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발언

행정부지사 전희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정이 보다 활력 있고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투자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으로 인하여 예년에 비해 3개월여 늦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경제살리기와 복지수요의 필수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3조1,416억원보다 228억원이 늘어난 3조1,644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조6,05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5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3억원이 증가한 2조6,054억원으로 도비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이 127억원이고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1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14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으로는 당초예산보다 109억원이 증가한 3,123억원으로써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83억원, 도 사업소 시·군 이전관련사업 16억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15억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4억원, 1군 1우수고 집중육성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부문은 당초예산보다 42억원이 증가한 1조1,221억원으로써 교육문화 및 보건생활개선 부문에는 전라북도체육회 운영보조금이 27억원, 태권도공원조성 부지매입비 20억원,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시·군 지원비에 8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에 103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회보장 부문에는 의료급여기금 도비부담금 63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에 21억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15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10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은 당초예산보다 32억원이 증가한 8,904억원으로써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 70억원, 산업기반기술 혁신시스템 지원사업에 51억원, 고기능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사업에 31억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에 12억원, RFT실용화센터 구축에 10억원,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시범보급사업에 5억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용역에 4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개발 부문에는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23억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21억원, 지역특화소득사업에 20억원,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사업에 12억원, 비응도 수산물위판장시설에 5억원,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 및 교통관리 부문에는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에 31억원,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1억원이 증가한 115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31억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잉여금 전출금 30억원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4억원이 증가한 3,626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도비부담금 63억원,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1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진료비예탁금 7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1,849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규모는 총 13개 기금 2,580억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36억원, 보조금 3억원, 융자금회수금 10억원, 예탁금상환금 30억원, 예치금회수금 2,218억원, 예수금 30억원, 이자수입 109억원, 기타 1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 644억원은 기금목적사업 등에 투자 활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1,936억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 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를 비롯해서 해당 실·국장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전희재 부지사님, 오랜만에 뵙고 몇 말씀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의 내용을 좀 아시죠?

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4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맞죠?

예,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 규정 예산액이 추경 전에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세출의 1%를 지금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258억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계상하셨어요?

이번 추경에 84억원을 삭감하고 13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4억원이죠?

134억원.

134억원요?

예.

아니 258억원에서 84억원을 빼니까 174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수분해는 못해도 뺄셈은 좀 합니다. 이게 추경에서 0.7%로 거의 하락이 됐네요.

예.

세출예산의 1%를 예비비로 잡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가 법정의무비율이 아니고 권장사항인데 저희들 통상 예비비라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재해나 재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상 1% 범위를 권장합니다마는 대개 풍수해·재해·재난이 과거의 사례로 보면 적어도 8월 이전에 거의 재해·재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최종 이번 추경 이후에 134억원 정도 확보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라든지 예비비 성격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를 어디로 쓰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84억원을 예비비 1%에서 약 0.3%를 삭감해서 84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한 이유는 전라북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발생했다,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말하자면 지방세입에 산입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희재 부지사께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먼저 말씀드린다면 가급적이면 예비비는 쉽게 얘기해서 당초예산대로 그대로 가면 좋은데 그러나 이번에 정말 재정세입을 추계하다 보니까 꼭 필수불가결한 세출 충당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예비비 전입이 필요하고 그래서 당초 크게 바람직한 취지는 아니지만 어떻든 그런 어려운 여건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일부를 전용했고 세입으로 받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예비비 금년까지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예비비를 1%로 잡는 것은 권장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재원을 마련하는데 예비비를 끌어다가 세입재원을 마련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건전재정운영이라고 보십니까?

꼭 예비비에서 깎아서 넣었다고 해서 건전재정이 크게 위배된다고는…….

본 위원도 예비비를 1%로 작정해서, 지금 이 258억원 중에서 예비비 어느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지금 집행이 40억원 정도 지금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재해복구비에 20억원, 총 지금까지 40억원인데 그중에서 재해복구비로 20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총 258억원 중에서 집행액이 40억원입니다.

집행액이 40억원 정도 소요가 됐고 나머지 부분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세입재원이 없어서 이것을 썼다. 그게 타당성 있는 논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뭣하러 예비비 계정을 처음에 1%로 잡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103억원이 증액이 됐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103억원에 대한 1%면 얼마입니까? 10억원이죠?

1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나름대로 예비비를 103억원 증액이 세출에서 됐으면 예비비를 그만큼 증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증액은 고사하고 기존에 있는 예비비 1%에서 세입재원이 없다고 84억원을 이쪽으로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후에 예상치 않은 그런 예산이 반영될 그런 사안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과거에 보니까 2002년도부터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9월 추경, 지금 기준을 시점으로 해서 재해·재난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때가 2002년도 77억원이고 그 뒤에는 대개 40억, 24억, 15억, 11억 매년 그런 정도 지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 경험통계상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봤고, 또 하나는 아까 여러 번 반복됩니다마는 꼭 필수불가결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꼭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만 연도말이 다가오니까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세입을 잡은 겁니다. 이건 꼭 원칙을 따지기 전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결산 위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5년도나 2006년도 전라북도 추경예산 계상하는 것이 예비비에서 나온 적은 이번이 처음이죠? 2005년도, 2006년도 예비비에서 계상한 적 있습니까?

과거에도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43억원을 삭감했고 당초 1회 추경에서 2003년도에 44억원, 2004년도에 47억원, 2005년도에 125억원, 2006년도에는 오히려 6억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이번에 84억원, 그래서 2006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줬습니다, 1회 추경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삭감해도 도정수행에 지장이 없어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들 거의 확실하게 자신합니다마는 예산운용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0.3%를 내서 세입예산 만들어 가지고 도정수행을 하는데 얼마만큼 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이런 추경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지사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우리 세출예산이 전부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예산이고 또 그 수요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활용한다는 그런 탄력성 있게 운용한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다시 한번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경정예산의 정의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편성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보조금이나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 기채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예산 외에 별도로 없는 예비비까지 끄집어다 이렇게 추경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 행정부지사는 지금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이번 추경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정말 필수불가결한 것만 하다 보니까 또 그에 대한 세입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세입을 확보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느끼고 있을 거고 이 세입재원에 관해서, 지금 전북체육회관 건립 25억5천만원 예산 되어 있는 것 그게 지금 뭘로 되어 있죠?

복권기금…….

복권기금으로 내려온 거죠?

예.

그 복권기금 내려온 것 이번에 세입에다 집어넣었습니까?

복권기금도 우리 경로교통수당으로 위원회에…….

사고이월시켜서 충분히 체육회관을 지어야 할 명제가 남아 있는데 그걸 그쪽으로 또 쓰고 말하자면…….

사고이월시키면 내년도 복권기금을 29억원을 신청해 놨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고 잘못하면 이번에 사고이월시키면 내년에 복권기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하고, 또 만약에 25억원이 체육회관 건립하는데 부족하다면 일반재원으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예, 나중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우리 배승철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은 빼고 우리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30억 세입 잡으신 거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이거 법적 근거 있으십니까?

이건 지방재정법에서 시행령에 위임이 되고 또 결국은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저희들…….

훈령은 법적 근거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다른 법원이 없으면 그 훈령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에 없으면 쓰시면 안 되죠.

법에서 훈령이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위임한 근거에 의해서 훈령을 발행하기 때문에…….

농어촌주택특별사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올해 2007년도에 몇 호가 신청하셨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743호인가 신청했습니다.

그것은 시행된 것이고요.

수요는 한 2,800호 정도 되고 배정은 743동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도 충족을 못 시키셨죠?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30억원씩 잉여예산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아서 추경에 쓴다는 것은 우리 부지사님 생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주택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시·도는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매칭펀드로 도비를 4천만원씩인가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85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억원을 전용해서 나머지…….

매칭펀드로 정부에서 내려온 돈, 그러니까 우리 도비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예.

위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740호 정도의 예산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을 쓰고 남은 잉여금을 갖다 지금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세입에 잡은 것 아닙니까.

4% 이자가 매년 상환되고 원금 상환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잉여금이 됐는데 어떻든…….

그러면 예전에도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갖다가 세입에 잡아서 추경한 적 있어요?

예, 과거에도 좀 있었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이중에는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해서 12억6,600만원을 지금 세출로 잡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운영비적 성격이라든지 시책사업비도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나머지 기간 동안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참 깊은 고뇌 끝에 이게 필수예산이라고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겠지만 우리 부안 잎마름병으로 2,300㏊가 지금 병에 걸려 있어 농민들이 시름을 하고 계신지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에도 3천㏊ 이상이 벼잎마름병으로 농민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농림수산국장님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우리 정읍에 벼잎마름병은 몇 ㏊인지 현재 파악도 되지 않고 있어요. 농민회에서 파악한 것만 3천㏊가 넘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황금들녘이 황적들녘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거 예비비에서 쓸 근거가 없어서 못 쓰시죠?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는 재해·재난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재해·재난이 아니고 이건 재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농민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건 기후 온난화, 또한 2005년도에 수해로 인한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병들이 오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특이성 바이러스라 약도 없대요. 그렇게 우리 도민들은 취업을 못해서 일자리가 상실되고 그렇게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했었던 일반운영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과다하게 집행을 하시고 모자라서 예비비, 특별기금에서 전용을 해다가 쓰겠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건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삭감을 해버리고 그 예산들을 갖다가 추경에 쓰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실·국별로 예산을 심의할 때 따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우선 부안, 김제, 정읍, 군산, 익산 등등에서 여러 가지 줄무늬 잎마름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화도 지역은 갈아엎고 이런 사태까지 생겼습니다만 우리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재해로 인정해달라 수차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농림부의 견해이기 때문에 농업재해로 인정이 된다면 우리가 예비비 차원에서 검토도 될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유로 들어서…….

지금 농림부에 건의를 하신 것은 부안지역만 갖고 건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정읍지역에 몇㏊인지 파악하셨어요?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게 해주시죠.

농림수산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정읍에는 약 40㏊ 정도 나왔지만 현재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부안지역하고 충남 서천지역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재해로써, 이게 병충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 역병, 탄자병 같은 게 나오면 고추도 한 포장의 70%가 고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병충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다 보면 정부 예비비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읍이 벼잎마름병인가요? 부안하고 틀리죠?

벼줄무늬 잎마름병을 저희가 내적으로 각 시·군 것을 조사는 했습니다.

벼줄무늬 잎마름병은 40㏊인지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이 농촌기술센터로 연락을 해서 여쭤보세요. 이평, 영원, 고부, 칠보, 태인 농민회에서 조사한 면적이 3천㏊가 넘습니다.

줄무늬 잎마름병이요?

병명도 줄무늬 잎마름병이 아니에요. 원인도 병충해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재앙이에요.

일반적으로 그쪽 김제, 정읍 쪽으로 백엽고병이 요즘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병명이 없는 것 저희들이 아마 백엽고병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번 장마기간은 괜찮았지만 후반기 일조량이 안 좋아서 약간의 병충해가 나왔는데 우선 이 말씀만 정리해서 드리면 그래서 농림부에서 재해로는 인정…….

그걸 지금 제가 따지자는 건 아니고 우리 예비비를 거기에다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시죠?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농림부에서 재해는 아니지만 일단 피해조사는 해가지고 약간이라도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농지임대료라든가 영농자금 같은 것을 연계해 주려고 농림부에서 피해조사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이번 14일까지…….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 면적과 피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고통을 도민들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아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또한 용역비, 해외여비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추가로 편성이 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상세한 것은 각 실별 심의 때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우리 전라북도에서 외부용역 많이 하고 있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외부용역 얼마나 했습니까? 몇 건에 얼마 정도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그 통계를 잠깐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48건에 현재까지 용역비로 110억원 정도가 지출이 돼있어요.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기억으로는.

그런데 용역을 왜 줍니까?

용역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전문적인 식견을 활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 집행하는데 참고하기 위함입니다마는 민선 4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구도, 어떻게 하면 신성장동력이라든지 세 가지 성장동력이라든지 또 도정발전의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인가 그런 기본적인 설계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역을 함으로써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논리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국가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구상과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용역이 필수적이고 또 저희들이 용역을 많이 한 만큼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 예산확보에 아주 중요한 논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물론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마는 그간에 꼭 필요한 분야만 용역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은 용역을 꼭 줘야만이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그렇습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도청 자체 우리 실무진 의견에 의해서 용역을 만들면 물론 수준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특히 중앙예산 확보라든지 중앙시책에 반영할 때는 어떤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식견이 가미가 될 때 논리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지사님 우리 전라북도에서 혹시라도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남발한다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민선4기 첫해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 출범단계에서 많은 용역이 시행됐습니다만 점차 안정이 되면 많이 줄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대책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징수대책은 우리 재정과에서 최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사님도 세입확보 차원에서 독려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에서 첫째는 징수독려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군간 경쟁을 시켜서 체납세를 일소한 우수 시·군은 평가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경예산 편성에도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부지사님 각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들 독려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지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세를 상당히 체납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지난번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보도된 이후에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지난번 지방세 감소 당시에 311명이 6,550만6천원을 체납했는데 보도되고 독촉을 해서 308명이 3,674만원을 바로 징수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311명이 6,500만원을 체납했는데 308명이 3천 얼마를 했죠?

3,6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3명이 실질적으로 체납액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만요?

그렇죠. 3명이 2,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급여에서 압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인적사항까지는 제가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2,500만원을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에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보면 체납공무원 성실납세의무 미이행으로 우리 전라북도 및 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도 38명이 5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세외수입 체납은 학교용지부담금이 29명 4,100만원이고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가 9명이 860만원인데 지금 현재 7명은 납부하고 31명이 4,400만원을 현재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판결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개인 사업자들에게 부과된 건데 이건 헌법재판소 판결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 징수 여부를 독촉하겠습니다.

환수조치상황을 보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보니까 공무원들 업무소홀로 인해서 징수하지 못한 세외수입이 27억원이라고 제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받아봤어요. 27억원인데 대표적으로 금액이 많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사망자에게 부과한 취득세,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아니면 미등기 상속재산세, 사망자에 대한 취득세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 4억, 5억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들도 일단 추적해서 최대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체납이 어려운 경우는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든 저희들 체납 처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중점적으로 받고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런 세외수입이 부족해서 추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사실 이 얘기 이전에 우리 공직사회에서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 공무원들 체납을 해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 도민들한테 세금을 징수하고 그럴 의무가 있겠어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공직사회 내부부터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조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사실은 이 추경이 올 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부지사님!

추경이 꼭 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꼭 봄에 했고 또 사실은 대개 4월달에 합니다.

그때 해야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 할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부지사님께 묻겠는데, 체육회 총 예산, 이건 제가 실·국에 다음에 물어볼 건데 총체적으로 총 체육예산은 얼마나 되십니까?

체육회요?

예.

체육회 예산규모는 총 도비 소요예산이 81억원인데 그간에 54억원이 확보됐고 26억원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셨죠?

예.

열이틀 전엔가 생체협에 대해서 언론에 굉장히 소동이 일어난 거 부지사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난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기회에, 부지사님 좋은 기회니까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음을 물을게요.

언론에 나온 것은 사실인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청서 배부 그것 말씀이죠?

예.

그것은 배부했다는 것은 사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게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자리에서 부지사님도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은 우리 도에서 체육회 관리 않습니까? 관리하시죠?

생체협은 저희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자체 운영하는 그런 성격이고 다만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됐던 그런 신청서 배부사건은 생체협의 본래의 기능이라기보다는 별도 자체적으로 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건은 사안대로 처리하고 저희 예산은 예산대로 별개로 분리해서 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기 전에 이것하고 관련 없이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정말 이런 일은 우리 도민을 놀라게 하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일단 외관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체협 공식적인 조직을 가지고 물론 다른 의도에서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식적인 조직이, 또 도비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부지사님 생각할 때 이러한 데에 드는 적든지 많든지 이런 경비는 그러면 어떤 개인이 충당해서 했거나 그런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생체협에서 우편을 다 붙이고 그런 것은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금 문화관광국장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공적인 경비 6만원을 지출했다는 보고를 방금 받았습니다.

6만원요?

예.

6만원이 됐더라도 우리 도민들은 6만원이 들어갔는지 사실 10억이 들어갔는지 그건 우리 도민들이 다 마음대로 추측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소동을 벌이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번 이 문제가 대두되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물론 우리 도에서 생체협을 관여 않고 그쪽 라인에서 한다 하지만 도민들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건 전체적으로 그래도 도에서 책임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은 우리는 책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체협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 기관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본래의 기능과 위배되게 한 그런 당국자에 대해서는 해당 인사규정에 의해서 문책을 한다든지 그건 그런 차원에서 별개로 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을 그런 계획이라든지 주의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할 얘기는 아니지만 생체협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진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직책이나 이런 것 따지지 않고 무엇인가 조치나 이런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는 조치는 하지 않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치는 안 했는데 사후 조치여부, 추후사항은 별도로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액수가 크든 많든 이런 것은 관리 감독하는데 중요한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하고 또 26억 몇천만원을 지금 신청하셨는데, 거기에도 생체협이 들어가 있습니까?

생체협 인건비 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속이 아니고 3억원은 생체협이고 이건 체육회가 26억원이고.

그러면 체육회 운영보조금 안에는 생체협 것은 안 들어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동안에 행정에서나 우리 체육회에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일 많이 하셨어요. 저도 2006년도까지 체육회 이사도 하면서 보면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은 일 아닙니다. 왜 이렇게 정치에 개입을 했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 도민들이 귀를 열고 행정이나 이런 쪽에서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말이 많다고 할까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미리 항상 이런 계기가 된다거나 이런 시기가 되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관리 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오늘 집행부 실·국이 다 와가지고 도청 업무가 마비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지사님 바쁘신데 정책질문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은 각 실·국 때 하고 몇 가지 지적된 것, 우리가 짧은 의정생활이지만 매년 느끼는 것을 시정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결위의 예산심의인데 예측한 세입, 세입 예측은 하루이틀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해왔고 우리가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입 예측은 각 실·과 실무 실계 원 전부 전문분야로 유능한 분들이 공채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한다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러한 예측에 의한 세입,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입의 예측도 충분히, 100% 정확하게는 못할망정 정확 가능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총괄을 하고 있는 부지사님 입장으로는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없습니까?

사실은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도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저희들 전년도 세입추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중앙의 교부금 이런 것들이 가변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는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제1회 추경 때 지방세수입만 25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했는데 금년에는 거의 없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수요예측에 세입 추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부처, 과나 계에서 정확하게 한다고 하겠죠. 부지사님이 전부 총괄적으로 세부적으로 관장하고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고 그동안 행정의 업무로 봤을 적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금년 같으면 추경에 세입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 과다하게 세출을 계산해서 세입을 충분히 검토 못하고 했지 않느냐. 이런다고 보면 좀더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이러한 데에 좀더 업무적인 책임을 갖고 정밀하게 하려고 했더라면 이런 게 없지 않겠느냐. 좀 부실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세입에 대한 예측이 계획이 잘 짜져야 세출도 정확한 것 아닙니까? 세출도 매년 결산 때 보면 사고이월이나 이월이 많아.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해준 것이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예산이 사장된다든지 이런 경향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새로 짜는 시기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연말에 가서 차년도 것 해야 하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실·국이나 과나 계에 얘기를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지사님께 촉구를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관계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희들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07년도 세입추계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확하지 않지 않냐 그런 지적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2008년도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방금 지적하신 사항들 각 실·국이나 실·과에서 객관적이고 정확성 있게 해가지고 무리하지 않도록 가급적, 너무 세입추계를 많이 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너무 적게 해가지고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많거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어쨌든 적정하게 조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2008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많이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얘기지만 이번 추경도 그러한 선상에서 문제점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동료위원들 질의에 의해서 포괄적인 얘기가 됐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용역이 항상 지적이 많이 되고 용역에 대한 문제점도 많고, 또 행정에서 용역에 대해 방금 설명도 하셨지만 용역 의뢰를 받아서 업무에 참조도 하고 그래야 중앙부처에서 참조에 의한 인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일반적인 그동안 과정을 봤을 적에 그동안 수십년 같이 해왔던 업무를 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러한 실질적인 계획이나 이것은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업무를 아는 것은 행정계통이 더 잘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대외적으로 자꾸 외부로만 요구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용역 못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러한 생각인데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부지사님은 보고 계십니까?

아까 김동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마는 어차피 저희 민선4기 출범과정에서 부득이한 상황, 정책개발이라든지 예산확보 이런 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특히 예산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전발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책에 반영할 필요라든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그런 부득이한 사안들은 저희들 용역을 의뢰하는, 왜냐면 용역을 맡김으로써 그 용역기관에서 중앙부처라든지 네트웍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이나 시책 반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지내오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모든 걸 존경하고 상당히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능력자들을 많이 활용해서 하는 게 더 조직적이고 실력을 인정해 주고 그런 계획이나 실행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참작을 하시고 항상 업무보고나 이런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런 자체부터 용역을 한번 준다든지 자체적인 우리 조직에서 해본다든지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업무보고 때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대부분인데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보면 채택을 해서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기를 촉구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예비비도 세출관계에서 경상적경비 같은 것 이런 것도 같은 질문의 일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경상적경비 같은 것 충분히 미리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비비로 경상적경비를 지출해야 되느냐. 이거 해가지고 왜 했냐 어떻게 해서 했냐 이런 절차나 규정이나 법이나 조례에 틀렸다고 해서 지적하고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는 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런 예측을 해서 충분히 하게 되면 안 좋겠냐 하는 생각에 더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 같으면 더더군다나 특히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경상적경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확실한 예측이 가능한데 왜 그랬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금년도에 부득이하게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새로 신설된 국도 있고 또 과 통폐합하다 보니까 부득이한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특별한 변수가 아니라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계 변동이나 이런 것은 그 인원이 특별히 많이 증원이 됐다든지 이런 것 아니고 각 국이나 실무부서만 교체가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총체적인, 지금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부서 간에 이동이 된다고 해도 그건 크게 경상적경비에서 예비비를 써야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27쪽 보면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 국제공모 15억원이 삭감됐는데 정책적인 것 말고, 이 내용이 처음 책정하고 할 때에도 지적을 받고 그동안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에 대한 외부용역 해가지고도 하고 우리 전발연에서도 하고 많이 해왔거든요. 좀더 세계적인 관계로 하겠다고 세운 건데 이 내용 설명을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고군산 해양관광단지를 국제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하려고 사실은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토론을 많이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들 고군산열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관광용역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새로 해서 컨셉을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에 나와 있으니까 바로 고군산군도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여러 전문가 토론에 의해서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15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느니, 그래서 바꾸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어떠한 설명이 있겠죠. 그냥 무턱대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는 않았겠지. 그런 자체가 지적이지 않냐 하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사소한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굴지의 관광지역을 만든다고 하실 적에는 좀더 심도 있고, 15억이나 되는 용역비를 들여서 할 적에는 그만한 걸 해야 하는데 책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전에 해놓은 것도 있고 이러고저러고 이런 상황에서 안 해야겠다. 이건 너무나 가볍게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 이런 자체부터가 지적되고 그래서 예산전용은 하면 되겠지만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많이 되고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부터 예측해서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15억원의 용역비라고 하면 적은 게 아니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해외에 가서도 보고 느끼고 또 두바이에 갔다 온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사님도 그렇고 전부 두바이를 새만금으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한다고 하는 용역을 책정해 놓고, 해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다 용역이 나온 것도 아닌데 이런 자체가 너무나 업무를 하는데 소홀히하고 미약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 위원들 지적이라든가 의문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나치는 상황으로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것 필요한 것은 꼭 챙겨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전희재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배승철 위원이 금방 예비비 문제를 얘기했는데 잠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지사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예비비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아마 폭풍이나 폭설이나 태풍 이런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제일 필요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잘 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근에 보면 여름에도 우박이 떨어지고 앞으로 남은 폭설도 많이 있을 걸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비비를 딴 데에다 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많이 고려해야 할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예비비를 어떻게 집행했는가 용도별로 가능하면 나올 수 있으면 세밀하게 해서 주시고, 특히 루사 피해 때하고 매미 피해 때 재해가 났을 때, 그리고 폭설 피해 때 그때 어떻게 나갔는가 하는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5개 사업소를 동부권에다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사의 공약사항입니까?

지사 공약사업 이전에 민선3기에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죠?

그렇죠.

그것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죠?

예.

선정과정을 잘 아십니까? 부지사께서.

5개 사업소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선정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사실상 낙후지역의 순위문제가 우선적으로 5개 사업소에서 앞에 서지 않았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일단 5개 사업소를 동부권에 이전한다는 큰 원칙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공모절차에서 해당 시·군한테 우선순위를 공모하도록 순위를 정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같은 동부권이라고 얘기하지만 남원과 장수라고 하는 차이, 이런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잘 아시죠? 어떤 차이가 나는가. 이런데 장수에 제일 안 좋은, 서로 간에 안 가져가려고 하는 축산진흥연구소가 떨어졌어요, 제일 낙후지역에. 제일 서로 거부하고 안 가지려고 하는 제일 안 좋은 사업소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소에 대해서 약간 선호가 다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낙후순위 이런 것을 무시한 이런 처사는 상당히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최소한도 도에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말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가 거기 사업소가 있습니다, 장계에. 알고 있습니까?

장수지소 있습니다.

그 사업소가 활용방안이 현재 안 나와 있죠?

그건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전 확정되면 그것 관련해서 공유재산처리계획에 별도로 또…….

그 사업소를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활용방안으로써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지금 현재 순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부권을 커버할 수 있는 무주, 진안, 장수를 커버할 수 있는 지소가 아마 제일 적정하지 않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예산 안 들이고 그 사업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가능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하여튼 나중에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특히 저희 지역구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장수는 축산과 과수가 중점적으로 소득원으로써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소득원도 적은 곳인데 이번 예산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축산과 과수 예산을 많이 삭감한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국비보조사업이.

저희들이 그런 개별사업에서 기왕에 서 있는 축산이나 과수사업을 삭감할리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농림부에서 가내시했다가 최종 확정단계에서 조정한 걸로 통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 도비라든지 자체사업을 조정한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 확정내시되면서 변동된 사항을 아마 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잠깐…….

정책질의니까 이 얘기를 좀 드리겠어요. ‘장수 S-APC문제 애물단지 전락'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신문에 이렇게 보도된 것 봤습니까?

봤습니다.

여기에 충분히 도비가 적게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비가 35억원이 시설비로 들어갔죠?

예.

알죠?

예.

이거 도에서 관리합니까?

작년부터 저희들이 장수군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해결방안도 우선 장수군 내부에서 운영할 능력 있는 주체가 없으면 전국적인 공모라도 하라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장수군에서 현재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15억원의 적자가 나가지고 아마 투자한 것이 다 날아가고 또 그동안에 운영비로 주었던 농림수산부 자금이 다시 회수되고, 다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도에서 어떻게 이것을 문제해결을 할 것인가 하고 고민 한번 해봤습니까?

저희들은 여기에서도 그러고 현장에서도, 저희들도 사실은 답답합니다. 현재 주로 운영은 장수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두어 차례 갔었고 농림부에도 갔었고 현장에 간 것만 해도 네 차례 이상 됩니다. 또 여기 내부에서도 회의를 했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운영주체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현재 장수군에서 운영주체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예산이 거의 잘 아시다시피 170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10억원이 더 들어가서 190억원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어요, 신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 똑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엄청난 돈이 여기에 투자되는데 이 돈이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돈이든 간에 도에서도 일정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전연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이후로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요, 앞으로 장수군과 협의를 하겠지만 하지만 도비의 추가적인 지원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금방 얘기했던 운영주체, 지금 문제점으로 얘기했죠?

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운영주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농가들이 사과를 무주나 장수, 광역APC이기 때문에 여러 시·군에서 사과를…….

이 광역APC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데 문제점이 있죠? 운영상의 문제점.

운영주체가 능력이 없으니까 농민들이 사과를 안 갖고 오는 겁니다.

제 생각에 처음 당초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 광역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1차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4개 시·군 남원, 무·진·장이 같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구성 안 됐죠?

가끔 모여서,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진·장하고 남원이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 2004년도 사업 할 때부터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같이 이런 것을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냐 이말이에요.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합니까?

예.

지금 두 번째 문제는 1년이면 아마 잠깐 동안에 15억원이 마이너스 적자가 났는데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마이너스 현상이 올 것이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그렇게 보죠? 한 5년 동안.

뚜렷한 운영주체가 나타나고 능력 있는 운영주체가 나타나면 적자 기간은 줄어들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런대로 간다면 날이 갈수록 운영적자는 더 늘어날 걸로 판단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수군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정상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문제도 도비보조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상당히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지역인데, 도비보조 같은 것이 주기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능력 있는 운영주체가 나오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시설을 짓는 데 있어서 도비를 꼭 의무적으로 2004년도에 주라고 지시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장수군에서, 저희들이 수차례 촉구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운영주체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도비 지원은 좀 어렵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만약에 능력 있는 운영주체가 나타난다면 차후에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지원하는가 아직 우리 국장이 고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한번 따져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못 따지는데 농민들이 어떻게 요구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설 수 없는, 그리고 APC가 정상화되지 않은 그런 과정에 와있단 말입니다. 그런 고민을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저는 오늘 여기서 그치는데 이것도 고민하면서 같이 얘기합시다.

예.

이거 보조해 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지금 바쁘시죠?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시간절약상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인데 시책적인 업무추진비, 예산서 81, 86쪽에 있는데 총무관리추진비가 500만원, 또 81쪽에 의전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4천만원, 86쪽에 자치행정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이 추경예산서에 올라갔죠?

예, 5천만원입니다.

이게 사업부서도 아니고 지원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디에 필요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용도를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상임위에서 별도로 예결위에서 소관 실·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대충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관리로써 대통령, 국무총리, 주요인사 방문 및 도 단위 주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검토했고, 또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새만금사업 추진, 기업유치 등 현안사업과 관련된 도정주요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득이 최소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결위에서 별도 실·국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에 전체가 계상이 됐었으면 좋은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한 200억 되잖아요? 그 적은 예산에서 이렇게 하나의 시책…….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총괄적인 실링의 범위는 벗어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이 돼도.

그러니까 저는 좀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에서 업무추진비로 나가니까 상당히 의아심이 가길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 계상에서 최대치를 반영하지 않고 당초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약간 적게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더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필요해서 계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은 추경예산으로 각 사업부서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쓰셨는데 이런 것이 하나하나 나타나면 서로 불편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상반기 추경의 불발로 인해서 국비는 서는데 시·군비도 섰는데 도비가 서지 않아서 사업에 지장을 주는 그런 해당 시·군의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업리스트는……. 제가 볼 때는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산 오늘 특위 활동 전에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뻔히 알면서도 두 군데에서 왔어요.

사회복지비 분야는 혹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비가 반영됐는데 도비부담분이 안 돼서, 그러나 그런 경우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걸로 봅니다. 왜냐면 시·군비나 국비로 우선 쓰고 나중에 보충해 주니까 전체적인 연말 안에…….

우리 부지사님께서 정확한 예산은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에 좀 있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첨단부품산업과하고 문화예술과에서뿐이 없어요.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데, 국비는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지사님.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번 추경예산에 국비도 서고 시·군비도 섰는데 도비가 가지 못해서 못하는 사업들은 이미 없는 걸로 봐야 됩니까? 그 안은 이번 추경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못하는 사업들 국비는 어떻게 사고이월로 처집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 정 사업이 부담분이 안 되면 이월돼서…….

사고이월이 되는 거죠?

예.

사고이월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라북도를 어떻게 보는 거죠? 사업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 사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도비가 서지 않아서. 그리고 해당 시·군의 시·군비는 서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시·군비가 부담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한 경우는…….

아니, 시비나 군비는 섰고 국비 다 섰고, 그런데 도비가 서지 않아서, 가령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국비에서 주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도비가 5억원뿐이 안 돼서 그 부분 비율만큼만 반영되니까 나머지 국비가 한 40억원이 사장이 되고 또 시·군도 따라서 불용액처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책임집니까? 도 전반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시는 우리 행정부지사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가예산 편성할 때 국비와 지방비 예산편성할 때 지방비라고만 되어 있지 지방비에 도비 50대, 시·군비 50대 이렇게 의무비율은 없습니다. 솔직히 각 사업별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도비 얼마, 시·군비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일반사업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방비라고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시·군에서 예산 확보해서 사업추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그런 경우에는 불용액처리가 됐을 경우에 시비나 군비에서도 그 사업을 못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것 뻔히 아실 것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업을 못한다면 도민에 영향도 있고 중앙 신뢰가 깨져서 다음연도 예산확보라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다.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첨단부품산업과에서 온 것. 지금 현재 사업비 미지원 현황이 국비는 없습니다마는 도비를 당초에 600억원 정도 되고 계가 한 10억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산업단지 준공 인가가 지연돼서 2007년도에 준공되어야 될 것이 2008년도에 간다는 내용이에요. 산업단지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고. 비고는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부터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또 들어서 전통문화도시, 지금 현재 25억원이 올해 지원되어야 하는데 5억원만 지원이 돼서 나머지 20억원에 대한 국비도 지금 사장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다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100%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국비, 지방비 할 때 지방비가 포괄적인 개념이지 꼭 도비 몇 %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더 부담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바람직한 방향은 도가 약속을 했다면 그건 부담해줘야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약속을 해놓고도 말하자면 지원을 못 해가지고 시·군비가 사장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국비가 나머지 부분이 사고이월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허다하다 이거예요. 한 가지 예 들까요? 정읍, 무주, 고창,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축산폐수활용,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이게 3억원씩 지원해야 되는데도 이거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사업추진이 당초가 2007년도 말인데 2008년도 6월까지 연기되게 생겼어요. 이런 것들을 먼저 추경에서 말하자면 계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고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15억원이니까 15억원 남아 있으면 이런 것들 먼저 추경에다 집어 넣어주셔야지. 이런 건 안 들어와 있더라고.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각 국 실·과 협의할 때 따지겠습니다마는, 김제공항 200억 확보하십니까?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당초예산에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서 반영이 안 됐고 만약에 추가로 반영하려고 한다면 길은 유일하게 국회에서 증액 편성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 3조5천억원 확보하는가요?

지금 현재까지 3조4천, 거의 3조5천억원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존도가 높은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부디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국가예산 3조5천억 이상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뛰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