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중원입니다. 이번 제15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회부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연선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50회 정례회 이후 폐회 중에 접수된 안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중구 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 한 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재의요구안 철회요구 한 건, 의견청취안 두 건, 중구 만리동2가 주민인 김재환님 외 1인이 제출한 청원 1건 등 총 5건으로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만리동 40번지 일대에 장기미준공 건축물과 관련 특별법에 의거, 사용승인을 득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청원,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회현구역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세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금일 본회의에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안 재의의 건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재의요구안 철회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중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양동용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양동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당3·4동 출신 양동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16일 우리 이웃인 용산구에 랜드마크 빌딩의 건설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간 랜드마크 빌딩을 우리 중구에 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우리 중구이기에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필경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리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우리 중구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초고층 건물을 지어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온 정동일 중구청장을 비롯한 중구청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 청장의 열정은 서울시의 사대문안 초고층 건축불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서는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돔구장과 초고층 빌딩을 연계한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해 서울의 상징물로 삼자는 제안을 서울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랜드마크 조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땅히 본 의원도 우리중구에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서 본 의원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랜드마크 빌딩 건설의 취지와 의미가 아무리 높더라도 서울시의 반대라든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안에 계속 매달리는 것보다는 실현가능성이 한층 높은 신성한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도 랜드마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동의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중구에 세계 최대의 해시계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네에는 이미 훌륭한 랜드마크인 남산과 N타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기존의 랜드마크를 활용해 더욱 나은 랜드마크를 만들자는 것이 바로 저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간략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남산의 N타워는 수직일자형 타워입니다. 따라서 타워를 중심 축으로 해가 뜨는 날이면 당연히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그 그림자의 이동에 따라 지면에 드리우는 12지점을 파악하여 표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해시계가 자연스레 만들어지게 되는 이칩니다. 그야말로 걸출한 랜드마크가 우리 수도 서울 중구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파급 효과는 우리 중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남산과 우리 중구를 중심으로 표기되는 서울시내 곳곳이 또 다른 명소로 탈바꿈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동서남북 해당지역과의 교류증진 또한 다른 자연스러운 성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지역인 N타워와 함께 업무 협약을 통해 함께 추진한다면 우리중구와 N타워 간의 시너지효과 또한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정확한 측량 등 하드웨어적인 조사가 철저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두 지점을 단순 표기할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지 등등 세부적인 검토와 연구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일 것입니다. 허나 무엇보다 명확한 것은 이렇게 조성된 우리의 남산 해시계야말로 세계 최대의 해시계로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배가됨에 따라 우리 중구와 서울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상징하는 뛰어난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침 우리 중구는 세종대왕 시절 해시계인 앙부일구가 제작된 이래 현재 정동에 있는 궁중유물관에 앙부일구가 보물 845호로 지정, 보관되어 있는 곳일 만큼 해시계와는 연관성이 무척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에 거대한 해시계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서울시를 비롯하여 각 자치단체에 창의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저는 창의야말로 무엇보다도 발상의 전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청장으로부터 금년 1월 5일자로 의정활동지원 인턴예산과 관련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시 의정활동지원 인턴예산이 삭감 조정됨으로써 인하여 지난 8월 24일자로 중구청장이 철회를 요구하였기에 의원님들의 철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재의의 건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용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51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경위는 우리구 의회에서 발의하여 2007년 7월 20일 이송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안의 합창단 회장은 단원이 직접선거,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 단장이 임명한다라는 내용은 합창단 임원을 단원이 투표에 의해서 선출할 경우 단원간 파벌을 조성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례로 2005년 4월 25일 이전 중구 구립 합창단 시행규칙 제4조 임명 규정은 임원회는 단장, 지휘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이외의 합창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단원간 투표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하였으나 선출전 회장 후보를 지지하는 단원간 다툼이 잦고 선출 후에도 파벌이 조성하는 등 피해가 노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작용을 경험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한 지 채 2년 된 시점에서 또 다시 이전 선임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종전 합창단원의 전체 의사에 위배되며 실제 합창단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법 적용의 적정성과 법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입법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합창단 운영조례에는 합창단의 구성과 관련된 조항만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과 관련된 규정은 통상적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와 같이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에 회장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데도 회장의 선출방법만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전체 법규 체계와의 조화와 명확성 등의 법령 체계의 정당성을 간과하여 기술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 재의 요구안을 본 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의결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의요구 자체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15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는 상기 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6조4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는 것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재의요구된 안건임을 감안하여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죠.) (

의석에서 - 여기서 결정하기에 달려있는 거죠.) (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재의한 것이 옳다고 하면 가,) (

감표위원석에서 - 우리끼리 결정하면, 집행부 말 들을 필요 뭐 있어요, 우리가.) (

의석에서 -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한다 이 말이지.) (

감표위원석에서 - 의장님이 결정하십시오.) (

의석에서 - 가·부를 결정한다 이 말이지.) 우리가 150회에 구립합창단 회장을 선출하는데 있어가지고 거기를 임명제로 하지 않고 우리가 경선으로, 표로, 회원들의 표로 이렇게, 회장을 뽑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50회에 정한 대로 원하는 의원님들은 ‘가’에, 또 재의요구한 걸 원한다면 반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확인) 다시 한번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7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7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지방자치법 제26조4항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제150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었던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