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지난 7일 경기영어마을 중장기 전략에 관한 연구용역보고회 및 토론회 그리고 남한산성 복원 현장과 성남 아트센터 방문 등 매우 힘드셨음에도 불구하시고 9월 임시회에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하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본예산 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처리해야 하는 많은 안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 선임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제2항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 선임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윤성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 선임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조례 폐지는 도 조례 중에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유사조례의 통합운영으로 업무추진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서 도정운영을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돼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와 경기도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의 경기도해외협력관 제도가 중복성향이 있고 동 조례의 제2조의2 및 제2조의4의 사항이 국제문화자문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실효성 없는 조례 폐지를 요구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 선임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균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 선임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7년 8월 27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7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폐지안은 지난 2007년 8월 29일 문공위 연찬회 시 사전설명회를 거친 사항이며 2006년도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 조례가 운영되지 않는 조례라면 폐지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도 조례 중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유사조례의 통합운영으로 업무추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도정을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 선임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 선임 및 운영 조례는 해외 각 국가의 문화교류 활성화로 경기도의 문화, 예술, 관광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국제문화자문관을 선임ㆍ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경기도해외협력관 운영 조례의 규정 중 해외협력관 제도와 중복성향이 있고 경기도해외협력관 운영 조례 제2조의2 및 제2조의4 규정에 국제문화자문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사전설명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충분히 토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 선임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 선임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 선임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 선임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윤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분야의 여러 현안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애써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영어마을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두 차례의 연찬회와 설명회, 토론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도민의 영어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안산과 파주에 영어마을을 설립하여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에 위탁 운영하고 양평캠프를 2008년 4월 개원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마을 운영과정에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과 경영적자 누적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경쟁체제에 돌입한 영어마을 운영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기관의 질 높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도입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상적자 경감을 위해서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민간위탁대상은 기 운영 중인 안산캠프와 현재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건립 중인 양평캠프를 함께 묶어서 위탁하게 되며 수탁기관은 공정한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선정하고 내년 4월 1일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응모자격은 최근 3년간 매년 1회당 100명 이상 규모의 영어교육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있고 법인 사업목적이 영어마을 운영에 적합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전담조직 확보 및 우수 원어민 강사 채용능력을 갖춘 사업자로 하였습니다. 수탁사업자는 문공위 위원님, 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프로그램 운영, 우수인력 확보, 사업계획의 충실성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위한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 관리 운영에 관한 위ㆍ수탁협약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협약안 제1조는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 관리 운영에 관한 위ㆍ수탁협약의 목적을 규정했고 협약안 제2조는 위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영어마을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 인력확보, 안산ㆍ양평캠프 개원 준비, 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등 영어마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안 제3조는 영어마을의 위탁기관을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였으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협약안 제4조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가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에서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기간, 참가비, 참여대상, 수익사업 및 가격, 기타 영어마을 관리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안 제5조 내지 제6조는 수탁자가 영어마을 운영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캠프별 정규교육과정 입소자의 2분의 1 이상을 도내 소재 초ㆍ중학생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이외의 교육과정도 도내 거주자, 도내 소재 기업ㆍ대학교 등에 입소 우선권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서 정규교육과정 교육생 선발 시에 저소득층 자녀가 20%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사업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익의 일부는 영어마을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투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제7조는 수탁자가 수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운영비가 부족할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시설물의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수탁자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제8조는 수탁재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약안 제9조는 수탁자가 영어마을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원가계산서 또는 유사한 교육과정의 수강료 등을 참고해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수강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안 제10조는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1조는 수탁자의 협약이행 보증보험 가입과 영어마을 관리 운영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서 그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약안 제12조는 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해 발생되는 모든 사건ㆍ사고에 대해서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망실하였을 때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안 제13조는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는 수탁재산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는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제16조 내지 17조는 협약의 효력과 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그동안 영어마을 관련 토론과정에 나왔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해서 영어마을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균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7년 8월 27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7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 요구사유는 도민의 영어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영어마을 파주캠프와 안산캠프를 설립하여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에 위탁 운영하고 양평캠프는 건립 중에 있으나 영어마을의 교육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적자운영으로 인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8월 29일 문공위 연찬회 시 사전설명회가 있었으며 2007년 9월 7일 민간위탁 찬반교수들과 토론회를 가진 바 있는 등 수차에 걸쳐 문공위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그동안 민간위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ㆍ수탁 협약안에 보완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ㆍ수탁 협약안의 주요내용은 영어마을의 관리 운영,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사업계획 승인 및 당해연도 운영실적, 결산보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자는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체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운영비가 부족할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재산은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캠프 이용자 및 프로그램 이용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기준을 정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의 민간위탁은 영어마을의 사업포기가 아니라 영어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영만 민간에게 위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안산ㆍ양평캠프 등 영어마을의 이용자 또는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참가비 등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징수는 도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두 번에 걸친 연찬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의견교환을 했고 또 토론회도 한 번 가졌고 의원간담회도 수차례 가졌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검토보고도 했고 또 윤성균 국장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문위원께 여쭤볼게요. 지금 전문위원이 주신 검토보고서 내용상으로 보면 “이용자 또는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참가비 등의 사용료만 도의회와 합의가 있으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개인의 판단인가요?

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의견을 저희가 종합해서 검토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들 전체는 이 부분만, 참가비 정도의 부분만 도의회와 협의하면 이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위ㆍ수탁 협약안에 규정이 되어 있고 기타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부분이 아니고 법적인 내용 그러니까 동의안에 대한 내용만 전문위원실에서는 별문제 없다, 동의안 자체 내에는. 이렇게 판단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캠프, 양평캠프를 함께 뭉쳐서 위탁을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나름대로 면밀히 분석을 해본 결과, 양평캠프와 안산캠프가 상대적으로 차이는, 안산캠프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양평캠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원하지 않는, 거리가 다소 먼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양평캠프가 수익이 원활하게 난다고 본다면 안산캠프는 그렇지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초에 별도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묶어서 하나는 수익이 나고 하나는 안 나는,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같이 묶어서 공고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캠프에서는 수익이 별로 보장되지 못하니까 양평캠프랑 연합해서 위탁을 줘야만 위탁받는 모 업체 등 이러한 곳에서 충분한 수익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독자적으로 안산과 양평캠프가 서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 충분한 수익성이 날 수 없다는 건 자신감이 없는 거네요, 결국은요. 그렇죠?

네, 지금 파주캠프하고 안산캠프의 재정자립도를 분석해보면 파주캠프의 경우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한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안산캠프의 경우는 파주캠프에 비해서 재정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현황을 현재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같이 묶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대로 충분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경우네요, 그렇죠?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안산캠프는 상대적으로 파주나 양평에 비하면 작은 부분이고, 그 작은 부분은 어떠한 모델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심사숙고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수익성이 안 나는 부분이니까 같이 묶어서 주면 수익성이 좀 보전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에서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의안 내용, 위ㆍ수탁 협약서 내용을 보면 갑은 경기도지사이고 을은 앞으로 영어마을을 맡아서 할 위탁업체인데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게 공공성 부분인데 사업계획 그다음에 여러 가지 4조의 사업계획, 5조의 사업의 수행 이러한 부분 그리고 참가비 등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갑이라고 얘기하면 결국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서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참가비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혹은 사업의 수행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사가 승인해주면 그대로 가는 거네요? 의회에서 어떤 견제할 수 있는 창구는 하나도 없나요,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현재로는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걸로 의회에서 동의한 것으로 보고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권한분리랄까요, 이런 측면에서 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비를 지사가 마음대로 승인해 버리면 의회는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건 지사에게 왜 참가비를 승인했느냐고 따지는 기능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의회가 갖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경기도지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아무리 이 부분을 가지고 짚고 넘어가더라도 이게 특별하게 큰 귀책사유가 있어서 고발할 수 있는, 고소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 부분이 전혀 관리할 수 있는,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사가 판단했을 때 아, 참가비는 이 정도 더 올려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의회는 아무런 기능 없이 그 부분을 지켜만 봐야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 사업의 수행 중에 제3항에 “캠프별로 정규교육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경기도 소재 학교의 초ㆍ중학생으로 편성돼야 한다.” 물론 이 부분은 지난번 토론회 때 충분히 나왔던 얘기이고 4항에 “입소신청을 할 때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 20% 이내일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강조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위ㆍ수탁했을 경우에. 그러한 부분이 있고 지난 토론회 때 우리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만약에 민간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때 또 다른 보전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은 처음 알았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례로 지난번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성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정부지원이 있다. 이것으로 충분한 운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께서는 그날 못 들으셨나요?

들었습니다. 저는 단지 어떤 말씀인지 몰라서 그랬는데요, 노동부의 교육프로그램에 우리 영어마을의 어떤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되고, 들어간다면 우리가 국비를 딸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그게 우리 영어마을을 돌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되고 나면 나중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영어마을의 훈련개념으로 봐서 노동부에서 각급 교육훈련원에다 교육훈련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노동부에서 해당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합한지 여부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판단해서 가능하면 노동부의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어떤 의도냐 하면 집행부에서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았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영어마을 자체가, 우리가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이 할 수 없는 또 다른 보전대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또한 민간업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 내에 우리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을뿐더러 사실상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공공성이냐 효율성이냐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공공성을 보완하는 부분도 없고 그 효율성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포시 출신 유영근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영어마을 안산캠프와 양평캠프를 직영이냐 또는 민간위탁이냐라는 일련의 사태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 평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평범한 가정집에 큰 목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고부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남편이 어머니와 부인의 말 모두를 듣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이런 저런 사연을 듣게 된 남편은 부인을 ‘철없는 아내 또는 이해심이 없는 부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반대로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어머니가 벌써 망령이 나셨구나, 그전에는 매우 인자했는데.’라는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씀이 맞고 부엌에서 말을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으로 가장 고통받는 것이 바로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들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 예를 또 들겠습니다. 며칠 전에 YTN 돌발영상에서 아주 재미난 영상이 나왔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대통령 예비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도 합동연설회에서 우리 경기도 영어마을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손학규 전 지사께서는 제주도에 대규모 영어타운을 건설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인용했는데 손학규 전 지사의 말씀은 제주도에 대규모 영어타운을 건설한다는 것은 영어마을은 손학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성공한 정책이라고 발언을 했고 또 제주도의 영어타운은 경기도의 영어마을을 모방했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는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경기도 영어마을은 전국 최초로 설립은 되었지만 매년 수백억의 만성적자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통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영어마을은 중앙정치 차원에서도 논란이 될 만큼 뜨거운 감자가 된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영어마을을 직영할 것인가 또는 위탁이냐는 양측의 주장에 대하여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첨예하게 상반된 의견을 7대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표결로 갈 경우에는 동료 간의 우애와 신의에 틈이 생길 것 같아 안타까움을 또한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판단과 이중적인 생각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 하에 어떤 것이 경기도민에게 유익하고 도정에 실익이 있는지 고민을 본 위원 역시 많이 했습니다. 윤성균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양평캠프와 안산캠프에 이어서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주캠프는 왜 제외시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장단점하고 파주캠프가 제외된 원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하고 안산의 캠프를 민간위탁 넘기고자 하는 것의 장단점을,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경기영어마을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파주캠프의 프로그램이 도에서 100% 출연한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양성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 앞으로 또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영어마을이 지금 전국에서 수없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같은 체제로 계속했을 경우에 경쟁력 체제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많이 얘기되고 있는 재정적자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재정적자 보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커버해서 이 돈을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도민의 혈세를 제대로 아끼고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것의 어떤 단점이라고, 민간위탁의 단점으로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공공성이 많이 훼손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한 것의 가장 큰 두 가지는 하나는 원가가, 교육비가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에 하나 있고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점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협약서를 통해서 또 양자 간에 갑과 을의 계약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주캠프를 왜 그러면 민간위탁 안 하고 우리가, 직영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영어마을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이유인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부분, 안산캠프에 비해서는 재정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또 우리 개인 생각에서 나름대로 잘 가고 있는 파주캠프를 보면 이렇게 민간업체와 경기영어마을재단이 동시에 출연하게 함으로 인해서 상호경쟁 체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파주캠프는 그대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 7월 토론회 때, 조금 전에도 답변이 파주캠프는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토론회 때는 파주캠프의 재정자립도는 계산이 되지 않을 것이 계산됐기 때문에 자립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토론내용도 있었고요. 재정자립도의 계산이 안 될 수치를 빼면 70% 재정자립도가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파주캠프에 있어서 계산이 안 될 것이 됐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기영어마을 재단법인에 사전에 준 돈이 있습니다. 그 재정을 수입으로 잡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어마을 재단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볼 때는 그걸 수입으로 보기는 그렇다 그런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계상이 안 될 경우에는 자립도가 7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까?

현재 경기영어마을 법인에서는 80% 이상 90%까지 얘기하는데 그것을 빼면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안산캠프 건립 당시의 예산과 그러니까 사업비를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개원 후 지원된 금액 그리고 양평캠프의 신축예산 규모를 지금 밝힐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캠프의 총 공사비는 990억 나왔고요.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990억입니다. 양평캠프는 같은 논리로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626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산캠프는 그 당시…….

리모델링비로 저희들이 봅니다만 그것은 84억 정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개 캠프를 다 할 경우에 1,7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립비용이고요. 운영비 지원은 나온 것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252억원을 파주캠프에…….

금년도네요. 250억. 2007년도면은요?

2006년도에는 414억이고요. 2007년도는 252억을 지원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캠프가 4월에 개원할 예정인데 양평캠프를 경기도에서 직영할 경우 첫해 2008년도에 어느 정도 운영비가 지원될 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직영을 할 경우. 정확수치는 아니라도 예상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첫해에 50억 내외를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캠프를 경기도에서 직영할 경우에 첫해는 50억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윤성균 국장님께서는 수탁협약서 7조에 의하면 위탁이 될 경우에도 저소득층 교육비 즉 10억 이내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공보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약속이 아니고 규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먼젓번에 국장께서 9월 7일 토론회 때 10억 내외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의 영어 습득 기회는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총 교육세액의 20% 이상을 저소득층에 할애를 했고 다만 저희들이 추정할 때 10억이라는 얘기고요. 그 이상이 되더라도 그것은 다 커버할 그런 계획입니다.

10억인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가 플러스 되면 안 되고, 뭐 근사치로 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10억이 넘지 않도록 약속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예산편성 시 작년에도 2회 추경까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회 추경만 있었고 2007년도 2회 추경이 아직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12월에 마지막 추경이 있다고 하고, 있으면 지금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매년 9월에 있었는데 추경이 없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기획관리실장에게 듣기로는 금년 재정수입이 상당히 예상보다 적게 있어가지고 추경이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세수가 잘 안 걷혀서, 세수가 없어서 추경이 없다는 답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소라서 그렇습니다.

세수가 감소된 상태에서 이것이 영어마을 안산캠프, 양평캠프를 경기도에서 직접, 또 직영할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어마을 민간위탁 처리의 건은 기 토론을 많이 하셨으니까 가능한 한 시간을 정해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요점만 여쭈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토의가 끝나면 정회를 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떤 위탁의 찬반 의견 표명에 앞서서 우리 영어마을 위탁에 관련한 그동안의 진행과정 상에서 절차상ㆍ형식상의 하자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2007년도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영어마을에 총 참여하는,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파주…….

23만명 정도 됩니다.

저희는 15만∼16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 총장님 어떻습니까?

23만명입니다.

23만명 맞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동안 영어마을에 대한 설립 및 운영비로 약 3,000억원 가까이가 투입됐습니다. 굉장히 비중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혜자나 의회나 또는 우리 운영주체나, 혹시 지금 직영이 조금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주민들로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각계각층으로부터.

각계각층, 교육수혜자나 우리 도민이나 의회나.

제가 알기로는 수혜자 입장에서 이것을 위탁해 달라는 얘기는 할 수 없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교육비 분야에 있어서 아무래도 인상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아무튼 우리 집행부를 빼놓고는 위탁의 당위성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5월에 우리가 영어마을 위탁에 관한 논의가 시발이 됐는데 지금이 9월입니다. 한 4개월여의 시간동안 우리 집행부가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청회, 토론회가 있었는지,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용역이 있었는지, 그런 도민의 컨센서스(consensus)를 모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저는 절차상 부족했다, 절차상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마을의 법적인 지위가 재단법인이시죠?

맞습니다.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안에 파주, 안산, 양평캠퍼스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어디어디까지 포함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영어마을을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에 운영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은 안 보셨습니까? 제가 정관을 들고 나왔는데 정관에는 3개 캠퍼스가 다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돼 있는 겁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재산이라는 건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정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하튼 정관상으로 돼 있는,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위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실질적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ㆍ수탁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도와 수탁받을 기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 부분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파주캠프가 됐든 안산캠프가 됐든 양평캠프가 됐든 특히 양평캠프의 경우에 재산의 소유주가 누구냐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는…….

지금 형식적인 것, 법적인 것을 제가 따지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평캠프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걸 지금 얘기할 수 없고요, 법적으로. 그것은 내년 4월에 경기도지사로 등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습니다. 파주캠프도 재산의 소유주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양평도 내년 4월이면 소유주를 경기도지사로 바꿉니다. 다만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경기영어마을재단에다가 위탁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건 우리가 파주영어마을이든 안산영어마을이든 지금 조성 중에 있는 양평영어마을이든 이게 재단에 출연을 해서 재단이 하는 거예요.

현재는 재단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넘기는 거고 지금 준비하는 것, 실제로 동의안이 처리되는 것은 내년 4월부터 도지사한테 그 재산이 넘어와서, 소유권이 넘어와서 그때 위탁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위탁하게 됐을 경우에 안산캠퍼스와 양평캠퍼스는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에 속합니까? 아니면 따로 떼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그때는 소유주는 경기도지사인데 위탁을 맡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경기영어마을이 아니고.

그럼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하고는 전혀 무관한 기관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난 2007년 3월 13일에 경기영어마을 제19회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이사회가 있었습니까?

이사회는 제가 참석한 이사회는 없었고요. 다만 서면으로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경기영어마을 이사회가 서면결의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관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경기영어마을 이사회 정관 제3장 이사회 제19조3항에 보면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관 가운데 중요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가 없고요. 단순히 추경을 한다든지 또 정관 가운데서 경미한 사항 이런 것들은 이사회에서 서면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따라서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이사회 회의록을 1차부터 19차까지 꼼꼼하게 읽어 봤는데 서면결의에 대해서 이사회 토론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법적 지위상 우리 경기영어마을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서면결의가 있었더라고요. 그건 제가 나중에 지적을 하기로 하고 서면결의를 할 수 없도록 일단 정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영어마을의 위ㆍ수탁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안건 아닙니까?

네.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사회 의결이 있었습니까?

이사회 의결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왜 이사회에서 의결을 안 합니까?

이 판단을 도에서 할 사항이지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궤변입니다. 지금 아무튼 법적ㆍ형식적으로는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당연히 이사회 결의가 우선돼야 합니다. 제가 또 정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조에 보면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건 이사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또 8항에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건 부의 안 하면 그렇다 치고요. 또 제4장23조에 보면 영어문화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건 지금 법적인 문제고 형식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위탁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선행이 돼야 되고 이사회 의결이 있고 난 이후에 이사회에서 도지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물론 이사회 의장은 도지사지만, 그럼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승인을 얻기 전에 우리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교육협력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용연입니다. 양평캠프, 지금 재산형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현재는 파주하고 안산의 재산 형태는 경기도 소유재산으로 돼 있는 것이고 도에 돼 있는 것을 무상으로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도록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양평캠프 같은 경우는 제12회 영어마을 이사회에서 영어마을이 설립되면, 양평캠프가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의결을 받았고 영어마을 이사회에서 저희에게 기부채납 협약서를 통보해 온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영어마을이 위탁해서 재산을 조성 중이기 때문에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거기에 있는 토지는 이미 경기도지사 소유이고 거기 짓고 있는 건물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저희에게 기부하기로 확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경기도지사가 소유주다, 그래서 민간위탁 당시에는, 그러니까 4월에 민간위탁 될 때는 소유관계가 분명히 경기도지사 하에서 위탁이 될 것이고 지금 안산캠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절차를 거치면 위탁하는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어마을 캠프의 운영을, 경기영어마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제는 저희가 조성해서 경기도지사 소유로 돼 있는 영어교육용 시설을 파주재단에 엄격히 위탁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경기도지사가 또 다른 필요성에 의해서 위탁하던 운영자를 변경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그것이 포함되길 기대했었는데 그게 일단 포함이 안 됐고,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죠. 일단 본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위탁 결정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단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후에 어떤 법적인, 절차적인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또 한 가지 남는 문제가 양평과 안산을 위탁했을 때 지금 우리는 교육청하고 협력 하에 파주영어마을, 안산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인 기관이 운영할 때도 교육청과의 협조관계가 원활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가면 교육청에서 협조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영어마을도 2개소가 있죠?

네.

각기 다른 기관이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과의 전혀 협조 없이 수탁을 맡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교육청과의 협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셨나요?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풍납캠프 자체를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학생들을 하는 것으로 9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수강료도 4만원인가 낮추는 걸로, 우리하고 같이 체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두 번째 어떤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위탁을 진행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장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반응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보고나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의구심이 듭니다. 그 단적인 예로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최초에는 안산과 양평을 각기 다른 기관에 위탁키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기관에 위탁한다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또 출연금 얘기가 나옵니다. 출연금을 내는 업체에는 “출연금의 과다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중부일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부일보에 보면 도의 한 관계자는 대학의 영어교육과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전문화됐겠지만 조직관리나 운영상태가 보이는 것보다 상당히 엉성하다며 위탁 대상기관에서 대학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오늘 아침신문에 보도돼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각기 다른 기관에 하기로 했다가 한 기관에 하고 어떤 출연금 과다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또 어떤 도 관계자의 인용보도로 대학기관은 배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 어떤 공정성, 투명성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 않을까. 우리 경기도가 뭔가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당연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 집행부의 어떤 진행방법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요?

공정성, 투명성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몇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방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이니까 배제하고 학원이니까 들어오고 이런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오늘 아침신문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니, 기사는 도민들이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봅니다. 그리고 일단 위탁기관 수가 변경되고 가산점 이건 우리 도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출연금 부분은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자체, 명확하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출연금의 과다를 가지고 가산점을 주는 게 이게 공공기관에서 어떤 위탁업체를 결정하는데 이런 예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는 일정한 부분이 도의 엄청난 재산이 투입돼서 설립된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일부에서 볼 때는 특혜시비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부분을 뭐랄까 그 부분을 흡수해서 그것을 갖다가 공교육에 재투자하는 취지죠. 나름대로 선례도 있습니다. 그 선례는 제가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의 진정성을 정말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특히 이번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영어마을의 적자를 타개할 방안이 없다. 이미 희소성 등이 떨어져서 경쟁력을 잃은 영어마을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이 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런 도의 정책적인 판단 본 위원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회에서 19회까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꼼꼼히 읽어봤고 정관도 꼼꼼히 검토해 봤지만 과연 우리 집행부가 영어마을의 설립 초기부터의, 영어마을의 설립동기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충분했었는지, 또 앞으로 위탁 이후에 어떤 청사진이 정말 명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파주영어마을에 대해서 좋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보다 나은 어떤 전망을 제시해야 그게 위탁의 당위성이 될 텐데 과연 그런 게 있는지, 정말 현재보다 나은 영어마을의 미래를 제시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민선3기, 민선4기 이런 전환점이 있습니다. 민선4기 도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집행부입니다. 이런 집행부의 어떤 정책철학 이것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5월에 시발된 영어마을 위탁에 대한 논의가 4개월여 동안 있었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가 도지사의 정책철학을 잘 뒷받침했는지, 공청회도 거치고 토론회도 거치면서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부분, 두 번째 이사회 개최여부를 포함한 법적ㆍ절차적 하자부분, 그다음 시장반응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현복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은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이 이사회에서 의결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건 본 위원장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 문제는 이따가 정회시간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글쎄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시간을 가급적이면 10분 정도로 배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먼저 최순식 총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이전에 파주캠프가 개원된 후에 운영적자가 정확히 얼마였죠? 월 평균.

운영적자가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가 됩니다. 작년도에 순수히 예산상 적자로다가 이렇게, 예산에 나와서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그것만 따졌을 때는 332억원이 됐고요. 그리고 결산을 해보니까 192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럼 취임 이후에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는 작년도에 저희가 뼈를 깎는 절약을 해서 세출잉여금이 30억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 현재 적자가 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잉여금을 제외한 금액이 한 20억 정도 적자…….

아니, 그러니까 그건 포함해서 그런데 잉여금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30억이 더 플러스 돼서 50억 되고요. 잉여금은 작년도에 넘어온 금액이니까 30억을 제외하면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액을 하시는 노력을 하셨는데 총장께서 전망하시기를 연말까지, 지금까지 감액을 하는 노력을 좀 더 강화하신다면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예측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파주 같은 데는 재정자립기반이 거의 달성될 것으로, 한 90% 이상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안산캠프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수입 외에는 거의 다른 별도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한 50% 정도의 적자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윤 국장님 나오시죠. 파주의 운영결과를 보면 또 지금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연말쯤 가서는 거의 9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총장님께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하기 이전에 양평캠프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운영을 한다면 적자를 예측하기보다는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기본모델을 다른 곳에서 찾을 게 아니라 파주캠프에서 찾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개원해서 운영을 해보지 않고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파주캠프의 적자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추계하는 것하고 재단 자체에서 추계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재단에서 90%라고 하지만 보관수입이 있습니다. 그것 빼면 한 80%, 70% 이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넘기겠다는 가장 큰 이유가 재정 적자부분 이외에 어떤 경쟁체제를 우리 영어교육에 도입하는 게 맞다 여기에 하나 큰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큰 이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민간에게 꼭 위탁해서 어떤 효율성을 기대하고 또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 영어마을의 모델이 서울에도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먼저 말한 것처럼 파주캠프가 주요모델이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평캠프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동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굳이 설득을 못 했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이유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영어마을을 위탁하기 위해서 의회를 설득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또 의회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공청회 한 번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설명회나 공청회나 토론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어마을을 개원과 동시에 위탁을 해야겠다는 데에만 우선 포커스를 맞춰놓고 집행부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은 물론 의회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노력 없이 그냥 대안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원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집행부가 어느 정도 개원을 하기 이전에 개원과 동시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면 최소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먼저 했어야 되고 더불어서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할 부분을 의회 상임위에서 먼저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줘서 지난번에 토론회도 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도 보면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연구용역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는 오히려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노력 없이 무조건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금부터 개원을 하기까지, 완공된 시점에 맞춰서 개원을 하기까지 준비를 한다면 개원준비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준비 소요기간은 저희들이 볼 때 6개월 정도는 줘야지 수탁받은 업체가 충분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필요한 외국인을 비자를 동원해서 초청하고 그런 게 소요되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6개월은 줘야지 제대로 준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집행부에서 개원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양평영어마을의 개원준비는 영어마을 재단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개원준비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평영어마을에 대해서?

네, 개원준비를 위해서 우선 양평준비팀장을 임명했고요. 그리고 모든 공사추진 사항을 위해서 양평시설관리팀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여부가 바로 결정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사채용이라든지 이런 데 수탁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이 안 될 것에 대비한 개원준비도 하고 있습니까?

위탁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똑같이 준비해야 내년 4월 개원에 차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민간위탁기관은 몇 군데를 예상하고, 보완해놓은 위탁기관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요, 몇 개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몇 군데 업체가 문의하는 데는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답변에서 보면 문제는 안산캠프가 가장 적자폭도 크고 또 구조적으로, 그쪽은 구조상 흑자전환하기가 어렵고 자립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안산캠프는 그렇다 하더라도 양평캠프는 충분히 어떤 환경이나 구조가 자립할 수 있고 재정자립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여건이 제일 좋은 데는 파주라고 봅니다. 파주가 제일 좋고 양평도 상당한, 파주에 비해서는 여건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효율성이 높고 개선할 수 있다는 확신은 갖고 계시는 겁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면 민간위탁의 이유, 사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경쟁체제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자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직영이었을 때 안 되고 민간이었을 때 그건 된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한다면 직영에서 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바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비슷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공청회를 통하지 아니했더라도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이것 가지고 논의를 했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발언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이나 김현복 위원님 이렇게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영어마을은 문제점이 되는 것, 이것만 보강하고 다시 이걸 계속 하면 1년 열두 달 논의해도 계속 쳇바퀴 도는 그런 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정회를 하고라도 논의를 하고서 다시 설명을 듣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지금 방영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감안하셔서, 질의답변은 해야 되니까 나머지 위원님들 좀 짧고 분명한 것을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약서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보면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됐던 게 교육비 상승, 교육의 질 하락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공공성과 효율성의 상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공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도에서 현재 협약서 내용상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었는지 협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공공성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비가 지금 직영할 때보다도 대폭 인상될 것 아니냐 그 부분 하나, 두 번째는 현재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료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자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그 부분 하나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교육의 질은 아무래도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지금의 직영체제보다 더 떨어질 것 아니냐, 이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협약서에는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프로그램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경기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아까 우리 임기석 위원님도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만 어떤 보완되는,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님이 참여한 수업료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하나 대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걸 매 건마다 의회에 와서 협의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매 사업 프로그램이 그때그때 바뀌는데 그걸 그때마다 의회에 와서 협의하는 건 무리가 있다, 교육비 부분은 그렇게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고요. 두 번째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20%이상의 교육비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다 대주겠습니다. 그건 현재 7% 정도가 교육비의 무료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20%까지도 무료대상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원하겠다는 걸 협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의 질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협약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민간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더 좋은 교육의 질을 답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조복록 위원님도 이거 해서 좋은 게 뭐냐, 자꾸 그러시는데 시스템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영어마을 재단법인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앞으로는 그 시장을 공급주체를 다양화시켜서 더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겠다. 그럼으로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이게 세 가지의 어떤 교육 공공성의 담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협약서 내용상에 보면 제7조 사업비 및 회계관리 그리고 제9조 참가비에 따르면 참가비의 내용상에 조금 전에 국장께서 이야기하셨던 원가계산에 의해서 적정비용을 산출해서 갑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결국은 불필요하게 수강료가 인상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현재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외에 의회가 직접 프로그램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협약서 내용에 구체화시켜도 협약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사전에 하시려면 의회에서 협의하는 건 참 불투명한 개념입니다. 그럼 의회의 협의라는 게 상임위원회를 얘기하는지 본회의를 얘기하는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굳이 넣으시려면 의원 몇 분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 그런 조항을 만들려면 제가 보면 9조가 있습니다. 9조의 참가비 등의 한 조항을 지금 항으로 하나 넣어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위원회는 어떤 분이 들어가서 한다, 이렇게 조항을 만들면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은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공공성을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시장의 진입을 조금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안산과 파주에 경기영어마을을 수료하는 예상인원을 2007년도 업무보고 시에 총 23만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15만명의 인원이 경기영어마을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경기영어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1일체험을 함으로 인해서의 효과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1주일이든 2주일이든 집중화 교육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실질적인 영어교육을 사회인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혹은 기업인들에 대한 영어교육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취지에서 민간위탁을 검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도 2월에 본 위원회에 업무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총 23만명의 교육과정 수료예상인원 중에 정규교육과정 인원이 약 4만명가량 됩니다, 예상하고 있는 인원이. 일반인 과정은 연간 다 해봐야 약 1,900명, 2,0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체적인 인원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일체험입니다. 일일체험의 인원이 18만 2,000명입니다. 이 18만 2,000명의 일일체험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경기영어마을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겠느냐. 실질적인 효과가 과연 그만큼 있겠느냐. 왜,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수많은 곳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도 학교기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의 실질적인 상황에서 효과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재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외국에 유학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일체험을 해서 영어가 는다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상당기간 취업을 해서 거기에서 영어를 실제 접해보고 배우고 이렇게 상당기간 해야지 영어가 느는 건데 1일체험을 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숫자가 약 180만명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인원, 대학교를 빼놓고의 인원도 수백만명의, 백만명 이상의 인원이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 실제로 각 학교에서는 현재 원어민교사를 학교에 하나씩 두어서 운영하고 있고 이게 민간의 영역이 진입해서 영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일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교육적 효과가 있다면 아마도 지금 경기도에 있는 각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인들이 교육하고 있는 영어마을 또 영어체험형 교육 이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영어마을의 확대개편 특히 대상의 확대개편은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검토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의 재산소유와 관련해서 우리 최순식 총장께 질의드리도록 할 텐데요. 정관상에 아까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 재단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안산캠프가 개원됐습니다. 재산은 원래 도의 재산입니다.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영어마을에서는 도 회계과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고요. 또 파주영어마을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과 동시에 도에 기부채납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쓰고 있는 법적 상태는 저희가 도로부터 그 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평도 2006년도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의회로부터 받을 때 양평캠프가 준공되는 동시에 도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재단에서 쓰게 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법적인 측면에서 저희 재단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다만 도의 재산을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는 그러한 법적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됐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기본재산 관련해서 한 마디만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 이사회의 의결을 선행해서 거친 다음에 우리 의회에 넘어와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어마을의 기본재산은 우리가 출연한 4억원 그것만 기본재산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산은 전부다 경기도지사의 재산이거나 앞으로 경기도지사의 재산이 될 것이 예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온다는 건 기본재산에 대해서만, 4억원에 대해서만 자기들 임의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얘기이지, 지금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재산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기도의 재산을 가지고 재단 이사회에서 먼저 하는 건 말이 안 맞고 우선 경기도 재산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그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결정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제3의 기관에다 위탁하겠다 그러면 그쪽 이사회에서 또는 정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중요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경기도에서 결정을 우선 하고 그 이후에 정관변경사항이 따라야 될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어디에 되어 있죠?

등기로 되어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영어마을의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전년도 언제 받았죠?

2006년 5월 2일에 받았습니다.

영어마을 위탁운영 혹은 현재 경기영어마을이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이게 현재는 위탁의 형태, 반위탁의 형태이지만 이게 일반민간위탁을 하는 것처럼 정해져 있는 기간은 아니고 경기도의 방침에 의해서 현재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가 기본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마을을 다른 곳으로 위탁을 처리하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으로 가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정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에서, 도에서 먼저 결정이 되고 나서 필요하다면 정관을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정관 변경을 먼저 하고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처리하는 거니까 재단의 정관에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사후에 필요하다면 정관에 있는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양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영어마을 위탁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한 문구의 위탁 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제8조 재산관리에 보면 4항에 “을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연고권, 매수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매매,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 또 1조에 보면 역시 “을은 수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1항이 있고 4항에 보면 “다만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에 설치될 매점, 간이음식점, 기념품점, 기타 이와 유사한 점포로서 을이 직접 운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당한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갑과 협의를 거친 후에 제3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다만 그래 가지고 여기에 무슨 점포라든지 을이 직접 운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3자에게 운영하는 것이, 어떤 길을 열어놨는데 이러한 것을 어떤 계약관계에 있어서 맹점이라고,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성균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안을 만들 때 전국에 있는 영어마을 위탁협약서를 다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18조4항의 규정은 우선 교육에 기본적으로 공여되는 재산은 재산의 실체가 교육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수탁받은 업체가 계속 관리하는 것이 맞다, 다른 업체에게 줄 수 없다 이런 조항이고요. 교육과 관계없는 매점에 관한 부분은 매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예가 나왔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상업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상업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업자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더 전문적인 영역의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설과 관계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타 시ㆍ군이나 타 시ㆍ도에서도 그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있다고 해도 여기에 허점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타 이와 유사한 점포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점포에 한정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거기에 또 어떤 허점이 있지 않나,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문구 수정이나 나름대로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한번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보안이라든지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그것을 다시 개정하든지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또한 제11조에 보면 지금 아직 위탁설정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도하고 위탁하는 과정에서 담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이행보증금 외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외에는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았나 본 위원은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할 때의 일반조건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하고 계약을 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재산관리를 하되 잘못돼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든가 우리하고 계약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약금 내지 이런 걸 물려야 하는데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징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 그런 것도 나중에 별도의 약정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랄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돼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조건에,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의 계약 이행보증보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유사한 건데 손해배상 등,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탁했을 때 어떤 책임이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철저히 이런 위탁관리계약이나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그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해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단답식으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그동안 계속 논란이 돼 왔던 영어마을에 대해서, 영어마을이 정책실패의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보죠?

네.

그러면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로 분리돼 있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도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교육도 지방자치법에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것이 잘못돼 있습니까?

현재 지방자치사무로 교육사무가 들어와 있지만 교육사무를 하는데 있어서 기관은 엄연히 도지사의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의 책임으로 분리돼 있는데 현재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자치법이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사무는 도지사, 교육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일에 우선 책임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속적으로, 부가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라고 하는 부분은 공교육과 분리돼 있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 법의 규정은. 그렇다고 해도 공교육을 보완하거나 공교육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적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교육사무도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교육사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지사의 고유사무라기보다는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사무로 볼 수 있고 자치사무기 때문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죠? 맞죠?

자치사무입니다. 자치사무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행정사무하고 교육사무로 분리할 때 하나의 교육적인…….

행정사무라 하더라도 교육사업이 도지사가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고 그 사업은 자치사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민간위탁동의안 같은 부분은 도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맞죠? 두 번째는 재단법인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사회의 의결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16조 운영규정에 보면 “영어마을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지금 운영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즉 재산과 관련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형식논리상, 형식관리상 민간위탁과 관련한 부분은 파주와 안산이 현재 같이 파주캠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와 안산을 분리하는 민간위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이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죠?

이 부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사후에 거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제가 보기에는 현재 도에서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을 설립해서 영어마을 파주하고 안산을 거기에 맡겨서 위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다른 제3의 민간업체에 맡기겠다는 결정은 우선 경기도와 의회에서 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된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선후가 문제라고 보는데요. 선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와야 되느냐 아니면 도와 의회에서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그것을 나중에, 사후에 이사회를 거쳐야 되느냐 여부를 본다면 저는 후자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형식논리상 맞지 않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인데 영어마을의 절차적인 부분을 다 밟아서 최종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결정이 나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대한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형식논리상, 형식절차상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동의안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준비를 했다면 최소한 위탁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그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꼭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방안 한 가지로만 가져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육청도 검토해 보고 민간위탁도 검토해 보고 도 직영방안도 검토해 보고 또 다른 대안을 검토해 보고 그런 것들을 비교 검토 속에서 그나마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는 방안이 민간위탁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면 위원들을 설득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깥으로 비친 모습이 집행부에서 의견조율이든지 사전에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게 외부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게 민간위탁이 유리하다든가 직영의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대학교에 위탁하는 부분, 교육청에 위탁하는 부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집행부에서만 하고 있었지 그 논의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깥으로, 대외적으로 모습이 안 나와서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여태까지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쭉 논의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활동을 했는데 바깥으로 비친 모습은 다소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영어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초기에 어떻게 이 프로세스를 진행했는지를 제가 한번 역추적을 해봤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전문가들을 만나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영어마을 조성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꾸로 민간위탁도 이렇게 적용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영어마을 조성 심포지엄을 1회 개최했어요. 정책토론회를 3회 개최했고 관계법령 종합검토를 했어요. 그것도 기본법령, 절차법령을 구분해서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영어마을 사업 발전방향 및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추진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했고 또 영어마을을 바로 추진하기 전에 전 단계로 사이버 영어마을, 영어캠프 하계ㆍ동계, 그다음에 영어광장, 영어싸롱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영어마을을 설립하기 전에 영어붐을 조성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초기사업이고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최소한 운영의 주체가 바뀌는 문제인데 이 정도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나 관계전문가들의 토론과정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거꾸로 집행부가 용역결과 없이 의회 우리 상임위에서 용역을 줘서 지난주 금요일에 토론회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절차적으로 최소한의 도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은 밟아야 그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운영주체가 바뀌는 부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에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파주부분을 자꾸 도에서 일정 정도 출연한 금액 때문에 재정자립이 떨어질 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획을 할 적에 영어마을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영어마을을 시작 안 했습니다. 맞죠? 1,700억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투자할 적에 그 사업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맨 처음에 검토할 당시에도 수익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는데 거기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관계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도 손 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나면 민간위탁을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자립화 방안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적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업의 주체를 바꾸는 작업들은 쉽게 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점이 아쉽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다섯 가지 방안을 집행부는 검토를 해주셨는데 핵심은 적자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영어마을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경돼서 경쟁체제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와 그 사업을 보는 관점이 민선3기와 민선4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존중을 합니다. 3기 때 바라보던 영어마을의 시각과 민선4기 때 바라본 시각은 CEO 수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백업에 있어서 집행부가 일련에 보여준 과정들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아울러서 지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국혁신전략개발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준 내용을 동료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은 최소한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도정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하고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마쳐버리면 질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의응답을 일단 종결지어도 토론회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개진을 한 다음 의견을 집합시켜서 다음 토론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중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 사유로는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용자 또는 참가자로부터 참가비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참가비의 적정가 산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어 견제할 수 있도록 함이 공공성에 대한 보완적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약서 제9조3항에 규정되고 있는 참가비와 관련 제3항을 신설하여 “참가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도의원 2인, 원가전문기관 1인, 수탁자 1인, 관계공무원 1인, 관계전문가, 교수 등을 포함하여 2인을 합한 7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둔다.”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간단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의가 되겠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안에, 형식적입니다만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안건 심사자료 준비 및 질의답변 등 회의진행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