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지난 9월 3일 김종국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다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날씨가 수그러지면서 최근에 비가 계속 내려 다가올 심청축제와 막바지 벼농사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금번 개회된 제16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할 형편이었지만 특별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요인이 많았고 또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지면 내년도 예산편성 일정과 중복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변경 결정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면한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인 46억 1,600만원이 증가한 1,880억5,0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6%인 45억9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0.9%인 1억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중에 주민세는 국세인 법인세 자진신고분이 감소되면서 법인세와 주민세가 연동되어 4억원이 감액이 됐으며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표 적용률이 변경되어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 분리되고 또 신규등록이 증가되어서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는 소비량 확대와 세율체계 변화에 따른 각 1억원과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노력으로 지난연도 수입 6,000만원을 포함해서 지방세는 총 4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입찰수수료 폐지와 보건의료원 기능변경을 염두 해 두고 계상하지 않았던 전자입찰수수료 2억3,000만원과 의료원 수입 4억6,600만원을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지방교부세가 조기에 교부되고 자금배정을 적절히 통제한 결과 예금액이 증가됐으며 금리인상에 따라 9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 수입,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 1억9,500만원을 계상하여 총18억9,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으며 지방교부세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특별교부세 지원금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 보조금은 공모사업에 신활력 사업, 지역협력단 운영,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등이 선정되고 총45개 단위사업비가 조정되면서 2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과 섬진강 기차마을특구 가정역 주차장 조성사업 등 11억9,100만원을 증액하여 국ㆍ도비 보조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14억4,4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가된 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행정비 10억3,800만원, 사회개발비 17억4,200만원, 경제개발비 28억6,100만원, 민방위비 1,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경비성질별로는 인건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폐지종합대책에 따라 1억3,800만원을 계상하고 법령 미 개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4억4,8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인건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6억3,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범죄 없는 마을 보상금 1억3,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추가인증 1억6,200만원, 명예퇴직수당 7,000만원, 심청축제행사비지원 6,500만원, 공무원 영ㆍ유아자녀 보육료 6,500만원을 포함해서 6억9,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체예산은 특별교부세를 곡성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7억원, 겸면 제2농공단지 기본설계 2억1,000만원, 소나무 식재사업 2억원, 환경기초시설 공원화 사업 1억5,000만원, 하수처리장 자동배수문 보강공사 2,100만원 등 총22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은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 4억500만원, 기차마을특구 가정역 주차장 조성 2억원, 도시민의 농촌유치지원사업 2억원 등 전체적으로 19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지원에 대응한 군비부담은 1회 추경예산과 마찬가지로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소도읍 육성사업 10억6,100만원을 유보하고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민방위비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8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설계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전출금 8,000만원, 그래서 감액한 것을 포함해서 기타특별회계, 기금전출금으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1억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2,800만원을 세입 계상하여 2008년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설계비 1억2,000만원, 정수장 및 배수지 관리시스템 컴퓨터구입 500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폐지대책 인건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만원을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으로 계상했으며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와 직판장 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2,6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폐지 대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당초 전입금 8,0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1,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여 세출부분에서 기반시설 공사비와 국고귀속분 7,700만원을 감액하고 2,5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1년여를 지내면서 지금까지 우리군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경제적 사정이 더욱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이 더욱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 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