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창열 의원 발언
윤창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석규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9월 6일 접수되어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실 과 소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순 의원외 4인 발의) 11:04
윤창열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손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진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9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의 강화와 다양한 복지 제도의 시행, 인천의 중심지역으로써 더욱 선진화된 남동구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해 확대되는 행정 욕구에 보조를 맞추고 주민 의식 발달에 따른 구정 및 의정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고자 적극적이고 강화된 의정 전개를 위하여 연간 회기일수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 유급화의 기대에 부응하는 남동구의 정립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동조례 제2조 제1항의 단서중 연간 총 회의일수를 연장 상한을 100일에서 120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손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08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안희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희태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석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지구가 구월동과 간석동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정동을 포함하고 있어 입주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주민 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구월동 일부를 간석동으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안은 자연재해의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확정하거나 개발 사업을 허가 인가 승인 결정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문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이 위원회로 하여금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사전에 대비하고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변경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금고지정 기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 및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지정 방법 중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안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내용을 보강하였으며 안제3조 제2항 금고지정 및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을 변경하였으며, 개정되는 조례로 금고 지정시 금고 지정 기간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과 조치 사항을 부칙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열의장
안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석규 의원외 3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1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권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권석규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9월 7일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두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사회도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2조에서 구비 보조기준액을 제한하고 있어 보조사업 추진과 보조금 지원이 원활치 않아 이를 해소코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보조 기준액의 제한에서 제한하고 있는 범위에서 국시비보조사업에 의한 구비부담액 및 기타 교부금을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액 범위와 지원 금액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4항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10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이 되어 시행되고 2007년 6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정시장의 인정, 시장활성화 구역 지정, 시장별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정한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광고물을 폐쇄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추가 지정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 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2006년 6월 23일 일부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규정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을 폐쇄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지하시설물인 지하철 역명탑,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비수거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권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8 출석의원( 12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한종학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손진원 의원 윤창열 의원 김영분 의원 이영순 출석공무원( 26 명) 구청장 윤태진 총무국장 성열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건설교통국장 함형호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오흥석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문경신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 세무1과장 서정화 세무2과장 임한택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 주민복지과장 변중인 청소과장 윤인석 환경과장 이기욱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민병본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김병수 교통과장 박충흠 주차관리과장 김백호 도시개발과장 김복규 보건행정과장 우문철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