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보다 살기좋은 양천구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이성국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셨던 달마을근린공원 소송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마을 근린공원 소송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6쪽부터 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달마을근린공원 소송이 지난 7월 16일 3차 소송을 끝으로 최종 마무리 되었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1차 소송이 지난 7월 12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심리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1차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진행시켜 왔던 달마을근린공원 3차 소송을 지난 7월 16일 우리구가 상고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최종 마무리 되었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소송이 마무리 됨에 따라 우리구가 토지주에게 지급할 이자가 확정되었습니다. 2차 소송의 경우 16억 6,500만 원의 이자와 3차 소송의 4억 3,400만 원의 이자를 포함한 총 21억 9,9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자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반영 요구하였고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함께 소송에서 우리구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기각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됨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1차 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이 321억 원이었던 것이 118억으로 감액되어 1심 판결된 것이 최종 확정된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0쪽에 건축공사장 도로점용 및 안전관리 실태 일제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재건축 및 일반공사장 27곳을 대상으로 무단점용 및 허가면적 초과사용, 태풍·호우 시 안전사고 위험여부 등을 일제히 점검하여 신규세원 발굴 및 각종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온수도시자연공원 신월지구 조성 및 달마을길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업무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달마을길 확장공사 보상은 현재 수용재결되어 9월 14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에 있으며 온수도시자연공원 보상은 현재 감정평가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수용대상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한 협의를 선행하고 보상가 등에 대해 시각차가 있을 경우 신속한 수용재결절차의 진행을 통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12쪽 도로상 장애시설물 정비에 대해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시민통행 및 차량소통 장애시설물과 기업형노점은 일제 정비하고 생계형노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융통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소규모 이동식으로 교체토록 설득하여 주민 누구나 기분좋게 다닐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지역의 정비대상 불법고정광고물 현황을 수시로 조사하여 1차로 광고주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강제정비하는 등 타자치구보다 앞선 광고물 수준향상과 아름다운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17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먼저 18쪽 목동 408-78호 도로 가각정리 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예각으로 조성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았던 목1동 서정길과 목동서로의 교차지점에 대해 3억 원의 시비를 들여 가각정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도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달마을길 도로확장공사 관련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마을길 도로확장공사 보상에 대한 수용재결심의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9월 14일 예정된 보상완료 후 건물철거 및 보도조성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하나 현재 소요공사비 5억 원 중 2억 원만 확보된 상태로 본 공사가 원활하게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각종 사업을 위한 추경 심의 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 남부순환로 보도육교 철거공사 건과 22쪽에 보도육교 철거계획 건을 연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약자 및 장애우 등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남부순환로상의 보도육교 6개소 중 우선 가로공원보도육교와 신대보도육교 2개소를 금년 말까지 철거하고 잔여 4개 보도육교에 대해서도 주민 설문조사와 경찰 규제심의를 거쳐서 2008년도 내에 모든 육교를 철거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육교가 철거된 장소에는 새로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민보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실시한 보도육교 3개소에 대한 철거관련 주민설문조사 결과 설문참여 주민 총 9,879명 중 찬성의견이 7,910명으로 약 80%의 찬성률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24쪽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강우빈도가 많아서 침하된 도로와 보도블록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쇄도하여 책정된 예산만으로는 적기에 조치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으므로 금번 추경에 5억 원을 반영하여 주민불편 및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도로기능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이 건 역시 추경예산 심의시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 태풍대비 도로기전시설물 일제점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9월경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많은 피해를 입히는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의 분전반상태, 지하보·차도의 집수정 상태 등 도로기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설비를 사전 정비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로 29쪽부터 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2쪽에 신정교 안양천 접근계단 개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교에 설치된 접근시설이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자전거 이용자나 노약자, 장애인 등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접근 계단을 경사로로 개선하여 주민 누구나 안양천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수방용 소형펌프 점검·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수방용 소형펌프에 대한 2차 순회점검·정비를 실시하여 집중호우시 즉시 펌프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능 및 상태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판매 및 공연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중추절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35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먼저 40쪽 2007년도 2차분 화물유류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부터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수업계에 유류세액 인상분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서울시 운수업계 보조금을 재원으로 연 4회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2차분으로 30억 6,2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사업자별 신청계좌에 일괄 입금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설계를 실시한 신정3동 신트리공원 교차로 외 5개소에 1억 5,600만 원의 국·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서울시의 예산배정 상황에 따라서 신정7동 한사랑교회 외 11개 지점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면 사고요인의 근본적 제거 및 교통사고 최소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2쪽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과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목동사거리 제성병원 앞 70개소의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도색·세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중추절을 맞아 관내 자가용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부분정비조합 양천구지회의 회원들이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단순정비는 무상으로, 단순정비 외의 고장에 대해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정비를 실시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부터 55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목3동 한두주차장 확장 추진입니다. 한두주차장 주변은 상권 밀집지역으로 2009년 지하철 9호선 개통시 역세권 개발로 인해 주차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입체화 등 장기적인 대책을 위해 인접부지를 매입, 확장 운영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51쪽 정목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학교복합화 사업과 연계하여 총 100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52쪽 Green Parking 조성사업은 공사발주 등 시공일체를 구청에서 지원하며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을 조성할 경우 600만 원 범위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실시하여 주차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정비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 및 긴급 구조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이면도로의 기능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CCTV 13대를 신규설치하여 민원 없는 주차단속을 실시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주차질서의식을 함양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5쪽 공영주차장 주차시설물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 42개소의 주차시설물과 주차구획선에 대한 정비대상을 조사하여 주차안내판 및 훼손된 주차구획선 등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저희과 소관 5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축공사장 도로점용 및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반기에 점검을 했었죠?

예.

상반기에 점검대상이 60개로 위반사항이 없는 곳이 43개이고 변상금이라든가 시정조치된 공사장이 13개인데 변상금부과나 시정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원래 공사할 때 공사에 필요한 적치물이라든지 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에 저희한테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점용면적이라든지 점용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신청한 면적보다 실제 저희가 가서 조사를 했을 때 초과면적이 나와 있어서 초과면적에 대해서 점용료의 120%로 변상금을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게 4건이라는 얘기고 시정조치는 단순히 추가점용이라든지 무단점용을 한 사례가 아니고 안전조치가 미비하다든지 주변 교통정리가 미비하다든지 그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것들을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관련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 주민들께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공사 진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이 현장마다 있습니다. 특히 도로점용부분 또 안전관리부분은 인근주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철저하게 공사현장에서 규정을 지켜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점검대상 60개소 공사현장을 상반기에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 변상금부과 조치한 사항, 시정조치한 사항, 그다음에 위반사항이 없는 현장이 있는데 그 점검결과를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7년 상반기에는 점검대상 공사현장이 60개소인데 하반기 계획을 보니까 일반공사장 20개소, 재건축공사장 7개소인데 상반기 점검대상하고 하반기 점검대상에 현장 숫자가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세대 이상 재건축공사장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상반기에 8개소였는데 주로 일반공사장이 상반기에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점검대상이 27개소입니다.

상반기에 점검대상이 60개 현장인데 60개 현장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60개 항목으로 봐야 되는지,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점검대상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공사장으로 보면 30개소인데 두 번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점검대상이 60개소라는 얘기입니다.

상반기에는 두 번 점검을 해서 점검대상이 60개소이고 하반기에는 27개소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점검대상 27개소를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을 마친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역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할 때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에게 피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쪽에 대해서 저도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이 신청하신 60개소에 대해 점검한 자료를 저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목1동에 삼성아파트를 짓고 있죠?

예.

제가 저번 회기 때 주변의 소음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벽산아파트를 나가보셨나요? 제가 물어볼 때는 "소음문제 건으로 나가봤다"고 하던데.

소음문제 건은 환경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에 저희가 소음문제를 단속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기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나갔었나요?

예.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음이 어느 때는 크게 나고 어느 때는 작게 나고 또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날은 소음이 조금 나는 날 왔었고 한 군데만 와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미달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주민들이 저한테 다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부서에 얘기 좀 하셔서 시간대와 장소별로 해가지고 다시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음식물 조리판매노점 식중독균 검사의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이 좀 의문사항이 있는데 음식물 조리판매노점 식중독균 검사의뢰와 관련해서 166회 제1차 정례회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면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김밥, 떡볶이, 핫도그 등의 식품을 판매하는 33개 노점에 대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해서 167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0개 노점 중에서 7개 품목에 대해서 적합판정 결과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23개의 노점의 점검과정에 대한 결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점검의뢰를 할 때 33개 노점 전체에 대해서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점검을 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조리상에 지저분하고 문제가 있다 싶은 것 10개를 선정해서 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개만 선정해서요?

예, 육안으로 봐서 너무 비위생적이라고 판단되는 10곳을 선정해서 한 겁니다.

아무튼 노점이라고 하는 곳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영업형태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10개 노점에서 판매하는 7개 품목에 대한 검사의뢰가 적합하다고 해서 이들의 영업을 합법화시킨 것은 아닌지?

합법은 아니고 불법인데요, 일단 말씀드렸지만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교통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그런 영업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허가를 해 준 겁니까?

허가는 아니죠. 다만 지금 정비를 강력하게 못하는 상태이고 묵시적으로 하는 것을 봐주고 있지만 하긴 하되 비위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향후 단속계획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는 유인물 17페이지에서 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에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평소 토목과 업무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목과에서 상반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고 또 하반기에도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관내 도로보수공사라든가 도로포장공사 관련 또 현재 토목과의 업무분장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순환로 보도육교 철거공사가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경찰청 규제심의가 완료됨으로 해서 또 서울시에서 추경예산 2억이 배정됨으로 해서 앞으로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시설 관련해서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공사착공이 9월인데 공사착공은 보도육교 철거공사가 착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는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육교가 철거가 되면서 바로 횡단보도 설치가 되어야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발주를 8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격심사 중입니다. 금일이면 적격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그 업체가 과연 공사에 적합한 업체인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 업체선정이 최종적으로 되면 신호등이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도 통행은 안 시키지만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신호등도 정상 신호등이 아니고 육교를 철거할 때까지 깜박깜박 하는 임시신호등으로 신호를 줘 놓고 모든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육교를 철거합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 하는 겁니다. 지금 경찰청은 이제 다 끝났고 지금 협의를 강서도로사업소 그리고 양천경찰서, 특정한 날을 잡아서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이 끝나면 10월 말쯤에는 완전히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안 가도 10월 말안에 경찰청하고 경찰서 교통협의만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단보도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육교를 설치한다,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보통 육교가 있으면 지금 남부순환도로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구간이 아주 평탄한 구간이 아니고 언덕이 좀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교가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 시설이 되고, 물론 "전면 신호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교가 철거 된 다음에 또는 동시에 횡단보도 시설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 횡단보도와 신호를 보고 운전자가 정지한다든지 또는 통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육교가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 시설을 하게 되면 보통 운전자가 기존에 육교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신호를 무시한다든지 또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육교를 철거하는 어떤 업무절차 플로어가 물론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시설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하고 육교철거는 그 사이가 1, 2일 차이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철거에 거의 임박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겁니다. 또 신호등도 그 전에 준비를 다 해놓고.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횡단보도 설치를 하고 육교를 철거하는데 그 기간이 짧을 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9쪽부터 34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여름내내 휴가도 못가고 수방대책을 세우고 수해피해가 날 수 있는 지역의 업무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서 뒤지지 않을 만큼 비가 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단시간에 60㎜, 70㎜ 이상 오는 폭우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지대에는 침수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름부터 지금까지 양천구에 수해가 난 세대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침수피해사례는 없습니다. 비는 예년에 비해서 적게 왔습니다마는 자주 왔고요, 호우특보가 3회 발령됐고 예비특보도 2회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침수피해 상황을 검토해 보면 7월이나 8월 장마기간에 침수피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9월달에 태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폭우가 발생함으로 해서 침수피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을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치수과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태풍이 예견되는 기상청 예보라든가 예견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통 태풍은 1년에 12회 정도 오는데 그 중에서 2, 3회 정도가 저희에게 직접적인 피해나 간접적인 피해가 있는데 올해 서울지방에는 특별한 피해가 없었고 현재 9호 태풍이 지나가고 10호 태풍이 오고 있는데 일본 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9월 말까지나 10월 초까지 태풍이 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긴장하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9월 말까지는 침수피해에 대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현재 세우고 있는 대책이 앞으로 혹시 있을 태풍피해가 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지대 같은 경우는 그 동안 하수관 개량이라든가 수방대책을 많이 세워서 어느 정도 폭우가 오더라도 큰 문제 없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는데 저지대가 아닌 고지대가 있는 행정동에 하수관은 그동안 사실 개량을 많이 안해도 침피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개량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들이 그동안 노후되고 파손돼서 비가 많이 와서 역류되는 부분은 없는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역류되는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치수과에서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업무보고에 없는 걸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안양천에 오목교 접근 개량공사를 잘 해 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목교 밑에 보면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근처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게이트볼장 근처에 화장실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천에는 지금 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닌데 그 중에서 3개소는 지금 수세식으로 개량을 했고 6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구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마저 다 개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목교 옆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다 설치가 된 연후에 상황을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불편은 하시지만 위쪽과 아래쪽으로 화장실이 하나씩은 있어요. 단지 멀어서 불편하다는 것인데 저희가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겨울에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특히 오목교 다리 밑은 응달이라 겨울에 동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외 한강같은 데도 쭉 다녀보면 화장실의 설치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5.4㎞내에 9개소가 있는 것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신정교하고 오목교 사이 중간에 거의 무용지물로 하나 서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자리이동을 시켜서라도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존에 있는 장소인데 설치할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안양천변에 보면 체육시설 운동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나가고 저 또한 안양천을 수시로 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영등포구나 구로구에 비해서 시설 자체가 너무 비교되다 보니까 "왜 양천구는 교육도시이고 돈도 많은 구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양천은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신정교 건너편에 보면 영등포구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대대적으로 크게 잘 해 놨고 또 운동시설장에도 보면 조그만 거지만 휴지를 버릴 수 있게 망으로 쓰레기봉투를 잘 해 놨어요. 그래서 휴지 같은 쓰레기가 별로 안 보이는데 양천구에는 그런 시설 자체가 없어요. 알아서 본인들이 처리하게끔 시민의식에만 기대고 있는 것 같은데 영등포구처럼 망을 설치해서 비닐만 씌워놓으면 자기가 먹고 나온 쓰레기 정도는 거기에 버리면 치우는 사람도 깨끗한데 양천구에는 그런 자체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우리 양천구에도 그런 걸 벤치마킹할 의사가 있습니까?

휴지를 버릴 곳을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기가 쓴 휴지나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편리함은 있겠지만 영등포는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타구라든가 타 장소에 휴지를 버릴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은 양이면 좋은데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쓰레기를 계속 치우기는 합니다. 모아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 양이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통까지 만들어 놓으면 모든 쓰레기들을 거기에 다 버리게 되고 어느 정도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인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레기수거를 한다고 하면,

아니, 대대적으로 하는 게 그렇고 쓰레기는 매일 매일 청소를 하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또 하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영등포 쪽하고 양천구하고 다니면서 보면 영등포 쪽에서 망으로 깨끗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근처에 휴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음료수병도 먹고 잘 분리수거 해서 버리는데 우리 양천구 쪽에는 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 5시에 전체적으로 청소한다고 양천구를 청소해 봤는데 우리 시민의식에 기대기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양천구를 깨끗하게 할려고 보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안양천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보면 얼마 전에도 뛰다 보니까 큰 물고기들 수 백마리가 폐사된 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밑 쪽으로 팔뚝보다 더 큰 물고기들 수백 마리가 폐사해서 죽어 있는 모습을 봤는데 혹시 무엇 때문인지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8월 초·중순쯤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막 내릴 때 가 보면 신정교 쪽에서 별로 안 보이는데 오목교 지나면서부터 특히 목동이대병원 작은 잠수교인가 그 밑 부분에 물고기가 많이 죽어 있는데 원인분석은 해 보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스템하고 하수도시스템 때문에 그런데 도시하천은 하수도에 물을 직접적으로 방류를 안 하고 평상시에는 하수도물이 안양천에 있는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수문을 닫고 유수지를 통해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4.6m 이상 되면 저희가 수문을 닫게 되는데 여기에 비가 안 오더라도 한강상류라든가 이 쪽에 비가 많이 와서 안양천 수위가 높아지면 비가 안와도 수문은 닫는 상태로 유지되거든요. 물을 강제적으로 퍼내는데 비가 안오기 때문에 빗물은 없고 생활하수가 유수지에 모이게 되면 그 물을 퍼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하수도시스템인데 그럴 때 오수가 하천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고기가 폐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점인데 오수, 우수가 완전히 분리된 지역 같으면 모르는데 서울시는 거의 오수, 우수가 같이 되는 합류식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생활하수를 안양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수하고 우수가 합쳐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예, 합류식으로 하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는 같이 나갑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 게 안양천 쪽에서도 하수, 우수를 다 방류할텐데 왜 이대목동병원 밑쪽에만 그렇게 고기가 많이 폐사가 되어 있는지.

제가 그 날 가보고 그랬는데 오수관을 통해서도 많이 나가는데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맞은 편에 영등포가 있어요. 영등포에 있는 펌프장에서도 그 시간에 많이 방류를 해서 매스컴에서도 와서 취재를 해 갔고 또 영등포쪽은 공장지대가 많기 때문에 공업용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천펌프장에서 나오는 하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등포구하고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사실 안양천이 많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본위원도 기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다 큰 물고기들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백, 수천 마리가 떼로 죽는 모습은 사실 마음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게 진짜 하수·오수가 합쳐져서 그런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저희 지역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남초등학교 바로 옆에 목동고등학교 아시죠? 거기를 보면 정문이 지금 옮겨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정문에서 보면 저녁에 제가 지역에서 자율방범을 한다든지 그 앞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파하고 나갈 때 유도등을 들고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좌회전을 바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좌회전을 못하도록 노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다 좌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중앙선 침범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부터 안 지켜지고 있어요. 아예 그 선을 지워가지고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선을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탄력봉을 박아가지고 아예 못하도록 해 주든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하셔야지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곳이거든요. 사실 선이 그어져 있으면 선생님들도 지켜야 되는데 선생님부터 안 지키세요. 또 학부모들도 아이들의 통학때문에 왔다가 아이들을 태우고 바로 거기에서 좌회전을 다 하고 간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아예 노란선을 끊어줘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진스포츠 앞에 종가집 설렁탕집 있는 삼거리를 보면 횡단보도를 중간에 섬지역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보면 항상 신정교를 넘어갈려고 하는 차들이 저 쪽 새마을금고 뒤쪽까지 줄을 서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1차선만 좌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섬이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그 섬을 없애버리고 1차선은 무조건 좌회전만 하게 하고 2차선은 좌회전도 되고 직진도 될 수 있도록 하고 3차선은 우회전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으로 바로 올라가도록 해버리면 거기의 교통이 완화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교통섬이 설치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보행자의 횡단 때 안전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게 차량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는 서로 상반된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과연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한 번 우리 교통전문직에게 검토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장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라드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볼라드는 우회전을 하는 쪽의 차량이 인도상에 들어간다든지 해서 우회전 지점이나 횡단보도 지점 이런 특별한 설치규정은 없습니다만 차량이 도로가 아닌 침범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자전거팀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강서로 13단지, 14단지에 있는 사거리에 갈산초등학교 쪽 양천구청역으로 올라가는 거기를 보면 그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데도 가운데에 차량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 볼라드가 박혀 있어서 사고를, 본위원도 몇 번 거기에 부딪혀서 넘어졌고 위험이 있어서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구청역으로 들어오는 노점차량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노점이 들어갈 수도 없는 자리거든요.

거기에서 노점을 한다는 게 아니고 노점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박아 놓은 겁니다.

거기 보도가 1m 30, 2m가 채 안돼요. 그래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인데도 거기에 볼라드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점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는 협소하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서 몇 번 부딪혔거든요, 자전거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불필요한데 그냥 횡단보도 주변으로 해 가지고 무조건 박아 놨는데 사실은 횡단보도 있는 데에서는 그것 때문에 어린이들을 많이 보호를 했던데 저번에도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게 꼭 필요한 지역에는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도 이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도리어 다니는 보행자한테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여기도 현장을 한 번 나가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사전주민설명회를 7월 23일날 했었죠?

예.

어떤 내용을 설명한 건가요?

이건 서울시 교통국에서 7월 23일날 저희 경전철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주민들을 모아서 대대적으로 설명회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관련직원들하고 몇 사람이 다녀왔는데 거기에 대한 경전철을 건설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노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지난 8월 31일날 인접 자치단체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는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한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소음·진동하고 경관인데 경관문제에 생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차량계획 수립등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우리구도 해당되니까 여쭤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이 다니는 일본 같은 데에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에 오면 유리창에 자동으로 블라인드가 안에서 밖을 볼 수 없도록 설치가 됩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어떤 특정 공간을 지나면 자동으로 블라인드가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 43쪽에 보면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가 있습니다. 화요일날 10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추석 귀성길 안전사고 예방 및 운전자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신청을 받고 있어요?

특별한 신청 없이 그냥 내일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가나요?

저희들이 반회보에 전부 냈고 그 다음에 지역 언론에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도 홍보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건 내일 현장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우리가 지역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좋은데 아파트는 주민회의도 하고 게시판에 붙여도 되는데 주택가는 별로 전달이 안되어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구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하고 있고 좋은 취지로 무엇을 한다면 좀더 홍보를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은 다 동원해서 했는데 가가호호 다 알려지지 못하는 그런 점은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목동에 살 때는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이런 건을 잘 접하게 되고 게시판에 써붙이는데 신월동으로 이사가서 주택가이다 보니까 전달체계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좋은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홍보에 신경을 써 주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지역에 플래카드를 설치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습니다.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가 업무를 하면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 지금 걷고싶은 거리가 신월4동, 신월1동, 신월5동이 있습니다만 신월1동의 걷고싶은 거리가 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도 많이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단속하는 교통지도과도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차실태 전수조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셨는데 신월1동의 주차공간 확보율이 지금 얼마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주차수급률 실태조사에서 신월1동이 38.8%가 나왔습니다.

38.8%가 나왔으면 차량 10대 중에 6대는 공식적으로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월1동 걷고싶은 거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주차면수가 몇 면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78면이 있었습니다.

걷고싶은 거리의 공사를 하고 준공한 지가 2년이 아직 안 되었는데 2년 전에 신월1동의 주차공간 확보율이 그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60% 정도가 되었는데 현재는 38.8%입니다. 그러면 차량이 10대면 6대가 공식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자료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걷고싶은 거리가 270면이 주차공간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또 안쪽에 주차할 공간은 없고 그러니까 딱지를 떼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 걷고싶은 거리에 차를 주차하고 있거든요. 물론 불법주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민원이 있다보니까 자의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적법하게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월1동 같은 경우는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본위원이 수차례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여러 번 대책 강구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문제는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요, 일단 구청이나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공간 확보라든가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스스로 불법주차를 안 한다는,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스스로 불법주차를 안 하고 싶더라도 지금 자동차 등록대수에 의한 주차수급률 현황 이게 2007년 7월 기준인데 신월1동 38.8%, 신월3동 33.8%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안 하고 싶어도, 물론 주민들이 지켜야 되는데 동네 안쪽에 차를 댈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를 대게 되면 양방교행이 안되고 걷고싶은 거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는 단속을 합니다. 물론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고 지금 현재 뒷처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느라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 확보율이 신월1동에 70%가 넘어간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차량을 댈 공간까지 합해서 어느 정도 주차수급이 됩니다. 만약 주차공간확보율이 70%가 넘어간다 그러면 단속을 해도 됩니다. 본위원도 또 단속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지금 현재 현황이 38%입니다. 10대면 6대가 댈 공간이 없거든요.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이걸 동네 안쪽으로 전체 수급현황을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이 능사냐?" 또 걷고 싶은 거리에는 여러 상가가 있고 특히 초입 부분에는 음식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차를 가져와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단속이 됐다면 5,000원짜리 식사하러 오셨다가 4만 5,000원짜리 밥을 먹고 가요. 스티커가 붙으면 4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들이 다시 오겠냐는 거죠. 그리고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를 견인해 갔더라고요. 초입부분의 식당에 오신 손님인데 견인을 해 가서 이 분 같은 경우는 7만 5,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하신 분은 안올 뿐더러 소문이 나다 보니까 지금 상가가 장사가 안돼서 내놓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데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확보율이 어느 정도 된다면 양방교행 확보를 위해서 단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38%인 상황에서 차를 댈 데가 없는데 단속을 한다는 건 능사가 아닙니다. 이건 대책이 될 수도 없고 방법이 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교통소통이라든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건설 관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을 내년에 건설할 목적으로 올 10월달에 투자심사를 올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하 2층 저류조하고 같이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으로 나눠서 400면을 목표로 해서 한 200m 구간에 설치할려고 일단 서울시에 변경계획을 보고했고요, 10월달에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올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우리가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걷고싶은 거리 인근에 있는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건설 관련해서 서울시에 10월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사업 관련하고 또 신월동 걷고 싶은 거리 주차장 관련해서 국장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현장도 여러 번 시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교통지도과장에게 방금 질의했는데 지금 관련대책이 딱히 없고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주민은 주민대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해서 여기에 관련된 주차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 차원에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주차고통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신월1동 걷고싶은 거리 주변이 거리 조성을 해 놓은 이후에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해 볼까 하는 고민을 연초부터 해서 주민들의 여론조사라든가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수도 없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안을 가지고 일방통행을 하면서 주차장을 100여 면 이상 확보하는 방안 그 다음에 1면만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주민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결론이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해 놓은 해당 노선변에 있는 상가건물주들, 점포주들께서는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방통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99% 정도가 절대반대를 했습니다.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 완화를 시키고 일방통행하고 해서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해 보고자 하는 안에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했기 때문에 선택이 안돼서 당장 시행을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분들 주장은 현행 상태대로 두고 강력한 주차단속을 통해서 해당 노선에 주차차량 소통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것이 주민들 의견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량소통의 문제를 해소해 드리고자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입구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상가 운영자들이 손님들의 차량들이 많이 단속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상대 민원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지역만을 단속을 안 하거나 완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인근식당가 주변에 점심식사 시간대나 저녁식사 시간대에 가급적이면 단속에 융통성을 가지고 피해서 단속을 하는 방안도 있겠고요,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한 것은 단편적인 대책보다는, 단속을 하고 안하고 이 차원도 일단 주민들한테는 중요합니다. 주민들은 차를 댈 공간이 없어서 차를 대는데 스티커를 떼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런 대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지금 있느냐, 또 없으면 그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장 지역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신월1동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주민홍보를 통해서 그린파킹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건 단기적인 대책이 되겠고 아까 교통지도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신월 가로공원길 노폭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지하공간을 확보해서 저류조와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추진했는데 저류조 문제가 당장 시급하지 않아서 같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 저류조와 주차장 문제를 분리해서 우선 주차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10월 중에 다시 분리해서 투자심사를 서울시에 요청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성사가 되면 저희가 400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면 그 지역의 주차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국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가로공원길에 400면을 시설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약 140, 15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70%는 시비를 받아오도록 노력하고 30%는 구비 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월1동의 주차문제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발생하게 된 이유가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면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없애서는 안된다고 상당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 270면을 없앴습니다. 물론 그만큼 보도를 넓혀서 화단을 조성했는데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걷고싶은 거리가 신월1동 구간이 아시는 대로 30억을 투입해서 토목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옆에 신월5동 같은 경우는 똑같이 설계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을 없애지 않고 주차공간을 살려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차도 원활하게 하고 양방교행도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비 140억에서 150억을 앞으로 투자심사를 통해 투입해서 400면을 만들겠다, 이것도 물론 1, 3, 5동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될 수가 있는데 신월1동같은 경우는 걷고싶은 거리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연장이 1,200m입니다. 그러면 신월1동 인근지역같은 경우는 가로공원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와서 대지만 안쪽으로 들어갈 수록 거리가 멀어질 수록 차를 가로공원까지 와서 주민들이 대겠느냐 이거죠. 어차피 가로공원에 400면의 주차장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하더라도 역시 불법주차가 앞으로도 계속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가로공원에 지하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은 1, 3, 5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시비 30억이 투입돼서 걷고싶은 거리가 조성됐는데 여기에 270면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넓혀진 보도를 철거해서 양쪽에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현장에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준공하고 2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시비 투입된 이 부분을 철거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주차장에 막대한 서울시비 150억을 투입하더라도 주차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연장 1200m에 대해 걷고싶은 거리에 관련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성된 보도를 철거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과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백금만 위원님께서 주장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주민도 대다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의견이 전체 주민의 의견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책에 중점을 둘 것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갈라지고 있는데 당장 자기집에 주차면이 확보되었거나 주차문제로 크게 고통을 받지 않는 주민 대다수는 걷고싶은 거리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자기집에 주차장이 없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이런 주민들은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게 주민 대다수 80, 90%가 그렇다면 심각하게 고민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신월1동 걷고싶은 거리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환경이 좋아졌다, 환경측면을 중시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불만이 없습니다. 주차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의견과 환경이 좋아졌다는 찬사를 보내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 신월1동 주민들의 실태를 보면 오히려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찬성과 찬사를 보내는 주민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주차문제도 해결하는 부분으로 고려를 해야지 주차문제 때문에 심각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환경을 고려해서 설치해 놨던 걷고싶은 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한 그 보도를 철거하고 다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환경을 고려한 걷고싶은 거리의 기능도 충분히 살려가면서 주차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성을 하고 난 후에는 막대한 서울시비 30억이 투입됐는데 이것을 다시 철거한다고 보면 그에 상응하는 또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환경을 존치하는 선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주민들하고 많이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방통행은 상가가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그 방법은 앞으로 철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주차공간 확보률이 38%다 보니까 주민들이 환경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걷고싶은 거리가 교행이 안되고 안쪽으로 복잡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도 지금은 걷고싶은 거리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제가 늘 활동하면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그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당히 질의를 오래 해서 여기서 마치겠는데 지금 150억을 투구해서 가로공원에 주차공간을 만든다고 할 때 지금 현재 화단이나 보도를 줄이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보면 그 동안 전체가 30억이 들었으면 30억이 안 들어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보면 10억이 들 지 20억이 들 지 앞으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일단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 거리를 이용하고 주차공간 확보가 되어야 할 환경이 필요합니다. 33%, 38%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에 토목과도 있고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도 있는데 본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주문하면서 앞으로 주차공간이 열악한 신월1동과 신월3동에 대한 주차수급대책을 지금보다 더 면밀하게 세워줄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청에서 제일 고생하는 과가 청소과나 교통지도과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밤늦게 교통지도과 사무실에 가 보면 야간조들도 일하고 있고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고생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어차피 교통주차난 해소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 쪽에서는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주차를 해라", 한 쪽에서는 "왜 했느냐?", 상당히 논란들이 많고 방금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해 달라는 부분도 있어요.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는 본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무자비하게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단속도 일환이 되지만 홍보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일요일 같은 날 성당, 교회들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해요. 특히 제자교회 쪽 주변삼성쉐르빌 주위를 한 번 보십시오. 차를 이중주차 해서 도로를 거의 다 점유해요. 삼성쉐르빌이 아파트를 지을 때 도로 일부분과 공유면적을 기부채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나간 거는 삼성의 땅이지만 그래도 기부채납 해서 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모두가 차를 이중으로 대놓으니까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요일날 집중단속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특히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들이 시간내에 단속조를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민원이 있는 곳에는 많이 단속을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자율주차라고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기동반이 사무실에 따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민원위주로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 나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일단 주민들에게 불편을 더 줍니다. 진입로까지 차를 다 대버리고 진출구도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서로 실갱이가 벌어지고, 교회 끝날 때까지는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를 좀 드린다면 제자교회라든가 성당에 공문을 구청에서 보내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담임목사께서 설교만 할 게 아니고 주차질서 차원에서 차를 가지고 오지 말고 걸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공간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하십시오. 그 부분이 정 뭐하면 제 이름도 제시해 주세요.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맨날 부목사들하고 주민들하고 싸우더라고요. 제가 몇 번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하게 담임목사한테 말 해 가지고 부목사가 잘렸는데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교회나 종교단체는 선교, 전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서는 안되거든요. 더 봉사활동을 해야 할 단체가 종교단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더 강하게 대시(dash)를 해서 뭐라고 해놨는데 어찌됐든 우리 구청에서 정말 고생한단 말이에요. 가면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고 또 이 쪽 주민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서로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특히 우리 교통지도과는 제가 누구 못지 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적으로 먼저 공고하고 언제 이후로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법주차로 스티커를 붙이겠다 라고 해서 강하게 하면 또 담임목사가 그대로 설교합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주차하지 말라"고 설교하면 교인들은 지켜준다고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도 차를 가져오는 이유가 다음 행사장에 가기 위해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가까운 데는 자기 아파트에 주차장이 많이 있으니까 차를 놔두고 좀 걸으면 되는데 그 걷는 것이 싫어가지고, 지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웬만하면 안할려고 했는데 계속 차가 늘어나고 있어요. 성당주변이나 제자교회 주변으로 항상 차들이 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싸우고 언성이 높아지고 해서 가보면 말리러 내가 내려가는데, 보면 그 쪽에는 불법주차지역이라는 푯말도 붙어 있습니다. 특히 제자교회 그 쪽에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불법주차를 해 놓으니까 교통사고도 유발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차가 못빠져 나가서 시끌벅적하게 싸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면 어떨까 싶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스티커를 한두 번만 붙이면 그 사람들도 아마 안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불법주차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미관상 좋지도 않고 전부다 개구리주차를 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백금만 위원님이 제시했던 그 질의사항도 본위원은 동감합니다마는 상업지역, 특히 경제를 살리는 쪽에는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해 주고 또 어느 한편에서 상가는 "왜 우리 앞에다 주차를 했느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같이 이마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자교회 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종교단체하고 학원차량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한 번 띄웠었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해서 공문을 띄워가지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할려고 그랬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밤 10시만 넘으면 학원버스들이 하이페리온Ⅱ, 삼성쉐르빌 주변에 세 줄로 세워놔 가지고, 그것도 문제예요. 물론 청소년들은 미래의 꿈나무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질서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차 통행이 되도록 해 주고 학원측에도 주차부담금을 지도록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든지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질서를 지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보통 11시, 12시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밤에 그걸 하기에는 좀 힘드리라고 봐요. 그래서 밤중에는 학원이라든가 관변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지 항상 공무원들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 공문으로 잘 처리하셔 가지고 어차피 일 하시는 것, 찬사를 받으시면서 일 하십시오. 아무튼 교통지도과가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이쪽 저쪽에서 상당히 그런 민원제기가 많아서 본위원도 좀 어렵게 또 조심스럽게 질의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쪽에 담장허물기 사업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불가가 60가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불가의 이유가 뭔지?

지장물이나 수도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옥에 대해서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건설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1193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에 의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 인상조정 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중 제8조제1항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규정에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지방세법 제27조"를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로 수정하고자 하며, 제3조 관련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1 중 정액제 점용료가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도록 인상 조정하고 일부 명칭을 전문용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1의 비고 3번란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4사5입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수점 이하 단수까지 계산한다" 라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도로법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개정·공포되었고, 서울특별시 관련조례도 상위법에 맞추어 2007년 4월 1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4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구민들의 보행 및 자동차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관리는 서울시에서 2004년 6월부터 서울특별시·도를 30일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2006년 8월 서울시에서는 교통관리 적용대상을 20일을 초과하는 서울특별시도로 확대하고 20일 이하의 서울특별시도 점용공사와 1일 이상의 구도 점용공사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침을 시달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도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공사와 서울특별시·도를 20일 이하 점용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우리구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여 구민들의 통행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보완을 요청하고 담당공무원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공사에 대해서는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하여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수도, 가스 등 중·단기공사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약식절차로 자문회의를 대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본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관리과장과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현재 심사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법 제78조 제2항 부분 관련해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법령이 2005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됐고 현재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체납부분 관련해서 50만 원 이상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례개정 시기가 지났다, 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이미 상위법에 근거해서 현재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해서 준칙안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다소 걸려서 늦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 조례는 개정이 안되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2005년 12월 30일에 법령이 개정이 돼서 2006년도에는 개정된 안에 맞게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부과가 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는 미처 개정이 안되었지만 적용은 작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은 하고 있는데 조례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에 맞게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조례개정을 하고 양천구 조례에 맞게 부과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부과는 2006년부터 되고 있고 조례개정은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하라는 뜻에서 질의한 건데 과장님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한 한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조례의 개정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189호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주차실태 전수조사 결과 우리구의 주차수급률은 평균 66.1%로 등록차량 10대 중 약 3.4대는 주차장이 아닌 유휴공지나 도로등에 무단 또는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택가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과 적정부지 확보 및 부지매입에 따른 제반제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해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주차수급률이 42.7%로 우리구의 대표적인 주차취약지역 중의 하나인 목3동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기존 공영주차장의 인접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것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인 목3동 610-5호 소재 한두공영주차장 주변지역은 골목시장 및 음식점 등 상가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2009년 지하철 9호선 개통시 역세권 개발로 인해 상권이 활성화 되면 주차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현재 26면의 평면식 주차장의 인근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장기적으로 100면 규모 이상의 입체식주차장 건설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차장건설 재원 등을 감안하여 우선 동 주차장에 접한 사유지 두 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단기적으로 36면 규모의 평면식주차장으로 확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목3동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완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교통지도과장 이용결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목3동 주차공간 수급률을 보니까 42.7%로 역시 목3동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몇 면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26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매입가격이 10억인데 10억은 가감정을 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추정가격입니까?

추정가격입니다.

지금 610-37호를 매입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소유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610-37호를 매입하게 되면 610-9호도 매입해서, 지금 현재 주차수급률이 42.7%라고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주차장 예를 들어서 입체식주차장을 원한다고 하면 가능한 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목3동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610-9호 같은 경우 매입관련해서 어떤 검토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거기 나가서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610-9호 관계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610-37호를 매입하게 되면 26면에서 몇 면으로 늘어납니까?

10면 정도 늘어납니다.

10면을 늘리는데 15억이 투입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적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610-37호를 매입한다고 보면 610-9호를 매입해서 610-5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두주차장과 연결해서 주차공간 확보율이 상당히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