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유병남 의원 발언
이장석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학
박래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제14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난 9월 4일 김준성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4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어 같은 날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으로는 지난 9월 4일 김봉환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김준성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는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영광 군수 로부터는 9월 7일에 법성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와 관련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 여러분에게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14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는 2007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14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은 신언창 의원 과 이종윤 의원 으로 선임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2007년 9월 4일 김봉환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발의 된 안건 으로 영광원전 1호기에서 6호기 가동 및 방류제 축조 이후 영광 해양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온배수 피해에 따른 보상 요구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발지법 개정으로 지원되는 발전사업자 지원 사업비를 한수원 단독으로 결정 하여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 각종 원전관련 현안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영광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고 위원 회는 유병남 의원 , 강필구 의원 , 김봉환 의원 , 김준성 의원 , 신언창 의원 , 이종윤 의원 , 홍경희 의원 으로 하여 위원장 에는 김봉환 의원 , 간사 에는 홍경희 의원 으로 선임 하고, 2007년 9월 12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2007년 9월 4일 김준성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발의 된 안건 으로서 2006년 10월 1일 이후 준공 또는 완료된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보조 및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고 위원 은 유병남 의원 , 강필구 의원 , 김봉환 의원 , 김준성 의원 , 신언창 의원 , 이종윤 의원 , 홍경희 의원 으로 하여 위원장 에는 김준성, 간사 에는 이종윤 의원 을 선임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법성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5항 법성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와 관련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청취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 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토록 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법성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에 대해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에 따른 의회 청취 건에 대하여 지난 9월 4일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성항은 토사의 퇴적으로 어항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고, 지역의 특성상 현 여건에서는 유통·판매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항정비사업과 관련 매립사업을 병행 추진을 해서 국내 제일의 지역 특산물인 굴비관련 유통·판매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그동안 제기되어 온 지역 민의 요청을 수용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2002년도 10월에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으로 지정이 되었으나, 지구단위 미수립으로 구역 지정이 실효된 상태이여서 근본 제1종 지군단위 계획 구역 으로 재 지정을 해서 매립지에 대한 양호한 도시 미관과 환경을 확보하고 굴비 특화단지로서의 기능을 제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쪽,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군 법성면 용도지역 결정 은 공업지역과 녹지지역 , 그리고 미 지정지역을 합하여 9만 6,777㎡를 감소시켜서 진내지구 매립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을 늘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별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하단부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면적은 공유수면 제1지구, 제2지구를 합산하여 총 25만 1,8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법성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공업지역과 녹지지역 , 미지정 지역을 합한 9만 6,777㎡를 감소시켜서 매립지안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별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성면 매립지에 대한 군 관리 계획 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의원
유병남 의원 입니다. 과장님 법성항 매립지에 대해서 주민 들이 집회 를 가졌었죠?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병남의원
주된 원인은 무엇이고, 시정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법성항을 추진한 과정에서 크게 민원이 3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가칭 법성 해수 방지 대책 위원 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민원은 개설 폭을 50m에서 100m로 해주라는 의견이 가장 큰 의견이고, 나머지 기타 소소한 민원 내용은 기 처리를 했습니다.
유병남의원
지금 주민 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충족치 않으면 또 집회 를 가질 거라고 생 각하 는데 거기에 대한 군의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군에서 두차례, 법성면에서 한차례 공식적인 기술진들이 와서 개설 50m가 100m로 확장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가하다, 실효성이 없다라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얘기를 여러분 했습니다만, 법성 지역 주민 들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 입장에서 봤을 때 100m로 늘렸을 때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 50m에서 100m로 늘리는 부분은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법성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지금 몇 군데에서 일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집합이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또, 의회에 와서 보고 를 드린 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남의원
지금 본 의원 이 말씀드린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의회 승인 을 받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칫 잘못하면 면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해 주었을 때 우리 의원 들 한테도 나중에 커다란 질타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 민원이 원활히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맞습니다.
유병남의원
그래서 이것은 어찌되었든 과장님이 지금 현재 일을 맡고 계시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이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병남의원
그리고요 저희들이 지난 9월 4일 간담회 시 보고 를 했던가요?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병남의원
그때 의원 님들이 몇 가지 보완책을 얘기 했었지요?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예.
유병남의원
그것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지금 주거지역 내에서 일부 상업지역 으로 할 수 없느냐란 그런 말씀하고요,
유병남의원
예.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또 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그냥 단가를 하향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할 수가 없느냐 그런 말씀,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시가지이기 때문에 녹지를 좀 많이 확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서 승인 이 나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가 있다, 단 건물 층수가 2층에서 5층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장사항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히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한바가 있고요, 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전부 내용 그대로 첨부를 해서 도에 보고 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를 열어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도 그대로 보고 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결정 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결정 을 합니다.
유병남의원
지금 3페이지를 보면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을 지금 현재 증 했거든요.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병남의원
그 다음에 공업지역과 녹지지역 을 감했지요?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예.
유병남의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을 증 한 것은 단가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만, 제가 봤을 때 저번에 조감을 봤을 때는 대형 버스주차장이 과장님께서는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다,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그쪽에 유인해도 될 거란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남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봤을 때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 주차장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광지를 갔을 때, 혹시 행사를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상시 때 도로에다 주차를 해 놓은 것은 보기에 흉하드라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으니까요, 과장님 이점 참조를 하셔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의원 님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도로변에 대형버스를 주차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좀 표현을 잘 못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병남의원
그때는 설명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대형 주차장이 가운데 간선도로가 20m 도로인데 4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통량 이나 인구로 봐서 4차선 도로까지는 다 필요가 없는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1개 차선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대신에 버스 대형 주차장을 말씀 하신 것은 1지구에서 총 7개 주차장이 있는데 개설쪽에서 가장 가까운 2개 지역을 버스대형 주차장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를 드렸는데 제 표현이 좀 잘 못되었는가 봅니다.
유병남의원
그때 과장님 제가 대수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예.
유병남의원
지금 7개소를 제가 계산기로 나눠보니까, 32대에서 33대 승용차로 했을 때, 7개소를 나눴을 대 말입니다. 전체 주차장 평수와 저는 부분별 평수는 저희들한테 보고 는 안했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전체적으로 320면…
유병남의원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32대에서 33대 꼴이 되는데 승용차 32대, 33대 꼴이 되는데, 버스는 과연 몇 대가 들어가겠는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버스 전용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에 세워도 충분하겠습니다만, 어떤 행사 때는 그렇지만 일반 평상시 때 도로에 버스를 주차를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점이지 안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결코 이 주차장이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 대수가 4,500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획한 것이 320면에다 도로변 중앙 간선 주차장 등 엄청난 대수거든요.
유병남의원
과장님 도로변 간선 간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것을 생 각하 고 지구단위를 지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 할 때는 과장님은 그렇게도 유용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신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생각했을 때는 과연 새로운 매립지를 신 상가지역으로 조성함에 있어서는 주차장만큼은 내 놓으라 할만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30명이 모임을 하면 차가 30 대가 가버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를 대비를 해서 우리가 주차장 정도는 좀 여유 있게 확보를, 1지구는 더 필요하다, 2지구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1지구 정도에는 7개소라고 하지만 실지로 차 면수를 7개소를 계산을 해보면 승용차로 계산해 봤을 때 32대나 33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어디가 32대 밖에 안 된답니까? 320면 인데요…
유병남의원
지금 현재 1지구가 7개소로 되어 있지요?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1지구에 1개소당 7개를 합치면 236면입니다. 236대를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병남의원
7개를 그 평수를 보고 제가 지난번에 보고 했을 때 그 면적하고 그 평수를 나눠서 저희들이 차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개소당 지금 7군데면 얼마입니까, 삼칠의 이십일 이백 몇 대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예.
유병남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때 간담회 때의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300대는 못되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예.
유병남의원
그랬을 경우 한 개소당 32대 33대 꼴 밖에 되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대형버스를 수용하기는 좀 버겁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저희는 지금 500%룰 초과 했거든요, 규정보다. 이 대수가…
유병남의원
저는 일반 승용차가 문제가 아니라 대형버스주차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생각이라니까요. 저희들이 그 때 간담회 때도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안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성 매립지가 관광지로 해서 대형 버스가 10대 20대 30 대가 온다고 했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안 되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지만, 이 지역이 회 센터로 상업지역 으로 활성화가 되었을 때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버스가 30대씩 올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전용 주차장이 있는 것과 일반 도로에 세워 놓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제 생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의원 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청에 제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남의원
저희들이 새로 지정하지 않는 곳 같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새로 지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심사 숙고하여 대형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 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병남의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