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고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답변은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7년 8월 6일 인사이동에 따라 기획재정국으로 새롭게 발령받은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황남용 세무2과장께서는 신정2동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세무1과장인 이윤표 과장이 세무2과장 업무를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산구조가 개편이 됩니다. 현재는 장·관·항별로 편제되어 있는데 사업별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10월달에 편성을 해서 11월달에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9월 15일까지 받아서 1월달에 편성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일 상임위원회 심사 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구민창안 및 공무원제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모집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저희들이 12월달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1월달에 심사를 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직원 1제안하기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1개월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 1건 이상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내년도 업무계획 시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스피드 행정 지원을 위한 원격근무가 확대됩니다. 원격근무 방법은 인터넷 유·무선망으로 가정내에 있는 PC라든지 노트북, PDA를 이용 시스템에 접속해서 하는 것으로 이용분야는 전자결재, 시·군·구행정시스템 주민등록 등 21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공중위생이라든가 식품위생 지도·점검 관리 등을 PDA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하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과 관련해서 전산화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건물이 132동, 토지가 1,622필지인데 현재 지적도는 8월 22일까지 입력이 완료됐고 현황사진은 입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불일치되어 있는 국유재산 권리보전을 하겠습니다. 185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162필지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23필지에 대해서는 10월 말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실시는 전반기에 이어서 계속 실시를 하고 2006회계년도에 대한 결산자료가 완료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공시시기는 8월 31일이고 공시내용은 공통공시로서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및 주요사항, 2006회계년도 결산서를 중심으로 한 세입·세출현황 그리고 주민관심항목의 세부 집행내역 등입니다. 저희들이 8월 31일날 공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석맞이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는 한가위 전남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양천공원에서 장터를 개최합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신영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원만히 해결되어 9월달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평상시에 1만 5,000원 정도 받던 접종비를 이 기간 중에는 5,000원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석절을 대비해서 농수축산물 지도·단속을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하겠습니다. 축산물이 333개소이고 농수산물은 백화점, 슈퍼, 재래시장 등 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석절을 맞이해서 연료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83개소이고 가스사용시설 20개소, 도시가스공급회사 2개소, LP가스 공급업소 19개소, 유류공급업소 4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구청과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업소가 합동으로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0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시행합니다. 9월 7일까지 접수가 완료되었고 참여 선발인원은 9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시비가 남아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3/4분기와 같은 130명 내외로 할려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사항으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기에 이어서 2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분 과세대상은 주택분 재산세 1/2, 나대지 및 일반건축물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부과건수는 14만 1,000건에 약 27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날 우편발송을 완료해서 오늘과 내일 중에는 각 가정에 고지서가 배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도 저희들이 1,375개의 법인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세원발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결정공시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건축법상의 증축이라든가 개축, 또 용도변경이 되거나 토지가 분할·합병된 개별주택으로서 조사대상은 21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으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수시분을 부과하고 징수하겠습니다. 2,800건에 5억 6,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업무도 저희들이 세입목표액을 220억으로 잡고 2기분 과세기준일이 12월 1일인데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7월 31일까지 총 체납액은 61억 정도인데 시세가 54억, 구세가 7억 4,300만 원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체납지방세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11월 30일까지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종이 없는 디지털전자회의를 개최하셨는데 결과는 어떠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컴퓨터프로그램이 유비쿼터스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못하게 된 이유는 문서유출이나 복사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못했는데 불법유출 방지시스템을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국가정보원에 가서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9월달, 10월달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이가 없어서 굉장히 편리하셨을 텐데 시간은 많이 단축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기획상황실 회의는 문서를 없애고 빔프로젝트 내지는 개인 휴대용컴퓨터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 것은 아는데 회의는 보통 보는 것만이 아니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지금 5급 이상 간부님께서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종이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보고 듣고 의견을 나눴을 때 나오는 결과가 시간이 단축됐다든가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있었느냐는 얘깁니다. 그걸 다 받아서 구축하고 유출이 안 되는 것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이로 해도 절단기로 잘라서 없애면 되는 거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불법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문서유출 방지 이런 차원에서 종이 없는 디지털전자회의를 개최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시간이 단축됐다든지 뭔가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성과를 얻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의자료가 사전에 전 직원들한테 공람이 되고 회의방법도 토론식 또 수범사례 보고시에 많은 자료를 종이로 할 때는 일일이 인쇄를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참석하셨습니까? 그 때는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안 오셨을 때죠?

동장으로 참석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2008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것인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이라고 하셨어요. 저희 구에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조례에 근거해서 수렴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학교 CCTV 설치라든가 자전거시범도로 같은 경우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받으면서 "어떠한 이유로 받았느냐?"고 하니까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서울시장이 주민과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듣고 갑자기 내려온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꼭 이게 아니더라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구청장 개인면담도 하시고 동사무소 등에서 다 하고 있는데 시행령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설문조사라든가, 지금 여기에 주민의견을 접수한다고 나와 있는데 무조건 접수만 받을 게 아니라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설문조사를 4차까지 했어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인터넷에 주민의견을 접수하는 것부터 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사항이긴 한데 지난번에는 잘 몰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주민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서 과장님께 되묻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또 참여기회가 있다면 의원님들을 참여시키겠습니다. 이번에 구민창안이나 의견수렴 문제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했고 작년도 하반기 결과는 총 46건을 접수해서 거기에 구민제안이 21건, 공무원제안이 2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제안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또 거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표시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처음 본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봤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돼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 끝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유능하신 박명하 기획예산과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쪽에 공무원 창안심사가 있고 10쪽을 보면 하반기 구민창안 및 공무원제안 심사가 있는데 또 11쪽에 보면 1직원 1제안하기 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세 가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여기에도 이벤트라고 나왔지만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예,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6쪽에 있는 창안심사는 2/4분기에 저희들이 한 것이고 10쪽에 있는 창안·제안 심사는 연중 2회에 걸쳐서 구민과 공무원들이 제안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11쪽에 있는 것은 이번에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타구의 좋은 사업이나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BizFlow에 제출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6쪽에 있는 공무원창안 심사하고 10쪽에 있는 공무원제안 심사의 차이는 뭡니까?

2/4분기 창안심사는 상반기에 저희 공무원들이 항시 공부하고 노력해서 업무를 발전시킨다는 그런 제도개선 차원의 창안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62건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있는 제안은 하반기에 이런 것을 한다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1쪽을 보면 날짜가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이고 또 10쪽을 보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 취지대로 하자면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은 한 사람당 최하 두세 건 정도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느냐면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내실 있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1인 1건 이상이면 500명이 제출한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한 사람당 책을 다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지는 않고 전 직원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고 내년도에 바꿔보자는 혁신마인드로 제안하는 겁니다. 현재 인터넷 BizFlow에 자기 것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아까 나와 있는 대로 선착순 500명까지는 베스트셀러 한 권씩 원하는 것을 주고 또 실적관리를 위한 마일리지제, 목표관리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시킴으로써 공무원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베스트셀러를 선착순으로 주는 것은 좋지만 본래의 취지를 살리자면 사실 내용적인 면도 평가를 해서 주는 것도 필요한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추가경정에 대해서는 내일 할 때 자세하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보았을 적에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45억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보조금이나 국·시비 예산 잔액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9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2006년도나 2005년도 부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 또 제도의 변화, 예를 들면 재산세 예측한 것이 세입이 줄어들면 현재 예산대비 해서 잉여금이 줄어드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시겠지만 예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200, 300억 정도로 잡아놓았는데 지금은 역으로 바닥을 쳐서 마이너스현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다른 용도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의원으로서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진표 위원님 질의사항을 여기서 한 말씀으로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나온 내용을 이 회의가 끝난 후 별도의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과에서 돈을 요청하면 예산 집행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거죠?

저희들은 예산배정만 해줍니다.

그러면 예산지급은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주관과에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결재를 받아서 예산과로 넘기면 계약을 하고 주관과에서 준공을 하면 지출을 재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다른 과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전혀 모르십니까?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상세히는 아니어도 보고를 받으시지 않나요?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나온 인센티브 결과를 우리 행정재경 쪽이 아니더라도 그런 인센티브가 나오면 행정재경위원장님께 보고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 인센티브가 어떻게 쓰여졌다는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세히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여쭈어 보지 않으면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고엽제가 작년에 1억이 편성되었어요. 임대조건으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시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간주처리예산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있고 또한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사업비를 금년에 3억 2,000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지금 고엽제를 말씀하셨는데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주관과장이 보고드릴 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의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사무실 임차료를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행정재경 쪽에도 복지 쪽의 결과를 알려주시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임옥연 위원이 질의한 인센티브 내용이 어떠한 사업계획마다 목표달성을 얼마치 이상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얼마 준다 이런 식이죠?

대개 시상으로 받는 상금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양천구청에 1억 원을 주겠다고 그러면 사전심의를 할텐데 뭐에 쓸 것인지 계획서를 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냥 권한위임 해서 1억만 딱 줍니까?

인센티브 예산은 시에서 그냥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임옥연 위원님이 질의한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 사전심의를 우리가 받으면 안될 것 같은데. 주관과가 아니라 모르죠?

저희들이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서울시에 사업내용을 보고합니다. 대개 하기 전에 시에서 내려올 때에는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자산취득비, 경상적경비가 얼마이고 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승인을 포괄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보고되거나 인터넷에 올려놓고 하는데 사전에 우리 의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괄적인 인센티브나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적게 주고 미리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내시액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훨씬 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가 쉬운데 툭하면 인센티브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많이 박탈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어차피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행 제도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끔 결과물이라도 빨리 알려줘라 이거에요.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서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고 거꾸로 신정3동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물이라도 자세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본회의에 보고하는 건 "어느어느 사업에서 인센티브 몇 억을 몇 월 며칠부로 교부받았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어차피 사용계획이 있는 것도 있고 임의처분권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결과물이라도 좀 보고해 달라, 그것이 필요하다. 그걸 제도적으로 좀 연구를 해 주세요.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최진표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에 유달리 적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최진표 위원님 질의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세입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8억 원 이었는데 시보조금 집행잔액 45억 원 정도 해가지고 우리 잉여금이 9억 원 정도 있다, 제가 인수인계 받을 때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향후 추계도 짜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별도로 보고하는 그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예년에 200, 300억 가량은 순세계잉여금이 추경 때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200, 300억 정도 들어온 걸로 본위원이 기억을 해요. 그 전에 예산규모가 2,000억이 안 될 때에도 200, 300억이 왔다갔다 한 거 같아. 그런데 이게 100억도 아니고 90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독 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금년도 예산 짤 적에 2007년도 세입이 불확실하고 경기가 나쁠 걸 예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까지 많이 당겨다가 집어넣고 예산을 짜서 적게 남은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기획예산에서 전체적으로 급여가 예를 들어서 5급 이상과 5급 이하로 볼 때에 우리구의 인건비가 몇 % 대 몇 %입니까?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현재 급수별 인건비 나가는 %를 한 번 보세요. 하위직들이 총액인건비제 들어오는 걸 찬성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인건비 비율이 현재 것이 유지가 되지 않은 한 고액인건비제로 올라가고 하위직을 뽑지 않게 되면 인건비가 현재 거보다 역조가 나타날 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위직들은 격무에 시달리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고위직들은 더 편한 제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위직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게끔 제도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총액인건비제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박수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위직들이 어느 시기에는 진급이 되겠지만 어느 시기에는 진급이 안돼요. 그리고 인력을 못 뽑아. 왜냐하면 정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6급이하 하위직들은 정년이 있기 때문에 인원순환이 좀 빨라요. 그런데 고위직으로 늘려놔 버리면 3년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 부하가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관은 자꾸 세분화되어서 늘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큰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정에 안정성을 기해 주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정확히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조직에 안정성을 가져와서 우리 하위직들의 사기가 올라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만 으뜸양천, 빛나는 양천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잘 좀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8쪽에 주민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의사 반영하는 거는 공원 분야, 도로 분야 여러 가지 상당히 세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쪽 분야에 얼마다 이런 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상임위가 달라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파트와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4m 미만 도로에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보안등 전주하고 KT 전주하고 구분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같이 붙어 있으면 좋은데 KT 전주는 KT 전주대로 코너마다 무조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명 전봇대는 전봇대 대로 서 있고 KT는 KT대로 임의 설치를 해서 쓰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0 계획 속에 이런 게 반영이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대부분 고도의 직장을 다녔던 분들이 이런 걸 제안을 하시는 것 같고 일반 주민들도 그런 걸 많이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m 도로에 일정하게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전선으로 다 휘감아져 있어가지고, 구청에서 전혀 제한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관과장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는 13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목3동 청사가 이번 달에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사는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

지금현재 이전을 하게 되면 잡종재산으로서 매각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확실하게 하는 건가요?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아직 그 시기라든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각재산으로서 금년도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오르고 안 오른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구청에서 반응하신 것 같고 주민들은 일단 매각하는 날까지 건물을 사용할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건물을 어느 분이 사용한다고 그러면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매각을 하더라도 그 건물 자체는 헐어야 맞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만약 매각이 결정되어 있고 시기만 남아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철거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철거를 해가지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을 하면서 매각절차를 밟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확실하게 추석 전에 결정을 해가지고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수 위원입니다. 22쪽 주민참여감독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20여 명의 주민참여감독관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효과는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선정과정에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동에서 공사현장 관할은 통장 위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해왔죠?

예.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더라고요. 원래 취지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및 주민대표자가 추천한 자를 동장이 구청에 추천하겠죠? 그런데 그 동의 통장도 모르고 또 여기 주민대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대표자는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입니다.

요즘은 선거구가 바뀌면서 해당동에 현역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통장이 저한테 물어보고 또 다른 의원님한테도 물어보던데 그 의원님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구청에서 추천해 달라고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고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장의 추천이 들어오는 명단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도 잘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서 서로 물어봤어요. 물론 많은 수를 위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위촉이 되지는 않겠지만 원래 취지가 공사시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그 통에 사시면서 지역봉사도 하시고 그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동의 통장, 동장 그리고 현역의원들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본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실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구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신정7동에 4필지가 있는데 구유지를 매각할 때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이 경우는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도로입니다. 이 땅이 도로이기 때문에 법규상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사업구역 내에 들어감으로 해서 도로를 잡종재산 대지로 지목을 바꾼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감정을 해서 그 감정평가액에, 그 전에는 감정평가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여러 가지 재산관리상 감정평가액으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현재는 감정가에 서울시 공유재산 낙찰률 116.2%를 곱해서 그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일반 땅값에 대해서 물론 도로부지니까 아파트에서 들어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입찰을 할 때 짜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구에서 구유지 매각을 할 때 최소한 얼마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예상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1,500이라든가 2,000에 판다, 그 밑으로는 안 된다든가 어느 정도 산정이 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도로부지여서 그 아파트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쪽에서 요구한 대로 너무 싼 가격으로 팔게 되면 구 재산상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앞으로 시정할 여지는 없습니까?

구에서 매각하는 가격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감정평가법인하고 감정원 두 군데에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서울시 공유재산 낙찰률 116.2%를 하게 되면 실거래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을 불신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감정원을 정말로 믿고 감정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도로가 확장된다고 해서 보상을 할려고 감정을 해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게 감정을 하면 그 오차범위가 비슷해야 되는데 실제로 국가기관에서 감정을 받아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데서 감정법인에 로비활동을 하게 되면 그 이상 깎아 내릴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럴 염려도 있어서 한국감정원을 매번 포함시켜서 감정하고 있고 나름대로 한국감정원이 다른 일반 소규모 평가법인보다는 공정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구유재산 매각이 있을 때는 정말 우리 양천구민의 자산입니다. 이런 것을 매각해서도 안 되겠지만 꼭 해야 될 경우라면 정말 신중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재산 매각에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매입한 곳이 같은 곳이죠? 지금 분양하고 있는 곳인데 8월 20일날 완납을 했고 하나는 매각일이 8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 납입이 8월 21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두 건 다 재건축사업자 측의 사정으로 빨리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 관계로 현재 완납이 다 됐습니다.

이것도 다 완납된 거에요?

예.

이게 먼저 나와서 그런 건가 보죠?

예, 사업변경이 되어서 이걸 추가로 넣었습니다.

182-16번지의 감정수수료가 23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세입부분을 잡을 때 따로 따로 하시나요? 여기서 빼는 게 아니고 감정부분은 감정부분이고 매입한 부분은 매입한 부분으로 세입을 따로 잡으시나요?

수수료는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매입 값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원래는 감정평가수수료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매입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것은 일반운영비로서 세출예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세입이 되고 지출은 또 따로 됩니다.

지금 모델하우스도 오픈이 되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 미납이 되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완납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연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참여감독제 활동일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가 다른 의견을 낸 것은 없는지요? 지금 2006년 10월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거든요. "정말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추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이 못 미쳤고요, "앞으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활동일지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갈산공원에 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흙만 쌓여 있고 표지가 붙어 있는데 이 활동일지가 굉장히 많아요. 치수, 토목, 조경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역은 통장님 두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도 아닌 통장님이 뭘 어떻게, 얼마나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실무자들이 활동일지를 제대로 검토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루에 2만 원이고 30일 이내라고는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분들이 책임성 있게 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당 지급 전에 일지나 서류 등을 받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일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인 것인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보유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주관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러면 기금의 이자수익률은 통계도 없고 전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기금은 별도입니다.

우리 기금이 많아요. 기금 총액이 100억이 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을 각 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재무과에서 통계는 알고 있어야 돼요. 혹시 아세요?

기금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이래서 문제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메모했다가 잘 챙기세요. 재무과에서 어느 과에는 얼마, 어느 과에는 얼마 이런 기금 전체에 대한 통계와 이익률이 얼마인지는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예치이자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조례상에 여러 가지 목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는 책임은 없더라도 운영하는 면에서 재무과장으로서 이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도해 줄 책무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정기예금 가입현황을 보게 되면 1개월, 3개월, 6개월이죠? 이게 예산회계원칙 때문에 그렇죠?

예.

예치를 길게 하면 이율이 조금 나아요. 괄호 안에 3.31%가 이율이죠?

예.

그것을 보면 6개월만 해도 4%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재무과장으로서의 재테크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운영률이 좋아져야 돼요. 재테크를 잘 하는 직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분배계획서를 보고 항상 얼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100억 가량은 1년 내내 그냥 있더라고요. 그 평잔금액은 1년짜리 들어도 누가 뭐라고 안하는데 꼭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옛날 같으면 은행 지점장들하고 짜고 쳤어요. 6개월짜리를 만료되기 한 2, 3일 전에 깨는 거에요. 수기통장시절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자율이 거의 제로로 가서 그 이자율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평잔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액수는 융통성 있게 긴 것으로 예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시와 예금이자율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은행은 다 똑같습니다.

전에는 독립채산제가 되어 가지고 지점별로 이율이 들쑥날쑥 했어요. 지점장 권한이 있어서 A라는 사람은 우대금리를 더 주고 이렇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서울시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율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유재산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재산관리팀장이죠?

예.

그러면 우리 구유재산이 시유지를 위탁관리하는 것과 구유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교통 특별회계가 있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비로 돈이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부지도 사고 공원 부지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누가 관리합니까?

행정재산으로 과별로 관리합니다.

그러면 구유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또 모르시죠? 그 관리책임은 누가 집니까?

총괄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실제 운영은 주관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업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재무과가 바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세입에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어디 토지매각 대금으로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예, 중앙시장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앙시장이 반은 공원녹지과 것이고 반은 교통과 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51 대 49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그때 당시 시비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팔아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원금만 반납하는 겁니까?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등기가 반은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처분권이 완전히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로 파는 거에요?

지금 현재 사겠다는 사람만 해서 추경에 21억이 되어 있습니다.

또 팔 게 있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포기를 했습니다.

중앙시장이 굉장히 복잡한 재산이에요. 살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인데 투자비가 얼마이고 매각해서 얼마가 남았는지 자료를 안 줘서 우리 위원들이 몰라요. 더군다나 이건 예산에 들어와 있는 항목인데 재산관리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재무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닌 저 쪽에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안 주면 이게 남는 장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걸 매입할 때 굉장히 갈등이 많았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때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전혀 안 가르쳐 주고 세입에만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양 쪽 과를 취합을 해서 이따가 점심시간에 만들어서 2시에 자료를 다 깔아주세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몇 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토지보상은 얼마, 그다음에 영업권도 있을 거에요. 총 매입할 적에 얼마가 들었고 현 상황은 어떤 연유에 의해서 팔게 되었다, 원래 그거 팔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모양인데 콩나물 양천구를 만드는 거에요. 그게 프라임양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적대로 주차장하고 공원으로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또 파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으면 다 팔아서 쓰는 건지. 일단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추갑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27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금현재 하고 있는 데는 신영시장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완료된 게 몇 군데입니까?

완료된 게 지금 세 군데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2003년도에 월정로시장하고 그다음에 작년도, 금년도 목4동시장하고 경창시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창시장이 아직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월정로하고 목4동은 다 해결되었어요? 완료된 이후에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 월정로는 별도로 제기되는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창은 상인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4동은 민원이 없어요?

목4동은 시장 전체로 보면 완성 이후에 부분적으로 일부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절차 같은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경창시장 같은데 보면 처음에 시작할 적에 노점상 몇 개를 정리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고 돈을 물어주고 하면서 민원해결이 아직도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경창시장하고 목4동시장은 이미 정산이 다 끝났고요, 다만 자부담 부분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창시장 같은 데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중재노력을 계속 해왔었는데 아직은 불확실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나가보면 이 부분에 말이 많아요. 이 복사판으로 여기 신영시장에도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신영시장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신영시장은 경창시장 같은 그런 사례가 아직 안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도 축소해 달라, 늘려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규모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여러 차례 구청도 찾아오고 저희들이 중재노력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중재가 되어서 나머지 부분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창시장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 집행부와 현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이 현황파악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당초 추진했던 집행부하고 그 후에 집행부가 두 번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부분 해결이 안된 부분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부분을 통해서 해결을 종용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구청이 더 이상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결이 안될 뿐이죠.

어떻게 되었든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한 번 더 마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하고 연결된 부분이 아니고 복잡하다 보니까 지역 화합차원에서도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예전처럼 노점이 막 늘어서는 식이 되어버리고 또 대화가 안되다 보면 자율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고요. 우리 재래시장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다시 또 복구가 된다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아니란 말이죠. 자율적으로 지킬 건 지켜주어야 된단 말이죠. 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다시 또 원위치가 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투입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에요.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중재를 하라는 거지 놔둬버려서 다 망가져 버리면 뭐합니까? 이렇게 앞으로 계속 갈등을 하게 되면 환경자체가 다시 또 난잡하게 된단 말이죠.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돈만 들이고 다시 또 원위치가 된다고 하면 행정의 낭비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장차 올 것으로 예견되니까 좀 해달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 환경개선 하는데 있어서 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상인회에서 상인회장 돈거래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 시장 쪽에는 잡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시장상인분들은 크게 마찰 없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 상태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곪아터질 것 같아요. 향후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 수록 더 곪아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정산이 끝났다고 해서 손을 놓는 것보다는 정말 거기에서 다시, 우리 관내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무슨 시설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보수하고 하는 것처럼 시장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제반규정을 구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미비하고 상인회 자발적으로 가는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하면 또 구나 시에다 손을 내미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대안이나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떤 대안이라기보다는 재래시장관련 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아직 못 넘어갔습니다만 중소기업청에서 전반적인 통일된 조례제정 표준안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있던 조례를 전면 개정해 가지고 지금 새로운 조례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지원근거라든지 하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천구에는 복합사업이 세 군데가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구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상인회에서 전담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연초에 상인회 교육관련에 대해 보고드린 것 같은데 그 연장선상입니다. 다만 그 부분을 시장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중소기업청에 그와 관련된 별도의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좀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희들도 당초 계획에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요청을 한 강사는 강사료를 별도로 지급을 안하고 중소기업청 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이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상인회에 자체 사무실이 있으면 자체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만약 자체장소가 좀 미약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변에 가까운 관공서라든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지난번에 1차 상반기 교육을 돌아가면서 지구단위로 하셨는데 예상보다는,

실제적으로 참여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내에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하는 것이 제가 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지역구에서는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를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구에서 예산을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할 예산은 아직 계획을 안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상인교육 부분을 저희들이 해보았었기 때문에 인접권역을 묶어서 한 번 해보는 방향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난 번에 한 번 해보았더니 사실상 한 가게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와 가지고 2시간, 3시간, 4시간 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시장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거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아서 한 단위시장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하시는 분들이 협조가 많이 되어가지고 단위시장별로 시장에 근접해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유기적으로 같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지원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농수축산물 지도·단속이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번에는 추석이 끼어가지고 한 10일 정도 하는데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농수산물도 그렇고 333개소에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시적으로 할 때에는 아마 지역적인 부분이 조금 덜 접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성수품을 많이 이용을 해야 할 그런 시점에서는 명예감시원까지 총 활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실상 조그마한 데까지 미치기는 좀 어렵습니다. 큰 재래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 위주로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나머지 조그마한 곳까지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별로 교차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관내 각 업소마다 다 방문하지는 못하겠지만 대형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고요, 29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심의를 지난 번에 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실 때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다른 의견이 나온 거라든가.

이런 부분의 심의과정에서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면 지원금액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조업 같은 경우 꼭 2억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건에 맞춰서 상향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간상으로 너무 짧은 부분만 가지고 접수할 것이 아니고 상시 접수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일정기간 동안 접수를 해놨다가 저희들이 심의하는 시점에 그 동안 접수된 사항들을 한꺼번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심의과정에서 "연리가 3.5%면 싼 편은 아니니까 더 저금리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금리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은행금리가 약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은행금리가 높아서 은행 문턱을 넘기가 힘든 분들이 구 자금을 요청하는 거니까 그 분들이 확실하면 계획을 한 번 잡아서,

이 부분은 은행금리와 비교해 가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신정7동 세양청마루에서 대집회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경찰차가 3대 와 있었고 집 앞에 전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신평시장 재건축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다가 서울시로 넘긴 거에요. 그게 서울시 관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예고제도 했고 건축주가 동대표, 관리소장 등 여러 분들한테 우편으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예고제를 한 며칠 후에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여기는 교통다발지역이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해서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보완이 하나도 안 됐고 중간에 어떤 일로 협의가 안 돼서 1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했어요. 15층 건물에 지하 4층 해서 19층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게 작다 보니까 교통평가, 재난평가 그런 평가의 대상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때 그 주변의 환경, 그 위에 임대아파트가 1,500세대 있고 위쪽으로는 2,000 몇 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 골목에서 빠져 나오는 분들이 그게 통학로가 되고 인도가 시장 하나 들어서면서 다 잘리고 독립적인 시장이 되는 거에요. 원래 기존에 있던 출입문에 출입문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그게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된 거에요. 15층에 70 몇 세대가 들어서면서 교통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시장이나 어떤 것에 관여를 하실 때 끝까지 좀, 지금 문제점하고 대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특별법에 의한 시장 재건축사업인데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관여하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서울시로 올라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당초에 특별법 적용부분 가지고 그 당시 여건에 맞춰서 추진이 됐을 겁니다.

지금 그걸 추진한 과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끝까지, 서울시가 양천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추진할 때는 그 주변환경도 보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할 때 조건을 달든가 이렇게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제가 신정7동에서 얼굴을 못 듭니다.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데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교통부분이나 용적률 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전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라는 이유로 주 추진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셨는데 지금 그 쪽 주민들은 그 건물 하나가 들어섬으로 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시장 재건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시장이라기보다는 재건축이라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다만, 시장 전체를 가지고 시장 재건축이라고 하니까 시장이 먼저 앞서는 것 같은데 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장은 일부분이고,

지역경제과 추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혹여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주변환경을 배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윤표입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세무1과, 세무2과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는 43쪽부터 47쪽까지이며, 세무2과는 53쪽부터 5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저희국 소관 조례 안건은 의안번호 1192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재정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개정되어서 이에 맞게 조례 제4조에 있는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지방자치법 제127조로 법조문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명하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전입한 윤종범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전임 안영주 보건지도과장은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이상 구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로서 8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 중 위생환경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기존 지정업소 199개소 및 신규 신청업소에 대하여 시설 및 청결도 수준, 종업원 위생 및 친절도, 음식의 맛, 고객의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우리구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우수업소에 대하여 재지정 또는 신규 지정을 하고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 취소토록 하여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학교건강지킴이 운영 강화 사업으로 방학이 끝나고 늦더위로 인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집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학동안 운영하지 않은 집단급식시설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위탁운영 학교 급식소 21개소에 대하여 학교건강지킴이 21명을 활용하여 주 1회 식자재 반입시간 및 취사·급식시간 등 1일 2회에 걸쳐 위생지도 및 예방활동을 실시토록 하여 집단급식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집단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추석절 성수식품 특별점검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절을 맞이하여 제수용품 등 구민 다소비 식품의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무허가, 무신고 원료사용, 과대표시 및 과대포장,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표시기준 위반제품 등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한과류, 떡류, 두부류 등은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식품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여 추석절 성수식품 등에 대한 비위생적 제조·유통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식품운반업소 일제 위생점검 실시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근 언론기관을 통해 보도된 식품운반차량의 냉장기준 미준수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관내 10개 업체에 대하여 운반차량의 냉동·냉장시설 설치 상태, 적재고 내부의 식품 보존·보관 적정기준 준수 여부, 외부에 내부온도 측정용 온도계 설치 여부 등 식품운반차량에 대한 위생점검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을 조사하여 안전한 식품공급과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을 위한 위생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불임부부지원 사업으로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문제도 해소하고 출산을 원하는 불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영위토록 불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 및 44세 이하의 여성 중 시험관 아기 시술을 원하는 여성으로 1회에 150만 원, 최고 2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8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불임부부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치매의 날" 관련 치매 조기검진 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사회적 공동책임의식 제고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등 관심을 유도코자 "치매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치매 조기검진 및 건강강좌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치매전문팀과 공동으로 전문의를 통한 치매와 뇌졸중 예방, 건강강좌, 치매예방 운동, 신경학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예방사업을 통해 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유도 등 치매환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반기 해누리 비만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만성질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과체중 및 비만 질환자에 대한 비만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질환의 발생 요인을 감소시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먼저 이를 위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10개 동 3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만도 순회 표본조사자 중 비만도 28이상인 45명을 선정하여 건강검진, 비만관리 전문교육 및 운동프로그램 운영, 개인 맞춤형 영양식 식단 및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체중관리 등을 통하여 성인병 예방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을 치료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2007년 9월 1일부터는 당초 98종에서 111종으로 지원이 확대·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구민이 없도록 의료비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매개모기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매개모기의 번식과 해외여행 등의 증가로 인한 전염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모기 구제활동을 위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예방요령에 대한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전염병환자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방역기동반 및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을 활용한 방역활동과 환자발생시에 관내 의료기관과의 비상체계구축 또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홍보하고 또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활동 등을 통하여 매개모기 등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실시 사업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와 마약류의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마약류 의료업자중 신규개설자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마약류의 보관 및 기록, 마약류 관리와 양도승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관리를 통해서 구민보건의 위해방지는 물론 도난 및 불법유출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 4행시 짓기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알리고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약물 오·남용을 주제로 한 4행시 짓기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약사회의 후원으로 관내 거주 또는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접수는 보건소 홈페이지 및 우편 또는 방문 및 팩스로 신청을 받아서 우수자에게 표창 등을 실시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약물 오·남용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하반기 검사실 정도관리 실시사업으로 보건소 검사실에서 실시하고 하는 뇨검사, 혈액검사, 임상화학검사 및 HIV검사 항목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과의 평가를 실시하여 상호간에 결과를 비교, 판독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료기술의 결과를 제공하고자 외부 정도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검사를 위해 검체를 배정받아서 검사장비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송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우리구의 중요장비와 시약에 대한 외부평가로 각종검사 결과에 대한 구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고유번호 부여 실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 설치되어서 사용중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식약청에서 제작한 라벨을 부착하고 방사선 발생장치 모델 및 주요 구성품 등에 대한 표시사항이 없는 장치에 대해서는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서 무적장비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서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교육사업으로 사회적 환경변화와 식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한 성인병이 증가함에 따라서 구민의 유병률이 높으며 특히 많은 합병증을 초래하고 있는 고혈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 고혈압환자 및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심·뇌혈관으로 인한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재인입니다. 보건위생과 사항은 5쪽에서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축하를 좀 드릴려고 하는데 위생분야 청렴지수 평가에서 1등 했죠?

예,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상품은 뭡니까?

9개 분야를 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주어야지 안 주면 되나. 경쟁을 시켰으면 분명히 상을 주어야지,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얘기하시고 보건소장님이 특별히 보너스를 준다든가 대책을 세워 주어야지 1등 했는데 안 준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정말 없어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학교건강지킴이 운영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번에 건강지킴이를 새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그 분들이 빠지신 적이 없는지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중에는,

지난 학기 중에도 없으면 대타를 나가더라도,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대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목동고등학교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듣기로는 나오시는 분이 한 두 달 정도 안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겠고요, 목동고등학교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는 쉬었습니다.

방학기간이니까 쉬었고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그랬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시설보수로 해서 지금 보건소하고 신월지소에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현재 집행액이 1,000만 원 조금 더 된단 말이죠.

예,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는 왜 집행을 않고 있습니까?

지금 청사를 일일이 점검해서 최단 시일내에 조치할려고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장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빨리 집행을 하고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을 덜 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사가 92년도 10월달에 건물이 준공됐기 때문에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가지고 여름철에 문제가 발생될까 싶어서 일일이 계속 점검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여름철이 지났기 때문에 여름철에 하자가 생긴 데가 만일 확인이 되면 집행을 할려고 샅샅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점검을 하셔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가 기존에 199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적정여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9월 중순쯤에 심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여기 내용에 나온 것처럼 으뜸양천의 위상에 맞는 음식점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심의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은 15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처음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몇 년 근무했습니까?

지금 호봉수로 29호봉입니다. 군대 2년이니까 27년입니다.

몇 개 구청을 거치셨습니까?

9개 구청입니다.

지금 오신 지 며칠 되었죠?

8일 되었습니다.

타구와 비교할 때에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지도과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서나 제목을 쭉 보셨죠? 이 직전에는 어디 계셨었어요?

동대문구청에 있었습니다.

동대문의 예산 짜임새하고 사업명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비교는 못해 보았습니다.

우리 양천에 특화사업이 있습니까?

불임부부라든가 여러 가지가 타구에서 안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타구에서는 하는데 안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파악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교류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깊은 건 안 물어 보겠는데 계셨던 곳의 자료를 좀 받든지 해가지고 우선 사업명부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한 번 해보자고요. 그다음에 예산구조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 쪽하고. 왜냐하면 이건 구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거에요. 벤치마킹도 해야 되니까 타구에는 사업명이 뭐가 있는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면 우리가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어느 예산은 많이 남고 어느 예산은 부족하고 그럽니다. 주로 지원예산이 희귀·난치성이나 암검진비 이런 것들은 돈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모르겠습니다. 희귀·난치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정한 인원이나 비용이 정해져 있어서 매달 지원을 해줄텐데 지금 남은 예산을 보면 좀 모자랄 거에요.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 있는지,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비 문제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의료비하고 암검진비는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달치가 모자라요. 그런데 이 불임부부 지원예산은 무척 많이 남아요. 그걸 갖다 이 쪽으로 넘겨서 써도 되는 건지, 담당팀장님, 혹시 검토된 바가 없나요?

현재 희귀·난치성의료비는 9억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5억 2,000 정도 썼고,

자꾸 얘기해서 깊이 들어가 봐야 저한테 이길 수 없어요. 의료비지원 총 예산이 9억 5,700만 원인데 7억 1,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가 2억 4,000인데 의료비 지급되는 것들이 희귀·난치성이나 미숙아 등 몇 가지 것들이 있잖습니까? 이게 거의다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 일정액이 거의 매달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보니까 그 밑에 암검진비도 마찬가지인데 암검진을 안하면 되겠지. 그런데 저소득층들에게 나누어 주는 비용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예산이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고 모자라면 다른 데서 전용해서 줄 수 있는 여유가 혹시 있느냐 이거죠. 모자란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모자란 사례는 거의 없었고요 이게 국비, 구비, 시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딱 잡은 것 외에는 추가로 필요했던 적은 지금까지 솔직히 없었지만 모자랄 경우에 대한 대비도 별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면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예산이 딱 맞을 수는 없어요. 국가에서도 몇 명 대상분을 반영해라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 그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지 수가가 높아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균형 있게 잘 나누어 주어야지 끝에 가서 굶어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인원을 적정하게 파악을 해서, 물론 숫자 끝에 한 자리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파악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타구도 공히 같고. 그래도 혹시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하는 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다가 말면 안준 것만 못하거든요.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데 끝마무리까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건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21쪽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목표로 하는 142명 그게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서울시 목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근거는 따로 없는 거고.

인구대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각구마다 목표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8명이라는 현재 실적이 아기를 낳은 것은 아니고 지원만 한 거죠?

예, 지원만 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 실적이 나왔으면 그 분들 중에 실제 잘 된 경우가 몇 %나 됩니까?

성공률은 4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치매의 날 관련 치매 조기검진 실시라고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2010년까지 치매센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통합체계시스템 구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받으신 게 있으신지.

서울시에서 현재 4개 구청이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 7개 구청이 지원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치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심한 것을 알고 있어서 치매지원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치매의 날 하면 자료를 저희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도 분명히 이런 정책사업에 대한 것을 받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노인전문병원이 생기는 부분도 그렇고 추진되는 사항을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새로 오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 이게 되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건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건지, 지시하는 대로 따라 가는 건지, 동대문구에 계셨다고 하지만 우리구하고 다른 점도 있고 하니까 다른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우리구에 맞는 치매센터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25페이지에 매개모기 전염병 예방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신정동하고 목동지역을 해서 해충은 좀 있는데 작년보다는 모기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너무 많이 애를 쓰셨다고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올해 7월 27일날 여기에 참석을 하셨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안 계셨었죠?

예.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7월 27일날 열렸는데 그 때 금연모니터요원 활동이라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언제부터 활동이 되었는지, 지금 양천구자원봉사센터 회원 12명이 1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한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금연모니터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각구 공히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자원봉사센터로 이루어진 게 언제였느냐고요, 1회인데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에게는 다음번에 자세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요원이 위촉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올해 1월부터입니다.

그런데 7월에 1회 실시했네요? 제가 따로 팀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뽑아서 어떻게 위촉이 되었는지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그것만 저한테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청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25쪽에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이 있는데 동대문구에서도 비슷하게 하시나요?

예, 합니다.

이거를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 양천구협의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0개 동 전체가 각 동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분들 중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보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 차를 각 동마다 이틀이면 이틀 동사무소 앞에 비치를 하는 거죠? 차가 오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알아서 방역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몇 동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운전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신 동은 그 차가 한 번 돌고 나서 계속 돌아야 되는데 안 도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번에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한 번 하셔가지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양천구에 오신 지 1주일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아마 업무숙지가 굉장히 덜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싶지만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으로 인지가 됩니다.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숙지를 많이 하셔서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었지만 방역팀에 강팀장님이신가요? 아마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방역을 해 주셔서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고맙다. 이러한 것도 있구나. 아주 잘 소독을 했노라"고 본위원장한테 전화가 와서 칭찬을 드립니다. 또한 여름보다는 이제 찬바람이 나면 아마 모기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작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방역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지난 임시회 때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물리치료실 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방법은 1주일 단위의 물리치료를 매주 월요일날 한 사람당 주 2회 내지 3회의 예약을 실시하는 바람에 신규환자의 접근성이 어려웠고 근거리 주민에게 반복혜택이 주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안에서는 일괄 접수를 하지 않고 순차적 접수, 다시 말씀드리면 물리치료실에서 현재 예약사항을 잘 파악해서 미리 예약증을 배부한 후에 진료실에서 그 상황에 맞춰서 진료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물리치료실 운영을 고려해서 한 사람당 네 번 정도로 일단 예약을 맞추고 네 번의 물리치료가 끝난 마지막 날 물리치료실에서 다시 예약현황을 파악해서 예약증을 재배부함으로써 중간에 예약된 민원인들에 의해 점차적으로 순번이 뒤로 미루어져서 신규와 기존이용자가 비교적 골고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물리치료 횟수가 약간씩 밀려가지고 좀 적어지는 느낌이 있어 민원 불평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인력 충원과 장소 확장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모든 내소자가 만족할만한 방안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이 개선안을 한 번 시행해 보고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또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의약과 업무보고는 29쪽부터 3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희봉입니다. 이사장님께서 개인사유로 인해 7월 24일자로 퇴임하시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목동문화체육센터 개관준비반 발족 및 공무원 파견에 따른 간부진에 일부 변동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공단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자로 구청에서 파견된 이재근 기획혁신팀장입니다. 이현노 양천센터팀장입니다. 오경석 목동센터인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혁신팀, 공영주차팀, 거주자주차팀, 양천센터팀, 신월센터팀 순으로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혁신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8월 20일 현재 공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수입부분은 연간목표 총 99억 7,300여만 원 대비 실적은 61억 8,400여만 원으로 62%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출부분은 연간목표 총 77억 4,200여만 원 대비 실적은 39억 9,000여만 원으로 51.5%를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 20일 현재 순이익은 21억 9,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공단 전사원 일체감 형성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2007년 8월 31일 경기도 가평에 소재한 좋은 아침 H.R.D센터에서 하루에 걸쳐 교육 및 체육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목동문화체육센터 수탁에 따른 개관 준비반을 8월 22일부터 개관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경력직원 위주로 팀장 1명 외 4명으로 구성하여 개관시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단 경영상황에 적합한 BSC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자 모집을 8월 17일 입찰 공고를 하여 4개 업체가 응찰하였습니다. 지난 9월 7일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설명회를 듣고 심사평가위원회에서 협상 적격자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우선 협상업체를 대상으로 BSC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상하여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업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서비스 향상과 경영혁신 및 성과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은 총 42개소 3,582구획으로 직영주차장이 10개소 2,228구획, 민간위탁주차장이 32개소 1,354구획으로 운영 중이며 운영실적은 8월 20일 현재 22억 700여만 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88%를 달성하였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은 8월 20일 현재 운영실적이 1억 9,300여만 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53.7%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입체식주차장인 신월1동 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공기질 측정을 한 결과 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동테니스장 코트중 일부인 3면에 대한 보수공사를 7월말부터 8월초에 걸쳐 실시하였고 입체식주차장 6개소에 대한 하자 종합점검을 8월초에 실시하여 신월1동 공원 지하주차장 누수 외 9건을 발견하여 구청 교통지도과에 조치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수탁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조례 및 계약서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적정징수 여부, 대형차량 주차금지등 주차질서 확립, 수탁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차기연도 연장계약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민간수탁 주차장에 대한 운영방법 개선 모색 및 연장계약에 대한 사전준비로 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거주자주차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7쪽, 8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는 총 11개동 591구간 3,037구획으로 운영중이며 운영실적은 8월 20일 현재 4억 6,000여만 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77.9%를 달성하였습니다. 견인보관소의 운영실적은 8월 20일 현재 2억 1,200여만 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98.4%를 달성하였고 어린이교통공원의 이용실적은 8월 20일 현재 275팀 9,19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 시설물 관리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신규 영상자료인「교통대장 바로미」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영상교육실 아동용의자 20개를 추가 설치하였고 주차장내 쉼터 1개소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어린이 및 보호자 그리고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교통공원 이용홍보 리플릿 및 안내물을 학교 및 유치원에 발송하여 더 많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사용 희망자를 대상으로 4분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정을 통한 주차구획 사용자를 선정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천센터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0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는 총 87개 프로그램 178개 반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회원은 6,451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8월 20일 현재 19억 5,000여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52.2%를 달성하였습니다. 해누리체육공원의 운영실적은 8월 20일 현재 7,500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67.2%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공익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수영교실 운영, 헬스장 이용자를 위한 그룹지도, 일 대 일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7년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대관프로그램 운영에 총 4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용고객 만족을 위한 전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센터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2007년 유아스포츠단 및 어린이스포츠단 1학기 공개수업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물 부분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수영장 및 대체육관 노후 창문 교체, 해누리잔디축구장 집중호우 대비 포장막 설치, 센터 전화 및 교환기 교체작업을 하였습니다. 자체 안전점검을 통한 센터 내·외부 시설물 일체와 전기, 기계설비분야를 점검하였으며 기타 자체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센터 교육장의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자 신규 프로그램인 성인스포츠댄스 1개 반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월센터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4쪽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총 71개 프로그램 137개 반으로 운영 중이며 이용회원은 3,2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8월 20일 현재 9억 9,900여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44.1%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007년 8월부터 프로그램 개편 및 신설을 통한 5개 프로그램 8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장마철 시설물 점검을 통한 배수로 이물질 제거, 소독 및 방역실시, 냉각탑 정비, 샤워장 배수펌프 교체로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헬스장비 교체를 통한 사설 사업장 대비 장비만족도 개선으로 기존 이용만족도 증가 및 신규회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6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센터 교육장의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자 신규 프로그램인 뮤직가튼 A, B반, 음악줄넘기 등 3개반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유아스포츠단 2학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유아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사회적응능력 및 지능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성 및 인성교육의 장이 되도록 유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구정시책사업인 노인수중체조교실 3, 4기를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물속걷기, 뛰기 등 수중신체운동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체력유지를 통한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혁신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팀장 이재근입니다.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되어서 업무처리가 미숙하지만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혁신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혁신팀장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공단에서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용역을 줄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BSC 구축을 왜 하는지, 그 다음에 했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에게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목표치가 주어지고 그 목표를 어떤 식으로 달성하겠다, 그래서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제안서 같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용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산화가 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일단 그 다음 단계는 우리 이용자들의 전산관리가 돼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통계를 뽑을 수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은 몇몇 사람의 독점화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될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공단 직원 다섯 분께서 목동문화체육센터에 나가 계신데 건축 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다섯 분이 나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는 금년 10월 20일경 준공예정으로 건물 준공 후 실내인테리어 및 장비설치 등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중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 2, 3월경에 정상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목동센터의 성공적인 개관준비를 위하여 오경석 팀장을 포함 총 5명의 직원으로 개관준비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팀에서는 첫째 운영계획, 둘째 인력수급계획, 셋째 조직구성과 인력배치계획, 네 번째 사업계획과 예산, 다섯 번째 부대설비 설치계획, 여섯 번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한 4개월 정도 나가 계시는 거거든요. 8월 22일부터 개관일까지이고 시범운영을 12월부터 1월, 2월 두 달 동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넉 달 동안에 여섯 가지 계획이 제대로 되어서 그 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예산, 조직, 인력을 세워서 했을 때 그게 반영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다섯 분이 나가서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차후에 제대로 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셨겠지만 그 다섯 분에 대한 배려는 없으신가요? 거기 사무실에 있는 건가요?

지금 그 다섯 분은 저희 공단 사무실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물이 10월경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맞춰,

그러면 아침에 출근은 여기로 하시고 출장식으로 외부에 나갔다가 다시 오시는 건가요?

10월 22일 이후부터는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2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청측과 협의하여 건물완공 후 추가로 인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다섯 분은 건물이 준공되어서 인수할 때까지의 프로그램하고 각종 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계획하신 일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 후에 내년까지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시설 규모에 따라서 소체육관, 대체육관 여러 가지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목표치가 잡혀 있는 상태입니까?

그 목표치는 아직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 후에 1, 2개월 정도 주민들한테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이용주민들한테 설문서를 얻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시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시설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맞는 몇 가지 시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신월체육센터나 양천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목동체육센터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게, 지금 신월체육센터와 양천체육센터에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화를 줘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처음 개관할 때부터 완벽하게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가시안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물론 주민들한테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다음에 거기에서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지금 목동문화체육센터가 주 관심사이고 수탁에 따른 개관준비반을 구성하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타구에도 우리 목동센터처럼 준공을 앞둔 게 혹시 있나요?

지금 타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양천센터라든지 신월센터는 새로 짓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수영이라든가 농구같이 비슷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더라도 뭔가 기대치는 다를 것 같아요. 제 사무실 앞에 있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주민들도 기존의 수영장보다는 새로운 것을 많이 기대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뭐냐하면 양천센터의 이용인원은 6,000명 정도이고 신월센터는 4,000명 정도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수급 상황이라든지 교통, 방과후의 시간 등을 해서 최대한 성과위주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개관준비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팀장으로 오신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지만 본위원회 위원님들을 처음 뵙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 혁신팀장 맡고서 바쁘셨나요?

예, 업무파악 하느라고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혁신팀장 맡기 전에 어디서 근무했어요?

목3동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최소한 그런 절차만큼은 해 줘야만이 공단에서 하는 일과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같이 병합해서 돌아가지 않나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혁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주차팀장 최승운입니다. 소관 업무는 4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영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전에 팀장께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구촌교회 주차장 뒤쪽으로 큰 차가 아직까지 서 있어서 다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야기는 없었는지?

저희 쪽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을 할려면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나 점선이 그려져 있어야지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구촌교회 주변에는 그런 게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직영주차장하고 민간위탁에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민간위탁은 달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옥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자들 중에서 실질적인 실적이 낮은 곳이 있나요?

직영주차장은 우리가 근무자를 세워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예가를 산정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탁을 하고자 하는 수탁자들이 경쟁에 의해서 업장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금액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는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이 근방에 3급지 주변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화회관 동측, 다목적회관 그다음에 문화회관 지하, 국민은행, 신정동 지역 그 일대는 전부다 현재 입찰가격보다는 수입이 그만큼 올라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탁자들 입장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벌이를 할려고 왔는데 큰 손실이 되면 공단에서는 이익이 산출될 지는 몰라도 개인업체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민간위탁 할적에 어느 정도 가시안을 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직영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 연말까지 목표사항을 그 동안에 비해서 낮게 잡은 걸로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들은 내용이 생각납니다. 목표달성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영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주차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주차팀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주차팀장 박진규입니다. 소관업무는 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7쪽에 거주자우선주차 동별로 되어 있는 구간하고 구획 중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나요?

지금 구획은 8월 20일 현재 현황입니다. 구획수는 증감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증감이 된 지역이라든가 현황자료가 따로 있나요?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게 증감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면 일단 재건축지역이라든지 폐쇄되었던 데가 그 이후에 다시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각동마다 좀 큰 수의 구획수가 줄어드는 건 스쿨존 형성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거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소된 부분을 보면 제 질의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 보면 4m 이상 되는 도로 중에 주차구획선이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 6m 이상일 경우에 양쪽으로 주행을 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없애라는 그런 민원이 많지 않나요?

지금 거주자 주차구획을 그릴 수 있는 도로폭은 6m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m 이상의 양방통행이 가능한 지역에서 교행에 지장이 없으면 큰 민원이 없고요, 6m 이하일 경우에는 30m 간격으로 교행이 될 수 있는 지점이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일단 동별로 번지수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들의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강화 차원에서 없애달라는 부분도 있고 이 내용 중에 보면 주차구획선을 없앤 후에 바뀐 부분은 뭐냐 하면 거기에 큰 화분을 다 갖다 놓더라고요. 제가 보았던 거는 뭐냐하면 어차피 그 자리는 차가 못다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요즘 양천구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만약 7대, 6대를 댈 수 있는 그런 구획을 없앴을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거꾸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한 대당 8,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구청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민원이라고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 같고 공익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확실하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주차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센터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센터팀장 이현노입니다. 소관 업무는 10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양천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체육센터 중에서 제일 큰 게 양천센터죠?

예.

개관한 지 꽤 됐죠?

예.

우리 양천센터에서 외부에 시합 같은데 나가서 상을 타온 것이 대략 1년이면 몇 건이나 됩니까? 나가기는 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대회다 그러면 어디 수영장, 양천구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양천센터로 해서 나가는 것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영 같은 건 장애인들이 공익성으로 참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수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수영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용객들의 하나의 자긍심이거든요. 야, 우리 양천센터 수영팀이 이번에 나가서 전국에서 일등을 했다든가 하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것은 곧 질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에요. 선생님들이 참 우수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곳에는 이용객이 자연발생적으로 증가되는 모티브를 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각구 구민체육센터 대항 무슨 수영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와요. 자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품질이 어떻다, 양천구민센터가 질적으로 어느 정도다 하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양천센터에 우리 작품발표회 하듯이 발표회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연말에 저희들이 합니다. 87개 프로그램 중에 수영 같은 건 못하지만 에어로빅이나 발레등 스포츠단이 하는 활동영역 그런 것들은 다 합니다.

그러면 발표할 때에 선수 가족 말고 일반구민들이 와서 관람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게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외부 구민들 관람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센터가 목동, 신월동, 신정동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구상을 해서 예를 들어 구민회관에서 다른 장비가 크게 필요없는 에어로빅 발표회를 한다든가 이런 걸 구상을 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구상을 해서 예산을 짤 때 그걸 집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민의 건강은 양천체육센터 내지 신월체육센터가 책임진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해봐야 성과관리도 되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안되니까 한 번 해 보자고요.

신월센터는 신월센터에서 하고 양천센터는 구민회관 다목적홀에서 합니다.

3개를 한 번 붙여봐요. 그래가지고 이현노 팀장님이 굉장히 활력적이고 또 아이디어도 많은 분이니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구의원이 되고 1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다 하시는 바람에 제가 업무보고 하는 분이 어느 분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장기간 동안 계셔서 저희가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또 뒤에 계신 오팀장님도 그 쪽 추진반으로 가시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시고 해서 솔직히 저희들도 제대로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이사장님이 그만두신 것도 몰랐고 제가 보잘 것 없어서 그런지 전혀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요, 체계가 그러다 보니까 높으신 분들만 아시고 저는 너무 몰라서 이번에 많이 소홀한 감이 있지 않았나, 업무보고도 그렇고. 앞으로는 정말로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센터도 지켜 주시고, 아직도 회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월센터 또 양천센터, 목동센터 3개나 되니까 뭐든지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세 곳 공통으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편익시설, 그 분들한테 수익성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지금 스티커제도 있잖아요. 전자태그나 요일제 그런 부분도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제대로 안되고 있더라고요. 센터도 돌고 주차장도 돌아보았는데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센터장님들께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민간위탁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들도 다 양천분들이거든요. 돈을 투자해서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혜택은 안 주시더라도 제대로 되게끔 주변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센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월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센터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월센터팀장 민정기입니다. 소관 업무는 14쪽부터 15쪽입니다.

그러면 신월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본부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9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이 업무보고서를 써도 됩니까? 14쪽을 보세요. 신월센터는 2007년 5월 31일 현재, 양천구민체육센터는 8월 20일 현재 목표 달성률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장난치는 겁니까? 이사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우려했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자주 교체가 되고 사실은 전문성도 갖추지 않은 분들이 낮은 경영마인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원성도 들었고 의원님들은 지역을 위해서 악역을 마다 안하면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 달에 이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사장님은 전혀 모르십니까? 이걸 지난 번 회기때 보고 받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신월센터 목표가 22억 6,599만 9,000원입니다. 그 때에 9억 9,862만 7,000원을 달성해 가지고 신월센터장이 "다음 달에는 보고서를 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그대로 내보낸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건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5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신월센터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월 20일 현재 44.1%가 달성률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미흡한 거 아니에요?

현재는 미흡한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말에 저희 목표액이 한 7억 정도였습니다. 그 때에 31.5% 했었고 지금은 44.2%인데 8월 31일 현재는 한 10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인원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두 달 사이에 복구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7월달부터 다시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올라오는 중인데 지금 실적 대비해서 많이 모자란 편입니다.

그 원인이 단순히 센터 이용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철저한 수익성의 분석없이 목표를 세워서 그런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순하게 목표를 올려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30%를 인상했다는데 30%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 비해 많이 오른 편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자마자 인원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헬스장만 해도 250명이 유지가 되었는데 인근에는 한 달에 4만 원 정도로 저희보다 저렴하고 혜택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명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명에서 120명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복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월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무슨 대책이나 센터장의 어떤 구상이나 계획이 없는 겁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지금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헬스하고 에어로빅을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또 새로운 거는 우리 지도자 선생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서 회원들을 묶어두는 것,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예전에 비해 헬스장 샤워시설도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4개입니다. 250명에 남녀 2개씩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화장실을 고쳐서 샤워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반영하고 있고 저번주에 헬스기구가 5대 들어왔는데, 지금 한 8년 된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 그걸 교체하면서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해서 내년부터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기 어려운 게 수익성하고 공익성을 같이 조화롭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어차피 센터 팀장으로 부임하셔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미비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올리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지속 운영이 지금 3기, 4기인데 1기, 2기는 언제쯤 하셨나요?

올해 초에 했습니다.

8월달에요? 여기 3기가 7월 1일이니까 1기, 2기는 언제 했습니까?

1년에 4기입니다. 3, 4기는 앞으로 할 거고 1기, 2기는 한 거고.

그러니까 그걸 언제 하셨냐고요?

1기는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2기는 3월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 관내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분이라고 하셔서 사실 이 연령을 65세로 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 수익성 사업은 아니지만 요즘 60세분에게 노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 하지 않으신가요, 무료라서 다들 좋아하시나요?

지금 여성생리할인제도도 같은 여성이면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려고 60세부터 하는 거하고 65세부터 하는 거하고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은가요?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는데 14쪽에 프로그램 개편 및 신설 운영하고 16쪽에 신규프로그램 개선 운영하고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설이나 신설이나 같은 맥락인데 16쪽에 있는 거는 새로운 겁니다. 뮤직가튼은 지금 시대에 맞춰서 영어로 연극하고 영어로 얘기하고 영어로 노래하고 이런 문화입니다. 지금 문화에 맞춰서 수준을 좀 높여 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개편 및 신설 운영에 대해서 14쪽에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개편된 거하고 신설돼서 운영되는 거하고 차이가 없더라고요.

개편된 거는 똑같은 프로그램이 조금 바뀐 거고 신설된 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밑에 보면 뭐가 개편이고 뭐가 신설인지 정확한 내용이 없잖아요. 팀장님께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 신월센터에 가서 저같은 경우는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업무보고 하실 때 개편된 거는 뭐고 신설된 건 뭔지 정확히 해 주시면 파악되는데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해 놨기 때문에 뭔가 색다른 게 있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신규프로그램 하실 때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더 넣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월센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