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제1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계획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제1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끝으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2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위주로 당초 예산보다 9%가 증가하였으나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 감소로 가용재원은 절대 부족한 반면 사회복지 및 청소대행료, 장기계속사업의 투자비 등 세출수요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방향은 지방세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증액에 따라 주민세 위주로 당초 예산보다 55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지난 해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축소 등으로 실질 가용재원은 감액되었으며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액으로 지방교부세는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청소대행료 등 필수경비와 보육시설 운영비등 사회복지비는 소요 전액을 확보하였으며 장유~강서간 광역도로 개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등 장기계속 사업의 금년 계획투자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8408억 2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84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604억 1100만 원이 증가한 7441억 5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66억 7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80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먼저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629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5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358억 7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7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112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175억 70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560억 3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17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68억 400만 원, 담배소비세 10억 원, 지난 연도 수입 18억 원 등은 증가하였고 주행세는 61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입금 56억 9700만 원, 부담금 89억 5700만 원, 잡수입 47억 4600만 원 등은 증가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98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2억 5100만 원의 내역은 보통교부세 65억 3200만 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14억 300만 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로서 진영공설운동장 정비사업 10억 원, 진례면 복지회관건립 6억 원 등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06년 지방세정 실적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 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신축 20억 원, 보육시설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37억 2300만 원,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김해관광유통단지 잔여 편입부지 매입비 328억 400만 원 등이 증가하였고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33억 1500만 원과 마을하수도시설 설치38억 2100만 원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967억 3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 예산보다 452억 6800만 원이 증가한 3516억 2600만 원이며 경제개발비는 당초 예산보다 203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641억 800만 원입니다. 민방위비는 9억 6600만 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07억 1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0억 6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성질별 예산내역은 경상예산이 1150억 7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5910억 4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19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 예산보다 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30억 3100만 원이며 예비비 등은 150억 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9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연금부담금 4억 1300만 원, 시청축구단 숙소임차료 2억 4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부족분 5억 5300만 원 등이편성되었고 공무원 인건비 잉여분 22억 3800만 원은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상환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기타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원, 2006회계연도 국도비 집행잔액반환금 13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43억 9200만 원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0페이지 사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체육분야에 9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1단계 가야사 정비사업에 24억 3000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6억 9500만 원, 시청축구단 창단 관련 경비 5억 1000만 원, 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4억 1000만 원, 진영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에 7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억 56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8억 4500만 원, 보육시설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73억 7000만 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4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도로시설 확충 및 교통량 해소분야에 편성된 120억 1700만 원, 주요 내역은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 10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억 1000만 원, 장유~강서간 광역도로 개설 60억 원, 한림 장방~ 대항간 도로개설 9억 500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5억 6500만 원, 부산~김해간경량전철 건설사업 35억 원 등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기타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업무 대행료 35억 4700만 원, 생림 공원조성사업 6억 원,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5억 6500만 원, 김해관광유통단지 편입부지 매입비 325억 200만 원, 차세대 의생명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15억 2500만 원, 상동 용산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3억 원 등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불법사업 등 감액사업 내역은 활천동 사무소 신축 18억 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79억 5300만 원, 마을하수도 시설설치 42억 5200만 원, 한림 시산 이주단지 조성사업 6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3억 400만 원 등 21억 4600만 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기금 11억 5800만 원 등 11억 7500만 원이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8억 2300만 원, 가정급수공사 수입 9억 6600만 원 등 77억 66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북부지구 택지분양 수입 8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3100만 원 등 39억 3000만 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억 4800만 원 등 23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가설방음벽 등 설치공사 4억 7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8억 원 등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8900만 원 등이고 상수도사업은 급수관로 매설 및 개량공사 22억 830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26억 5000만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7억 원 등이며 공영개발사업은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원, 예비비 9억 2400만 원 등이고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 운영비 전출금 20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필수경비와 계속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송만복 의원, 간사에 류진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