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종희 의원님, 김순자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학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 하였습니다. 또한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상일초등학교 양희석 교장선생님 한 분이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을 대신해서 의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종희 의원, 그리고 김순자 의원 두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강동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시는 윤규진 의장님과 성임제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첨단업무단지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신동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인터넷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명일2동 구의원 김종희 입니다. 저는 오늘 상일동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상일동 단독주택단지 및 상가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일동의 규모를 살펴보면, 면적은 1.61k㎡이고, 2006년 1월 현재 인구는 3만 692명, 가구 수는 8,175호, 세대수는 1만 23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살펴보면 1983년 이후 도시계획이 완료되어 쾌적한 주거지역이며 동부서울의 관문으로 지하철 5호선과 중부고속도로,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팔당대교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강일동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약 1만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개발하면서 상업시설은 1만 3,200㎡만 계획함으로써 성장 동력 없는 주거중심도시로 고착화될 위기에 직면하여 지역 혁신 실현방안으로 지식기반산업 위주의 첨단업무단지 조성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동구 첨단업무단지는 강동구 상일동 64-1번지 일대에 2010년 완공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1983년 이후 조성되어 노후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상일동 단독주택단지 및 상가지역도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교육· 상업· 업무·문화시설 등의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형 자족도시 건설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강동구에서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학교로 손꼽히는 상일초등학교의 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일초등학교는 1921년 9월 30일 상일공립보통학교로 설립인가 받은 후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고 1984년 5월 15일 서울상일초등학교로 교명 변경하였습니다. 1997년 3월 1일 36학급 편성을 정점으로 2006년 3월 1일 27학급으로 그 규모가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2007년 3월 5일 현재 상일초등학교 학생의 동별 거주지현황을 알아 본 결과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거주학생 수는 357명이고 경기도 거주학생 수는 341명입니다. 또한 상일동 26~35통의 2,527세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학년별 학생 수는 1학년 54명, 6학년 126명이었습니다. 내년 2월 6학년 126명이 졸업하면 그 수는 더 많이 줄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일초등학교는 1971년에 구관 목조 9개 교실을 철거하고 본관 12개 교실을 준공한지 36년이 지나 그동안 여러 번 개선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노후되어 이제는 재건축을 해야 될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천호대로의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해 극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등·하교 길의 어린이들에게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일초등학교가 인근 상가의 흐름을 차단하는 위치에 놓여 있어서, 양쪽 상가의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상일초등학교를 강일2지구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수립과 더불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강동구 상일초등학교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수용인구에 적합하도록 생활권, 취학률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신설할 때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명문학교로 육성함은 물론 일류 교육도시의 꿈의 실현을 위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순자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어느덧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강동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선진 강동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동우 구청장님과 구청 임직원 여러분 2007년의 성공적인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대부분은 우리 강동구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구민의 공복으로서 예산안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출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집행 역시 외국과 타 공공기관의 선진 경영기법을 벤치마킹(bench marking)하는 등 예산의 절감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구민을 위한 선진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구민의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긴축 예산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세출구조 역시 강동구 구민의 대다수에게 공평한 분배 혜택과 균형 있는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을 위주로 편성되어 할 것입니다. 즉, 예산편성의 큰 줄기는 경상비의 신규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여기에서 절약되는 재원은 구민의 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비에 우선 분배하는 등 재원배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재고하여 저소득층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면도로 기능회복을 위한 도로보수 등 서민의 생활과 직결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복리의 증진 및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전산장비와 같은 첨단 전자 장비의 소요제기와 획득예산안 편성에 있어 해당 공무원은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춤과 동시에 다양한 획득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비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역시 기 구축된 행정 전산망(네트&#xfffd;p)을 통한 활용기회의 확대로 획득비용 대비 효과의 극대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책정함은 물론 이러한 고가의 첨단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도입에 있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관리유지비용, 기능의 노후화에 따른 경상비에 준하는 순환적 도입비용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예산의 편성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액구매를 위한 인터넷 구매방식으로 신속한 수급이 이루어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리스제도를 활용한 장비 또는 비품의 획득방안은 해당 물품의 유지 관리비 절약과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신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현재의 자산성 장비구입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5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민 의견에 대한 예산안 반영여부를 해당 부서에서 결정하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예산요구서를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는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동구 홈페이지에도 주민예산 참여방법과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지만 주민의 의견개진 건수는 올해는 전무한 편이고 그나마 작년 한해 13건 정도에 그쳐 그 참여도가 극히 미미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를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을 강조드리며, 예산의 낭비요소가 사전에 검토되어 구민 모두 만족하는 참다운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구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가장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우리 강동구는 예산안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재원의 낭비요소를 줄임과 동시에 소중한 구민세금의 효율적 사용으로 구민생활환경과 복리증진의 향상을 최우선시하고 타 자치구에 모범이 되는 선진 복지 행정의 강동구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편성과 집행의 선진화 방향과 우리 강동구예산의 절감 대책을 제시하는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예산을 앞두고 이러한 것을 참고해서 구청이 예산서를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학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안병덕 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학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1호의 제16조 별지 제6호에 의거 고등학교의 성적평가 방식이 성취도에 의한 전체 석차를 반영한 절대 평가에서 내신 9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학생의 신청자격 기준과 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수와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고, 교과 성적의 신청 자격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학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조동탁 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설치 ·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2월 23일 조례 제566호로 제정되어 운영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설치 · 운영 조례」의 기능이 타조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주변 환경정비사업 등과 기능 및 업무가 중복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종 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경관 향상 및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덕 입니다.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있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2억 3,24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먼저 감액부분으로 사업명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비 등 7건에 1억 5,73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증액 및 신설은 없으며 감액된 7건에 1억 5,737만 4,000원을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4개의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등의 4개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감액부분으로 비전임 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한 건 7,50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증액 및 신설은 없으며 감액된 7,504만 7,000원을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본사이전 대기업 환영행사는 특정 대기업 행사에 구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어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기업유치를 통하여 강동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대의명분과 실익을 고려하여 편성한 대로 가감없이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은 과거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였습니다. 이견 및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요구 부서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구민의 복리증진 및 강동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민주적인 의견조정과 수준 높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기로 한 점에 대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덕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덕 위원장님과 김용철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특히 계수조정에 임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고품격된 자치구를 만들기 위하여 알뜰하고 내실있게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