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1일 강석주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9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7년 8월 21일 신낙형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 조례안, 2007년 8월 28일 최동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7년 9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07년 9월 5일 김병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표창규정 폐지규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5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5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26일 제14차 간주처리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외 11건에 19억 7912만 4000원, 2007년 8월 8일 제15차 간주처리는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외 4건에 6455만 5000원, 2007년 8월 28일 제16차 간주처리는 도로 물청소차 구입 외 5건에 41억 9695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경자의원, 신낙형의원, 장상기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강서구 5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5동·6동, 발산2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깊은 밤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끼게 합니다. 얼마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 올 여름 유난히 무덥고 비가 오랫동안 많이 내려 곳곳에 피해가 많아 걱정입니다. 북한은 사상 유례없는 수해로 인하여 어려운 형편에 설상가상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별다른 큰 피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나 수해를 당하신 분들이 하루속히 복구되어 온 국민이 다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를 제안합니다. 강서구민이면서 빈곤으로 인하여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보다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주자는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한 가구의 생활이 기초생계비 4인 가족 100만원의 120%인 120만원 이하로 살고 있는 어려운 계층을 말합니다. 1997년 IMF 이후 소비성장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카드가 남발되어 가계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이 대부분인 새로 생겨난 계층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 1만 원을 내지 못하여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현 구청장님! 본 의원이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 제정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도록 제안하게 된 것은 저성장, 고령화, 핵가족화 등 사회·경제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경우 질병에 걸려도 건강보험료 미납부로 인하여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근로능력 상실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의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도현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는 타구에 비해 수급자의 비율이 높아 재정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구의회,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구민 모두 공동체의식을 갖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자를 찾아 도와줄 수 있는 근거인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현재 2007년도 6월 기준으로 강서구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에 의하면 총 6708세대중 2개월 이상 체납세대는 28.4%에 해당하는 1905세대입니다. 체납 중인 1905세대 중에서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은 83세대 112명이고 65세 미만은 149가구 477명입니다. 총 232가구에 589명입니다 우리구 재정이 넉넉지 못하여 체납하고 있는 모든 세대를 다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임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속해 있는 232가구에 589명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도현 구청장님! 이웃 양천구청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후 계속발언한 부분) 벌써 조례 제정이 끝나 올 11월부터 한 세대에 500만원 정도의 부담으로 820여 노인가정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도 하루 빨리 조례를 제정하여 차상위계층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받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강서구 56만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빌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곽판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과 구 간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화2동·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빈곤·외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약 35.5명이 자살을 하고 있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강서구에는 그러한 불상사가 없는지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본 위원이 서남물재생센터 이전에 대해서 두 번이나 우리 의회 전 의원이 동의하여 서울시에 촉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강서구 간부 몇 분들이 송영섭 의원이 자기 지역에 있으니까, 또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같이 협조는 못할망정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서남물재생센터 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부분은 이번이 기회입니다. 마곡지구 개발, 지금까지 선거 때면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할 것 없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김도현 구청장님이 오셔서 가시화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마곡지구 개발, 즉 말해서 337만 한 6000평 됩니다. 이 부분에 우리들이 기반시설 40%,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수변시설 20%, 또 여기에 행정타운이 들어온다고 하죠. 또 강서구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종합병원이 들어와야 되죠. 또 여기에 서울시에서는 아파트도 짓는다고 하죠. 또 학교가 들어온다고 하죠. 그러면 330만평에다가, 평수를 못 쓴다고 하니까 평수는 사용을 않겠습니다. 여기다 무엇을 해서 국제단지를 짓는답니까, 국제단지? 대관절 나는 도저히 밤잠을 안 자고 계산을 해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반면에 지금 바로 우리 인근에 있는 인천 송도에는 77층 쌍둥이빌딩으로 국제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바로 우리 인근의 고양시는 차이나타운으로 해서 국제단지를 짓고 있고 용산에는 150층으로 국제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서남권 최후 발전지역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혜택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강서구가? 김포공항, 하수처리장 20년, 30년, 40년 동안 지금까지 피해를 입으면서도 강서구는 지금까지 계속 외면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볼까요? 이번에 서울시장이 여객선을 한강으로 오게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용산까지 가야 됩니까? 강서구를 지나서 왜 용산까지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용산까지 가려면 한강 다리가 14개가 있습니다, 철교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가려면 14개를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리가, 여객선이 지나려면. 거기에만도 아마 수천억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강서구에다 입지여건을 한다면 4개만 거치면 됩니다. 거기도 수천억 예산이 낭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 강서구는 바라만보고 있다 이겁니다. 반면 또 우리 서남물재생센터 이전에 대해서, 우리 절대 이기주의 아닙니다, 강서구. 지금까지 어려움 당했어요. 또 다른 데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강서구에다 하자 이겁니다, 지하시설로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또한 공항 옆에다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후 계속발언한 부분) 건교부에서 골프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다 하고 위에다 골프장 하자 이겁니다. 왜 이게 우리 이기주의입니까, 강서구? 또 강서구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항공대? 여기로 와야 됩니다, 항공대도. 그리고 항공기에 대한 최첨단기술은 이쪽으로 와야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시간이 짧아서 여기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여러분들, 제발 이, 제 본 의견이 틀리지 않으면 협조는 못할망정 뒤에서 방해는 하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5동·6동, 발산2동 출신의 장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의견에 앞서 지난 153회 정례회에서 여러 의원님의 성원으로 채택된 강서구청 주변지역에 대한 중심지형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서울시 회신이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신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한 내용하고 전혀 글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제1차, 2차, 3차에 걸쳐 지정된 재정비촉진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부동산시장의 영향이 최소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변동이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1, 2년안에 가시화되게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4차 도시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서구청 주변지역이 제4차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가 영등포구에서 분구된지가 올해로 꼭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일 개청 30주년을 기념하는 식수행사가 공항동 지역에서 개최되기도 했지만 본 의원은 축하와 더불어 마음 한 구석에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개청한지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있어야 할 세무서가 아직도 타구에 있는 우리 구의 현실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민들이 제일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행정의 하나는 아마도 세무행정이 될 것입니다. 구민들이 수시로 방문하여야 하는 세무서가 관내가 아닌 교통이 불편한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70년 영등포세무서에서 한강세무서로 분리되어 그 동안 관할하고 있던 김포, 강화군을 부천세무서로, 양천지역을 양천세무서로 분리시키는 등, 여러 번의 관할구역 변경과 한강세무서를 강서세무서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92년부터 강서세무서가 명실공히 우리 강서구 지역만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를 관할하고 있는 강서세무서는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일 방문객 수는 250명 정도로 연 6000명 이상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 세금징수액을 보면 소득세 2114억원을 포함한 총 세금징수액이 5700억원에 이르며, 사업자 현황은 개인사업자가 4만 2000개정도, 법인사업자가 3545개가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이 4만명 이상이고, 신고액이 75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매년 1000명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강서구가 아닌 멀리 영등포구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과 손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타구에 비하여 열악한 형편에 있는 우리 강서구 관내에 세무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세무서에 상주하는 직원, 세무서를 상대로 업무를 하는 세무사, 회계사 사무소 등의 직원은 물론, 민원인들까지 합한다면 하루 유동 인구가 수백 아니 수천명의 사람들이 세무서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의 사무실의 임대업 및 음식점, 기타 도·소매업소에 이르기까지 세무서가 우리 구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강서세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우리 강서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강서구가 더 이상 재정이 빈약하다고 넋두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계획, 행동, 실천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세무서측에 청사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마곡지구에 행정타운이 확정되면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고, 전혀 준비나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가 개청한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는 무책임한 세무서측의 행태는 우리 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세무서 청사이전에 대하여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무서 청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청사이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강서세무서와 협조 아래 강서구청 내 또는 강서구청 주변지역에 세무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5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