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예.

당초에 문화복지관에 전시실을 마련했는데… 종합문화예술관에 전시실이 있다 보니까 종합문화복지관 전시실은 개관 이후에 한 번도 이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고 해서 현재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은 사용료가 없습니다. 와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공무원시험 공부도 하고 그래서 공무원에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장소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료독서실로 하기는 좀…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칭을 바꿨다고 해서 돈을 받고 안받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실은 군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개인이 하는 독서실은 돈을 받지만 군에서 하는 독서실은 돈을 받을 수 없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립도서관, 국립도서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정식 도서관은 아니지만 유료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늦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조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예, 늦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전혀 안 됩니다.

예.

사실은 사용시간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1540호로 제안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홍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건축공사현황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한 절차와 운영 방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공사현장에 안전관리예치금을 받도록 조례에 정하면서 공사비의 1%를 현금이나 보증보험으로 예치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징수해 왔으나 건축신고라든가 용도변경, 건축물 축조신고에도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따른 수수료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을 수수료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허가수수료 80%의 수준으로 별표2의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대상 규모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건물을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되는 사항으로 기존 『건축법』에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이 있었으나 98년도에 삭제되었다가 2005년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부활된 사항으로 별표3의 기준에 따라서 대지 안의 공지 범위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 분쟁조정위원회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시군에 대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삭제돼서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뒤에 개정사항이라든가 신구조문 대비표도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40,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5월 9일부터 개정 시행된 법률 제7696호의 『건축법』과 대통령령 제19466호의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홍천군 건축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안별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법률 제7696호의 『건축법』과 대통령령 제19466호의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법규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 건축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서재성, 신영재, 허필홍, 고영민,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의안번호 1541호로 제출된 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의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에게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문, 기타 수돗물과 관련해서 군수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겠습니다. 위원의 구성은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수돗물 소비자, 홍천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임원 중에서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07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의견수렴 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첨부된 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41, 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4월 12일 법률 제8370호로 전부 개정된 『수도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수돗물의 수질관리와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아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 위원의 위·해촉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을 상수도… 소규모… 규정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말씀하셨던… 규정에 있는 사항의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수도시설에 관한 것… 그 조례가 있습니다. 수도급수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법 개정이 되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은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일단 최소한 일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작년도에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첫 발간을 했습니다. 수돗물 품질 보고서도 평가위원회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든가 주요사항을 결정하게끔… 작년도에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품질보고서를 작성해서 배포를 다 해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건이 있든지 없든지 1년에 최소한 몇 번 평가위원회를 하도록 말씀하시는 것도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것을 하다 보면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마을상수도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역적으로 시설개량 측면이라든지, 수질이 안 좋아서 수질의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제기 되다 보면… 위원님이 꼭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제안이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짓든지 규명을 하고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운영을 해 보고요. 하는데 어떤 문제가 제약이 된다면 차후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물론 타 시군의 조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때문에 상당히 저희한테 질책도 주셨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제정하고 내년도 1년간 운영을 해 보면…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몇 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좋겠다하고 하면 그 횟수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수질검사만이 아니고 시설 쪽에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시설도 노후화가 되고 그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시로 이런 사항이 많이 제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강원도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우선 이 안을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몇 회라든지 이런 것을 삽입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하면 바로… 2009년도가 됐든…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서재성, 신영재, 허필홍, 고영민,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