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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용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1회 제2차 본회의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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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중구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7월 20일 제150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 이후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150회 정례회시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 잘못된 관행 등을 많이 지적하시어 이를 과감히 시정 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하였고 구정의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들은 민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구민들이 신명나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간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국가발전과 산업발전에 매진하여 왔다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때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주요 과제는 지방의 자립과 그리고 자생의 틀을 만드는 일이며 지방자치는 주민의 여론을 중시하고 이를 정책으로 담아내는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주민의 뜻이 곧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자치구는 의회사무국을 존치시킬 수 없고 내년 6월 30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법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이 확대되고 전문화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지방의회 의원의 정원이 감소되었다고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를 사무국에서 사무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있는 우리구 의회사무국이 존치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 의회사무국 존치의 정당성을 알려서 행정자치부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법령으로 정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중구의 재정 여건은 재산세 50% 공동세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당장 내년에도 100억 원에 가까운 세수가 감소할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한 푼의 혈세로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평소 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욕을 가지고 맡은 바의 업무에 충실을 다하고 있어서 중구가 많은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초고층빌딩 건립은 서울시에서도 사대문안 초고층 빌딩 건축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밝혀왔으며 이 지역 일대를 2015년까지 녹지축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에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예산을 전용까지 하면서 초고층 빌딩 건축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이 역발상을 통한 창의적 개발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구 구립관악단의 정원은 조례에 15명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데도 구립관악단의 연주활동에 많은 객원 연주자가 출연한 바, 객원 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염려스러우며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는 학교 및 교육관련 사업에 연간 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촉구하여 왔으나 아직도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의회에서도 현실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열흘이 지나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이 다가옵니다. 고향을 방문하여 조상에게 성묘를 다녀오고 온 가족이 모두 한 자리에서 즐겁고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즐겁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외로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이웃과 시설을 한번이라도 더 방문하시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교통·의료 분야 등 추석절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3 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안 재의의 건 및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