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정환 의원 발언
정환
이정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짧지 않은 임시회 기간 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병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8월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9월6일부터 7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지역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문화ㆍ예술적 소양 계발을 위해 청사내에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를 개관하고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각 개인별 가상계좌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편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거론된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추경예산 편성시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이미 작년에도 제기되었던 것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이나, 본 예산에 포함되었어야 할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예산편성에 있어 작년 결산액 대비, 정확한 자료와 수치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ㆍ시비 지원금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규모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1건당 5억원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예산에 올라온 소규모 공동주차장 설치비는 그러한 법정 절차를 결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각 상임위원회 심사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812억5,500만원과 특별회계 101억1,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9.9%인 163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도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9.0 %인 8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에서, 소나무훈증 처리목 톱밥 판매 수입 외 2건, 6,3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 노면청소차량 구입 외 5건, 2억4,445만2,000원을 증액하는 등 일부 항목을 신설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삭감에서는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외 18건, 1억8,145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시비보조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부담금 6,209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삭감액 시비보조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부담금 6,209만7,000원을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정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의장
김병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대성 의원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정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정원의 변동없이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의장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부산광역시부산진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류 되었던 의안으로 이미 심사 결과를 보고 했으므로 오늘은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