 하거든요. 소각재를 갖고 가면 이것이 날리니까 그 위에다 흙을 덮어요. 그 관계를 흙을 최소화하고 처리비를 줄이는 방안, 아니면 소각재 자체를 어떻게 가공을 하든가 해서 물을 뿌리든가 해서 복토재 대신 쓰는 방안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실무선에서 협의 중입니다, 환경부하고.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지, 전시적으로 마포자원화시설에 이런 벽돌도 만들어 나와서 재활용을 하고 어떤 보이기 위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앞으로 소각시설이 거의 85%가 되면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 되면 나오는 소각재를 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지 갖다 무조건 땅에 묻는다고 계산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2주에 한 번씩 우리가 수명연장에 대해서 정기회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들어서 상당히 수요가 늘었는데 지금 현재 마포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 팔립니다. 조금 더 늘면 생산용량을 증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시설 있는 구 주변 주민 그 지원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민이 피해를 보니까 주민을 위해서 지원금을 준다든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결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의 어느 한 구에서 바람에 날리면 여타 구로 다 가는데 결코 그것이 그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서울시에서 마련을 해서 자치구가 이런 부담을 갖고 가지 않게 환경국장님은 하셔야 돼요.

지금도 소각장에서 적자를 본청에서 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게 되면 한 구에 10억만 되면 벌써 250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신중히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적어도 4개 구 정도의 쓰레기는 줄여야 됩니다. 지금도 한 15% 내지 20% 정도는 추가로 분리수거가 가능한 것이 같이 나오거든요, 쓸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장들이 사실 나서 주지 않으면 본청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할 수 있고 포스터를 만드는 것인데 이 돈이 아까우면 구청장들이 신경을 쓰고 골목마다 무단투기 같은 것도 단속을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내에서는 더 이상 소각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에다 짓겠습니까? 그렇다고 경기도가 지으면 서울 것을 받아줄 것이냐 하면 그것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매립지의 반입수수료를 3배, 4배 정도로 더 올려서 그것을 가지고 시설을 경기도 다른 지역에다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 같은 것을 해서 원료로 만들어서 조개탄같이 만들면 태울 수가 있으니까 쓰레기가 그대로 들어가면 난리가 나지만 조개탄 같이 만들면 되거든요. 가끔 그런 구상도 나왔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우선 자치구에 부담을 이렇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왜 자치구에다 이렇게 공동이용을 하면서 주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매립지 이용하는 것이 우리는 낫다 이거예요.

저희가 들어오기 싫으면 관둬라, 솔직히 그런 얘기도 했는데 자치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적환장이 줄어듭니다. 좀 지나면 적환장이 필요 없게 되거든요. 그것이 1년에 10억 이상의 가치는 있을 것입니다. 적환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적환장이 구유지라면 그 나름대로 또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있고 공원으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지원자만 받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이 정도 부담이라도 하겠다, 아직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야 지원을 해 주면 좋지요. 단돈 1억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직은 공동이용 내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구청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동이용을 하면서 이 공동이용을 하는 자치구 쓰레기 운반차가 편안하게 소각시설에 쓰레기를 반입하고 그러는가요?

초기에는 사실 이것저것 많이 섞여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비교적 초기보다는 잘 들어갑니다. 물론 전제조건이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도 쓰레기차라고 해서 쓰레기처럼 하고 다니면 안 되고 완전히 좀, 이번에 음식물쓰레기차 전시회를 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각 구청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쓰레기차 더러운 것을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콘테스트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가장 더러운 구가 어디인지. 그런 식으로 자극도 주고 해서……. 지금도 음식물쓰레기차 한번 지나가면 한 1～2분은 길옆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시회를 해서 구청장들 좀 망신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시부터 8시까지 받지요?

시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강남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주민협의체와의 협의에 따라서 4시에 받는 데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낮에는 이루어지는 데가 없지요?

토요일과 일요일 지나고 다음날인 월요일 같은 때는 밤에만 다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틀간 안 들어가던 것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낮에는 반입이 되고요.

그러니까 공동 이용하는 자치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치를 봅니다.

주민들 눈치 봐서 몰래…….

몰래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최근에 마포에 들어갈 때 중구와 용산이 정지되고 그래서 그것을 자원순환과에서 중재하고 푸느라고 매우 혼이 났는데 그쪽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한테 저희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에 따라서는 정말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고 지저분하게 들어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좀 엄격하게 해 주기를 저희가 사실 또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작구 같은 데는 지금 전체 쓰레기양의 절반만 가고 있는 거예요, 절반은 매립지로 가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하루에 그것도 차량 5대가 모아서……. 5시까지 모아라 그러면 그 시간에만 받겠다, 그것을 딱 모아서 그 시간에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거라…….

현재 66%가 80%까지 올라가면 절반보다 더 많은 것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약적 요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감시요원은 공동 이용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둡니까?

그것은 일단 협약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성상을, 양이 많이 늘어나니까 들어오면 그 쓰레기를 낫을 들고 찍으면서 표본검사를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공동으로 봐서 이 정도면 검사를 안 해도 되겠다고 하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당초의 협약대로 특히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쓰레기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의심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좀 늘린 것입니다. 가내수공업 하게 되면 가죽 같은 것도 일부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직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개가 대행업체에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벌칙을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커다란 벌칙을 준다든가 그런 사업을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하면 되지…….

지금은 적발이 되면 반입을 정지시킵니다. 반입을 정지시키면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이…….

반입을 그렇게 중단을 시키면 그것은 자치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런데 위원님, 여기 난지도가 끝나고 김포매립지 가면서 종량제 할 때 제가 핵심요원으로 앞장을 서서 의회에서 감사패도 받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쓰레기차가 여름 되면 국물을 줄줄 흘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공무원들이 못 잡고 김포매립지주민협의체에서 잡았어요. 딱 오면 세워 가지고 손으로 슥 문질러서 국물이 묻으면 그냥 다 돌려보냈어요. 너 3일간 반입정지, 이러니까 그 말 안 듣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1㎞ 전에 딱 세워놓고 수건으로 다 닦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몇 년 하니까 국물 줄줄 흘리고 다닌 것이 잡힌 것입니다. 옛날에는 차 한번 지나가면 파리가 왱왱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좀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자기가 불편하면 구청장이 나서서 주민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불이익도 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계속 인심만 써 가지고 다 치워주고, 이런 데 대해서 또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그냥 무단투기한 것 다 치워줍니다. 그러면 계속 거기에 무단투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것은 끝까지 잡아서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 그런 구도 있습니다. 끝까지 잡는 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구는 그냥 내버려두고 다 치워 주고 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비율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물론 세계적으로 지금 서울처럼 분리수거가 잘 되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동작 같은 데는 아무래도 좀 열악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성상이 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종로도 그렇고 성북도 그렇고 아직도 몇 개 구가 열악한 지역이 많은 데는 쓰레기 성상이 안 좋습니다. 다 섞여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국은 계속 구청장이 앞장서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있어서 환경국장님, 그리고 자원순환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자치구에다가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해 달라…….

알겠습니다. 일단, 부담을 주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재의 처리비는 취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 쓰레기를 받지 말고…….

그래요. 소각재 처리비를 받은 것, 지금 공동이용 되어서 받고 있는 것까지 별개로 해 가지고요. 또 매립장에 가서 버리려면 돈이 또 들어가지…….

그렇습니다. 반입료를 받습니다.

그 비용, 그리고 마포 같은 데는 지금 그것을 이용해서 벽돌을 만든다든가 해서 판매를 얼마나 했는가, 전반적인 것. 소각재 관련된 것, 돈을 걷은 것, 또 이것을 버리는 데 이용된 대금, 또 자재를 만들었다면 판매된 것, 팔리지 않아서 적재되어 있는 것. 또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안 팔리니까 그것을 전부 다…….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자료요구를 할게요. 자세하게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 위원입니다. 서울시 환경백서를 보니까 ‘21세기는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도시경쟁력은 정치, 경제, 환경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앞으로 환경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이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모두를 환경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기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환경국 여러분들이 애는 많이 쓰시는데 별로 이게 표시가 잘 안 나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니까. 오늘 아침에 본 위원도 2시간 동안 우리 중랑구 면목역에서 사가정역까지 청소를 해 봤습니다. 저는 담배는 안 피우지만 담배꽁초를 줍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로수 보호대에 담배꽁초가 들어가서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소를 한 2시간 동안 해 봤는데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환경도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김기춘 환경국장님께서 서울시 25개 구를 리드하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협조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가로휴지통이 통일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책임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디자인도 시에서 내려 보낸 것이 있겠지만 구청에서 나름대로 더 멋있게 해서 해 놓은 것도 있고, 아직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밝고 강한 컬러를 정해서 색상을 우선 서울시만이라도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킨다면 어느 구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음료수병을 어떤 컬러에 어떤 모양에 통일을 시켜서 넣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휴지통의 주입구 크기도 통일을 시키고, 특히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거기에서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가끔 납니다.

그래서 담배꽁초통도 쓰레기통 옆에 붉은 색으로 해서 만든다든가……. 제가 외국을 많이 다녀보았는데요. 공항 같은 데에 가면 쓰레기를 아주 처음부터 분리하게끔 딱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그리고 디자인총괄본부도 생겼으니까 그런 데에도 의뢰를 해서 서울시만이라도 쓰레기통을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디자인본부에 의뢰를 했고 지금 현재 공고를 해서 작품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나름대로 저희도 의견을 주었는데, 실물을 11월까지 제작을 해서 시범지역에 설치를 해 보겠다고 지금 디자인본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너무 많아도 안 되겠지만 아침에 실제 지하철역 주변에 가 보니까 쓰레기를 주워도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줍지를 않지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도 일부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민간 가동률이 몇 %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민간에 갖다 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 가동률까지는 파악을 못합니다.

대략 59%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루 30톤 이하의 시설이 거의 60%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열악하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민간시설은 어떤 경제성 확보가 어려우니까 투자를 안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공공시설을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을 결국은 각 구청에서 용지를 확보하고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일부 구청장들은 용감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동대문 같은 데 지금 공사 중이고 한데 대부분의 구청장들은 먼저 구청장이 하던 것도 포기를 합니다. 강남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것만 하는 것도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갖다 버리는 것이 편하거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하는 것보다 경기도에 갖다 버리는 것이 더 편하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의원들은 그것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고 또 실제로 거기에서 발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서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그냥 묵인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아직은 다행히 경기도나 충청도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사람이 안 사는 곳에 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민원이 없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민원하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 2005년도에 발의된 악취방지법을 현재 적용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적용을 받습니다. 주변에 민가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디스포저나 아니면 요새 한창 홈쇼핑에서 잘 팔리고 있는 말리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리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1월에 브라질에 가 보니까 한국음식점인데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가져가서 저울에 달더라고요. 그램 수로 해서 음식값을 내는데 아주 경제적이에요. 그러니까 남기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밥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용기가 지금 통일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마다 양이 다 다른데 밥그릇 자체가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먹는 사람도 있지만 남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 누가 남긴 음식 먹지 않지 않습니까?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용기 부분에서도 우리 같으면 ABC 이렇게 분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체격이 크고 우람해서 많이 먹는 분들은 그릇을 큰 것 주고, 적게 먹는 사람들은 두 종류만 해도 식당마다 밥그릇을 큰 것과 작은 것 두 종류만 하더라도 굉장히 절약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 좀 내보세요. 김기춘 환경국장님께서는 말씀은 잘 하시는데 아이디어를 내서 책자도 만들고 뭐 좀 보여줘요, 말로만 하지 말고. 한강르네상스 지난번에 한강사업본부장님 오셔서 설명회 할 때도 제가 가봤습니다. 한강사업본부를 가봤는데 한강르네상스라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가서 칭찬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연구해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아주 많은 것을 봤어요, 제가. 그런데 환경국은 책을 만들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홍보책자를 보내서 구청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매뉴얼 나름대로 만들어서…….

국장님 오셔서 여기 위원들 앞에서 만날 답변을 해야 끝이 없어요. 이런 자료도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들도 공부 할 시간을 줘야 돼요. 1주일 전에 자료를 줘야지 하루 이틀 남겨 놓고 자료 와서, 내가 이 책도 제대로 못 봤는데 저희들도 공부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준비도 하고 실질적으로 일련의 성과물이 뭔가 책자도 만들고 해 보시라고요. 환경국 소속 직원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차량정비사업소까지 하면 150명 되는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서 책자 만드는 것은, 그대로 나름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매뉴얼이나 포스터는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안 보낸 모양인데…….

제 주소가 잘못된 모양이네요, 나는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음식물 폐기물로 1년 손실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통계하는 데 따라서 15조니 많은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상당히 손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손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파트에서 나와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보면 아파트단지에서도 가득가득 쌓여요. 음식물쓰레기통이 몇 개씩 되는데…….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힘들고…….

힘든데 이 음식물 자체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음식에도 문제는 있어요. 미국같이 빵 하나씩 딱딱 단위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남길 염려가 없는데 우리는 많은 양을 갖다놓고 거기에서 하나씩 갖다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자체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가 그것이 다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더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상수도 수질이 왜 오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그런 거지만 왜 한강 원수가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밖에 생각 안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국장님께서는 미사리에서 행주대교까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현재 보면 폐광이 167개가 되는데 아시지요? 현재 그 폐광에서 나오는 것이 하루에 10만 톤 정도가 갱내에서 나옵니다. 거기에는 철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그런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질과장이 전문가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강원도 고랭지 채소, 거기에다 부토를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계분이라든가 비료라든가 또 홍수만 지면 강원도가 500m, 600m 해발에 현재 고랭지 채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10억만 평이 넘어요. 그러면 장마만 지면 그 물이 전부 소양으로 들어와서 남한강, 북한강으로 들어옵니다. 그 원인이 가장 커요, 지금.

흙탕물은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원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서울시 혼자 힘만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부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환경부에 가서 환경부 국장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고랭지 채소를 키우는 산지에는 나무를 심어서 흙탕물이 안 내려오도록 막는다든가 여러 가지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일단 폐광 폐수처리는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부 산하 현재 폐광 뭐가 발족됐지요? 그것도 보니까 미국에서 박사 한 분이 찾아왔어요. 물어보니까 화공약품을 써서 폐광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부착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하려고 해도 3,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랭지도 밭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강원도에서 일단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 4,485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친화형 흙탕물 저감사업 그런 거겠지요. 나무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장마만 지면 한강물이 흙탕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0배, 20배로 탁해지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문제는 흙탕물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수도권에 상수원관리구역에서도 아직 비점오염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고랭지 채소 이런 것이 비점오염입니다. 거기에 분뇨 같은 것 뿌린 것 있으면 그런 것이 비가 오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비가 특히 봄에 오면 BOD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선 경안천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경안천 유역에 비점오염을 처리할 수 있는 초기우수처리시설을 10개 정도…….

그러니까 팔당댐 수질변화 추이를 보면 1998년도에서 2005년도를 보면 현재 BOD는 개선이 됐는데 COD나 TP는 현재 훨씬 더 악화가 됐거든요.

그런 것이 아마 다른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탕물이라는 것은 인 같은 경우는 일반 물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가 나오고, 현재 부유물질 같은 것은 24배까지 일반 물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2015년까지 약 15조를 투입을 해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정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2ppm 정도 나오는 것을 1.0ppm, 과거의 1급수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좋은 물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직접 경안천 일대를 다 뒤지고 해서 어디 어디에다 설치해라 그것까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국장께서는 현재 환경부하고 이런 상수원 문제에 대해서 올해 협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정기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상수원 관리단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제가 간 적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협조가 됩니까?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산을 세워서 어디에 쓰게 되면 저희하고 협의를 다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왕숙천에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해라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서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206억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왕숙천도 그것 하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6개 정도, 7개 정도 만들어야 됩니다, 죽 따라가면서. 그래야 상류 주위에 많은 목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비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것, 아주 시커멓습니다. 사진을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초기우수라고 해서 비 처음 왔을 때 유입되는 것을 보면 아주 시꺼멓습니다. 먹물처럼 시꺼멓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가둬가지고 하수처리를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저희가 집요하게 주장을 해서 그 사람들도 저희하고 같은 의견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경안천 조사하는 이유는 경안천이 팔당상수원에서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저도 직접 가서 경안천을 죽 보고 했는데 자기들은 어느 정도 깨끗해졌다고 하는데 만약 비가 초기에 우수가 오면 굉장히 더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안천 사진 최근에 가서 다 찍어오고 경안천도 어디 어디에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김기춘 환경국장께서는 갱내에서 하루에 10만 톤 이상 나오는 것과 고랭지 경사면 비탈에서 나오는 흙탕물 이런 것에도 환경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개선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아무튼 범위가 환경국이 하는 일이 광범위합니다. 저도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시적인 연구해서 책도 좀 만들고 해서,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각 구청 같은 데에도 시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의 윤정용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1년 2개월 되셨지요?

네.

우리하고 같이 7대 의원님들하고 임기를 같이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시회 때가 됐든 1년 동안에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그 얘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그렇지만 위원님, 환경문제가…….

아니, 국장님은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오세훈 시장하고 김현기 위원님하고 그렇게 분란이 일었을 때 거기서도 또 잘 했다고 목소리가 크시더니……. 왜냐하면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위원님들이 고통받는 것을 국장님은 모르세요. 마포에, 강남에, 노원에, 양천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어요. 본 위원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자원순환과장 김경중, 서기관이지요?

네.

국장 혼자 일을 아주 잘 하려고 노력을 해도 받쳐주지 않으면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 역시도 여기서 서로 조용조용 질의를 하면 저도 스트레스 안 받는데 지금 국장님이 삼천포로 빠지다 보니까 톤이 커진단 말입니다. 오늘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도 오늘 차 없는 날이라서 아침 일찍부터 식사도 못하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전부 다 출근하는데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최용주 위원님이 계속 목초제를 어떻게 구입했느냐, 공개입찰을 했느냐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솔직히 총괄하는 국장께서 다 모르면, 김경중 과장께서는 체육시설사업소장 하다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상열 과장이 가고 부임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여러분들 모르지만 지금 최용주 위원님도 목동에서 정말로 밤잠을 안 자 가면서, 또 예산을 다루는데 주민들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그냥 시의회에 와서 집단 아우성을 치고 하는 것 보셨지요? 그러면 시의원님들은 순간적으로 예산을 다루는데도 12시 아니라 1시까지 저녁도 못 먹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잘못하니까 이렇게 모든 행정에 미스가 있는 것은 시의원이 다 책임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아세요, 국장님?

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도 온 지가 벌써 7월이면 오늘이 9월이에요, 8월이에요? 본 위원 역시도 하도 바빠서 날짜 가는 것도 모르고 요일 가는 것도 몰라요. 며칠입니까, 오늘이? 오늘이 며칠이에요? 8월이에요, 9월이에요? 9월 며칠이에요?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는 오늘 열린 데가 별로 없어요. 김경중 자원순환과장도 서기관 아닙니까? 서기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서기관이면 국장이 과장 하나 컨트롤 못하면서 국장이라고 할 수가 있느냔 말이요. 김경중 서기관은 오늘이 9월 10일 같으면 벌써 부임하신 지가 두 달하고 8일 됐지 않습니까? 오늘 인사 처음 하는 거죠? 처음 하는 거예요, 전에도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지요?

네.

그것 자체도 틀려먹었단 말입니다. 서기관이란 사람이, 왜냐하면 최용주 위원이 자원회수시설로 인해서 밤잠을 안 자면서 질의를 하는데,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국회의원하고 시의원, 구의원이 청소했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밤잠을 안 자면서 국회의원부터 지시의원, 구의원이 이렇게 하면 김경중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와서, 여기도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시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천 하면 최용주 위원님, 마포 하면 윤정용, 노원 하면 부두완 재선 위원님, 강남 하면 김현기 위원님. 윤정용 위원, 최용주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에게 사적으로 제가 한상열 과장 후임으로 부임했노라고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채봉석 위원님도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구청 하나 컨트롤 못하고, 직원 하나 컨트롤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저 쳇바퀴 돌아가듯 말입니다……. 나와 보세요. 위원장님, 김경중 과장 발언대로 좀 세워 주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중입니다.

한상열 과장 재임 시에는 위원님들과 얼마만큼 많은 대화가 됐는지 아세요? 핸드폰으로 어떠한 얘기가 오고가고, 수백 수천 명의 민원인으로부터 치욕적인 얘기를 들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진급하지 않습니까? 부임한 지가 두 달이 넘었는데도 목초제를 공개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런 사실을 지금 제가 보면, 팀장도 조례 하나 때문에 위원님들 어디 계십니까 해서 열 번 스무 번 찾아다니고 만나면서 외국과 여러 가지 비교해서 설득을 시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까? 서기관이나 된 사람이 부임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인사 한 마디 없고, 박병구 위원장님 한 번 뵈었어요? 뵈었어요, 안 뵈었어요?

못 뵈었습니다.

못 뵈었으니까 김기춘 국장님,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죄송하다는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시의원 3년 남은 임기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교감이 없어가지고 무슨 놈의 임시회 상임위원회…….

처음 오는 분야라서 자원회수시설 순회하면서 주민들과 협의를 마무리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데, 시의원이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현안문제가 심각하면 공청회도 하고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데 제일 좋은 게 누구예요, 시의원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 먼저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느라고……. 여보시오, 주민의 대표가 장관을 했든 경찰청장을 했든 간에 양천구에 사는데 그 사람들이 서기관한테 무슨 대화가 됩니까? 못하잖아요? 주민이 10만 명, 30만 명이, 천만 명이 못할 얘기를 시정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라고 보낸 상임위원회에서 두 달 8일이 됐는데도 인사 한번 안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느라고, 그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그것을 말이라고 해요?

하여간 앞으로는 미리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의회가 발전이 안 되고……. 지금 국장 1년 됐지만 자원회수시설부터 뭐 하나 시정된 것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과장은 들어가요. 여기 환경국 주요 간부명단을 보면 환경과장 김영한, 자원순환과장은 오늘 두 달 됐는데도 처음 뵙고, 수질과장께서는 정말로 위원님들하고 용산 미군기지가 어떻게 됐는지 계속 협의를 해 주고 찾아와서 대화가 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수질과장 나오라고 해서 질의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최용주 위원님도 5시부터 밤잠을 못 자면서 밤 12시, 1시까지 그렇게 주민들에게 혹사당했는데도 그것을 사전에 얘기를 최용주 위원님한테 했으면 오늘 질의내용에서 80%는 다 걸렀을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최 위원님한테는 전에 문제가 됐을 때 설명을 드릴 만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개입찰 했느냐…….

그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장이 와서 박병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한테 인사 한 마디 안 드릴 정도로 기본이 안 됐다는, 그것을 국장이 컨트롤해야 되는데 못한 것 아니요.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가지고…….

미처가 아니라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 국장이 수십 명 되지만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업무평가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호감지수 95를 받는 국장이 있어요. 기본이 안 되고 흐트러진 사람이 뭐가 업무가 되고 뭐가 서울시민을 편안하게 하고 창의행정을 하고 거창한 스토리가 나옵니까? 그리고 앞으로 창의행정이다 시민의견수렴이다 공청회다 하는데 지방자치의 뜻을 한번 읽어보세요. 김기춘 국장님, 과장님, 여기 팀장님들, 지방자치의 뜻에 대해 알고서 여기 와서 있으란 말이오. 지방자치란 수레바퀴가 앞바퀴와 뒷바퀴가 조정이 돼서 60㎞, 80㎞, 100㎞ 달리게끔 하는데 환경국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보면 지금 시동을 못 걸 정도 아닙니까? 7대 들어와서 지방자치가 80㎞, 70㎞ 밟아야 되는데, 그래야 시민이 편리하고…….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것 보면, 모든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면 고발하겠습니다, 압류하겠습니다.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중단하는데 구청장이 잘못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환경국장, 과장, 팀장들이 확실하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주민협의체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환경국장을 위시해서 각 과장, 또 각 구에 청소과장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컨트롤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협의체에서 수건으로 닦아야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공공연하게 합니까? 그것은 100% 여기 계시는 고급간부들 또 구청의 청소과장, 국장 교육을 못 시킨 죄 아닙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도 직원이 잘못한 것 누가 책임집니까? 사장이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떳떳하게 여기서 주민협의체에서 가서 수건으로 닦아서 묻으면 절대 반입이 안 됩니다라는 소리를 합니까?

그 관계는 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가서 계속 설득을 하고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청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그래서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강력하게 구청의 청소담당 국이 생활복지국이면 무슨 국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25개 구청을 어떻게 다 관장합니까? 회의를 해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포가 만일에 잘못할 것 같으면 마포 생활복지국장 생명을 걸고 여하튼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교육시킨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교육시켰습니다. 여러 번 시켰습니다.

여러 번 시켰는데 국장이 형편없으니까 다 안 따라주는 것 아니에요.

국장이 안 따른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그 지휘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인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불러서 여러 번 교육을 시키고 했지만 그 사람들도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인사권이 없다는 얘기를 상부의 국장이라는 사람이 하면 됩니까? 의원들은 인사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잘못은 다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지적 많이 당하는 사람들, 진급 안 됩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잘 시키세요. 확실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갑시다. 클린도시과장께서도 맑은숲추진본부, 환경국 환경과, 재무국 재무과, 연세대 행정학과, 연세대 대학원 나오셨는데 클린도시과장께서는 주로 업무가 임시회 때 슬쩍, 질의가 없으니까 보시고 한번 정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한다든가 하는 것 없었지요?

직접 대화는 없었습니다.

클린도시과장께서 어느 구에 뭐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차량정비센터장 강명원 씨는 어디 있어요? 안 왔어요?

팀장입니다.

팀장이면 사무관. 그러면 다른 데 팀장은 간부가 아니고 이 센터장은 진급 직전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거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됐어요. 이것도 앞으로 환경국 주요간부 만들어 오실 때 차량정비센터 팀장만 넣지 마시고 팀장까지 다 넣으세요. 알았습니까?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뭔가 예를 들어서 환경과장한테 전화를 하면 환경과장이 열 번 하면 두 번 전화가 안돼요. 이제는 전처럼 시의회가 야당이 다 되면 100% 야당, 여당이 다 되면 100% 여당, 2년 동안 환경수자원위원회 많이 남은 것 같지만 8개월 남았으니까 한 서너 번만 업무보고하면 끝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아주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 주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어제 텔레비전 보셨지요. 암, 심장질환, 네 번째 자살입니다. 하루에 35명씩 죽어나가고 한강에 62명씩 떠 내려와서 자살하고 몸 던지고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영부영 업무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0분이니까, 오늘 차 없는 날이라 상당히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5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 휴지통 개선 추진계획 이것도 3,707개니까 가로 휴지통 수량을 5월 25일까지 전부다 조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나누기 25로 하니까 148 점 몇 개 나오네요. 그러면 148개 정도는 각 구에 있다는 것입니까?

평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른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중구가 148개에서 지금 15개 부족합니까?

중구는 15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구는 133개가 없네. 그것 자료 가져와요. 그러면 각 구별로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가로 휴지통을 증설하는 숫자가 148개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거의 한 두 배 정도로 하는 것을, 148개보다 평균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개수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2배 정도면 1개 구에 한 250개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1개 구에 250개를 하면 동별로 20개 동으로 서울을 구, 동으로 쪼갤 것 같으면 그러면 1개 동에 14개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개 플러스해서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예산은 저희가 줄 생각은 없고, 이것은 아직 디자인이 안 나왔는데 나와 보면……. 좋은 것은 지금까지 보면 100만 원…….

하나에?

네, 하나에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하면 서울 장안에 예산 총 얼마 들어요?

추가로 하는 것만 3, 4회씩 40억 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정확한 개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40억이지요. 40억이면 1개 구에, 25개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억 6,000~7,000 이 정도 됩니다.

1억 6,000 돼요. 지금 파고다공원에 가 보세요. 60~70세 먹은 양반들이 국수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줄서는 눈물겨운 장면,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학교를 나온 청년들 실업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1억 6,000을 각 구에, 40억을 들인다고 하는데 쓰레기통이 스테인리스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을 예쁘게 한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스테인리스로 서울 장안을 다 깔았어요. 그리고 강철로 해서 다 깔았어요. 그러면 신문에 보셨어요, 환경국장께서? 다리 발도 다 빼가고 나무 대문도 떼 가는 것 보셨지요?

비싼 것은 가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면 스테인리스로 그렇게 예쁘게, 왜 스테인리스로 하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부식물로 인해서 썩지 말라고, 그래도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14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면, 쓰레기 가로 휴지통 이것을 10년 동안에 지금까지 각 구에 휴지통으로 지출된 금액, 내역서를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모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 개선을 한다고 하시니까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100% 보완하신다고 하니까 김기춘 국장님께서는 외국에 가 보셨지요? 지금 똑같은 정보통신부, 똑같은 서울시청, 똑같은 각 구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부에서 편지함, 우체통이라고 하지요. 우체통은 제가 알기로는 15년 가도 끄덕 안하고 색칠만 하면 매일 새 거예요. 왜 서울시는 쓰레기통으로 해서 몇 십억씩 계속 소모시키느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지금 있는 쓰레기통을 싹 바꾸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수명대로 내버려두고…….

아니, 글쎄 수정을 하는데 1억 6,000 정도 보완을 101개 동에 몇 개씩 해서…….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억, 30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한번 하면 그냥 죽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제가 의원생활을 14년 하면서 쓰레기통 개선할 때마다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디자인부터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를 하더라도……. 제 말씀을 들어봐요. 정보통신부의 우체통처럼 완벽하게, 외국의 어느 나라를 가 봐도 이것을 내가 탐이 나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밑에 바닥도 하나 부식된 것이 없고 완벽하게 이런 것 하나라도 하면 서울시민 혈세를 얼마나……. 그리고 무식하게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시민이 쓰레기통 이렇게 만들었다고 환경국장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 할 때도 샘플을 공모를 하셔서 5개가 들어오든 6개가 들어오더라도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토의하고 발주하세요.

저희가 디자인본부에 요청을 해서 관심이 있으신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부터 확실하게 그리고 각 과장들께서 전화하면 핸드폰 있고 담당팀장들 있지 않습니까? 전화 바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국장이 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먼저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폐기시설이나 신기술 지원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관이든 민이든 지원현황이 있었는지, 지원현황이 있었다면 그 성취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자료를 주시고요. 기술지원이나 아니면 금융지원 했을 때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은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아무튼 전체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면서 했던 자료를 통계를 잘 만들어서 그 부분에 최근 있는 자료를 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자원회수시설이 양천은 2006년 12월 26일부터 했고, 노원은 7월 10일부터 공동이용을 했고, 강남은 5월 14일부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이옥신 시료 채취를 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치를 정확하게 주시고, 또 이것이 광역화 이후에 주민동향, 주민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 전보다 민원이 더 많았는지, 그 주위를 둘러싼 쓰레기가 들어올 때 악취라든지 주위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시고, 환경과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승인했고 또 조건부 승인했고 그러면 승인에 대한 이행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승인해 준 것과 똑같이 했는지 아니면 그 결과를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사진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 포함해서 주시고, 조건부 이행 여부도 지금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건에 맞추어서 했는지, 현장조사하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다 해서 일괄 가져오시되 뭉텅이로만 가지고 오지 말고 도표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통계를 정확하게 해서 가져오도록 하시고요. 우리 윤정용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새로 바뀌었으면 서로 의원연구실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와서 자기 사업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역민원이 가장 많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설명도 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기 맡은 분야라든가 앞으로 가야 될 정책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도움 받을 일은 서로가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찾아오셨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의회를 보는 것이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회의장에서만 쳐다보고 밖에 나가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오산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님 열한 분밖에 안 되지만 자료요구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더 많아지고, 환경국의 모든 과, 모든 팀에 앞으로 제가 한 달간 자료요구를 한 트럭이 되든지 해서 의회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또 때에 따라서는 얼마나 껄끄러운 존재인지, 그리고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얼마나 강하게 해야 하는지 척도를 판단하겠습니다. 이것은 김기춘 국장께서 지도를 잘못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얼굴이 붉혀지고 위원들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자료요구가 많아지면 집행부 또한 편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오늘 얘기가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나오고 자원회수시설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하루 이틀에 걸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가정에서 디스포저 시스템이라든지 말려서 초기에 쓰레기를 줄여서 나오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관한 사업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일단, 저희가 우리 실무자들하고 시정연의 전문가하고 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고 그렇게 잡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전문적인 지식을 수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의 돈이 들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이것을 고쳐야 되고 이런 것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쓰레기라는 것이 가장 작은 단위에서 막게 되면 큰 곳에서 많이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기억만 해도 학교 옆에는 조그맣게 쓰레기 다 소각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학교마다.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자원회수시설을 이렇게 해 놓고 안전하다고 홍보하는데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학교 다니는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더 오염이 많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교육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 자체에 디스포저 시스템이라든가 말리는 시스템도 좋고 여러 가지 미니 자원회수시설을 만들어서 학교 내에서 나오는 그것을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게, 그러면 자기네가 쓰레기 줄이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시설 돌리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당장 그것이 안 먹히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학생들이 나중에 자라서 한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차피 그때 되면 쓰레기 갖다 놓을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연장시키든지 아니면 초기에 줄이는 방법을 이 작은 단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나 대형음식점들,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데서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지금 당장 의무화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한 다음에 의무화하는 과정으로 나가면 그런 것이 저희가 지금 걱정만 하고 앉아 있는 시간보다 오히려 이런 것을 해서 초기진압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디스포저는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얘기하기도 그렇고 언론에 이것이 나가게 되면 저희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아직도 공식입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에서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 정도는 그것을 해도 되는데 거기에 형평성 문제를 누가 또 얘기를 합니다. 하는 구는 편하고 못하는 구는 뭐냐, 또 전국적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내년에 거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5% 안 되는데도 이러이러한 대안으로써 할 수 있다, 아마 그것이 합법화만 되면 아주 어려운 지역이 아니면 대부분 설치할 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주부들이 지금 홈쇼핑 같은 데서 15만 원, 20만 원 주고 다 구입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지금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고, 마른 것이 결국 소각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소각용량이 늘어난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은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이 디스포저도 있고 말리는 방법도 있고 미생물로 해서 분해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대량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업체들이나 단체들이 제안하는 것들을?

네.

그런 것을 보고 거기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 이런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이렇게 하니까 효과적이더라라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위원님과 제가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가정이나 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런 것이 큰 게 들어오면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안 해도 여기서 처리해 준다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오히려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딪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은 여기 있다가 또 몇 년 후에는 다른 데로 가시고 다 하시겠지만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다른 부서 갔다가 또 오시겠지만 같은 업무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바에는 차라리 처음에 한 단계 한 단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좀 편안하고 정말 고마운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와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놓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의회에서도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이 같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기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