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배원섭 의원 발언

배원섭의장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9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하신 윤정길 부시장님의 인사와 7월23일자로 인사이동 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윤정길 부시장님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윤정길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부시장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9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 안동 시 부시장 직을 수행하게 된 윤정길입니다. 저는 지난 1985년 4월에 공직생활의 첫발을 이곳 안동 에서 시작하여 민방위 과장으로 약 1년여를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22년 만에 다시 돌아와 중책을 맡게 되어 감회가 새로우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곳 안동 은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유교의 본향이자 충절의 고장이며 또한 경북북부지역의 행정, 교육, 문화, 교통의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천혜의 청정자원 안동 ·임하 양 댐의 풍부한 수자원 등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안동 은 이러한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평소 존경하는 김휘동 시장님과 배원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동료 공무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금년에도 지방자치발전 대상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성장하였으며, 우리 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은 2005년10월에 개원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모태로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산업 또한 국제탈춤페스티벌이 6년 연속 전국 최우수 축제로 인정되어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고 세계문화유산도시연맹가입 등 세계적인 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부시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김휘동 시장님을 잘 보필하고 배원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안동 이 한 단계 더 도약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7월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승진 또는 전보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승진 및 인사이동 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춘재
임춘재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0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는 8월28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4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3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월영교 공사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24일부터 7월30일까지 제6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김성구 전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공석이 된 위원장을 김성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참고인 진술과 증인 심문을 하였으며, 9월3일 제7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제까지 현장 방문과 목재부식 원인분석 등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3차) 계획안, 안동 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총무위원회에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명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안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안동 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9월6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03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7월13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가 있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입니다. 7월26일 안동 문화콘텐츠 박물관 개관식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8월1일 구미시에서 개최된 제9회 경북농업경영인대회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8월24일 탈춤공원에서 개최된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와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민간투자사업 협약 체결식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8월31일 제9회 국민화합 전진대회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9월9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7 행사장 내에서 개최된 안동 의날 행사에 전체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원섭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5회 임시회 회기는 9월10일부터 9월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나누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월영교 공사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월영교 공사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성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
월영교 공사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월영교 공사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0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에서 구성되어 그동안 위원회 개최 7회, 간담회 9회, 목재 시험검사 2회, 용역시행, 그리고 7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관련자료의 검토, 관계 공무원, 시민, 시공, 감리회사 목재납품처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과 증언을 듣는 등 월영교 목재부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제 그간의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사대상사무 및 범위, 조사반 편성 순으로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 조사대상사무 및 범위, 조사반 편성 등은 기 배부해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 위원회 활동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영교가 개통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목재부식으로 통행자체를 할 수 없도록 폐쇄가 되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짐은 물론, 열악한 지방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안동 시는 이 문제에 대하여 행·재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시민들이 숱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공, 감리회사, 목재납품업체에 대하여 목재부식 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공무원의 과실, 직무소홀 여부를 규명하여 월영교 목재부식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러한 유사 사례 방지와 향후 월영교 보수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월영교 공사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월영교 목재부식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팔각정 정자의 보와 의자부분은 수입 목재인 뉴송으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량난간과 기둥 및 바닥재는 두께가 20㎝인 국산 육송으로 정상적인 가압방부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침윤도와 흡수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시각적 효과만을 우선시하여 국산 육송을 선정 시공함으로써 목재 부식이 빠르게 진행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 인도교 가설공사 1차 설계시방서에는 목재 방부처리는 가압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2차 설계변경시에 방부처리방식 변경승인절차(책임감리원 검토의견, 변경승인 결재과정)없이 IPBCP 침지식 및 오일건조 처리방식으로 임의 변경하여 사전 시공 하였습니다. 세 번째, 월영교 인근 주민이 보관하고 있던 시공당시 사용하고 남은 자재에 대하여 열화목재 부재의 열화원인 추정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목재의 강도시험을 시행한 결과, 건전한 소나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강도를 나타내어 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또 대부분의 부재에 분포되어 있는 직경 3~4㎜ 충공의 발생시기 시험에서 충공내의 충분에서 다량의 식물성 오일이 검출됨으로서, 용역결과 충공은 시공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월영교에 사용된 부재는 벌채 후 다년간 임지나 야적장에 쌓아놓았던 목재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번째, 건설업자는 목재가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샘플을 채취 목재 내구력 및 강도시험, 방부 시험을 실시한 후 책임감리원이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책임감리원, 건설업자 상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시공하였고, 목재내구력 및 강도시험은 목재발판 및 난간공사 시행후 공사 준공시점에 이르러 시험의뢰 하는 우를 범하였으며, 목재방부시험을 실시도 하지 않아 오늘의 월영교와 같은 목재 부식의 원인을 초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서에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 시공하여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은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결과이며, 2007년3월20일 공사 준공시점에 시험한 목재 내구력 및 강도시험결과 휨강도, 압축강도, 비중, 함수율 모두가 표준 건전재의 50%에도 못 미치는 기준미달의 불량목재로 시공함으로써 준공된지 4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목재부식으로 인해 최소한 11억원의 보수공사비가 소요되는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월영교 교량공사는 토목에 해당되지만 주요 교각구조를 제외한 상판 및 난간구조가 목재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목재바닥 및 난간형식, 목재수종 선정, 방부액 및 방부방법 결정을 포함한 설계, 시공 및 감리 전단계에서 목재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산림청 고시 방부방충 처리기준에 의하면 목재의 사용 환경범주가 H4로서 고도로 가압방부 처리된 목재의 사용이 타당하나, 월영교 목조구조물은 산림청고시 H1환경인 실내용인 IPBCP방부액을 사용한 침지처리 목재를 사용한 것이 목재부식의 또 한가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월영교 준공이후 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3회에 걸쳐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방부방충처리 보수를 하였으나, 목재부식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것은 목재 및 방부방법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목재부식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설명 드렸습니다. 월영교 공사관련 행정사무조사는 조사활동에 있어 준공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으로 관련 공무원의 징계시효 소멸, 관련서류 폐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 조사활동의 성과에 대하여 의문도 가졌으나, 2007년4월18일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사무조사 세부계획에 의하여 조사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 전원이 관련 증빙서류의 세밀한 검토와 관련 법규 등을 연찬하고, 월영교의 현장검증을 비롯한 무안, 군산, 제천 등지의 목조교량 현장방문과 국립산림과학원에 목재시험의뢰 목재부재의 열화원인추정조사 용역시행, 시민·시공·감리회사·목재납품처·관련 공무원들과 질의 답변,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자문 등으로 큰 어려움 없이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주시고, 큰 소명의식으로 업무를 연찬해 주신 임상근 간사님, 김경동, 유석우, 박원호 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고 김성구 전 위원장님의 열의에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한 조사시 관리소홀로 관련문서, 대장이 없고 의회에서 사법조사 권한이 없어 철저한 진상파악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목조에 대한 비전문성과 설계, 시공, 감리, 재료의 선정 및 IPBCP방부처리에 대한 제 규정 적용을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부실을 초래함으로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됨은 물론 안동 시도 행·재정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2006년10월16일 월영교 목재부식으로 통행이 금지되고, 2006년10월16일부터 10월19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자체감사결과, 형식적인 하자검사실시, 시공전 목재품질시험 미실시 및 방부시험 미실시, 방부처리 방식변경에 대한 관련 서류 없음 등 여러 사항을 지적해 놓고 현재까지 관계 공무원, 시공 감리회사에 대한 제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월영교의 목조교량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설계, 시공 및 감리에서 목구조건축의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보다는 행정적 원칙의 방법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업체 선정방식으로 오늘과 같은 월영교 목재부식의 원인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시공, 감리 전 과정에 목구조 시설분야를 참여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맡은바 직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지속적인 연구로서 시민들이 낸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무원들에게 심어 준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결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시정, 처리 요구한 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서 시민의 의구심을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의장
의사일정 제2항 월영교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채택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월영교 공사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행정경제산업국장 금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경제산업국 소관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매년 5년간 인력운영에 대한 연간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에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07. 8.21)중에 있어 의회에 다소 늦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내역,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계획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인력운용의 행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경상북도 동북부 내륙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중 면적이 가장 넓은 1,520.4㎢로써 서울특별시의 2.5배에 해당되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경북 북부지역의 행정·교육·문화·교통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2개의 댐과 낙동강 상류지역으로 인한 개발제한에 묶여 국가단위 개발정책에서 항상 소외되어 지역적 산업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자주재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매년 국가로부터 많은 교부세를 확보하여 자주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이자 수려한 경관과 청정자원을 간직한 우리 지역은 지금까지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으로부터 소외되어 지역자원의 지속적인 유출과 외부와의 연계 미흡 등으로 발전이 정체되었으나, 고부가 바이오산업벨트 조성과 유교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 고택·향토음식·한지 등 전통브랜드 육성, 낙동강70리 생태공원 추진, 다기능 하천실험장과 연계한 그린파크 조성, 경북북부 문화예술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광역적 프로젝트와 연계한 지역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행정수요 변화는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조직관리의 패러다임을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자치 조직권 강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FTA 확대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일자리 부족으로 인구유출 심화,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 성장위주 전략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주 5일 근무 정착에 따른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 및 전국단위 각종 체육행사 유치 증가 등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낙동강70리 생태공원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검암 생태학습관 건립, 마애 솔숲 문화공원 조성부지내 구석기 유적 발굴에 따른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과 지역의 양대 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건립, 안동 학가산 온천개발, 한약유통단지 조성, 약용작물개발센터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안동 종합유통단지 조성 등 앞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행정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인력증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소분야로는 동지역 쓰레기 수거지역 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인력과 한시정원의 기한 만료에 따른 사업별 예산, 혁신분권, 과거사 정리, 복식부기 및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은 추진 업무의 재평가를 통해 한시사업 마무리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청소년수련관과 신설되는 안동 학가산 온천 운영 인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검토하여야 될 분야로 판단됩니다.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은 행정환경 변화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최소인력으로 구성된 기구를 바탕으로 조직관리 및 인력을 운용하고, 인력운용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행정환경 변화에는 수시 인력진단을 통하여 필요인력을 자체 상계조정하고, 자체 조정이 불가능한 분야는 다음연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원 억제를 통한 감량경영으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춰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인력운용과 중기지방재정계획간 연계를 강화하여 행정수요 감소분야는 증가분야로 인력을 배치 전환하는 등 계획적이고 미래 전략적인 인력운용으로 조직관리 측면에서 전국 제1의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내역,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계획 등 세부적인 인력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의장
행정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4.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권정준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0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안하게 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과 경상북도 제1회 추경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결정에 따른 예산반영 및 장애인복지회관, 한방BTL사업추진에 따른 신축 부지매입 등 지역의 당면한 현안사업을 조속 해결하고 시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세입·세출예산안 회계별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454억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226억2,700만원의 4.4%인 227억7,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76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536억원의 5.1%인 233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특별회계는 총 360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9억9,900만원의 0.2%인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324억4,700 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0억3,700만원의 2%인 5억9,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주민세와 주행세 등 지방세 74억원을 비롯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9억1,6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가 35억2,600만원, 재정보전금이 6억7,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97억8,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5.1%가 증가한 총 23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재원 중 지방세가 31.8%, 국도비보조금이 42%로 전체 세입의 7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산약 마스트플랜 컨설팅 용역에 1억원을 비롯 북후 산약공원조성에 4억원과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1억8,000만원, 경북종합홍보판 설치에 3억원 등 모두 19억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분은 경북북부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4억원을 비롯해서 정신요양시설운영비에 1억2,0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2억200만원, 노인시설운영비에 7억3,400만원, 한방 BTL사업 부지매입에 9억7,100만원, 안동 시청 운동경기단 운영에 2억5,000만원 등 모두 98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분에는 중심숙박휴양거점단지조성에 15억원을 비롯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확장 부지매입에 4억400만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3억9,700만원, FTA대응 시설하우스 고품질 생력패키지사업에 2억3,800만원, FTA대응 생산비절감형농기계지원에 2억7,000만원, FTA대응 대만시장공략 수출사과 특화시범사업에 4억원, 법흥교 및 수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2억5,000만원, 송천도로 개설공사에 7억2,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6억2,000만원 등 모두 153억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등으로 예비비 40억2,800만원을 사용하였고, 지방채 및 제지출금에 1억4,800만원을 증액하여 모두 38억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 편성 했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 중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기정예산의 1.1% 포인트 낮게 편성한 반면, 사업예산에는 2% 포인트 높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타 회계 전입금 5억9,000만원이 줄어 총 규모는 164억4,700만원입니다. 세출은 하수도사업비용이 23억4,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자본적 지출로 송천동 하수관거 개량공사에 4억5,000만원을 비롯 우·오수분류지역 배수설비사업에 6억3,700만원, 하수슬러지 탈수기 증설공사에 2억5,000 만원 등 모두 17억5,000만원을 계상 기정예산액의 3.5%인 5억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140억5,700만원 규모로 세입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시행하는 환경기초시설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의 7억7,8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은 주민지원사업 설계용역비 1억9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4억7,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는 반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7억6,700만원을 비롯 천지 외 2개소의 마을하수도설치에 5억800만원과 와룡면 이하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에 1억1,7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32억3,3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전입금 4억9,900만원 등 5억 1,2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등에 증액계상하여 기정예산액의 18.8%가 늘어났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34억7,500만원 규모로 이월금 2억7,900만원과 도비보조금 5,200만원으로 노림천 외하제 보수보강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반영과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간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정홍식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의원
정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으며, 위원은 7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임상근 의원, 이숙희 의원, 김복희 의원, 김수현 의원, 성숙현 의원, 우남식 의원, 정홍식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상근 의원님, 간사에 이숙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임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시정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의장
임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11일부터 9월1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별 순서대로 김성진 의원님과 손광영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