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강대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릴 말씀은 재난성 사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에 관한 것입니다. 인류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태풍,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환경성 재앙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인재성 재난도 더욱 빈발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부서에서는 전담부서로 한 과까지 편성하여 대처하고 있으나 과연 제 역할과 자리 매김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실시 부서와의 관계에서 고유의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상위법 혹은 제도의 미비점으로 무늬만 재난부서가 아닌지, 투입과 산출관계에서 과도한 비효율성은 없는지, 재난의 특성상 정형화된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듦에도 관련법규의 형식적 해석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많은 부분에 대하여 자기 반성을 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3월 7일 새벽 동구 신암동에 소재한 평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 23개소가 소실되고 피해주민 추정 약 15억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영업이 끝난 시간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당시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대표분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였고 중앙정부와의 협의, 방안을 모색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점포 및 건물이 모두 사유재산이고, 자연재해가 아닌 화재로 인한 피해였기 때문에 비록 다중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제도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하루 하루를 벌어 먹고사는 영세상인들과 전 재산을 소실한 피해상인들의 딱한 사정을 도울 길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전부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간부 공무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인하여 대구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압니다. 참으로 수고가 많았음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원내용을 보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많은 것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알아본 바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꼭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예산 투입 내용은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 1억 5,000만원, 동구 재난관리기금 5,0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시장구조개선 공동사업비로 국비 1억 8,000만원, 구비 9,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시장구조개선 공동사업비는 시장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머리를 저을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를 보면, 기금의 사용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엄격히 해석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주민이 피해자이며, 모두가 출입하는 공동 시설적인 성격이 있는 만큼 궁여지책으로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목적론적으로 접근을 한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앞으로 유사사례 발생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열악한 재정 여건상 유사사례를 지원해주지 못한다면 형평성 시비를 낳을 것은 분명합니다. 지원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법규입니다. 그러나 법규를 목적론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해석자 혹은 결정권자의 자의에 의한 불명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판단으로 혼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층적인 연구와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기준을 강조하여 법적 안정성만을 추구하면 구체적 타당성과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이 방안이 전형적인 공무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만 이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있기에 공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최대한 타당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의 복리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예산투입과 그 과정을 질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시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례를 계기로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에 세밀하게 미리 발생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여 대처방안과 구체적 기준, 매뉴얼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신천주공아파트의 주차장 붕괴사고로 또 다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물론 평화시장 화재와 성격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두 사례가 모두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미래를 준비하는 앞선 구 행정체제 정비로 대처 방안을 함께 뜻 모아 마련 할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정흥표 의장님, 강신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정 전반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191억원으로 기정예산 2,022억원보다 16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23억원으로 기정예산 1,966억원보다 1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8억원으로 기정예산 56억원보다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부문에서 재산세 과표 인상에 따른 재산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증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3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전입금 등 증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3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문에서는 특별교부세로 보건소 신축 10억원과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5억원을 확보하여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부문에서는 보통교부금으로 6,3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10억원, 평광동 진입로 개설 11억원, 방범용 CCTV 설치 8,8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지원 3,800만원, 환경자원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7억4,800만원 총 30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보전 13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93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기본경상 경비로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국시비 보조사업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부족분 5억8,600만원, 성과상여금 및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6억4,900만원, 업무추진 관외 국외여비, 교육여비 등 부족분 8,8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사업 7,9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및 기설하천 보상 1억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억2,200만원 총 26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경상세출 경비로서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및 문화체육회관 소관 1억7,400만원, 행정관리국 소관 2억2,900만원, 국시비보조 변경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55억5,300만원 그리고 도시국 도시건설국 및 동 소관 6,500만원 총 60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하천 하수도 사업 29억6,7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 및 보건사업 64억4,500만원, 환경녹지 및 문화재정비사업 2억2,000만원, 경제활성화사업과 방범용 CCTV설치 등 일반행정 부문에 11억5,000만원, 총 107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6년도 결산 및 의료급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등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11억4,700만원 삭감조정과 일반회계 전출금 12억 등 총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방촌동 공영주차장 건설 및 일반회계 전출금 등 총 11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부족 등으로 미 편성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와 용도지정 사업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 등 추가로 확보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한 예산이므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