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혁명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해 오시는 특히 우리 세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오랜 숙원이었던 도평동 외에 자연부락 일부가 2006년 4월 11일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서 자경농민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현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올 4월 5일날 행자부 장관에게 구세감면조례 허가신청을 하여서 올 7월 31일날 행자부로부터 허가통보를 받음에 따라서 세제감면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GB에서 해제된 지역 안의 자경농지와 녹지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의 자경농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간의 재산세를 1,000분의 75를 감하고 그 다음 해에 재산세는 1,000분의 아! 정정하겠습니다. 100분의 75 그 다음 해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3년차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감면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 농지소유자가 우리 경우에는 대략 1,894명중에 자경농민이 한 1,08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97년 이 달에 재산세를 이 조례된 원안대로 하면은 8,200만원 정도가 감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5,500만원 정도가 감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이 일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담당 조례 담당 계장만 남고 나머지는 세무과의 민원도 많고 하니까 조례개정 하는데 뭐 담당계장들 쭉 한 시간 있어서 안되니까 민원 보도록 과장님 보내도록 합시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농지에 대한 과세가 종전의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자경농민의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감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근거법규인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제182조, 제18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난 2006년 전국 일제히 행해짐에 따라 조세부담 급등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안의 자경농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입니다. 동구의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안심3,4동외 7개동 1,085명이며, 현재대로 과세시 세액총액이 1억6,483만5,000원이 되며 본 개정조례안 내용과 같이 감면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동안 관련 법규개정의 소요기간 경과로 100분의 75 경감적용이 되는 경우는 없으며, 동구 주민들은 100분의 50 적용 경감액 8,241만7,000원, 100분의 25 적용 경감액 5,509만5,000원으로 2년간 1억3,751만2,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감면의 필요성을 검토해보면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과도한 토지이용의 제한으로 소유권을 침해받으면서 농사에 종사해 왔으나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농업종사에 따른 토지의 활용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 부담만이 급등하여 오히려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삶의 기반조차 흔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자경이라는 일정 요건하에 일정기간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감면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여 농지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 한정하였으며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감면혜택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많은 관계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표준안대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감면조례로 인하여 조세 저항과 주민들의 충격은 많이 완화되리라 사료됩니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세제개편도 동시에 이루어져 주민들의 부담을 미리 경감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중에 재산세를 뭐 75% 1년째는, 2년째는 50% 그 다음 뭐 25% 이렇게 경감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자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획일적이라고 보면 저는 그 어떤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구는 혁신도시 때문에 굉장히 보상 문제로 현재 주민들이 데모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첫 번째 해 에 75% 경감하는 그 해에는 감면 경감액이 전혀 없더라고요. 없고 이제 이렇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땅값이 오르잖아요. 땅 값이 오르다 보면 재산세도 오를텐데 그렇다고 보면 100분의 75%를 첫해에 해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그 재산세의 감면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무늬는 이런 식이 아니고 갈수록 땅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더 오르게 되는 재산세 감면을 실제적으로 해주려면 100분의 75%가 처음에 차라리 거꾸로 100분의 25%를 해 주고 그 다음 100분의 50% 그 다음 100분의 75%를 해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감세한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싶거든요. 이렇게 획일적인 행자부 지침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뭐 박소영 위원님 질의내용을 저가 잘 알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형평성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린벨트가 75년도에 지정되어서 대규모로 이렇게 해제된 것은 한 40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부분 뭐 구역마다 있습니다만 먼저 수도권과 수도권은 성남, 화남, 의왕, 과천, 부천, 고양시 등 구리 등과 그것이 수도권입니다. 부산은 강서구 특히 대구 동구 이렇게 해서 감면을 사실 행자부에 여러 가지 사유로 올렸습니다. 또 감 했는 분리과세 또는 세율 감면액을 전부다 각 지방 나름대로의 특색 있게 다 올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도 일률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과세라고 하는 것이 일반 가장 공평성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 이번에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도 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해에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를 첫 번째 100분의 75를 못 했는 것은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고 이것은 다음 해에 개정되기를 대비하기 위해서이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50%를 이렇게 감하게 됐습니다. 아까 한 가지 더는 첫 해를 25%하고 그 다음 50%하고 75%를 하면은 그것은 저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이래 주민들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더 도로 더 올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재산세는 과표 플러스 세율인데 과표가 자연적으로 해제되고 그 다음해부터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면 충격이 도로 더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더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첫해 75% 거꾸로 제일 처음 첫해 많이 하고 그 다음째 적게 하고 그 다음해 더 적게 하고 그 다음해는 똑같이 원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의문이요. 지금 보면 그 자격에 대해서 이쪽에 보면은 첫 번째 사항은 좀 이해가 가는데요. 두 번째 농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해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해서 8년 이상이라는 것이 어떤 투기과열 방지 차원에서 8년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 이 기준은 어떤 거에요?

그것은 이것이 지방세법 뿐만 아니고 각기 농지법이라든지 같이 다른 법에서도 국세에서 양도소득세 규정 등 여러 가지를 감해 가지고 자경농지 기준을 이렇게 통상 정해 놨습니다.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또는 지방세 우리 조례도 타 법, 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자경농지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딱 정해진 횟수인가 보네요, 그러면?

예, 타법에서 자경농민의 정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따라 갔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관련 법규에 보면 제7조라든지 제9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이것이 7조이고 그 다음에 9조에는 보면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여기에 보면 지자체 단체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다면 우리 자율적으로도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여지가 이 규칙에 보면 보이는데 법규에 보면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그래 100분의 75, 100분의 50, 100분의 25하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매뉴얼을 확 그렇게 내려줬는지 그러면 그 내려줬는 그 법하고 지금 뒤에 관련 법규 7조라든지 9조하고 이것은 서로 좀 상이한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해서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각종 규정을 그래서 행자부의 허가사항도 전국 균일 또는 일반과세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이래 했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우리가 요구 했는 것은 당초 이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는 좀더 주민이 혜택을 더 많이 보고 그러니까 합산 아니고 분리과세 그러니까 집하고 농지는 따로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 등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발언을 했는 것 같은데 어떤 참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어떤 그런 지침을 줬는 것 같은데 7조 2항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균일 과세를 할 수도 있다. 이래 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자체 우리 구의 형평에 맞게끔 이래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꼭히 뭐 다 따라야 됩니까?

그래서 9조에 보면은 7조 및 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얻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지만.

올라가면 그러면 허가를 안 해준다 이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 전체 뜻으로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참 애매모호하고 아이러니하네 그지요? 법규에서는 이래 딱 해놓고 우리가 우리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딱 올리면 또 NO 이렇게 답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안 그래도 내 아까 전에 전국적으로 올려놨는 사안들은 내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가 제일 적게 올려놨더라고.

적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프로테지는 적어도 분리과세하면은 다른데는 이것 다 합산과세입니다. 합산과세는 상대적으로 높고 분리과세 하면 우리가 제일 낮는 것이 아니고 더 적습니다.

적지요?

예, 더 적다는 것은 과세가 더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혜택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고심한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고심한 부분은 충분하게 제가 알고 있는데 법규상 애매모호하게 이래 놓고 또 올리면 캔슬시키고 좀 모순이 있긴 있다, 그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도 따라야 되고 또 위에 그 어떤 지침 내려오는 것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형평상의 논리로 따르자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예, 조례라는 것이 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법규를 보니까 또 신경질이 좀 싹 날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이것이 만약에 법이 지금 우리가 조례가 정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 것은 그러면 소급해서 적용합니까?

작년 것은 지금 못하지요.

벌써 부과되어서 받아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번 9월달에 나가는 것부터.

나가는 것부터 되고?

예.

작년 것은 그냥 그대로요? 예전 그대로 하고.

예, 벌써 기 부과되었고 벌써 기 징수되었기 때문에.

부칙에 보니까 6월 1일 이후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 좀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 그지요? 그러면 이것이 6월 1일 같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9월 지금 오늘 10일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관계는.

예, 올해부터 감면을 시켜줄려고 하니까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1기분이나, 2기분이나 매년 6월 1일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그래서 1기분은 보통 건축물이 많이 나가는데 건축물에 대한 것 토지분은 2기분이 나갑니다. 그래서 2기분 올해부터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소급해서 그러니까 소급 이번에 9월 말일 납기분을 감액을 할려니까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급해서 6월 1일로 이렇게.

6월 1일이요?

예, 그러니까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 9월말 납기 재산세 나가는 것이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소유자.

예, 무슨 지금 과장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3쪽에 보시면 감면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여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 한정하였다. 이래놨는데 이 농지법에 보면은 서울 사람도 여기 와서 토지는 사기는 사되 경작을 하라 이 뜻이거든. 그러면 서울 사람이 모자리를 할 때 품값을 주고 모자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시켜 가지고 자기가 벼 모 이양 하는 것도 이제 자기가 품값을 줘 가지고 그래하면 자경으로 보거든. 그것 시,군,구에 연접하는 것이 그것이 농지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동 시, 군, 구 연접하는 것이 우리 동구 같으면 군위, 영천, 경산, 성주, 칠곡 이런데 사람만 한정하는지 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라고 하는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8년 이상 자기가 소유를 했다. 그러면 경작으로 보는지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 농지원부를 작성 했는 것으로 봐 가지고 자기가 경작을 해서 8년으로 해서 감면을 하는지 이것이 지금 묘합니다. 묘 하니까 이것은 지금 세무과장도 법을 잘 아직 파악도 못하고 하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서면으로 내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그래해 주시고 이 규정은 1조, 2조, 1항, 2항 이것은 타법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지법이라든지 양도소득세법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이 문구 그대로 썼고 사용을 이 연접하는 것은 연접하고 인접하고가 조금 사실상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연접은 바로 옆에 붙었는 것을 연접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접하고 조금 틀립니다.

연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다고요?

연접은 경계선이 한테 붙었는 것을 연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접 아! 그러면 그 붙었는 거주하면서 경작을 해야 될세.

예, 그것이 연접이라는 용어는 그래서.

그것이 아닐 것인데 한번 나중에 세무과가 법령을 한번 보라고. 그리고 8년 이상 경작자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넣었는데 이것은 타법에서 적용되는 인용문구 그대로 사용했고 아마 자경농지의 기준을 타법에서 적용하는 그 법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하는 것이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어떻게 찾아내노.

이것은 타법에서 하는 원주민 자경농지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제한과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타법에서 규정하는 이것을 전부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가 여기에서 자꾸 이야기해도 퍼뜩 이해가 안 가시니까 서면으로 다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내가 알기로는 토지를 사 놓고 서울 있는데 자경농지를 만들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하고 또 소유자하고 이것이 자경농지는 그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토지 동사무소로 보내 가지고 토지 있는 동사무소 직원이 자기가 하면은 토지소유자가 농사짓는 것으로 전부 맞춰 가지고 농지원부를 전부 작성 다 해놨습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판단하는데 8년 이상 경작하는 감면 해주는데 여하튼 잘하면은 우리 세수가 많이 불고 잘못하면 이것이 세수가 우리 동구 세수가 많이 줄고 이런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내가 조사하라고 해도 거기 가면 조사 퍼뜩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연접하는 것이 그것이 연접하는 것이 인접하고 연접하고 그 토지에 연접 같으면 반야월 같으면 영천, 경산 이래 해당되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닙니다. 한번 농지법을 한번 봐 주시고 이것은 서면으로 시간도 없고 하니까 세무과장 서면으로.

예, 이것은 타법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예.

서면으로 8년 이상 그 경작토지를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과세를 하는가? 그것도 서면으로 한번 날 한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펀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이어서 바로 인사 생략하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12월 11일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바꿀 때에 쉽게 말씀드려서 국장님, 총무국장, 총무과장의 명칭을 현재에 사용하는 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과장으로 바꾸는 그런 단순한 명칭변경입니다. 당초에 그때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이 조례를 감안해서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11월 30일하고 이것 행정설치기구가 12월 11일날 하면서 그 기간이 좀 겹쳐서 이것을 그때 못 살펴 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원안대로 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6년 11월 30일 제687호로 전부 개정되었던 조례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2항의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내용은 사업부서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지난 2006년 12월 11일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시 부칙에서 개정되었어야 했던 내용입니다만 당시에 누락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하여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업무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늦게 안이 제출 된 것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본 개정안은 직접적으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 내부적인 명칭변경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 기회에 정비하여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7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