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2006년 4월 28일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져 속칭 ‘바다이야기’ 등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호 나목 규정에 의한 일반게임 제공업으로 분류되고,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설치가 금지되고 있으며,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으로 분류되어 주거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오일장중앙 입구 서측에서 노형동 월산마을 입구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청원개요와 청원요지, 2쪽 소개의원과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사업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도시계획도로는 노형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계획 등으로 노형지역 주거지 변경에 따른 교통흐름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월산마을에서 오일시장 입구 서측 지방도 1132호선 구국도 12호선까지 총연장 2,750m를 도시계획도로로 1986년에 결정하였으며,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도 1132호선에서 오광로까지 1,795m를 도로폭 35m로 개설 완료하여 노형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오광로에서 월산마을까지 955m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본 구간에 저촉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2008년도부터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잔여구간 955m의 도로개설사업에는 1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일시에 사업비 투자가 곤란하다고 사료되므로 청원대상지역에 대한 교통수요량 및 도로개설의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청원대상지역에 대한 교통수요량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적이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오일장중앙입구서측～노형동월산마을입구도시계획도로(대로1류-6호선)조기개설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의사일정 제1항은 도시건설본부장이 답변하는 겁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일반주거지역 내에 PC방을 허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부분입니다. 일반주거지역 내에 PC방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지금 이 조례 관련해서 당초에 규정할 적에는 일반성인게임을 겸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주거지역에 이러한 행위자체를 제한하다보니까 제약을 너무 가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문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자체가 금년 1월초에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확실히 업종의 구분 자체를 명시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PC방이 시설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꼭 필요하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할 줄 아는 학생이 있는 집안이나 컴퓨터를 할 줄 아는 가정에는 거의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PC방의 역할이 뭡니까? 선생님들의 지도단속 1호가 PC방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집안에서 하지 못한 음란물이라든가 채팅이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우범지역 등 상당히 좋지 않은 쪽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주거지역 내에 PC방이 설치됐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득이 된다고 생각됩니까?

건축을 해서 이용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게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에서 너무 규제하는 자체도 문제라고 보고, 현재 순수한 주거지역 내에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오로지 생활거주만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물론 가정마다 PC설치가 다 됐지만 외부에서 아니면 일시적으로 시간을…….

주거지역에 PC방이 허가가 됐을 경우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득을 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시설만 이용하겠다 이쪽 부분보다 PC방이나 바다이야기, 꼭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PC방 내에서도 그런 게임이 충분히 변칙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C방이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을 때 주민들이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느냐? 시설물 이용만 보지 마시고 모든 컴퓨터 할 수 있는 가정에는 컴퓨터가 거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70대 이상 나이 드신 분은 컴퓨터를 안 하니까 PC방 이용도 없습니다. PC방 주이용고객이 초·중학생입니다. 초·중학생이 있는 집안에 보면 컴퓨터가 거의 100% 가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PC방을 일반주거지역에 꼭 허가해 주어야 되느냐. 왜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박 위원님께서도 얘기하고 계십니다마는 물론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이용 용도측면에서는 완화함으로써 효과를 보고, 물론 가정에서 한다고 하지만 가정에서 설치 안 된 부분도 있고, 대신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마냥 음란성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업종자체가 구분됐기 때문에 지도단속에 따라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C방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애들이 초등학생도 있고 해서 PC방에 들립니다. 어떤 장소라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방이 주거지에 있어야 되겠느냐. PC방 주거지역 내 설치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이 PC방을 허가해 줬을 때 주거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득이 되겠는가, 우범지역으로 남을 것인가, 아이들이 다른 길로 흐를 수 있는, 음란물이나 보고 채팅이나 하고 흡연이나 하고, 그 지역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지 않겠느냐, 득보다 실이 많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의 이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왕 주거지역이든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어떤 지역에도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은 좋습니다. PC방이든 게임이든 경마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설을 허가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주거지역이라든가 전용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그 지역주민이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PC방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발의는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 보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로 법률개정을 하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 자체도 강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주거지역에 이 시설이 들어섰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도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평화로로 가다가, 여기는 정수장에서 외도쪽으로 빠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거기에서 평화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안됐다는 청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 자체는,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지역별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제대로 충족이 안된다는 말씀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금년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도로망 계획 자체가 지금까지 개발 안 되어 있는 도로망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려고 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적으로 잘라서 시행할 겁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재정비 용역에서 같이 다루면서 지역주민들의 공청을 듣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런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재산권 침해가 많은데, 아까 정비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도로의 연결성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동쪽으로 가다보면 한참 공사 중인데 좁아지는 도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도로는 해 놓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하고, 또 하나 이번에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왕 시작된 도로는 마무리를 지으라는 겁니다. 지어서 다시 연구해야죠. 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내버리고, 그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시작을 했으면 그 도로는 연결한 다음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고 연구해야지, 민원 생겼다, 지역에 현안이 생겼다해서 자꾸 도로를 빼다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무리해 놓고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도 도로연결 구조상 보기에도 민원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적절한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문철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문철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시 건입동 940-3번지 현대아파트 102동 303호 고석호 외 174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월산마을에서 오광로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조기개설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청원대상 지역에 대한 교통수요량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적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자원본부장 장철입니다. 언제나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수자원본부에서 추진 중인 물산업육성계획수립 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물산업육성계획 수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물산업육성계획의 수립배경 및 목적, 추진상황,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물산업 육성계획 수립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성장동력이며, 21세기 물산업은 황금산업 또는 블루오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후학적 및 수문·지질학적측면에서도 우리 도는 지하수를 이용한 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지지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지하수 보전관리 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하수 관리체계가 정착단계에 진입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저희 본부에서는 물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한미 FTA 및 WTO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과 아울러서 물산업을 통해 지하수 보전관리 및 환경보전, 도민복지증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물산업육성계획 수립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쪽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2007년도 1월 18일 물산업육성 기본계획 구상을 마련함과 아울러서 3월 13일에는 유관부서 및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지원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부서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물산업육성 기본계획구상안에 포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얻기 위해 도내외 전문가 15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3월 21일에는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저희 본부 수자원연구실에서 자체연구사업으로 작성한 물산업육성 기본계획 초안에 대하여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실무지원 프로젝트팀의 실무협의와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난 6월 25일 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산업육성 기본계획의 부문별 타당성 및 경제성분석용역을 삼성경제연구소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8월 28일에 원안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서 물산업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2017년 제주삼다수를 세계 Top10 브랜드로 육성시킴과 아울러서 연간 4,000억 원대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 제주지하수의 글로벌브랜드화, 제주지역 맥주생산기반구축, 물·휴양·건강을 융합한 관광인프라 구축,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및 조직개선, 지하수 안전망 확대구축 및 관리선진화 등 다섯 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문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지하수의 글로벌브랜드화입니다. 제주지하수의 글로벌브랜드화를 위해 제품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수출확대 등을 통해 제주삼다수를 세계 Top10브랜드로 육성하는 계획을 마련하였고, 수출 및 주한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 수준의 고미네랄 천연광천수를 개발하고자 서귀포 중산간지역에 부존하는 고미네랄 지하수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제품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고지혈증 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나듐워터 등 프리미엄급 고기능성 음료개발을 비롯하여 동부해안지역에서 지하심부에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는 고염분 심층지하수자원의 산업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쪽 제주지역 맥주의 브랜드화입니다. 우리 도의 청정지하수자원과 제주산 맥주보리를 이용한 제주지역 맥주는 충분한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맥주는 물이 90% 이상을 차지하므로 고품질지하수자원을 브랜드로 하는 산업의 발굴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본 계획에 포함하였으며, 우리 도의 밭농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까지 연간 15㎘ 규모의 지역맥주 생산시설을 갖추고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물·휴양·건강을 융합한 워터테마파크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이 지니고 있는 치료·건강증진·위락기능을 활용한 워터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써 국민관광성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워터테라피센터를 비롯하여 보양온천리조트, 워터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문워터테라피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양온천리조트는 도내 온천 중 행정자치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곳을 지정하도록 하고, 워터사이언스파크는 용출량이 많은 서귀포시 강정동 조이통물 용천수 일원에 조성하되 우리 도가 추진하는 물환경학습공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부터 9쪽까지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먹는 샘물의 국제경쟁력을 갖춤과 아울러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 분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병입수 제품 종류의 다양화와 인체에 유용한 미네랄성분 함양확대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먹는 물 관리법」상의 먹는 샘물 분류를 다양화함과 아울러서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등 5가지 무기물질 함양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환경부고시 먹는 샘물의 기준과 규정 및 표시기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지역맥주산업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주세법」에 의한 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및 지역맥주에 대한 주세율 하향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물산업육성에 따른 지하수이용량 가이드라인 설정, 물산업육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물산업육성 계획의 수립, 물산업육성 단지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용암해수 사업지구 내에서 생수제조판매를 민간인에게 허용하는 고염분 심층지하수이용특례, 물산업 수익금의 50% 이상을 지하수보전관리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는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 개선과제에 포함시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제반업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본부의 수자원연구실을 수자원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수자원의 기초조사, 연구, 지하수관측망 운영, 물산업관련 응용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자원본부에 가칭 물산업육성과를 신설하여 물산업에 관련된 업무의 총괄 기획, 조정, 분야별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등을 수행하도록 조직개편안을 금년 하반기 조직개편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하수 안전망 구축 및 관리선진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구축 운영 중인 지하수위관측망 등 259개소의 지하수관측망을 오는 2012년까지 455개로 확대 구축해서 도 전역의 지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지하수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고지대 지하수인공함양 프로젝트 추진, 지하수공수관리제의 정착을 위한 사설 지하수관정 정비, 대체수자원 개발 확대, 수질오염방지 종합대책 수립, 맑은물 공급사업 확대 추진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물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안정적 이용을 뒷받침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11쪽 투자 및 재정계획은 금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할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용역에 반영시켜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추진체계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내용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금년도 하반기 조직진단 및 개편 시 물산업육성 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우리 본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프로젝트팀도 구성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한 컨설팅 용역이 마무리되고 조직체계가 개선되면 구체화된 부문별 세부추진전략에 따라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육성계획은 고품질, 청정을 브랜드로 하는 제주지하수를 고부가가치 전략자원으로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물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함과 아울러 물산업을 제주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본 계획을 물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유관부서 및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물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물산업육성계획추진상황 첨부)

김병립 위원입니다. 물산업육성 전략수립 컨설팅을 삼성경제연구소에 2억 원에 의뢰했습니다. 입찰한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한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산업육성계획 컨설팅용역을 하기 위해서 국책연구원인 한국경제연구소 KDI하고 산업연구원, 또 한국수자원공사, 또 사설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경제연구소, 포스코 이런 7,8군데를 접촉 했습니다. 그런데 KDI는 현재 인력도 그렇거니와 외주용역을 맡지 않겠다. 그리고 하겠다고 한 데가 현대경제연구소하고 수자원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는 물산업과 관련한 전문가들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관련된 연구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가 부탁하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해 줄 수가 없다, 그래도 저희들이 통사정해서 부탁하니까 겨우 루트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에 수의계약사유를 달아서 심의를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정했다, 정해 놓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인을 받았다는 건데 삼성경제연구소가 연구진이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고 또 그동안 물산업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당초 예산편성할 때부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할 거라고 해서 얘기해서 그때도 이런 말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삼성경제연구소에 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부터 조율을 해 봤습니다. 산업연구원도 가니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물산업 관련된 연구실적이 제일 많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많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생활환경산업의 부상과 시사점 먹는 샘물’, ‘미래의 첨단산업 물산업’등 해서 2006년도에 한 것이 있고 ‘세계물산업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금년도에 되어 있고, 물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과 인력들이 삼성경제연구소만큼 된 데가 없고, 이것은 또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타당성 조사용역은 용역에 그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고보조라든지 또 3단계 제도개선과제에…….

그 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왜 삼성경제연구소를 했느냐 이거죠. 처음 예산편성할 때부터 삼성경제연구소는 안 하겠다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들의 질의가 “이거 혹시 삼성경제연구소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질의하니까 “그건 아닙니다”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결정된 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결정됐지 않습니까? 벌써 다 약속하고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삼성경제연구소로 정해놓고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각본대로 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지적하고픈 겁니다. 아니라고 해 놓고 결국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결정은 안 됐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삼성경제연구소에 꼭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서도 안 하겠다는 것을 절충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할 때 질의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안 하겠다고 한다.

2억 원 가지고 되지도 않는 일이다고 하는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 절충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곧이 곧대로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삼성경제연구소에 했다면 곧이 곧대로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외적인 신인도가 가장 높고 해서…….

구체적으로 신인도가 높다는 것을 평가한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 삼성하면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관련된 연구실적이 많고…….

저는 장철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앞에서는 어떻게 넘어가고 다음에는 또 그렇게 넘어 가려는 게 보여서 솔직히 말해서 답변하는 게 신뢰가 안 갑니다.

삼성경제연구소만큼은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안 맡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탁했습니다. 또 기왕이면 물산업을 육성해 보자는 측면에서 연구실적도 많고 건실한 곳으로 해서 세부실천 전략이라도 잘 받아보자, 그런 측면에서 한 겁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물산업에 관해서 몇 년 전부터 연구해서 연구실적이 다 나와있는 것을 우리가 용역하니까 거기서 몇 개 추려서 보고서 내면 그만 아닙니까? 연구진이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삼성경제연구소에 물 관련된 연구원이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11개 실하고…….

물 산업 관련해서…….

기술산업실, 공공정책실, 정책개발실, 지식경영실, 물산업이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물 산업관련해서 11개 부서가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직이 11개인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중에 용역 관련된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연구진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수의계약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관련된 마케팅 전략실, 경영전략실 해서 11개 실이 있는데 물 산업이 다양한 분야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차출해서 용역을 수행할 겁니다.

물 산업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삼성이라는 브랜드 하나, 이름 하나 때문에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기술산업실에 20명, 경영전략실에 35명, 이런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 산업 전문가들입니까?

물 산업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물 산업 전문가냐고요? 우리나라 경제를 연구하는 전반적인 인력들이지 물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연구실적이 있거나 한 분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기술산업실에 20명, 경영전략실에 35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 산업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입니다. 전략산업 육성, 고생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원래 동기가 어디서 시작돼서 육성계획이 됐는지, 이게 본부장님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도지사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도 당국의 생각이었습니까?

작년도 삼다수 증산을 계기로 최근 들어서 국내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물산업을 육성해 보자.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타이틀을 내놨는데 이 타이틀 전체 놓는 것에 대해서, 이거 용역해서 나온 거죠?

기본계획입니까?

예.

기본계획은 자체 연구사업으로 했습니다.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맥주에 브랜드화 있잖아요. 삼다수도 잘 아시다시피 판매망 때문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형 맥주 브랜드하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쪽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구체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주지역 맥주사업을 개인에게 줘서, 개인이 돈을 벌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되든 JDC가 되든 도가 출자하는 비영리법인이 되든 지금 결정은 않고 컨설팅 용역과정에서 좀더…….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하십시오.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화 시킬 때 많이 고민하십시오. 왜냐하면 행정이 남발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육성할 몇 개 갖고 가야지, 이렇게 남발하는 형식의 정책이 된다면 구체화 되지도 않고 나중에 하다 말아버리면 용역이나 모든 게 부실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워터 테마파크 하는데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지 개발사업 중에 워터테마파크가 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혈세가 들어갈 겁니다. 만약 하게 되면 도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거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워터테마파크가 JDC가 추진하는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또는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겠다, 결국은 JDC 도와 주는 겁니다. 도 혈세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관광지 여러 군데에 워터테마파크가 조성될 겁니다. 심지어 골프장 안에도 워터테마파크가 지난번 위미쪽인가요 그쪽에도 워터테마파크가 있고, 관광지 개발사업 중에 워터테마파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JDC 사업을 도와 주는, 그것은 JDC에서 그런 상품을 개발하게끔 유도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법 제도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등의 구성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제도개선에 대해서 도가 의회와 협조가 너무 없어요. 의회법무담당관실은 법에 대해서 옳고 그름만 자문해 주는 부서입니다. 도의회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제도개선 그 부분이 없어요. 지금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권한을 위임받고, 국가사무를 이양 받고 있는데 도의회 기능을 없애버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구성에 반드시 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포함시켜서, 이게 법무담당관실이 아닙니다. 실무적 개념이 아니고 의회 의원을 포함시켜서 의회의 기능과 도의 기능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안전망 확대 구축에 100억 원 투자라고 잡혀있는데 감시망, 관측망 물론 있으면 좋겠지요. 제가 볼 때 있으면 좋겠는데 감시망, 관측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설해야 되는지, 지금 감시와 관측이 안돼서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수침투 감시망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6개 계획을 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안변을 중심으로 동부지역에 해수침투 우려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쪽에 한 20개소가 들어가 있고, 해수침투감시망은 사실 여러 개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감시가 밀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하수위 관측망도 현재 기준 수위 관측망 해서 55개 계획돼 있는데 앞으로 5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안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하면 좋겠지요. 왜 필요한지, 여기 보면 고지대 관측망도 2개소를 갑자기 14개소로 늘립니다. 예산이 4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다 도민의 혈세인데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지대 관측망은 역시 마찬가지로 고지대의 지하수위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하류지역의 지하수위와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체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2개소잖아요. 2개소 했을 때 문제점 있습니까?

예.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고지대 감시관측망도 제주도 일원 고지대를 쭉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교래리에 2개소만 파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제주도 중산간 고지대 일대를 환상형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구축해야 되는데 2개소밖에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시고, 수자원본부가 계속 적자보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면서 관측만 하다가 세월 다 갈지 모르지만 실효성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물산업 육성은 좋습니다. 남아도는 물을 이용한 산업육성은 좋은데 2쪽에 보면 지금까지 보전관리 체계가 정착도 잘되고 지하수 고갈 또는 해수침투와 같은 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는데 해수침투라든가 지하수 고갈하는데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10쪽에 보면 지하수안전망구축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안전망만 구축했지 지하수 고갈이라든가 해수침투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관측이 돼서 그에 따른 대책도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해수침투가 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가뭄 시라든지 기준 수위관측망이…….

내용 설명에 보면 지금까지 관측망이라든가 10여년 동안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보전관리체계가 정착 단계에 진입해서 지하수 고갈 또는 해수침투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방지입니까? 방지시스템이라고 설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측시스템과 방지시스템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 어감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하수 글로벌브랜드화 사업을 해서 바나듐 물이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개선에 효능이 있고, 또 산소수를 2008년까지 5만 톤 생산하겠다고 하고, 바나듐도 한 2만 5,000톤 생산시설 완료, 2009년까지 돼있는데 바나듐 물이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제주대학교 공동으로 2004년도부터 5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바나듐 워터 성분이 있는 물도 시료조사했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제주대학교에서 생체실험 한 것들이 있습니다.

발표했습니까?

예, 발표했습니다.

발표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병립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체질에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효과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런 연구결과 같은 것은 확실한 발표를 하기 전에는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에 좋다고 해서 바나듐 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내 음료시장에서 산소수 판매량이 해태에서 100만 병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음료수입니까?

일반 물에 들어 있는 산소양보다…….

산소수 판매를 해태음료에서 월 100만 병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태음료에서 판매하는 산소수는 어떤 음료수가 산소수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에 들어있는 산소양보다 강제주입을 시켜서 물 속에 함유돼 있는 산소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을…….

산소수라고 특별히 판매하는 음료수는 없다는 겁니까?

해태음료에서 처음으로 개발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듐 워터를 2009년까지 연 2만 5,000톤을 생산시설 완료라고 했는데 바나듐 워터는 어느 업체에서 맡아서 생산시설 완료하고 2만 5,000톤 생산…….

이것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은 이미 착수했습니다.

바나듐 물량은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연간 몇 톤 나온다는 게 조사가 된 겁니까?

예, 조사가 다 된 겁니다.

이 부분은 계속 관심을 기울일 부분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계획만 가지고 자료를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돼서…….

자료는 전부 다 축적이 돼 있고, 기초조사된 근거를 가지고 계획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한달 전에 애니스골프장에서 지하수공을 굴착해서 제주특별자치도로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묘산봉지구가 조례상 광역상수도가 통과하는 지역으로써 지하수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예, 제11조제4호에 나와 있습니다.

해 주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묘산봉지구에 지하수공을 허가 해 준 이유가 뭐냐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산봉지구가 1일 용수공급양이 8,500톤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서 생활용수가 4,500톤, 그리고 관개용수가 4,000톤인데 그중에 1,800톤은 빗물이용시설로 쓰고, 2,200톤은 재활용수를 쓸 걸로 됐습니다. 생활용수를 재처리해서 재활용수로 쓸 걸로 됐는데 그 사업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골프장이 완료됐고, 재활용수를 쓰려면 2011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수를 못쓰는 입장이었고, 상수도 물을 골프장에 계속 주면 잔디생육이 불량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골프장 토양미생물 서식에 방해가 돼서 농약을 계속 많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 생각하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한 1조 3,000억 원 정도가 투자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렵게 성사시킨 민자유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 조례」 제36조에 보면 개발이 제한되거나 지하수이용이 제한되거나 이런 지역 내에서 원수공급을 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도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면 원수공급을 하도록 하는 조항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제36조에 의해서 원수공급하는 것으로…….

불가피라는 게 누구 판단입니까? 수자원본부장님 판단입니까, 아니면 관광, 골프장 전담부서의 판단입니까, 도지사의 판단입니까?

저희들 수자원본부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수자원본부가 골프장에 잔디가 죽고 농약 치는 게 관심사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그 옆의 촬영장은 왜 안 해 줬습니까?

거기도 앞으로 원수공급방식으로 해 나갈 겁니다.

거기는 왜 안 해 줬느냐고요. 그때 안 해 준다고 해서 못 해 줬잖아요.

그때는 원수공급방식이 아니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왜 안 해 주는 겁니까?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신청이 오면…….

술 사주면 해 주고 술 안 사면 안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불가피한 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신청이 안 들어왔고…….

당초 신청했잖아요. 거기가 신청 안 했습니까? 신청했는데 불허했잖아요.

저번에는 원수공급방식이 아니고 영상문화산업으로 해서 우리가 기반시설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못해 주니까 지하수개발이라고……. 해자용수입니다.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으로 해서…….

거기는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도 안 해주고, 여기는 해 주는 이유가 그것이 불가피한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원수공급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도 해 줄 겁니다.

못 해 준다고 해서 안 해 준건데, 불가피한 이유가 바꿔진 게 있습니까? 사정변경이 된 게 있습니까? 사정변경이 된 것도 없이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싫으면 안 해주고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따지고 싶은 겁니다. 영상테마파크인지 거기는 신청하니까 상수도 공급지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해서 불허했지 않습니까? 반려했는지 불허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애니스는 상수도 공급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 줬잖아요.

원수공급방식으로 한 겁니다.

제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앞으로 태왕사신기도 들어오면 해 줄 겁니다.

지난번에는 안 해 줬는데 이제는 갑자기 해 주느냐고요. 여기 해 줬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불가피한 이유가 뭡니까? 불가피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어쨌든 대규모 사업의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묘산봉만이 아니고……

잠깐만요. 투자유치라는 것은 시설하기 전에 투자가 들어오면 투자유치지, 시설 다 해 놓고 투자가 다 돼 있는데 무슨 투자유치가 더 필요합니까?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원수공급방식으로 해 나갈 방침을 도가 결정한 겁니다.

앞으로 투자유치할 지역에 이걸 해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투자가 다됐는데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 주겠다면 말이 안돼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하는 것은 해 주고 지금 하는 것은 안 해 주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광역수자원본부 원수공급방안’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침을 별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대단위 개발사업의 투자 유치촉진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도 물 더 필요하다면 전부 그런 방식으로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예외적으로 해 주는 건지, 투자 유치한 데도 앞으로 원수가 더 필요하다, 원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진장 다 해 줄 건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사업도 제한적으로 하고…….

그거 누가 모릅니까? 50% 범위 내에서 비음용수 부분을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존 투자가 들어와서 그 외 별도로 하려고 했을 때도 해 줄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 투자만 해 줄 건지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신규 투자도 이런 경우에는…….

신규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들어와 있는 데도 다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행하는 것도 어렵게 성사시킨 민자유치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한 겁니다. 앞으로 유치되는 사업을 하면서 기 시행 중인 사업이라고 해서 안 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하수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부서인 수자원본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 데서나 해 주면 되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자원본부는 어떻든 간에 규제행정이다. 지하수를 파지 못하게 하고 이용 못하게 하고 공공목적에만 쓰겠다고 해서 수자원본부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자 유치니 뭐니 하면서 다 해 주겠다면 수자원본부에서 규제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버리지. 투자유치과에서 수자원담당해서 마음대로 해 주게 해야지 왜 별도로 수자원본부를 만들어서 규제행정을 하려고 합니까? 조장행정 차원에서 돌려야지. 그리고 제가 묘산봉지구 환경영향평가할 때 회의록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회의록을 보면 동림P&D 상무 박민대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수자원본부에서 “광역상수원 공급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개발이 곤란한 지역이다, 조례상 안 된다” 해서 이거 수정을 합니다. 지하수계획을 수정합니다. 지하수를 안 쓰는 것으로. 나중에 또 수정계획에 다시 들어가긴 했지만 이렇게 원칙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투자유치가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해 줬다가 이제는 투자유치가 필요해서 투자가 다 된 지역에 다시 해 줍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경쟁력 확보차원입니까? 거기서는 지하수 없이도 사업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지하수를 허가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뒤에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수자원본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지하수 안 쓰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나중에 수정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그 다음에 결론에 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당시 위원장이 양대성 현재 의장인데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지하수 개발계획이 없는 것이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지하수개발 관련법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하니까 대표이사 김정욱이 “예” 했습니다. 불가피한 게 뭡니까? 그 당시에는 불가피한 게 없었다가 1년도 안돼서 2006년 4월, 1년 4개월 지났는데 이제야 불가피한 상황이 나타난 겁니까? 뭐냐 하면 그 당시부터 장철 본부장님이 됐던 수자원본부 실무자가 됐던 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짜고 치는 것이다. 의회를 농락하고 도민을 농락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약속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작년 4월에는 여기는 상수도 관이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 놓고 1년 조금 지나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영상테마파크는 올해 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줬거든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불가피하다 하면서 난개발을 부추기는 게 수자원본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묘산봉관광지에 관개용수로 잔디나 나무에 뿌리는 양이 하루 어느 정도 됩니까?

계획상 4,000톤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관개용수만.

이번에 허가해 준 게 몇 톤입니까?

1,000톤입니다.

그러면 1,000톤만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섞어서 쓰겠다는 겁니다, 골프장하고 수돗물하고. 염소 소독한 물을 계속 주면……. 전문가 의견이 그렇습니다.

상수도를 공급 받을 때부터 염소소독이 들어갔을 때 나무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까? 그다음에 나무에는 염소소독이 문제가 되고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까? 나무나 풀보다는 사람이 저항성이 강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좋은데 염소소독한 걸 사람이 먹으면 전문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육지 골프장도 우리가 조회해 봤습니다마는 상수도 물을 골프장에 관개용수로 쓰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건 비싸니까 안 쓰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김병립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여기 지하수 공사 시작했습니까? 착공 안 했습니까?

허가만 하고 아직 착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감사기간에도 다뤄야 될 문제지만 불요불급해서 우리 김병립 위원님이 공사가 시공이 됐을 때 차후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수돗물로 했을 경우에 잔디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얘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 중에 애니스에서는 사실 잔디에 투자하면서 빗물하고 수돗물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영향평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처음에 영향평가 들어올 때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한라산골프장은 무농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잔디를 살리기 위한 대체방안으로 지하수를 허가해 줬다면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 같은 물을 잔디관리하는 농약하기 위해서 쓴다? 안 맞지 않습니까? 한라산골프장에서는 무농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잔디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게 하는지는 검토 안 해 본 사항이지만 행정에서 우리의 생명과 같은 물을 다루면서 특히 그 분야에 있으면서 잔디에 사용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하수 해 줬다면 잘못된 거예요. 아까 말한 태왕사신기, 청암 얘긴데 청암에서 들어왔을 때는 심의해서 반대했잖아요. 불허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시 해 준다. 그것은 옆에 해 줬으니까 형평성에서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또 법에 어긋나는 게 뭐 있느냐 하면 원칙적으로 광역상수도가 거기까지 들어가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보관해서 다시 쓰던가 바로 수돗물을 뽑으면서 농약을 살포하니까 잘못됐다, 그 농약의 성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수돗물을 뽑아서 일정량을 탱크에 저장했다가 쓰면 괜찮습니다. 지하수관리하는 부서에서 원칙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고 물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뭔가 행정적으로 연결만 되면 풀어주는 행정, 절차없는 행정, 규칙이 없는 행정, 이게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되풀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 다 유치된 거 아닙니까? 다 된 건데 자꾸 투자유치, 투자유치합니까?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원수공급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규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해 줘버리지. 무슨 말이냐 하면 지하수 함양량보다도 개발량이 많은 데는 원칙적으로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앞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 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럼 조례가 필요 있습니까?

여기는 적정개발량보다 70%…….

70%든 100%든 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투자유치를 위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장철 본부장님 마음대로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말면 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규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수돗물을 잔디에 주면 잔디가 죽고 하는데 저의 집에 보면 분재라고 해서, 분재도 아닌 분재지만, 화분에 심은 게 20본 정도가 됩니다. 여름철에 좀 더울 때는 하루에 두 번씩 줍니다. 10년 가도 나무 하나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라산에 있는 나무는 죽고 집에 있는 나무는 안 죽습니까?

잔디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잔디에 줘요. 잔디에 수돗물 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걸 합니까? 우리집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것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전문가 의견도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다양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죠. 진짜 실험해서 죽은 지역이 있는지, 잘못된 적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의 집에 와 보십시오. 하루에 나무에 물 두 번 줍니다. 나무 죽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꽃 안 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관개용수 4,000톤 중에서 2,200톤이 재활용수인데 재활용수를 사용할 시점에 가서는 지하수를 감량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규정에 맞고 합리적이다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을 들여서 파서 받는 게 당연하지, 투자촉진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거둔다면서 사업자한테 물 팔아서 그걸 기부채납 받아서 또 돈 받습니까?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이걸 파서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주십시오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가 무서워서 며칠 사이에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원수공급방식이라는 것이 공수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정을 공유화시키기 위해서, 관정을 공유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유화시키지 않고 관정을 공유화시키는 의미에서 원수공급 자체가 공유화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하도록 한 거지 뭐 무서워서 피하자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조례내용을 보면 제11조 몇 호에 의해서 해 준 겁니까?

원수공급은 제36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36조 몇 호에 의해서 해 준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36조에 보면 지하수개발·이용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공공용수공급이 곤란한 지역…….

그 중에 어느 겁니까? 몇 호입니까? 제36조 몇 호에 의해서 해 준 겁니까?

1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3항제3호 및 제11조 규정에 지하수개발·이용 허가가 제한되는 구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한되는 구역이 제11조 보면 제4호가 있을 겁니다.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량 공공급수로부터 가능한 지역인데 왜 이것을 그것에 의해서 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되는 지역에서도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잠깐만요. 이 제11조제4항은 광역수자원관로가 통과하는 지역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지역에는 해 주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36조에 가서 그것을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풀어주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36조 몇 항에서 풀어줬느냐 이겁니다.

제36조에서 풀 수 있도록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1호일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11조제4호에 의해서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이지만 도지사가 개발·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제36조의 조례 규정에 의해서 원수공급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가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더 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제36조제1항에서 다시 푼 거다 이말이죠?

그래서 원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유하면서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존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이 됐든 관광시설이 됐든 광역상수도가 지나가고,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계속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사업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투자효과가 큰 사업들을…….

투자효과가 크다는 기준이 뭡니까? 특정한 사람, 마음에 드는 데만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한 투자기업이 시행하는 사업,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라든지…….

여기는 뭡니까?

이것은 관광사업입니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입니다.

앞으로 관광단지허가만 받으면 다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광역상수도가 가든 말든 다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생활용수는 말고 비음용의 50% 범위 내에서 해 주겠다는 겁니다.

50% 범위 내에서 누구든지 다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사업법」에서 허가만 받으면 다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차원입니다.

무슨 경쟁력 확보입니까? 물 1,000톤이 없어서 경쟁력이 없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투자하겠다는데 관개용수까지도 상수도만 써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가 법인세율 인하시키는 것이 뭡니까? 기업들을 우리가 데려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거하고 지하수를 결부시킵니까? 지하수가 유인책입니까? 투자유치 유인하기 위해서 지하수 허가 주고 말고 합니까? 지하수는 어쨌든 공공재산으로 해서 가급적 개인에게 허가를 주지 말고 공수화 개념으로 제한하자는 게 지하수기본정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책으로 준다? 무슨 말입니까?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서…….

법인세는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수공급제도가 그렇습니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접근하기 위해서 공유화시키면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수공급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조항을 조례상에 놓은 겁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것과 꼭 같다고 하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를 테면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차원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근거가 없는 것을 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우리가 다시 손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의회가 전문성이 모자라서 이런 조례를 그냥 넘겨버렸다는 것이 창피하고 공무원들에게 속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묘산봉관광지구에 이번 1,000톤 지하수를 허가해 준 것은 솔직히 말해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허가를 취소하고 꼭 필요하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를 개정해서 제대로 만들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해서 지하수를 판 다음에 공급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전례를 가져서 누구나 지하수를 허가요청 하면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 그렇고 대상 같은 것을 한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제36조, 우리가 근거 없는 것을 해 준 것도 아니고…….

지침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만드는 건데 본부장이 바뀌면 다른 사람이 와서 지침 바꿔버리면 되는 것이고 …….

앞으로 조례상의 미비점은 개정하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허가취소 안 하겠습니까?

일단 허가된 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저희들도 무슨 방법이든지 본부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조건이 잔디에 물을 주기 위한 겁니까? 다른 용은 없어요?

1,000톤 판 게 골프장 관개용수입니다.

농약하고 잔디에 물만 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심의할 때도 비상 시를 대비해서 지하수를 추가개발하는 것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잔디에 주는 게 비상 시입니까? 매일 물주는 게 비상시입니까?

저도 환경영향평가 할 때 갔다 왔습니다마는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어떤 위원님, 제가 성함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그쪽에 전문가고 그런데 수돗물 가지고 골프장에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환경영향평가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11조에 의해서 조례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렇다면 8,500톤이나 하루에 용수가 공급되는 지역인데 공공상수도가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비상용이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림P&D 상무 박민대씨가 답변한 겁니다. “광역상수라는 것은 원래 생활용수 공급 위주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상 시를 대비해서 지하수 개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만약 광역상수도 관정이 고장나서 생활용수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답변이 틀리잖아요.

비상용이라는 것은 꼭 생활용수만이 아니고 골프장 관개용수도 포함된 겁니다.

답변을 보십시오.

답변은 누가 한 겁니까?

동림P&D 상무 박민대, 환경영향평가를 용역한 기관의 상무입니다.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광역상수도라는 것은 원래 생활용수 공급위주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상 시를 대비해서 지하수개발계획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고장이 나면 생활용수든 골프장 관개용수든 비상용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까 본부장님은 잔디에 주기 위해서 허가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안 됐을 때 생활용수든…….

위원님, 만약 공공상수도가 고장나면 생활용수는 안 쓰고 관개용수는 안 씁니까? 다 같이 쓰는 게 비상용 아닙니까?

지침은 뭐라고 했습니까? 용수공급량의 50% 범위 내에서 비음용 용수를 지하수 원수로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36조에 따른 지침을 정한 겁니다.

지금까지 답변한 게 뭡니까? 비음용수를 전제로 50% 범위 내에서 해 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활용수도 공급받고 나중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 왔을 때 잔디에도 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먹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할 때 비상용의 개념을 거기에서 얘기한 겁니다.

지하수를 비상용으로 허가해 준 거 아닙니까?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공공상수도가 고장이 나면 생활용만 쓰고 관개용수는 안 씁니까?

이번 지하수 허가해 준 게 비상용으로 해 준 겁니까, 뭡니까?

그것은 비상용이 아니고 제36조에 의해서 원수공급방식으로 한 겁니다.

이번 지하수를 허가해 준 것은 음용수는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비음용수 아닙니까?

예, 비음용수입니다.

상수도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한 게 비음용이 아니고 원수공급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 생활용수를 광역상수도에서 많이 받으면 원수대가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 지하수 파서 지하수로 음용수화하고 생활용수화하고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000톤 이상 더 쓸 수가 없습니다.

1,000톤이라는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1,000톤해서 잔디에 주는 거 200톤 준다고 치고, 800톤을 생활용수에 써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생활용수가 4,500톤입니다.

1,000톤 중에 하루에 잔디에는 100톤을 뿌리고 900톤은, 비오는 날 안 줘도 되니까, 생활용수에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골프장에 4,000톤 들어가는데 그거가지고 생활용수로 쓸 양이 안 됩니다.

4,000톤에 1,000톤이라면 몇 % 입니까?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광역상수도 하고 지하수원수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1,000톤 하니까 월 5,000만 원 정도 차이입니다.

1,000톤이 월 5,000만 원밖에 차이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 비교한 거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묘산봉 지하수허가는 상식을 벗어나고 형평을 벗어난 겁니다.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자기 기분 좋으면 해 주고 안 좋으면 안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이라는 게 서야 되는데, 지하수는 특히나 규제행정입니다. 규제행정을 이렇게 마구 풀어헤치면 나중에 누가 관리하고 책임집니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허가취소……. 도가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 파서 원수공급하고 원수대를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원칙이고 순리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참석해서 나왔을 때도 말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킬 때는 거기 위원이 열두 명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법령에 나와 있는 것들을 들먹거리면서 얘기한 사항이 있는데 지하수 파는 것을 1,000톤으로 한 것은 지금 거기 있는 각종 시설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수로 쓸 수 있는 2,200톤이 받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최소한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1일 1,000톤 정도는 있어야 잔디가 지금 육성되는 중이라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해서, 현재도 공공시설로부터 상수도료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이 시설이 완료되더라도 1,000톤 정도는 매일 필요하겠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여기에서 이미 결정이 다 돼버린 사항을, 왈가왈부하는 이유도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법령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와서 계속 말해 봐야 법개정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끝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잘 모르겠는데,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는 데입니까? 자문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뜯어고치려면 법적인 절차를 갖춰서 의회가 하면 되는 것이지 있는 법 테두리에서 결정되고 통과된 문제를 계속 말한다면, 악법도 법이고 악법이라면 뜯어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쪽에서 봐주셔야지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서 이것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데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해 버리면 어느 위원이 갔다 와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검토할 때 최소한의 량이다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됐다면 법령을 뜯어고칠 수 있게 준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부터 하면 될 것인데 결정된 사항을 갖다 놓고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방금 김병립 위원께서 지하수를 아예 도에서 공급을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좀 있으면 태왕사신기도 들어오면 허가해 주겠다는 거죠?

예, 원수공급방식으로 할 겁니다.

거기가 136만 평입니다. 136만 평 개발하고 있는데, 애니스 주사업 목적이 골프장입니까?

골프장말고 나머지 휴양시설, 콘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한 게 방금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법적으로 하자 없어서 해 줬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왜 있는 겁니까? 일단 도지사의 권한이라 말이에요. 법적으로 맞는다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봐서 불요불급하고 할 수 있다해서 평가해서 허가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애니스골프장 외에 콘도, 수영장 등 모든 위락시설이 갔을 경우에 엄청난 물량이 있을 겁니다.

전체가 8,500톤입니다.

지금 주목적이 골프장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도지사의 권한으로 해 줬다고 하지만 잔디가 주목적이라면 무농약으로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아까 유치, 유치하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해서 지역주민이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고 있어요? 저는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유원지 해서 제주시 경제 엉망이 되고 있어요. 자꾸 유치해서 우리 잘 산다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분 나쁘니까. 자, 보십시오. 골프텔해서 지역경제 되는 게 있습니까? 식당업 돼요? 비행기 타고 와서 먹고 똥만 싸서 가버리지 지역경제에 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애니스 보면서 화 안나요? 군수님 땅 어떻게 팔아먹는지 모르지만 저 그 땅 보면 화납니다. 그 좋은 자연환경 지역을 어떻게 그렇게 팔 수가 있어요? 저는 지나간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애니스도 한다면 아까 김병립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시기에 검토를 취소해서 도에서 물을 공급해서 물값이라도 받으세요. 계속 적자보면서 이익되는 일은 안하고 손해 보는 일만 하고, 유치해서 지원, 지원……. 우리 주민들한테 들어오는 게 뭐예요? 지하수라도 팔아서 관로청소라도 하는데 쓰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광역교통체계 구축, 교통약자의 편의증진, 신공항 건설 등 저희 교통관리단의 사업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화물운송사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화물운송사업 종사자들의 영업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의 목적 및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형화물 운송사업 차량들이 단순히 운송물량 수주를 위하여 도심지 등에 체류 또는 운행하면서 생기는 불법주차, 박차행위, 교통적체 등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숙식 또는 휴식편의 제공 등 화물운송 차량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차고지, 터미널, 휴게소, 화물정보센터 등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화물운송기반을 구축하는데 우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인 사업계획입니다. 조성위치는 제주시 도련1동 2574-1번지 일대로 봉개시가지 서측 삼수천 및 번영로와 접해 있으며, 제주항 6부두와 4.5km, 6분 소요지점에 있습니다. 차고지 또는 주차장, 차량정비소, 주유소, 휴게소, 물류창고 등 3만 3,448㎡의 자동차정류장 조성을 위하여 국비 30억 원, 지방비 55억 원, 민자 42억 원 총 127억 원을 투자하여 2008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4월 18일 당시 제주시에서 화북동 황사평 일대에 국비 3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25억 원, 민자 15억 원, 총 100억 원을 투자하여 3만 9,670㎡ 규모의 화물차전용 대형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국비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최초 사업추진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10월에 총사업비 100억 원 등 같은 재원으로 주차장, 주유소, 정비소, 기사휴게소, 물류창고 등의 주요시설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비절충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였으며, 2004년 6월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타당성, 사업주체, 시설부지 요건을 비롯한 정비소, 주유소 등 주요시설물의 적정규모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4개소의 시설후보지를 제시하였으며, 시의회 의원, 교수, 운송단체 대표 등을 위원으로 별도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 회의를 거쳐 2004년 11월 29일 현재 위치를 사업부지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12월 9일 화물공영 차고지 조성사업비로는 전국 최초 및 최대로 2004년도 15억 원, 2005년도 15억 원, 총 30억 원의 국비지원 결정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어 2005년 5월에 시설물의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물 및 시설규모, 환경성·경관성 검토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초조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되었으며, 휴게소, 다목적 쉼터, 정비소, 주유소 등의 시설배치방안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이용 효율성 제고, 시설지 간 연계성, 일반 주유고객 등의 접근 용이성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당해연도 9월 초에 기초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하였고, 주민공람 및 사전환경성,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도시관리계획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2006년 6월 7일 현재 부지를 자동차정류장 시설부지로 최종 결정고시하게 되었으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본 사업을 도본청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7월 본 사업이 우리 교통관리단으로 이관된 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운영주체별 장단점, 조성시설의 기능 및 역할, 시설이용 활성화방안, 사업비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사업추진방향을 재정립하고 시설조성 후 위탁운영자 선정에 따른 문제해결, 위탁운영 책임성의 강화, 시설조성 시 운영계획의 반영 등을 위하여 민간투자자의 사업구상을 제안 받아 추천키로 하였으며, 시설운영계획, 사업자 재무상태, 사업비 투자계획 등 사업제안서의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2006년 10월 변호사, 교수, 회계사, 계약관련 전문연구원, 건축사, 화물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등을 주축으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제안 공모초안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당해연도 11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3차 회의 결과 최종 민간투자사업 제안공모안을 확정하여 민간투자사업 제안모집 공고에 이르게 되었으며, 민간투자심의위원회 4차 회의를 통하여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28일 우선 협상대상자를 확정하고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초 제5장제39조에 달하는 민간투자협약서 초안을 마련하고 1월 12일 민간투자심의위원회 5차 회의를 거쳐 민간투자협약안을 확정하게 되었으며, 1월 22일 민간투자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협약체결 이후 4월 19일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았고, 4월 27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이행한 후 6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심의를 마쳤습니다. 7월 18일 토목, 건축, 전기공사 등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1차적으로 마치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설계내역 검토결과 85억 원을 시설공사 발주금액으로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및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열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8월 27일 도련1동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31일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 승인내용을 고시했으며, 도시계획 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및 실시계획을 공고,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을 공고하는 등 공사발주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비함으로써 지난 9월 4일 토목·건축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목·건축공사 통합입찰을 통하여 9월 중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하고, 내년 6월까지 준공하여 시설공사를 비롯한 민간투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한 후 시설이용료·인력채용·시설개보수에 대한 세부기준이 포함되는 세부운영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는 차고지 이용 및 운영시설을 개시함은 물론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시설기능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공정별 투자계획 등에 대해서는 별지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물자동차공영정류장조성사업 첨부)

김수남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 사업이 국비가 30억 원, 지방비 50억 원, 민자 40억 원 맞죠?

예.

이 액수 전부 투자는 확실합니까?

투자를 확실하게 할 겁니다. 투자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민간투자부분도 공동으로…….

당초 100억 원에서 127억 원을 투자한다는데 여기에 주투자비용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27억 원 주로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느냐고요.

127억 원입니까?

예, 제일 많이 들어 가는 게 뭡니까?

주유소, 휴게소……. 제가 공정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 45억 원, 토목공사 32억 원, 건축공사 34억 원, 전기·통신·소방공사 4억 5,000만 원, 조경공사 5억 4,000만 원, 용역비용 3억 5,000만 원, 부대비용 2억 원, 그래서 12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아까 단장님께서 주유소가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유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25%, 6억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얼마요? 25%가 어떻게 6억 5,000만 원이 됩니까?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100억 원에 20%면 20억 원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부지매입비 빼고 공사비에서만…….

주유소에 총 투자되는 게 25%라 이거죠? 부지 포함해서.

부지매입비 빼고 공사비에 들어 가는 비용이 25%입니다.

아까 25%는 뭐예요?

127억 원 중에 토지매입비 빼면 얼마 됩니까?

수정하겠습니다. 건축공사 발주금액이 38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주유소에 들어 가는 것만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방 단장님의 답변 중에 투자가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니까 순간적으로 주유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주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대형화물차를 제주시내에 무분별하게 세워서 주민불편이 많이 생기고 교통 흐름에 지장을 많이 주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주목적이 주유소에 편중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유소에 편중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유소는 원래 공사계획…….

좋습니다.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에 주유소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시설배치도를 가만히 보면, 1안하고 2안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1안하고 2안이 있는데 1안인 경우에는 주업이 부대업하고 주유소에 치우쳤다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게소도 영업성을 띤 거고 주유소도 영업성을 띠었는데 그 영업대상이 누구냐 하면 공영화물주차장의 이용객이 아니고 인근주민과 이용하는 차량의 소유자라 말입니다. 개인. 그래서 제2안을 보면 주유소 입구가 틀리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공영화물주차장 하면서 대형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입구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줄 수가 있어요? 주유소 배치를 떠나서 교통 흐름에 엄청난 타격이 온다 말입니다. 차량 주입구에는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물며 나오면서 주유소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교통흐름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2안을 줄 수가 있습니까? 2안을 가만히 보니까 문제점도 나왔지 않습니까? 교통의 흐름을 양호한 쪽으로 줘야 되죠. 이것은 가만히 보면 주유소를 상권으로 할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치계획은 1안과 2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이것은 제주시에서 업무를 하다가 특별자치도 생기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상태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때 하기 전에 내용을 보면 전문가 용역 등 용역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넘어왔고, 그 후에 주유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로입구니 진입로니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배치가 된 겁니다.

제가 제주시 의원으로 있을 때 이 문제를 담당했던 상임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배치도 얘기가 나온 적은 없고 단지 이러한 시설을 주목적으로 하겠다 해서 일단 선정돼서 그게 오늘까지도 연결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이 영업장 내에 주업이 주차가 목적이 아니고 주유소하고 식당업이라 말입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입구가 틀리다는 겁니다. 전면에 입구가 왜 주유소 내에 3개를 주었느냐 이거죠. 2개면 충분한데.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고 또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서 바로 빠지게 해도 안될 판국에 왜 가운데 통로를 하나 더 줬어요? 이유가 뭡니까?

가운데 통로를 준 것은 안에 있는 차량들이…….

안 맞아요. 안에 있는 차량은 안에서 바로 주유하고 나와도 돼요. 이 주유소의 목적은 화물주차장 내에 주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인근에 있는 차량과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유소라는 것은 꼭 주차장 안에서만…….

제주시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주유소하고 매점은 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정해 줬다 말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음 계획할 때나 용역할 때나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계획시설로, 정류장이라 하면 주유소를 유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안에 있는 차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1안하고 2안, 교통관리단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나 도시계획결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단장님으로서 보면…….

누가 객관적입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그게 객관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 더 객관적…….

자료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객관적입니까?

제일 처음에 접하는 입구에서 10m 되는데 여기에서 트럭이 나오는 게 있고 또 여기에서 바로 지나서 주유소 들어 가는 차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교통흐름을 왜 화물주차장으로 불편을 초래해요? 나와서 바로 가면 되는데, 보세요. 이 건물 내 3군데에서 차가 빠져나온다 말입니다. 이거 되겠어요?

이 부분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행정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주유소 설치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배치와 관련해서 특정업체에 상당히 특혜를 주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의혹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없는 특혜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설배치 계획의 문제입니다. 아까김수남 위원님도 잠깐 제기했지만 화물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화물자동차가 들어가서 거기에 주차를 하면서 주차한 자동차들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지 공영주차장시설과 관련 없이 다른 쪽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토지를 사고 주유소를 설치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습니까? 구제주시지역 안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나 들 것 같습니까?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30억 원 내지 40억 원이 든다고 판단됩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또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하수도가 없는 데는 건축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할 수 있는 하수도가 들어가 있는 토지는 특별히 값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특혜가 된다는 거죠. 여기는 번영로 도로확장을 하면서도 도시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축허가를 안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수도 설치를 안 해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화물주차장이라는 조성사업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됐든 제주시가 됐든 하수도 설치해 주고, 기반시설 해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127억 원에 42억 원 투자해서 SK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크게 기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한 특혜라는 겁니다. 그 근방에서 주유소 할 사람 나오라면 수백 명 나올 겁니다. 내용을 몰라서 안 들어갔지. 42억 원 내라면 수백 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에게 준다는 것은 특혜행정이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할 말씀 있습니까? 뭐냐 하면 공영화물주차장 안에는 주유소도 들어갈 수 있고, 편의시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접도로변에 들어갈 게 아니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 시설이 존재해야지 일반 영업을 위해서 그 시설을 배치하면 특혜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입니다. 김병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42억 원 투자해서 시설사업 전체를 SK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20년 간 이용권만을 갖는 겁니다.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그 시설배치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특혜와 관련해서 정리해서 말씀 올려야 되겠는데, 일반 사람이 한 30억 원 투자해서 주유소를 설립할 수 있다는 말씀 계셨는데 이 부분은 42억 원을 투자해서 20년 간 운영해서 수익을 42억 원을 창출해 낼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특혜 여부를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깁니까? 그 말씀 다시 한번 정확히 들읍시다. 42억 원을 투자해서…….

SK가 42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이 완공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합니다. 그러면 20년 간 운영권만을 가지는 겁니다.

20년 지나면 절대 SK 안 주겠다는 부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사용수익권 말고 다시 추가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료를 받든지 시설활용에 따른 별도 협약을 해 나가면 되지만…….

SK 안 주겠다는 명백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SK에는 절대 줄 수 없다. 다른 데 줄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이 요구하면 지역주민에게 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세부협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특혜의혹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특혜라고 한다면 조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SK를 배제하고 지역주민이 42억 원을 낸다면 바꿔줄 수 있습니까? 20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은 기본적인 경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투자할 대상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조금만 더 나가면 특혜여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시설배치를 다르게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이게 공영화물정류장 안에 자동차들이 들어왔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과 그 도로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지 그 개념설명부터 합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치에 주유소를 배치하게 된 배경이 2005년 8월 17일 제주시에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말 하지 말고 시설배치만 얘기하십시오. 시설배치를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상 어려운 관계를 말씀드리려니까 지금까지 행정사항을 추진해 온 것을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지금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행정 절차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제주시가 화물공영자동차정류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행정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자있는 행정이라고 해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도에서 맡은 후에 실효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아까 자꾸 제주시에서 설계하고 어쩌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제2항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장·군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죠? 그 당시 도지사 인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 당시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그 당시에는 안 받았지만 금년 8월에……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치유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유는 나중에 답변할 기회를 줄 테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그다음 변경할 때는 공고하고 공람절차를 거쳤습니까?

어디 변경할 때입니까?

그 당시 제주시에서 할 때.

제주시에서 할 때 변경 내용 말입니까?

예.

처음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한 것은 얘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주시에서 한 행정은 하자가 있는 행정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원천무효입니다. 무효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제주시에서 넘어왔고 하는 문제는 더 이상 답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체적으로 절차를 이행한 것 같습니다.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업무가 이관돼 와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절차를 새로 이행한 것이지 제주시에서 일어난 것을 치유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제주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아까 정태근 과장님께서는 시설배치계획을 바꿀 수 없다.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8월 17일 제주시에…….

2005년도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자꾸 하시네요.

그 이후부터 도시관리계획 기초용역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작년도 6월 7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됐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시설물 배치까지 관리계획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시설물 배치계획을 같이 공고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각 토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것이지 시설배치, 화장실은 동쪽에 짓고 서쪽에 짓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런 엉뚱한 말을 해서 본질을 흐립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내용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이 시설배치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제안공모를 하고 우선 협정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협약을 맺어왔기 때문에 주유소 위치가 변경되게 되면 주민열람이나 계획심의 고시 관계가 다시 새로 이행하는…….

다시 하면 되죠.

이게 민투사업자로 해서 위치 관계랑 다 협약이 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투자 사업자로부터 소 제기대상이 될 우려도 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시설유용의 효용성이나 행정의 연속성 같은 것을, 또 민간투자사업자의 계약사항으로 인해서 위치 변경하는 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심의는 위치나 규모만 결정하는 것이고 용도만 결정하는 것이지 배치실시계획도 같은 것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이 토지를 공영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으로 심의하고 고시하는 것이지, 왜 시설 배치가 자꾸 끼어듭니까? 그것은 나중에 계약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이 화물자동차 소유주나 화물자동차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시설이냐, 아니면 자유로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냐에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그 지역은 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주유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공영정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별도 하수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만 하수구를 해서 거기만 주유소를 할 수 있는 건데 42억 원을 들여서 땅도 안 사, 주유소 지어 식당 지어 뭐 지어 해서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식당이나 기반시설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주유소하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용하는 사람들하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설배치를 더 안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못하겠다면 횡포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42억 원을 투자 할 때는 공영화물정류장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일반 영업하겠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조금 부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투자추진협약서를 제5장제39조로 만들면서 이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시설물 임대료 관계, 수익관계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시설물 임대료도 시중가격의 60% 이하를 책정…….

임대료가 아니라니까……. 질의 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시설 운영 전반 흐름에 대해서…….

그 시설이 화물자동차 운전사나 화물자동차를 위한 시설이냐 아니면 자유로이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이냐 그것만 답변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말이 빗나갑니까?

화물자동차를 위한 시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비를 따다가 도비까지 포함하면서 특정인에게 장사하라고 가서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개인들에게 개인영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합니까?

지금 주유소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발언신청해서 하시고 과장님도 답변 각도가 벗어나갑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즉석에서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질의시간 이상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결과가 되니까 고민하셔서 답변시간을 짧게, 직언만 해 주십시오.

왜 주유소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주유소 설치 때문에 지역 주변 토지주들이 상당히 반발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유소가 설치되면 주유소 토지경계로부터 25m는 다중시설이나 공공시설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접지역에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만 몇 천 평인데 1만 몇 천 평의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25m 토지를 이용제한이 되게 되면 사유제한권 침해가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이 하는 사업인데 토지주들에 대한 반발이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할 겁니까? 이게 아마 수만 평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한번만요. 주유소하고 거리…….

주유소가 소재한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25m는 다중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어린이집을 짓는다든가 약국을 한다든가 이런 걸 못하도록 「건축법」에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유소 인접토지는 시세보다 사오십 프로 다운됩니다. 거래가 안 됩니다. 이게 1만 몇 천 평이니까 둘레에서 25m로 띠를 두른다면 엄청난 재산권 침해가 될 텐데 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유소 면적 차지하는 거리만 따지면…….

법이 토지경계선으로부터 25m 아닙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25m를 띄우면 수만 평이 될 건데 이거 누가 보상할 겁니까?

그 관계는 제가 법을 검토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시설은 공영화물자동차정류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관련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배치를 안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특혜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SK에서 막말로 뭔가 얻어서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설하지 않는다면 특혜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은 주유소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관청에서 예산 들여서 하수도 만들어줘, 주유소 만들어줘, 주차장 만들어줘, 영업하게 만들어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영업할 수 있게끔 허가해 준다는 것은 공익목적의 행정이 아니고 사익을 위한 행정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을 넓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산은 우리 도의 재산입니다. 우리 도민의 재산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도민의 재산입니다.

뭔 재산입니까?

도민의 재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도의 재산입니까? 20년 동안은 어떻게 도민의 재산입니까? 해 주면 그걸로 끝이지.

우리가 공영정류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 8억 원 정도 재정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주유소 때문에, 정비공장도 있습니다. 정비공장 때문에 우리 재정수요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뿐입니다. 그게 만약 20년이 넘어서 거기에 수익이 많이 나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쟁점은 뭐냐 하면 주변 토지의 재산권 침해 하나, 두 번째는 SK에 대한 특혜, 이 문제기 때문에 시설배치계획만 바꾸면 될 일을 왜 영업수익을 올려주려고 노력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특혜의혹이라는 겁니다.

영업수익을 올리는 건…….

길가에서 하지 않고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또 그걸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생활하거나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SK가 영업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시설 만들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SK 영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임대를 줘서 우리가 보좌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기 때문에, 투자를 시켜서, 그 주유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 효율성이나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여기가 적당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주유소 위치가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SK 로비에 의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SK가 관여하기 전부터 그 장소가 주유소로 돼 있던 데입니다.

그것은 시설배치계획을 조감도처럼 만들어서 “자, 이런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이니까 투자하겠습니까?” 한 것이지 “주유소 여기 해 줄 테니까 투자하겠습니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시설배치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하고 시설배치계획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결정할 때에……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결정할 때 대충 이런 형태로 만들 계획입니다 하고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것이지 그것이 투자계획입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도 해야 되니까 김 위원님 양해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하다가 도면 보느라고 잠깐 멈춘 사이에 김병립 위원님이 소상하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도면을 보니까 여기 도로를 U-턴지역으로 만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구를 전면에 해 놓고, 바로 U-턴한 지역에 주유소 진입로 나오는데 단장님께서 이걸 보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이 지역 주민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사고 나서 죽으면 단장님 책임져요, 이 지역 다니다가? 봉개주민이 내려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치고 불이익 당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을 판단하는 게 단장님 아니에요?

충분한 안전시설을 하겠습니다.

시설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전부 고속화도로입니다. 여기 도로 속도가 몇 ㎞입니까?

아직 결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 아닙니까? 80㎞로 다니다가…….

지난번 있었는데 70㎞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번영로가 되면 80㎞ 될 거 아닙니까?

70㎞된 것 같습니다.

이 주차장 허가를 주는 주 목적은 자꾸 제주시 하는데 본 위원이 여기 상임위원장까지 한 사람인데 이 주차장을 하는 목적은 주차입니다. 화물주차. 이렇게 상업화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국비 요청할 때 주차장의 목적, 화물의 주차가 목적인데 전부 상업화 됐어요. 금방 말씀하셨지만 정비공장 들어가고, 식당 들어가고, 주유소가 다 들어가네요. 자동차의 상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카센터도 들어가고, 다 들어오겠네요. 다 들어왔겠죠. 이거 되겠습니까? 지역주민이 뭘 먹고 삽니까? 여기 유치하는 거예요? 국비, 지방비 해 주고 돈 좀 있으니까 너네 40억 원 왔다 해서, 지역상권 다 죽지 않습니까? 정비공장 죽죠, 카센터 죽죠, 식당 죽죠, 주유소 죽죠. 이게 원래 화북이었는데 화북주민이 반대해서 봉개로 간 겁니다. 봉개지역 주민이 동의해 줬으면 지역에 뭔가 교통, 지역의 상권, 지역의 지가에 손해 보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화물정류장으로 결정되면 거기에 국비든 도비든 부대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복합시설이 안 되면 차가 들어가겠습니까?

잠깐만요, 단장님. 차가 들어가겠습니까? 하는데 원래 이걸 한 목적을 생각해야죠. 그러면 여기에 주유소하고 먹거리 장사하고 정비하러 들어가나요? 여기 뭐 하러 들어가요? 여기 다 육지 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 몇 대 없어요.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 뭐예요?

원래 어디든지 화물정류장에다가 그런 복합시설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정차돼 있는 주차만 하도록 했으면 제가 왜 이런 말 합니까? 대도로변에 갖다 놓고, 지금 이런 데 인허가 하려면 허가 줘요? 여기 도로에 좌회전, 우회전, U-턴까지 줍니까? 번영로 고속화도로 허가 줘요?

우리가…….

저희들이 부대조건 달면 되니까 알았어요. 싸워도 단장님께서는 계속 맞다, 아니다, 특혜 아니다밖에 안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주위에 교통량 엄청 피해입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도로에요.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주유소, 정비공장, 인근 식당 전부 피해본다 말이에요. 유치해 놓고 이것 때문에 지역사람들 배고파 죽게 돼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당초 공모제안할 때 업체가 한 개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들어왔던 내용 전체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물류창고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물류창고의 용도가 뭡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SK가 전국적인 물류확보를 위해서 이런 주차장을 많이 유치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단장님께서는 물류창고의 용도를 아십니까?

예.

용도가 뭡니까?

만약 오늘 실었던 화물이 나가지 못할 때나 아니면 어디서 화물을 받아서 저장할 데가 없을 때 여기 와서 세웠다가 거기 들어온 차가 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설명회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님께서는 오늘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화물공영정류장 조성사업 추진 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