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하여 안전한 도시철도를 위해 사상사고 최소화, 스크린도어 설치, 시설 및 소방 등 각종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를 위해 고객감동99프로젝트, 소음 및 공기질 관리를 강조하였고, 기업형 도시철도를 위해서는 창의경영전략 수립 및 신기술과 역세권 개발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또한 노사화합을 통해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도시철도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철도공사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만,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추진사업들을 점검해 보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GS리테일과의 소송문제, 통합매점 운영방법 개선에 따른 부작용 문제 등도 지혜롭게 잘 해결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석명절 특별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입니다. 긴 무더위가 지나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는 좋은 시기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5678 서울도시철도 임직원은 올 상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에 대비하여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1주일 동안 추석명절 특별수송계획을 수립, 시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스크린도어 설치, 5678 신사업 추진, 서울시의 소프트서울에 맞춘 역사환경 개선, 여성이 행복한 도시철도 만들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브랜드 전문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 제과, 건강, 미용, 핸드폰, 헬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직영 또는 위탁이 도철이 직영한다는 뜻입니까?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위탁업자를 모집하고…….

자기들이 직접 와서 사업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의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고 로열티를 수수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브랜드를 개발할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외국에 가면 티셔츠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철도를 나타낼 수 있는 관련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제과 그러면 제과점 이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브랜드가.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에 들어오는 제과점은 우리 도시철도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앞으로 외부에 나가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 보면 그런 브랜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티셔츠도 고유 우리 도철에 맞는 이런 브랜드도 개발하고,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것이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도시철도에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5678커피숍 같은 그런 브랜드, 브랜드는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같이 개발이 되겠습니다만 브랜드 자체를 개발해서 그게 밖으로 상가에 나가서 장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을 우리 공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브랜드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획기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테마역사 집단상가 개발 이 부분에서 지금 테마를 설정하여 개발하고 개별 역사의 독특한 컨셉을 한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 138개 역사 중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역사에 어떻게 테마역사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역은 세종대학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 자체를 세종대학이 주관하는 세종대학테마를 갖는 그런 역사로 개발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우리가 꼭 코카콜라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역사 자체가 전부 다 코카콜라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그 역사의 디자인이나 모든 시스템이 광고를 코카콜라가 하고 돈을 일정 내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어느 기업이 기업이미지를 할 수도 있고 상품광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테마를 작정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테마역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대공원 그 정도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데는 아직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아이디어는 많은데요. 사업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휴대폰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여기저기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T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30군데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테마역사에 집단상가를 개발하면 예상수입을 한번 예측해 봤습니까?

지금 하는 방법이 임대료를 최고가로 받는 임대료가 있습니다만 계약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매출액의 몇 %를 내느냐 해서 자유제안을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얼마쯤 되겠다 하는 계산은 대충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얼마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편의점 할 때도 우리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실행을 해 봐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코리아세븐 778억인데요.

그게 1년에 156억이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임대, 광고 다 합쳐서 연간 2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역사당 10평 정도의 편의점 하나만 가지고 156억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테마역사, 집단상가 개발이 전 역사 대상으로 자유제안으로 지금 받고 있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고를 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낙찰대상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고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최고가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테마역사 같은 것은 아무래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격과 품질, 디자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행방안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도철의 심의위원회나 평가위원회가 전부 내부직원으로 다 구성이 되었어요. 앞으로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이 도철 직원들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양성 있게 우리 서울시의원 몇 분 들어가셔도 되고 교통국장님도 들어가도 되시고 이런 식으로 객관성이 있을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GSR 즉시항고 했는데 지금 본안 소송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본안 소송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계약에 사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분들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안 소송도 큰 무리없이 우리가 승소할 것으로 봅니다.

별문제 없이 승소할 수 있다?

뭐냐 하면 자기들이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소송이라기보다는 자기들 위치를 계약자로서 인정해 달라, 지위를 인정해 달라 그것이기 때문에 벌써 이것은 우리가 다 편의점 이런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금년도 이 계약이 다 체결된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부대수익이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몇 배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2~3배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0억 정도 추정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40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광고가 계속 줄고 해서요.

좀 더 획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경영수지가 훨씬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 질문하시지요.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난 8월 23일 보도에 “지하철 2년마다 200원 인상” 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관련된 보도가 났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그전에 지하철 요금조정에 대한 장기 마스터플랜 해서 이 자료가 저한테 와서 누가 쉽게 말하면 제보 비슷하게 “박 위원님, 이게 도시철도공사에 관련된 일이니 교통위원으로서 언론에 릴리스(release)를 하시지요.” 저한테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읽어보니까 거꾸로 내용은 제가 요금인상을 하는데 교통위원으로서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이런 것은 할 수 없다, 그런데 아마 다른 위원실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문서거든요. 여기 팀장, 본부장, 사장님까지 해서 5월 10일날 결재가 된 것으로 해서 내부문서인데 어떠한 경위로 이런 내부문서가 바깥으로 나가서 이것이 무슨 도철의 사활이 걸린 그러한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지, 사장님 그 경위파악이 되셨는지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위원님한테는 어떤 경로로, 제가 처음 말씀 들었고 다른 의원님한테는 자료제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이 결재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우리 직원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식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나간 사본이 저한테까지 온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당하게 나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윤영 의원님이 그렇게 절차해서 나갔는데 그렇게 나간 것은 잘못된 것인데 본부에서 본부장 전결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이 요구를 하시니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얘기가 다른데 저한테까지 오는 경위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이 도철에 자료제출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밀스럽게 받은 것처럼. 물론 카피본으로 제출했지만 이런 식의 내부문서를 제가 요청하지 않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내부자료가 어떻게 바깥으로 유출되는가에 대한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속하는 것을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와 관련되어서 GS리테일에 법적인 본안 소송 제기를 GS리테일이, 그 다음에는 제가 법률적인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마지막입니까? GS리테일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절차인가요?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니까 몇 년 걸리는 것입니다.

편의점 사업에 관련되어서 아무런 지장은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아까도 보고에 장애인 통합매점의 운영과 관련되어서 개정을 장애인 3·4등급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공공시설물의 신문복권판매대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장애인이라고 나오기는 했지만 일반인에 우선해서, 그런데 1·2급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으니까 대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은 3·4등급까지 범위를 넓힌다라는 말씀이신데 원래대로 하면 지체니 신체니 다 장애인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른데 급수에 상관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래는 맞는 것이고, 그런데 우선순위를 1·2등급에 두었던 것을 3·4등급까지 확대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1·2등급의 장애인이 일종의 혜택이라고 할까, 자기들이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뺏기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제도가 생길 때가 95년인가 그런데 그때 장애인대책이나 보조시스템이 보건복지부나 복지건강국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달라지고 그래서 사실 1·2등급 되시는 분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보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고 중간유통업자가 뽑아다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2등급 장애인들은 부부가 다 1·2등급인 경우가 많이 있고 가족이 와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하시는 분들…….

사장님, 개정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의 원칙에 맞는다…….

1·2등급은 정부가 다른 보조정책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면서 그분들이 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하고…….

사장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만 1·2등급의 장애인분들은 사실 신체의 일부가 없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을 조례에 규정을 해서 보호를 해 주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거꾸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역차별을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스크린도어 스크류 구동방식과 관련되어서 제가 시간이 지났지만 자료제출도 여러 가지 요청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동안에 죽 전문가한테 얘기를 듣고 기술센터장님한테도 설명을 죽 듣고 자료도 보고 사장님이 왜 이러한 취지로 하셨는가에 대해서 보고 제가 지하철에 가서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풍압을 270에서 100으로 줄였을 경우에는 두께가 얇아지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아래 위 같은 경우에는 근 30㎝ 정도 되는 두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치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플랫폼 위에 형광등이 있어서, 형광등 라인이 죽 있습니다. 그 형광등 라인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70에 맞추면 폭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형광등을 전부 옮겨야 되는 그것도 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 그러면서 그것을 슬림화 했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혜택, 그 다음에 보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문제이고 기술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외국기술을 받아와서 우리가 거기에 의존해서 나중에 A/S라든가 여러 가지 부속품 이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국산화 하겠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는 맞는데 아주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사장님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사업자 공고를 사내에 창업자 공모를 해서 저한테 1차로 요청해서 한 거기에 보면 3월 31일날 공고를 해서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2주간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 2명이 희망을 했다, 1명은 한상철이라는 직원이고 한 사람은 전 운영본부장 박인용 씨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지원자가 적어서 퇴직자도 금회에 한하여 직원과 동등자격을 부여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2차로 제가 자료제출 공고문을 봐달라고 했더니 공고문에는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겠지요.

어떻게 보면 본질에는 상관없는 것인데, 우리가 절차에 대해서 좀더 규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공고에는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하니까 결과보고서입니다. 그것은 1일부터 14일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4월 5일날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사장님 주관으로. 정책회의 결과 회의록이 있는데 그 정책회의에 4월 5일날 기술개발을 테마로 한 정책회의가 아침 9시부터 5층 소회의실에 15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열렸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R&D센터장의 보고에 이어서 사장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PSD 구동장치 창업희망은 퇴직자나 퇴직예정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공고가 이미 나가서 공고가 진행중인 상태에 사장님이 중간에 퇴직자도 응모할 수 있도록 정책회의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분명히 절차상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월 10일까지 했다가 창업희망자가 없으면 추가로 연장을 하고 범위를 확대시켜서 금회에 한하여, 금회에 한하여라는 경우가 나는 센터장님한테 그것을 여쭤봤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금회에 한하여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공고를 한 적이 있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예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우선 경위는 그렇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 1차 공고를 했는데 10일날 마감을 하고 제안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11일부터 20일까지 한다든가 14일까지 추가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지침을 내리는 것은 저는 절차상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공고가 나가서 진행중인 상태에 4월 5일날 사장님께서 그런 정책회의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저한테 그 결과가 총 마감한 후에 저한테 보고서가 오니까 4월 14일까지 했는데 두 사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아마 제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분명히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사내공모를 한 이유를 우선 말씀드리면 국내 PSD업체에서는 전부 다 벨트를 쓰고 스크류를 외국 프랑스 제품을 쓰는데 값이 한 2배쯤 하는데 스크류에 대해서 국내업체가 개발할 의향이 전혀 없다 하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업체들이 개발하는 것이 전부 다 벨트인데 벨트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림화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다른 회사들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BOT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여부를 업자들은 관심을 저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S-biz를 추진해 가면서 143개 역을 한꺼번에 동시에 추진하려면 처음에 우리가 확실한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스크류 개발을 제가 지시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개발하면 가장 좋겠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자회사를 차릴 수가 없습니다. 자회사를 차리려면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에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서 직원이 그만두고 나가서 회사를 차려서 우리와 같이 MOU 맺고 협력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받기를 “직원들은 이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면 제가 나간 사람이나 나갈 사람들, 바로 나갈 사람들이나 나간 사람들 중에서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번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간 사람이나 나갈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보고 나가서 하라고 그러면 안한다고 그러니까 나간 사람이나 나갈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하자,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국산화를 해야 되고,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벨트방식이 좋은지 스크류방식이 좋은지, 나름대로 장단점이 다 있지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왠지 뭔가를 염두에 둔 것 같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만 봐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 창업희망자를 모집해서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취지로 자회사도 만들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 중에 그런 기술을 갖고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 기술개발을 하면 나가서 회사를 설립해서 MOU를 맺어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 공고를 일단 내놓고 거기에 응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한상철인가 그분이 한 명 냈는데 제안설명서도 제대로 내지도 않았을 경우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간에 공고 도중에 누구를 염두에 둔 것처럼 지금 회의록을 제가 봤을 때는 좀 석연치 않다, 제가 스크류방식이나 벨트방식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추세는 그렇다, 스크류방식도 나름대로 마모가 되고 나중에 그것을 또 벨트방식보다는 훨씬 더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길긴 하지만 구리스칠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조치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것을 제가 여쭙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4월 10일까지 마감을 해 놓고 없으면 정책회의를 열어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우리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나간 사람들, 최근에 퇴직한 사람들까지 해서 다시 한 번 내보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하고 중간에 기간을 누구한테 지침도 안 받고 10일까지로 했다가 그냥 14일로 연기해서 박인용 씨가 제출을 한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당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것을 갖고 저는 PSD 그쪽에서 얘기하는 NEP(new excellent product)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산자부 담당국장한테 물어보니까 기술개발을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써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써주었을 경우에 페널티도 없다, 또 그 사람들이 NEP를 받은 업체의 제품이 시중 다른 제품보다 비싼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한 20% 이상 비쌌을 경우에 자기들도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기들도 아이디어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절차상…….

그것은 사장으로서 직원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바로 나갈 사람, 퇴직자도 직원으로 인정해 줘라 이런 지시는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취지가 현재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만 꼭 한 것은 아니고 센터장이나 이런 분이 사장한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유권해석 비슷하게 물어본 것을 사장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직원이나 나간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를 해서 이번에 응모할 수 있게 하고, 그 응모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자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갖고 더 이상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스럽고 좋고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 드려야 될 만한 것이지만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대의를 그르치는 일을 종종 봐왔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드린 것이고, 다시 다음에 다른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하세요.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리 도철에서 이렇게 브랜드사업도 하고 획기적으로 수입이 400~500억 정도 늘어날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자구노력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위원으로서 보기에도 굉장히 그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고맙고요. 경영성과에서 전년도 대비 큰 차이 없이 맞추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부채를 언제까지 갚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부채는 한 2~3년이면 거의 다 갚아지게 되겠고요, 문제는 운영부채거든요. 적자가 매년 나서 그 운영부채가 한 3~4년 되면 한 1조 원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부채를 3~4년 이내에 적자를 0으로 만드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내에 손해 안 보는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사장님, 이렇게 너무 좋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상태를 보면 자본금은 2,712억이 늘었고 부채는 1,528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그렇지요?

네.

그러면 자본은 늘었는데 부채는? 부채하고 자본금이 늘어난 것을 보면 오히려 부채가 더 적다는 얘기지요.

부채는 차입금 상환을 하면서 자본하고 부채하고 합치면 자산이 되니까요.

자산이 되는데 이 자본금만 더 늘렸지, 부채는 더 줄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부채가 일단 자본금으로 전입이 되어서 자본금이 늘어나고 그 돈으로 부채를 갚았기 때문에 부채는 줄고 그래서 합쳐지면 1,184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부채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빚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지하철이 야간시간에 몇 시까지 운행을 합니까?

1시까지 합니다.

이용승객이 많습니까?

이용승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30분에 하나씩 움직이니까요.

지하철이 야간에 보면 거의 없더라고요. 운행하는 횟수도 줄었지만 이용객들도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단축해서 운행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심야시간대에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서울시 결정에 의해서 1시간 연장을 하고 지금 과천선, 안산선, 일산선 이렇게 철도공사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 전철, 지하철 전체가 한꺼번에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우리 공사 단독으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시간 연장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혜택이 가는 것으로, 우리가 손해는 좀 보고 있습니다만 혜택이 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대중교통, 버스라든가 택시 이런 것이 늦은 시간까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큰 전철이 야간 늦은 시간까지 몇 사람 태워서 다닌다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왕 음 사장님께서 브랜드사업도 개발하고 수입을 위해서 굉장히 자구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1시간 운행단축을 해서 택시업계도 도움이 되고 우리 서울시 부채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크게 철도공사하고 우리 공사, 서울메트로, 인천지하철, 다 한꺼번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하기는 참 힘든 것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단독적으로 하기는 어렵지요. 그렇다면 시장님이나 간부회의에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하셔서 합리적인 길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놈의 기차가 야간시간에 몇몇 분들을 모시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택시라든가 버스 이런 것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장님하고 한번 이런 상의를 하실 때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직 위원입니다. 신도림역마냥 유동인구가 한 50만 명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역은 없겠습니다만 5·6·7·8호선 중 서울도시철도 역사에 10만 명 이상 혼잡을 이루는 역사는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는 3만 5,000명이 제일 많습니다, 승차인원이.

그런데 사장님은 서울시민이든 하여튼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좋아요, 아니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이 좋아요? 흐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역사에 많이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까?

역사에 승차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역사의 환경 개선이나 다른 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약속도 하시고 생활필수품도 구입하시고 이런 것은 승차활동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매점이나 이런 것이 혼잡스러운 원인이 되는데 이제부터 통합매점 운영방법 개선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통합매점의 운영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탁운영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탁운영 매점을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곤란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못하시는 분은 판매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워낙 작기 때문에 판매원 고용까지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수입을 늘려주는 로또판매대라든지 이렇게 대책을 통해서 판매원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수입을 늘리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박홍식 위원께서 장애 1·2급자를 3·4급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1·2급자의 반발이 적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반발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어요?

1·2급자도 우선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1·2급을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고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2급은 신청을 안 해도 서울시에서 보조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신청해서 당첨이 되시고 난 다음에 자격이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1·2급 중에서 당첨이 되시면 사실 통보를 하면 1·2급 정부의 수혜대상에서 빠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하시고 그러는 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되면 장애인은 또 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3·4급까지 해서 장애인들을 더 모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아울러 조례대상 임차인 선정방법을 종래의 공사 공모 추천에서 자치구 추천으로 조정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 및 임대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중에 수입금이 변동될 경우 이를 시 자치구에 통보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그런 것을 할 때는 시의회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치구에 통보한다는 것은 이분이 우리 회사의 조례대상 시설물을 운영하시게 되었으니까 다른 조치, 그분들한테 혜택 주던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해서 하시라 이렇게 통보를 하고, 만약에 이분이 위탁을 하다가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장사를 그만두시게 된다 그러면 또 통보를 해서 그런 혜택을 받으시게 하고, 지금은 사실 자치구에 통보하는 이런 절차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통합매점의 운영은 효율성의 제고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들이 매점 브로커들에 의해 발생이익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발생된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수익전달체계를 투명화하고 개선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도시철도공사 금번 개선을 계기로 좋은 모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기성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남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시철도공사나 서울메트로나 1시간 단축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답변을 들어보니까 연구 검토하고 또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건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일 최고 경영자인 서울시장한테?

제가 지금까지 건의는 안 했습니다.

건의를 하셔야지요. 저는 늦게 다닙니다. 다녀보면 차 1량에 3명, 2명, 밤늦게는 별로 타시는 분이 없어요. 그중에도 멋한 말입니다만 술 잡숫고 흥청망청하시는 분들이 타고 다닙니다. 실지 업무에 필요하신 분은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라고 하는데 실지 호응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으로 저도 판단되어서 지하철 우리 1시간 심야에 연장 운행하는 것 단축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장님 그것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단축을 하시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문자서비스로 시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열차를 타고 가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문자로 고객안내센터에 주시는데 하루에 20건 이상씩 막차문의를 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막차가 몇 시에 있습니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 막차시간에 대해서 잘 보이게 써달라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지하철을 막차시간에 맞추어서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첫차, 막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 열차간격보다는 시민들이 무슨 일을 하실 때 막차시간에 맞추어서 활동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 차원에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시민들에 대한 편의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제가 보고요. 상당히 이것을 하지 않는 의사결정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누구든지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가 그 시간대에 다니시는 분이 수만 명인데 수만 명한테 민원, 그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장님의 개인의견도 그러시다고 하니까 제가 고집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렇게 이용객수가 많지 않고, 저도 운수사업을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면 단축하는 대로 손님들께서 이용하게 되지 24시간 운영해 보세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그러면 더 연장해 보시자니까. 또 그러한 불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역무원들의 어려움이 너무나 뒤따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선별 승객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대비 2007년 승객 수는 약간 감소했으나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대비 영업비용은 16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비는 약간 감소한 반면 인건비가 181억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실적은 별반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인건비가 증가되는 것은 민간기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가진 지하철을 기업성을 가진 공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경영개선을 위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기업성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전체적인 경비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181억 원이 늘어난 것은 재작년에는 없던 신규인력을 400명 정도 충원을 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가 금년 상반기에 포함이 되면서 작년하고 비교할 때 인건비 차이가 난 것이고요. 또 퇴직금 중간정산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반기까지 다 하면 이것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비절약을 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 수익성 감소에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수수익 109억 원이 늘어난 것은 대부분 요금인상의 결과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개인성과급이 87억 9,200만 원, 기관성과급이 229억 2,3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과급 지급기준은 행정자치부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수를 받으면 270%에서 300%, 뭐 우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과급 규모와 액수를 결정해 주는데 결정해 주는 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 영업평가결과 중 책임경영 부분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니까요. 서울의 경우에 책임경영파트는 노사관계라든지, 얼마나 개혁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은 지방 도시철도공사에 비하면 우리가 여건은 불리한 편입니다. 그쪽은 인원도 적고 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기 쉬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하여 시민들의 지적이 많은 현실입니다. 사장님께서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대일 위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GS리테일 가처분 신청 이후로 임대료라든가 광고 등등 기타 손실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임대광고 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편의점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곳을 쓰는 데는 몇 군데 안 되고요. 다 새로운 공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돈을 벌던 데가 대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손실은 별로 없었던 것이고요. 이제 안하던 곳을 새로 개발해서 추가 수익을 내는 것이니까요.

손실금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까?

완전히 하나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기존에 하던 곳을…….

좋습니다. 손실분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스크린도어가 상당히 많이 예정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예산사업입니까, 비예산입니까?

예산사업입니다.

비예산은 불가능합니까?

비예산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정을 보니까 한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고가로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데 도시철도공사 입장에서 안정성이나 고급품 이런 것 쓰는 것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5년, 30년 하고 그냥 주고 가면 우리가 영원히 써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사업으로 좋은 물건으로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광고나 그것에서 수익은 또 다른 방법으로 얻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업으로 해도 그게 굉장히 싼 이자의 자금을 우리 서울시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크게 우리 공사 자체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메트로를 보면 여건이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비예산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컨대는 비예산 쪽으로 유도를 해 보는 것이 우리 5678 도시철도로 볼 때는 좀 더 이익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서울메트로도 예산으로 할 때하고 비예산으로 할 때하고 가격 차이가 천지 차이가 됩니다.

지금은 상당히 현실화 된 가격 아닙니까? 처음에 메트로에서 했던 금액하고는 몇 % 차이 납니까? 메트로에서 첫 시도했던 때…….

절반 이하일 것입니다.

반 정도 떨어지지요?

예산으로 하면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자기가 운영관리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비싸지고 그 다음에 기간이 오래 걸리고, 예산으로 하면 상당히 싸게 하면서 그 다음에 광고 이런 것을 따로 받아서 처리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메트로 같은 데에서는 비예산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트로는 메트로가 판단한 것이고, 또 처음에 스크린도어를 서울시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 할 때에 적자기업…….

좋습니다. 하여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될 일인데 어느 쪽이 더 득이 되는 것인지 깊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처음에 사장으로 부임하고 일부 업체하고 우리도 비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비싼 가격에 우리한테 하는 것으로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과정에서 제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비예산일 때 자기들이 100원 들여서 만드나 10원 들여서 만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광고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100원 들고 200원 드는 것이 기간으로 환산이 되어서 그분들은 충분한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가격을 100원짜리를 150원으로 해 달라고 하고 기간을 죽 오래 하게 되면 우리가 손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00원짜리는 100원에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돈을 더 벌면 훨씬 더 수익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통합센서에 의한 통합관리가 안 됩니다. 통합운전이 안 됩니다. 따로따로 이 업체 따로, 저 업체 따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자동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장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면 택시정거장이라든가 버스정거장 이런 것 설치하는 데 돈 1,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광고료는 한 달에 몇 백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 지금 서울시에서 7년도 계약해 주고 10년도 해 주고 심지어 20년 해 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엄청난 장사가 되니까 그 업자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굳이 비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그 이익을 저희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싼 이자로 지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설치를 하고 그 이익 보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장사를 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익을 안 보겠다고 하는 처사인가.

서울시청은 기금이 굉장히 싼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자 없이 우리가 갖다가 설치하고 앞으로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더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고하는 기법도 우리가 훨씬 새로운 기법으로 광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법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열차가 도착할 때면 열차가 지금 도착하는데 이런 것도 스크린도어 문 닫힐 때 5초, 4초, 3초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뉴스도 나오고 패널이나 종이로 붙이는 광고가 아니고 전부 전자동 IT화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크린도어 안에 종합컨트롤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 말씀을 참고하셔서 공사에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총괄본부에서는 무엇을 의뢰했습니까? 역사환경 개선관계.

우리 광고 게첨한 것이나 역사의 여러 가지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 부착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현장실사도 다 했고요.

비용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저희가 내야지요. 디자인도 바꾸고 여러 가지요.

그러면 자체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저희들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십 몇 년 동안 해 온 것을 서울시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번 평가를 하고, 우리도 그런 전문가로 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서울시가 하는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면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문하세요.

고정균 위원입니다. 오늘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9월 10일 차 없는 날 행사가 시내 중심지로 확대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 차량들이 통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러한 정책을 하는 내용의 핵심을 보게 되면 향후 우리 승용차의 수요관리를 통해서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교통정체 해소라든지 다각적인 정책들이 노력이 수반되고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향후 교통정책이 잘 아시는 대로 지하철과 버스의 절대적인 수송분담률을 늘려서 자가용자동차 수요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소를 하자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러다보면 우리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이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지하철의 역할이 일차적으로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교통수단의 역할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대단한 만족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경영 효율화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수익사업, 지출사업, 계약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그러한 분쟁이라든지 민원이 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면 작년 기준도 좋습니다. 2006년도 1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었던 소송 몇 건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그전에 연계가 되었겠지만 2006년도에 계속 진행되었던 소송.

10건 내외일 것입니다.

10건으로 잡다보면 지금 자문변호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자문변호사가 몇 분인가요?

네 분인가 다섯 분 그렇습니다. 11건입니다.

그분들 자문변호사를 운영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소송 의뢰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 자문 받으시나요?

법적인 이런 문제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한 사안에 대해서 세 분한테 받아서 판단을 하고, 특별히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의뢰를 그분들한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당으로 해서 변호사 자문을 해서 수임료를 계산해서 지급을 하게 되지요? 무료입니까?

아닙니다. 자문변호사는 월정액으로 50만 원씩 드리고, 그 다음에 자문은 무한정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송으로 전개되었을 때 수임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건마다 다른데 수임료가 우리는 공사이기 때문에 많이 드리지 못하고 일반하고 비교해서, 그 다음에 성공하시면 성공보수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고, 최저가 얼마나 되는지 작년 것만 기준으로 해서 아시는 것이 있나요?

우리가 수임료는 적습니다.

그래도 금액을 얘기해 주세요.

몇 백만 원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우리한테 공사에 기여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해 주시고요.

최고는 얼마입니까?

최고는 금년에 GS하고 붙었을 때 1,500만 원짜리 센 변호사를 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S한테 이겼습니다.

성공보수는 금액에 따라서 나올 것 아닙니까?

성공보수도 금액에 따라서 하지 않고 얼마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십니다. 오래 하신 분들이라서요.

사실 자문변호사제도라는 것이 수시로 발생되는 것을 자문을 하지만 사후관리 개념입니다. 사전에 계약문제라든지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도 자문을 받겠지만 대부분이 사후자문이 일이 발생한 다음에 자문을 받게 되는데 기구표를 보면 그 역할을 해야 될 업무가 경영지원본부와 영업본부, 감사 이게 3개 팀에서 일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노사협력실도 있습니다.

노사협력실 같은 경우야 기본적인 노무와 복지에 관련된 일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예상이 되었던 내용들의 민원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많단 말이에요. 아까 보고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는 차라리 법제팀을 하나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법무P/L이 있습니다. 법제팀이 팀으로 있었는데 소송이 지난번에 11건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광고 8건이 그분들이 계약금 중간에 내고 그만두면서 계약금 안 내겠다, 이것 그분들이 소송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대응하는 것인데 1건 이기면 다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P/L제도로 해서 우리가 팀은 아니지만 2급 상당의 직위를 가지고 서너 명이 이 분야에…….

그 팀이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요?

기획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부사장실에 있는 기획팀이에요?

기획팀에 법무P/L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법률적 지식이나 전문성이 있나요?

그럼요. 우리 회사에서 그 분야에 죽 담당을 해 오신 분입니다.

담당한 것하고 전공하고는 다른 것이니까요.

전공이 법대 나오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는데, 나름대로 이쪽 분야는 죽 오래 담당한 것이 효과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경험이 많이 있으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온라인편의방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계약팀장님하고 역사관리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들어왔습니다. 신일로스코라고 하는 회사가 총 32개소에서 29개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영업 부진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계속 못 냈어요. 그래서 2006년도 7월 31일자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직전 7개월의 임대료를 연체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연체한 내용의 금액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월 1,300만 원씩 임대료를 냈어요. 제가 이 업무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라인편의방 운영과 관련된 계약문제라든지 사후의 소송에 대해서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대보증금을 29개소 하면서 월 1,300만 원씩 5년 동안 계산해서 7억 8,000 정도 계약을 했고, 거기에 10%를 계약보증금으로 7,800만 원을 받았고요. 지급이양보증금을 15%, 약 1억 정도 합쳐서 25%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너무 법의 대응에 대해서 순진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고의로 사기라든지 편취라든지 횡령 이런 고단수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2006년 9월까지 지급보증금으로 임대료 수입처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는 남아서 받을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2007년도 4월에 명도소송을 제기했어요, 나가 달라……. 그런데 그전에 신일로스코라는 회사는 벌써 다른 사람들한테 위법적으로 다 넘겼습니다. 명도소송을 해도 안 나갑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심 재판 할 때 5~6개월 기본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또 답변서 내고 준비서면 내다보면 7~8개월 그냥 가고. 1심 끝나서 또 피고 쪽에서 항고를 하게 되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냥 지나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불법이지만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불법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 기간 동안 임대사업도 못하고. 단지 임대료수입만 손실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30여 개에 달하는 온라인편의방에서, 온라인편의방은 잘 아시는 대로 온라인상에서만 상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프라인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거기 안에서 물건을 직접 팔고 그것도 모자라서 복도, 소위 말해서 역사 외부 복도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물건을 팔고, 바로 옆에 있는 상가에 피해를 주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런데 그 업종이 온라인편의방 처음에 그 내용이 아니고 너무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별의별 장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재를 못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했던 신일로스코 쪽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다 위탁 제3자, 또 한 번 전전세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제2차 피해가 뭐냐 하면 명도소송을 이겨서 가처분 신청이 다 되고 나가라, 이 사람들 안 나갑니다, 신일로스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신일로스코에 임대했던 전임자한테 사기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불법적이지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5년이 끝나는 2008년 8월 31일까지가 아니고 그 이후도 그런 것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강제성이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계약에 대한 어떤 자문이나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법인에다가 하다보니까 개인사업자 개인에 대한 이런 강제기준을 안 만들어놔서 그 사람은 법인 부도 처리가 되더라도 본인은 자기 재산으로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정말 철저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소송이 무진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너무 법리적인 것만 생각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것이 1년 이후까지 불법영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사기로 우리와 관련되지 않는 신일로스코하고 분쟁이 끝나는 시점까지도 못 내보낼 가능성이 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주변의 상가들이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얘기예요,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GS리테일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처음 위원님한테서 듣습니다. 자세히 파악을 해서 조치방안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하는 팀장님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도 강도 있는 조사라든지 시행이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사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합법적입니다. 그 합법적인 테두리를 법에서 준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영업본부 내 이것을 다루는 팀 내에 법제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 3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법적인 문제를 다루도록 했는데 이런 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쪽 문제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법제팀하고 한번 전문성 있는 변호사 분들의 자문도 충분히 구하고 해서 계약할 당시에 또 입찰공고를 낼 당시에 이러한 내용들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대신 공정거래법상 또 위반이 되면 안 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향후에 진행되는 대중교통정책 중 우리 지하철이 담당해야 될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철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성이 남성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여성이 많이 당한다고 이렇게…….

행복·불행을 제가 여쭈어 보았지 당하고 안 당하고를 여쭈어 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쯤 해서 대중식당을 가면 여자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남자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직장인을 제외한 식당에서 여자가 식당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봅니까, 남자가 더 많이 이용한다고 봅니까?

식당에 따라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소신껏 말씀을 하세요. 여성이 몇 배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친목계다 뭐다 해서 모이는 식당의 사람들이 다 여성들이다 이거예요. 백화점에서도 여성을 잡아야 백화점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자기들 편하려고 결혼을 안 하니까 필리핀이나 대만 이런 곳의 여성들과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잖아요. 사회가 이 정도인데 여성이 행복한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을 세워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철도를 만든다든가 이것은 지나치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잘 못하시겠어요?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여성전용칸을 만든다, 그러면 남성전용칸도 반드시 만들어야지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전용칸을 만들면 남성전용칸도 만들어야 되는데 남성전용칸은 안 만들고 여성전용칸만 만든다, 그렇게 되면 남자가 그만큼 불편하지요. 그냥 빠른 거리에서 타려고 하다가 못 타게 되니까 그만큼 불편한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부부가 같이 가다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갈라서야 될 경우도 생기고요.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 중에서 실패가 뭐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아제한을 계속했어요. 자치구청 보건소에서 한 것이지요. 어린애를 많이 낳으면 안 된다고. 그것을 엊그제까지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서 지금은 출산장려를 해서 몇 천만 원을 지원하고 한 자녀 낳을 때 얼마, 두 자녀 낳을 때 얼마, 세 자녀 낳을 때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어느 정도 자연현상적으로 흐름을 따라서 나가면서 약간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전용칸까지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수유실, 환승통로 비상벨, 유모차 이용 게이트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전용칸까지 만들고 그런다는 것은 지나친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누가 내고서 상금을 얼마 받아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남자가 행복하냐 여자가 행복하냐는 지하철 자살건수를 봐도 남자가 행복한지 여자가 행복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자가 불행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은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추진인데 무슨 아이디어입니까. 아이디어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행복한 도시철도 추진으로 나왔어요.

추진을 하는데 그 세부사항들은 시민제안과 그동안에 아이디어 나온 것을 다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성이 힘이 약하니까 무슨 털이를 당한다든가 폭행을 당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행복 자를 넣으면 안 돼요. 행복은 여자가 더 행복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용어를 끌어 쓰면서 전용칸을 만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합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관련된 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사장님,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취지가 교통약자도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에는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어디에 맞춰 놓았느냐 하면 장애인에다가 맞춰 놓았어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보를 해 놓으면 그 후순위 분들도 다 편해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행복하다는 것은 조금 오해가, 남성 여성의 평등에 대한 불평등 이런 것이 아니고 시설을 여성에 잘 맞춰 놓으면 남성도 편해지고 같이 편해진다는 뜻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하실 때는 여성을 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을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남성까지도 편해진다는, 어린이 노약자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오해가 풀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우선순위를 보면 당초에는 BTL 추진을 감안한 광고유치 등 사업성을 고려해서 혼잡역, 환승역부터 호선 구분 없이 분산 설치를 계획하셨고, 이후에 사상사고 발생빈도가 높고 혼잡도가 높은 7호선 강북부터 5호선, 6호선, 8호선 순으로 일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42개 역을 추진하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약이 되어 있던데, 내년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추진할 것은 또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 계획을 잡으셨던 혼잡역이나 환승역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혼잡역, 환승역 이게 주로 5호선, 7호선인데요. 올해 42개 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좀 싸게 하는 바람에 5호선은 하반기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른 몇 개 역. 그러니까 강동역에서 브랜치로 나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승객이 많지 않은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강동역에서부터 여기 시내 저쪽 김포공항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22개 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한 10개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하게 되면 5호선은 거의 끝나고, 그 다음에 혼잡한 7호선 강북구간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 7호선 강남구간을 하고, 그러면 6호선하고 8호선은 우리가 그렇게 승객이 많지 않고 혼잡구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다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중간에 떨어뜨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해도 큰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5호선의 마장역부터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장역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산업자원부의 인증서를 받은 특정사 NEP 20% 의무구매 요청 거부사유 중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술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NEP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라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스크린도어와 기술일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도어도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이 있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벨트인지 스크류인지도 정확하게 우리한테 공시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기에 그쪽 회사가 서울메트로에 설치한 것이 벨트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기술인가 우리는 그렇게 추측만 할 뿐이지, 산업자원부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이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쓰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증 신제품의 신뢰성 결여 및 유지보수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담당 차장의 말에 의하면 준공된 17개 역사 중에서 16개 역사가 벨트방식으로 되어 있고 서울대입구역 1개만이 스크류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 시스템 모두 전체적으로 별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또한 낙찰 받은 업체 역시 벨트방식과 스크류방식의 우열은 가리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벨트방식이 더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있고, 두 방식 모두가 다 검증된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류 방식만을 신기술로 선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서울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지금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입니다만 거기서 7호선 연장구간 할 때 공식적으로 판단한 근거가 있습니다. 벨트보다는 훨씬 스크류가 좋다, 그런데 가격이,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왜 스크류를 못했느냐 하면 프랑스 제품만 하나 있습니다. 수입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비싸서 업체들이 일반 벨트방식으로 할 때는 싼 것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해서는 큰 문제가 있고, 또 메트로에 설치하는 것도 일부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크류를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서 성공했는데, 우리가 개발한 제품이 전문가들 평가에 의하면 프랑스 제품보다 싸고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고 좋은 제품을 안 쓸 이유가 없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낙찰 받은 업체는 스크류 방식의 구동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에 만든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이 상용화되면 도시철도공사가 일정비율 한 3% 정도의 금액을 기술료로 받는 조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렇다면 낙찰 받은 업체의 제품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NEP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지요?

NEP는 자기가 받으려면 받고 말면 마는 것인데, 지금 부산지하철도 새로 하는 것들은 다 스크류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도시철도공사에서 주관하는 100만 차례 이상의 시험성적을 얘기하시는데 안정성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횟수가 100만 차례라는 횟수가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50만입니다.

더 많이 하시는 거네요?

100만 회까지 성공하고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공사의 표준기술규격과 NEP 제품이 상이하여 구매면제요청과 관련 공사의 표준규격은 언제 만드셨습니까?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도 표준규격이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NEP가 있는지 모르고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림화하고 그 다음에 공법도 바꾸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모듈로 공법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새시를 다른 데에서 제작해서 우리 여기 갖다가 아까 말씀하실 때 형광등이 죽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갖다가 소위 말해서 볼트너트로 끼우는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부에서 제작해서 그것을 그대로 그 물건을 갖다가 조립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굉장히 줄고, 그 다음에 슬림화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좋다는 말씀입니다.

공사의 표준규격이 결국은 NEP 이후에 만들어진 규격이 되겠네요.

우리가 먼저 만들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 것이 있다, 이렇게 와서 써 달라고 하는데 옛날에 구식공법 65일, 70일씩 가는 공법으로 우리가 25일이면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남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국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가 10일씩 정비했다고 그랬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직영으로 역사 내에서 기술자가 상주하면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우선 하자기간 동안에는 하자보수를 해 주면서 업체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이 업체가 관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우리 공사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에스컬레이터별로 또 엘리베이터별로, 에스컬레이터는 사실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 다 우리가 관리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강동역 그것은 새로 건설이 되어서 아직 회사가 하자기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에스컬레이터는 다 우리 회사가 관리합니다.

직영으로 관리합니까?

직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외부에 용역도 주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방식을 우리가 직영으로 잘 하는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그런데 공사가 시공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관리한다고 했다면 그 업체에서 부품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거의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제작 설치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이 되어서 영세한 업체가 합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설치업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용역을 주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렇다고 모든 부품을 예비부품으로 갖고 있기도 그렇고, 그리고 부품을 고치지도 않고 통째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품하고 서비스인력은 항상 대기상태라고 하거든요.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만큼은 항상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연락하면 바로 2시간 이내에 와서 보수하고 수리하고 이게 되어 있는데 10일씩이나 부품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품 이런 것도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교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업체선정을 하고 에스컬레이터 선정을 할 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잘, 꼭 스크린도어만 전문지식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잘 하시는데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도 부품을 잘 보셔서 서비스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크린도어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철저하게 잘 하겠습니다.

서울시 어디에서 설치를 해 줍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다 설치했습니다.

처음에 시공을 할 때요?

엘리베이터 중간에 하는 것도 다 거기서 했습니다. 그것을 돈만 우리한테 주고 설치를 우리 운영할 사람이 설치를 해야지 설치해 주고 나머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도 체계적으로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사장님 좀 전에 동료 정교진 위원님 말씀하신 표준규격 소위 말해서 스펙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광화문역사는 스크류 방식입니까, 벨트 방식입니까?

벨트입니다.

스크류 방식하고 벨트 방식 이것에 대한 문제이지 모듈은 시공공법의 차이지 그것이 스크류나 벨트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모듈로 우리가 시공 자체의 시공스펙도 스펙이지요.

그런데 저는 초점이 그것도 스펙일 수가 있지만 지금 스크류 방식하고 벨트 방식이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왜 그것을 고집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래서 피에스에스텍(psstech) 말씀하시면서 모듈방식도 그것은 우리가 그쪽에다 예를 든다면 피에스에스텍 그 제품을 우리가 사주고 모듈방식으로 요청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구태여 스크류 방식하고 벨트 방식하고의 차이 때문에 모듈화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의 차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요.

왜 광화문역사를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 방화차량기지가 광화문역사의 모듈공법에 따라서 모터카에 제품을 싣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우리가 광화문역사 몇 개 역사를 가지고 모듈공법을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해서 우리가 모듈공법으로 스펙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그렇게 냈지요. 그전에는 모듈공법으로 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스펙을 여러 가지 낼 수 있는데 구동장치도 스펙을 낼 수가 있고 공법도 스펙을 낼 수가 있고, 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구동장치하고는 상관없는 공법에 따른 스펙이기 때문에 마치 제가 지금 사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것은 스크류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모듈화가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전화기도 다이얼 방식이 있고 버튼 방식이 있는데 2개가 다른 것이지요. 안에 시스템은 같아도 겉포장이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해를 했는데 스크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듈화가 가능하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슬림화되었으니까 되지요. 슬림화가 안 되면…….

슬림화가 안 되어도 광화문은 모듈공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사이즈를 크게 했습니다.

슬림화가 안 되더라도 그것은 풍압에 관련된 문제이고, 구동 때문에 스크류 방식으로 하면 슬림화가 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 규격이 상이하다는 것은 슬림화 되었다는 새시 자체의 규격이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20㎝짜리이고 거기는 29, 30㎝짜리니까 우리는 20㎝짜리를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해 온 것은 벨트에다가 30㎝짜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쓴다 이런 말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 조건이 스크류 방식이기 때문에 되고 또 모듈화공법을 못해서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스크류 방식하고 모듈공법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이거지요. 이왕이면 스크류 방식으로 하고 모듈공법으로 할 수 있도록 슬림화하면 좋은 것이지만 지금 광화문 같은 경우는 벨트 방식으로 하면서 그것을 모듈공법으로 시공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 전자회로시스템, 여러 가지 규격이 거기에 없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광고라든지 스크린도어 운영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동방법의 차이 때문에 모듈화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거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술이 그렇게 모듈화 되는 기술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모듈화 된 기술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NEP를 낼 때 모듈화 된 기술로 낼 수 있지요, 다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 기술은 우리하고 규격이 다르다, 우리는 모듈화이고 그 사람들은 모듈화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도 모듈화 할 수는 있겠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니까 구동장치의 차이하고 공법의 차이하고 그게 같이 사장님이 자꾸 연관되어서 설명이 되는데 저는 그것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해한 것은 구동장치가 스크류 방식이냐 벨트 방식이냐의 차이하고 모듈방식으로 시공을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거지요, 스펙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정할 수 있고 저것도 정할 수 있지만.

모듈화 된다고 그래서…….

잠깐만요, 사장님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잘 압니다. 모듈화 했다는 얘기는 스크린도어 전체가 모듈화가 되는 것이지, 그게 통합적으로 다 연계가 되는 것이지 하나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듈화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메트로에서 하는 공사처럼 미리 플랫폼에 공사를 하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벽면을 붙이고 문짝을 붙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공법이 아니라 딱 세팅화시켜서 그것을 나중에 따로 제작을 해서 갖고 가서 서로 연결만 시켜주고 전기연결 장치만 연결시켜 주어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가 단축된다는 그러한 공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맞지요? 그것하고 스크류 방식하고 벨트 방식의 차이라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스크류하고 벨트하고 관계없이 거기에 또 내부기능이 연결되어 있다…….

당연하지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같이 작동을 할 테니까.

거기 기술은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하나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것과 이것이 다 연결되는 시스템이 통합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규격하고 그것하고는 다르다, 저는 이런 것이지요. 공사할 때 갖다가 한꺼번에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만의 차이가 아니고…….

아니, 그 사람들이 NEP제품을 안 써서 그것을 갖고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것은 자꾸 말이 반복이 되는데 구동장치가 프랑스의 페브리사인가 거기만 스크류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까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프랑스의 그 회사가 프랑스의 스크류를 써도 모듈화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듈화 규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방식하고 모듈하고는 저는 다른 것으로……. 그 회사는 얘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그 회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부산도 스크류를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모듈화공법으로 한 것은 아니다, 스크류하고 이것은 다르지요. 스크류든 벨트든 모듈화는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것은 모듈화가 된 것이 아니다…….

저는 그 사람들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아까 자꾸 설명이 같이 짬뽕이 되니까 마치 그 사람들은 모듈화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정한 것처럼 뉘앙스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제품은 산자부에서 받은 것은 우리가 정한 것하고 다르고, 다만 그 사람들도 모듈화공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입찰을 할 수 있지요, 자기들 방식을 개선해서. 그렇지만 산업자원부가 우리한테 쓰라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듈화 규격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산업자원부에서 받은 것은 그 사람들이 다이얼식으로 받아놓고 우리가 버튼을 요구하니까 버튼으로 할 수는 있지요, 그 사람들 기술 가지고도. 그렇지만 다이얼로 받은 것은 우리가 다이얼을 그대로는 못 쓴다 이거지요.

아니, 자꾸 피에스에스텍 얘기를 거기에 개입을 시키니까, 저는 그냥 기술적인 것만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왜 안 썼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구동방식의 차이하고, 그것을 스펙은 우리가 스크류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은 모듈화 하는 공법을 택했다 이거지요. 제가 이해하기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별개다 이거지요.

글쎄, 그것은 별개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 사람들이 NEP 받은 것은 그 기술은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저는 상관이 없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공법인지는 잘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의심이라면 또 일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같이 설명이 되니까 아까 정교진 위원님 답변할 때 제가 잘못 들으면, 저는 그래도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에 들으면 스크류 방식인데 모듈화를 못해서 그것이 같이 연관이 된 것처럼……. 그래서 제가 광화문역사를 거기는 벨트방식인데 공법은 모듈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는 스크류, 하나는 모듈화,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 사안이 될 수도 있고, 또 같이 그렇게 하다보면 통합되는 연계시스템도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가격도 다르다, 이것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우리는 하여튼 산업자원부가 정한 기술, 그 기술하고 우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20% 못 쓰겠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고요. 그분들이 우리 기술을 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을. 그러면 같이 공정한 입장에서 공개경쟁을 하면 되는 것인데 자기가 옛날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할 테니까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하는 대로 할 테니까 20%를 달라 이러면 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서로……. 저쪽도 자기들 기술하고 우리 기술이 다르다는 것을 거의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로 할 테니까 자기들한테 20%를 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은 또 그 자체가 신기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이지.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서로 다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