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제226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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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집행부 질문 및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앞두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소방지휘본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지방조달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경기도 지역소방지휘본부 운영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소방지휘본부 운영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9월 14일 제215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회의 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어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상위법과의 불합치한 안건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계속 보류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부결 처리하고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2006년 9월 14일 제215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담당부서장인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본 안건의 부결처리에 대한 이의여부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 소방감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고말씀을 올리기 전에 의회 차원에서, 특히 자치위원회 차원에서 고 이성우 소방위에 대한 깊은 조의를 표해 주시고 불온천리 영결식이랄지 상가에 조문을 해주시고 조화도 해주셔서 우리 소방관들은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소방관들은 대단히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으로 상정된 경기도 지역소방지휘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결처리 대상이 된 이 조례안은 지역적으로 광활한 경기도 특성에 맞게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해서 동시다발적인 재난에 대응하고자 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과정에서 법령의 적합성 또는 적법성, 여러 가지 내부라 할지 외부의 의견수렴이 저조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부결처리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경기소방 관할구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광활하고 인구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고 화재를 전국의 약 4분의 1, 구조와 구급에 각각 5분의 1 수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력으로 광활한 지역에 대한 소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 규칙을 대체입법 규칙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앞 조례안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현장 부서 과장을 옛날에는 방호예방과장ㆍ구조구급과장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대응과장으로 만들어서 행정인력과 현장인력이 동시에 현장에 대응하도록 하고, 제5조에는 여러 기능의 임무를 복수 지정할 수 있는 다기능 소방관 제도에 대한 규칙근거를 만들었습니다. 6조 내지 8조에서는 화재출동 기준, 화재규모별 소방력 운용, 비상소집 범위 등을 규정했고, 9조 내지 10조는 인접지역의 1차 출동대 운영, 공동 관할구역 등을 규정했습니다. 11조 및 12조는 경기도를 4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제2본부 관할지역인 북부지역은 빼고 나머지 지역은 저희들 현재 과장들을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기초해서 현장 초기지휘대장으로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내지 제17조는 저희들이 재난의 규모에 따라서 몇 개 소방서를 투입할 것인지, 몇 개 안전센터를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형ㆍ중형ㆍ대형 3단계로 구분해서 현장지휘소를 설치해서 재난의 규모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도 소방을 최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소방력 운용 규칙을 만들어서 운용할 예정이니 만큼 부결처리 대상이 된 안건은 부결해도 이의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지난번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다루던 건데 이게 폐지를 하는 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 때는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치실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있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앞전에 만든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상설기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두 번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2본부는 명확하게 경기도 일원을 관할하는 2본부장으로서의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을 사전에 검토를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내용인즉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심의나 검토를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안이,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없느냐, 이것을 채택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는 것을 결정해야지 이게 적법성이냐, 이게 적법하지 않으냐 이 차원에서 이게 폐쇄가 된다면 이것은 집행부 안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이렇게 무성의하고 제대로 검토를 안 해가지고 이것을 상정했는데 적법성 때문에 이것이 심사가 안 된다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전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전에 그런 예상문제점이랄지 명확하게 법령에 위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체입법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검토가 미흡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제 집행부에서 그러한 실수를 하시므로 해서 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인력까지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요. 이것은 성의도 없으시고 우리 경기도 재난을 담당하는 최대 조직에서 이렇게 허술한 안을 내신다는 것은 어디서든지 지적받고 질타받으실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실효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조에 지역별 출동체제로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기도를 동서남북의 4개 지역으로 구분한 지역별 출동체제를 운영한다. 이것은 바로 실효성에 근거를 둔 거겠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동부지역은 성남ㆍ분당,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됐고 서부지역은 부천ㆍ안양ㆍ안산, 남부지역은 수원중부ㆍ화성소방서, 북부지역은 고양에서 가평소방서까지 이렇게 4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화재의, 7조에 보면 단계구분이 있습니다. 1호, 2호, 3호로 구분을 해놨는데 1호 같은 경우에는 4개 이하의 소방서의 지원으로 대응이 가능할 경우, 그렇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2호, 3호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동부지역에서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성남도 발생할 수 있겠고 양평소방서도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지요? 이럴 경우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거리가 성남하고 양평하고는 이격거리가 굉장히 크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큽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도 김포하고 의왕ㆍ과천 같은 경우, 서부지역은 그래도 덜합니다. 3번의 남부지역 같은 경우도 덜한데 북부지역의 고양과, 북부지역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고양과 가평소방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규칙이 실효성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 예를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이 개념을 제가 강력하게 규칙 제정 검토과정에서 축조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축차투입 개념입니다. 축차투입이라는 것은 뉴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사고가 난다면, 예를 위원님께서는 북부지역의 고양에서 사고가 난다면 가까운 일산, 의정부, 물론 남부에 있는 김포에서도 보냅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2단계로 이제 파주라 할지 포천, 약간 원거리 지역에서 또 2차로 보내고 3차는 아주 원거리에서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데 투입된 소방서의 소방력이 약화돼서, 만약에 이렇게 지원을 나갔는데 자기 관할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런 경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축차적으로 하는 축차투입 개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 식으로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지역현장 지휘본부장이라면 4개 구역을 나눠서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휘를 소방행정과장님이 하시고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방호예방과장님이 하시고 남부지역은 재난대응과장님이, 북부지역은 제2소방재난본부장이 하도록 12조의 지휘체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북부지역이나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휘체계를, 성남과 양평소방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지휘체계를 그 당시에는 소방행정과장이 하는 게 맞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렇습니다. 1호 광역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인근소방서 2, 3개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바로 행정과장이 현장으로 갑니다. 가고 저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상황실로 갑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적으로 근거리 위주의 지역배분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북부지역이다, 남부지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선을 그어서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 북부지역 같은 경우 고양하고 가평 간의 거리는 경기도의 끝과 끝 맞지요, 그렇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 경우가 있고 김포는 또 서부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양에서 가장 가까운 시가 김포시 맞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그쪽 한쪽으로 묶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포를 서부지역으로 가르고 북부지역은, 고양은 또 북부지역으로 갈라서 이러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김 위원님 지적을 보면 적절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이게 동부지역, 서부지역, 남부지역으로 해놓은 것은 그 지역에서 대응재난이 나오면 행정과장의 책임이고 방호대응과장이 현장지휘대장으로 역할을 하는데 소방력 투입은 김포에서 났을 때는 서부지역 소방력만 투입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상황실에 들어가서 김포와 가까운 일산, 고양을 한 번에 불러들입니다. 부천도 부르고요. 발생한 지역의 초기책임자만 정하기 위해서 권역을 분할했고 소방력은 제가 상황실에서 운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10개 소방서가 넘거나 그러면 제가 현장에 가서 통합지휘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규칙안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받아서 제가 보고를 받고 필요한 내용을 담당자에게 얘기한 것이 있는데 심사사항은 아니지만 궁금한 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사례를 여기에 먼저 조례상 해놓으셨는데 외국에서도 이와 같이 지역별 현장지휘 책임을 소방방재청에 있는 간부를 임명하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면 본부장의 개념을 둬서. 일본은 그렇게 하고 미국도 바탈리언 치프(battalion chief)라고 있습니다. 대대장 정도로 군에서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대장이랄지.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책임을 줘서 그 부분은, 우리의 예로 이 규칙이 활성화된다면 우리의 행정과장이 자기권역의 지역으로 보니까 항상 작전개념을, 방어개념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초동대응을 확실하게 먼저 하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호남

박호남위원

효과적으로 소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장지휘체계를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발전시킬 사항이 있다면 지금 동서남북으로 묶여있는 그 지역 해당 소방관 중에 선임소방관의 직급을 상향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상시나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휘할 수 있는 체제로, 왜냐하면 지역본부에 있는 과장들은 과장으로서의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고유권한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중으로 행사하게 되면 공백이 생기는 과장으로서의 업무는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난번 조례에서도 검토됐던 사항인데 효과적으로 가능하다면 지역 내에 있는 선임소방관의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지휘체제로 확립해 나가는 것을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박 위원님 좋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런 식으로, 이것을 규칙으로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발전방향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을 한번 운용해 보고 박호남 위원님, 참 좋은 의견이어서 개선발전을 더욱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