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07년 9월 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 8월 9일 이명근 의원 외 7인 의원의 발의로 천안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7년 8월 27일 도병국 의원 외 17인 의원의 발의로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 8월 24일 천안용곡아이파크 앞 아파트 신축 관련 주민의견 청원의 건이 전종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인치견 의원)

총무복지위원회 인치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관내 12개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100여명의 장애인 기사분들은 천안시에 개인택시 운송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장애인도 타 시·군과 같이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장해 줄 것을 개정 건의하였으나 천안시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거절사유는 장애인들만 특별히 배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들어 개정의 뜻이 없음을 표명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2006년말 유엔에서 장애인 권리조약이 통과되었고 가깝게는 올해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는 등 나라 안팎에서 그 간 소외와 배제의 대상이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밝히는 현실에서 더욱이 장애인복지법 9조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장애인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함은 물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 못하고 힘들어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할 것입니다. 현 천안시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처리 규정에는 장애인 무사고 7년 1순위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단 한 사람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비장애인 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경쟁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07년 천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공고에 따르면 면허 발급 우선순위는 6개 분야이며 법인택시 운전자에 51대, 시내버스운전자에 5대, 모범운전자에 4대, 사업용 자동차운전자에 1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1대, 관용차량운전자에 1대, 일반택시 운송사업 12대가 배정되어 전체를 이룹니다. 신청자격에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1순위로 두면서 실질적인 배정에 있어서는 둘을 합쳐서 고작 1대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단 한 곳도 법인택시를 증차하는 곳이 없으나 우리 시만 법인택시 12대를 증차하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타 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규모 측면에서 천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북 제천의 경우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국가유공자에게는 2대, 장애인에게는 3대를 배정하고 있고 경기 용인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에게 1대, 장애인에게 2대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경북 안동의 7%를 제외한다면 천안시의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6.5%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단순히 장애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는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은 근무조건이 열악한 운송업이지만 장애인들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만큼 절실하게 일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또한 전국의 절대다수 도시들이 개인 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더라도 타 시·도는 장애인 고용비율보다 많은 장애인 개인택시를 우선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시는 17개 시보다 장애인 고용비율은 높으나 장애인 개인택시는 지급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장애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장애인 복지 조례를 제정하여 희망을 잃어가는 장애인 택시기사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조례를 주장하는 바이며 장애인복지 신새벽을 열어 가는 시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 아래 제일 편안한 곳이란 천혜의 자연환경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복지적 여건들이 잘 갖추어진 곳이라는 의미로 옮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노력을 시작할 때입니다. 금번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기준 개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수요조정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채 기존의 배분의 틀에 끼워 맞추기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전국의 현황정도는 살피고 나서 남들이 하는 만큼이라도 해내려는 노력을 시급히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나와는 조금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힘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자신들의 주장을 마음껏 내놓기 어려운 현실에 장애인들이 커다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천안시의회가 진실로 천안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