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완식입니다. 제17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9월 3일 김일천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9월 3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172회 고성군의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호우·강풍·풍랑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호우·강풍·풍랑 피해복구 사업장 현지시찰의 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고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7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마을관리휴양지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7월 27일 원안가결하여 7월 29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8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고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사회기반시설에는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항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시책사업의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안제2조, 제3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원 및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고성군수가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나.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운영할수 있도록 함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담당급 이상의 관계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하며 임기는 당해안건 종료시까지로 함. 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회의 및 심의의결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9일부터 29일까지 한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례안은 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이 제출된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군이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간자본 유치 부분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자의 투자의지와 재원조달계획의 사전 검증 및 사업추진 능력 등을 심의하고,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 공정성, 확실성을 도모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정한 것으로써 위원장인 부군수를 비롯한 당연직위원인 공무원을 6명으로 하고, 의회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9명으로 한 것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부서간 사전협의를 위한 조치로 보여지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및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되고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와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본 상정된 조례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이라하면 민간투자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에 관한 질의하고 심의를 하게 되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건지 하고 세 번째는 의견을 청취를 할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의견을 청취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9조를 읽어보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임의규정인데 강제규정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사업투자 범위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민간사업투자라 하면 민간이 어떤 고성군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했을 경우에 거기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이 조례를 급히 만든 부분은 개척지구 관계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이라는건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한데 어떤 군유지를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고성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설정된거고 지금 함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투자사업 범위라는 것이 딱 못을 박아서 이 범위다 하고 정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같습니다. 그리고 심의대상 사업은 민간투자사업범위하고 같이 맞물리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유지라든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식으로 저희들 고성군하고 MOU체결을 한다든지 군유지라든지 고성군에서 기반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겸해 졌을 때 심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부분은 강제규정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자가 투자사업자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자가 와서 사업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이 구성된 부분에서 조금 심의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든지 어떤 전문지식이 부족할 때 전문요원을 해서 의견청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장!

본 의원이 지난번 간담회시도 민간투자사업의 범위와 심의해야 할 대상사업에 대해서 좀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데 어떤 범주의 사업에 어떠한 대상사업을 할것인가가 명시됐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들을 주민이 일일이 다 알아야 되겠는데 주민이 일일이 다 알수 없기 때문에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그 사업의 전반적인 수립과정에서부터 대상사업 지정에 관련된 일련의 그것을 좀 알수 있겠금 그러한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례안에서 지금 함 의원님이 얘기하시는데 민간이 독자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은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을 사실 심의회를 가질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지금 민간투자사업심의회를 구성하는 부분은 민간이 독단적으로 어떤 사업자체에 대해서 심의하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특별한 국가시책이라든지 고성군하고 MOU체결돼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민간투자위원회를 심의하는 것이지 민간이 개별적으로 내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식으로 들어왔을때는 심의위원회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법 자체가, 단지 고성 정부기관하고 민간사업자간의 어떤 협약이 이루어진부분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것이지 그래서 되면 이게 개척지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건설도시과에 만든 부분이 민간투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부분이 개척지구 관계 때문에 급하게 저희가 타시도의 조례의 규정이라든지 상위법을 검토해서 만든부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척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반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투자라든지 자본계획이 정확히 나와줘야지 저희가 사업선정이 되기 때문에 심의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여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개발사업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인터넷에 공지할수 있는 사항은 공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척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자세하게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어떠한 대상사업들이 정해져 있다면 어떠한 사업들이 정해져 있는지 조차도 잘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볼때에는 수립된 계획이거나 그 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사업정도는 주민이 다 알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또 그래서 그렇게 알때에는 주민을 대신해서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할수 있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집행부에 의해서 그런 의견들이 수렴돼서 정책이나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을 취할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이 전혀,

함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척지구 사업지정은 저희가 1차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대상사업지구가 보완책을 내보내서 사실 민간사업자라는게 막연하게 그런걸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계획이라든지 자금조달 계획 그 다음에 토지매입관련 이런 것이 보완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민간사업자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이라든지 토지매입관계가 정리가 안돼서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가 민간사업에 대한 투자심의위원회를 부의하기 전에 저희가 의회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할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의견수렴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부분이지 저희가 그 단계에 정리가 안돼서 보고를 못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함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고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고성군에서 민간사업자 오는 개별사업자까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본 법취지하고 안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냐하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고성군이 개입이 돼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국가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정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번 임시회에도 어느 과에서 하나의 조례안을 상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본 의원이 그 개념의 불분명한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불분명한 개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구두로서 이것이 이러이러하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 안을 고치지 않고 그냥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비췄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머리속으로 어떠한 사업은 하고 어떠한 사업은 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질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다른분이 그 자리에 왔을때는 뭘해야 되는지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이 조례를 놓고 볼때는 불분명하고 또 주민이 봤을 때는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다 되겠네 라고 판단할 여지가 매우 높다는거죠. 그래서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